심재민 의원 발언

오늘 제22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6일 홍춘희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3월 9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박정옥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9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3월 4일 음경택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또한 박정옥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이문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인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4일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는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회운영 사항과 안건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301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으로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와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의 김필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시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1천 700여 공무원들과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곧 꽃망울을 터트릴 아름다운 봄이 반갑기도 하지만 간간이 쌀쌀한 바람과 함께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 알레르기 유발,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으니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으로 눈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하며 손을 자주 씻고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 점막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학교의 입학식 등 신학기 생활이 펼쳐지기 시작한 3월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일신우일신’하셔서 활기차고 보람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산업 관련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관양동 사업장 주변지역에 집단민원 발생으로 이전을 촉구받던 동방산업 측은 2011년 현 이전 부지를 답사하고 토지 주인에게 시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후 2011년 10월 25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이전 협의요청서를 안양시로 발송하였고 청소행정과에서는 11월 16일 최대호 시장에게 이 사항을 1차 보고하였습니다. 과장 전결이라고는 하지만 6일 후인 11월 22일 2차로 전 시장에게 사업장 이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고 보고 날짜와 동일한 날 시장의 결재 도장이 날인되고 또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당일에 이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즉 시장에게 2차 사전 검토보고를 하고 결재 도장 날인을 받고 허가까지 이렇게 세 가지 행위가 모두 11월 22일 당일에 행해졌습니다. 이후 이전허가를 이전가능으로 정정 통보하고 다시 불허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불허가 수용을 거부한 동방산업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방산업과의 행정소송은 2012년 7월 24일 제기되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이 안양시의 최종 패소를 판결하였고 2013년 1월 25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2014년 5월 16일 1심에서 안양시가 10억 5천 500만원을, 2015년 10월 30일 2심에서 4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동방산업은 2016년 1월 12일 동안구청에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고 2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심의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보완과 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후 재심의하겠다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지역주민들은 동방산업의 사업장 가동 시 예상되는 소음, 분진, 진동, 대형트럭 운행 증가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로 격앙되어 있으며 동주민대표회의와 아파트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자구책을 찾는 노력과 더불어 시에서 적극적 입장표명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봄을 맞기 위해서는 황사와 미세먼지 세례를 통과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일 시정에 몰입하시느라 휴식도 잘 취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몸은 건강하신가요?

네.

답변대에 처음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인 주택 태양광 및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인근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인근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에 따르면 저희는 약간 지원사업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 시의 재정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태양광과 미니태양광은 다른 사업이죠?

네, 주택태양광은 일반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생산용량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 태양광은 3킬로와트까지 지원하고,

저희는 250.

네, 그렇죠.

250와트.

예. 현재 주택 태양광은 올해 20가구 모집에 14가구가 신청했다고 하고 또 미니태양광은 30가구 모집에 19가구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태양광은 지원금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주택 태양광은 저희가 25퍼센트 또 관리공단에서 25퍼센트, 민간이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시에서는 200만원 정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니태양광은 가구당 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주택은 총 800만원 정도가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80만원 사업비 중에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 주택 태양광 지원은 지난 3년간 총 41가구, 미니태양광 지원은 지난 2년간 93가구에 불과합니다. 인근 타시, 아마 14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인근 타시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동일하게 수원시는 90가구, 성남시와 안산시, 화성시는 100가구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20가구밖에 안 되니까 너무 가구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청정에너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다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현황을 감안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미니태양광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공동주택에는 사실 아파트 베란다 쪽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기고문을 작성하기 전에 설치업체 직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직원의 설명으로는 미니태양광은 베란다에 소량의 모듈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250와트로는 전기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기료 절감이 미비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철거요청이 다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금을 주택태양광사업 확대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그 시설을 했을 때에 모듈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이웃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 방해를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2012년도부터 공공시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20개 시설에 327킬로와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광시설도 있지만 지열도 있고 소수력발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는 호계체육관이라든가 석수도서관, 생태이야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데도 있고요. 복지시설로는 이제 총 14개소에 92킬로와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옥상과 또 냉동창고에 설치된 그런 태양광 모듈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에 공유재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 설치장소는 주로 어느 위치입니까?

우선 주변의 시설로부터 태양광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주로 저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노원구청을 방문했을 때 거기 이렇게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것을 보고 이 자료 사진을 받았습니다. 왼쪽에는 창문형이고요, 오른쪽에는 주차장 위에 지붕 위로 이렇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옥상이나 지붕에 있는 것보다는 눈에 잘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에 민원실 주차장, 의회 주차장,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눈에 쉽게 띄어서 홍보효과도 좋을 것이고 또 지붕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뙤약볕이나 눈비 등도 가려줄 수 있고 하니까 일석삼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관에서 선도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이미지 부각과 시책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시민 홍보가 배가 될 수 있으며 태양광 설치가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양FC,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양청과, 동방산업, 스마트스퀘어의 첨단산업 인허가 등 전 집행부의 섣부른 판단이나 절차 미준수 등의 무원칙 졸속 행정상의 오류나 실책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고 현 집행부는 이를 해결과제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표면 위로 떠오른 전 집행부의 실정에 대해 현 집행부는 대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해결하고 난제를 풀어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대한 직무행위에 있어서는 사전 법률검토나 자문을 받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서 2016 빈집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소가 태양광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분 모두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 계획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의장, 이문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심규순 의원, 김성수 의원, 김선화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님.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지역구 주민께도 감사드리며 공무원과 우리 방청석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 참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아시리라 봅니다. 여기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40일간의 고통 또한 여러분들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3월 의회에 입성한 지도 벌써 2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장 총칙에서 제5조 선서에서는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거합니다.라는 선서와 함께 안양시 제7대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5분발언을 통해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혹 의원님들은 역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시작했지요. 안양시의회 제7대 들어 의원과 공무원의 갈등이 빈번히 표출되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의원들 몫으로 남아 있죠. 상처 입은 의원들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숱한 말로 명예 실추와 함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모멸감과 자멸감, 무기력함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병원 신세까지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갑질하는 의원으로서 언론보도에 실린 바 있습니다. 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회 위상이 추락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의원은 갑입니까? 선출직 의원은 정말 을이지요. 언제까지 의원은 참고 견디어야만 합니까? 의정활동은 안양시민을 위한 길이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안양시 예산 절감과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역할은 주민들을 대변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대안 제시 등은 안양시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의원은 양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며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사적인 관계에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으로 유지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시정질문은 첫 번째 안양시 인사와 관련해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안양시 청소업체 음식물수거차량 인사사고와 관련하여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 감경부과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할 것이며, 네 번째는 삼영운수 차고지와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지역지구 변경촉구 건입니다. 관양2동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스마트스퀘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주책 맞게 다 안양시민이 보고 있고 공무원들이 보고 있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또 눈물을 흘릴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시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죠? 2016년 2월 2일 오후 4시 부림동과 달안동 신년보고회 때 일 기억하시죠?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양 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민의의 전당입니다. 안양시민들께서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을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더불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더 잘 사는 안양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장소이지 외부에서 서로간 성명서 발표 문제로 이곳이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따로 없이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한발 더 성숙된 안양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가고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예고하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6년을 ‘제2의 안양 부흥’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5대 핵심전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저나 시장님께서는 정치인입니다. 또한 4·13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도 안양 발전을 책임질 정치 신인이거나 정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안양시와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겠노라 하고 하는 시민들과의 약속 바로 공약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예비후보님들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을 보면 제가 지난 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공약 중 일부인 안양역 서는 열차 증편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시외버스 터미널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시장님께서도 안양역에 서는 열차 증편은 꼭 이뤄야 할 것이며 약속하신 공영터미널로 좁고 혼잡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첫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소유권 이전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둘째 제213회 시정질문에서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른 신축 부지에 대한 제안, 셋째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구 안양경찰서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최초 계약 이후 2회에 걸쳐 수정·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계약과 두 번째 계약 그리고 세 번째 계약에 대한 주요 핵심 변경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수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문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지역구의 현안사항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공구 공사구간 내 이안아파트 민원 발생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생태터널 유지, 두 번째 방음벽 설치, 세 번째 소음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2007년 5월 23일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2007년 12월 14일 실시하였지만 벌써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2007년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앞장서서 안양시 자체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해서라도 공문으로 이안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시해 주시고 기준치 이상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시정질문 순서로 안양시 교육경비 관련 향후 특수교육경비 지원현황, 두 번째는 안양시 보호작업장 향후 계획, 세 번째 만안구 노인전문복지관과 지역 현안문제인 연현마을 다목적 문화공간, 제일산업 건설폐기물 관련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지난 보사환경위원회 4년 동안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개선방안을 요구도 하며 유도하는 차원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다시 역행하고 있는 예감까지 느끼게 되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바, 해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교육경비로 100억에서 130억, 170억 이상을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안양시 교육경비 예산에 매칭을 못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안양시 예산 대비 증액으로 여유 있지만 복지예산은 수요자가 많아 안양시 복지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액이 교육청은 매년 소폭씩 증액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2015년부터 지원액 4천 200만원마저 중단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님, 원고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지 않고 했는데요. 시장님, 이것은 그때 합법적인, 법적으로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도 10년 동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유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김선화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현마을 주민들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제일산업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

원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요,

줄여주세요.

데이터 측정 기업, 그때 동정보고 때도 시장님 말씀하셨죠? 거기 일단 먼저 그것부터 설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시장님을 제일 즐겁게 해드리는 분 같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일괄질문 답변방식으로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과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안양시의회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 덧 21개월이 지나 후반기 의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그간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을 봐주세요. 먼저 서울대수목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안양 옛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쯤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지난겨울 동안 움츠렸던 수목과 동물들이 새봄을 맞아 기지개를 한껏 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제가 수목원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무척 의미가 있고 시기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이번 21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1967년 서울대학교 농대 부설 수목원으로 설치되어 현재 1천 517헥타르에 식재면적 15헥타르이며, 총 1천 70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목원 중앙통행로를 보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싶은 길이고 화초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수목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일일 총 방문객은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방시간도 일반관람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 2시, 2시 30분, 3시 총 4회 운영되며 개인은 10인 이내, 단체도 10인 이내로 1회 20명까지 선착순으로 입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뜻 계산해 보면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4만명 이내의 시민만이 숲해설가의 동행하에 수목원을 돌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공원에서 수목원 정문을 통해 무너미고개, 서울대로 이어지는 등산과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목원 옆에 삼성산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나 이는 시간적인 제약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권과 볼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목원을 통과한다고 해서 희귀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근거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수목원의 각종 수종 보호는 물론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예산 8천 600여만원을 투입하여 6명의 산림감시인력이 수목원에 배치되어 현재 시설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안양시에서 서울대수목원과 협의하여 올해부터는 동절기에도 후문 개방을 실시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후문 개방은 당연하고 정문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안양 옛길을 왕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수목원은 예술공원에서 무너미고개, 서울신림동 낙성대에 이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안양 옛길을 정문과 후문으로 막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볼 권리를 제한당하며 5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서울대수목원 정문과 후문을 전면 개방하고 안양 옛길을 복원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리면 이 길은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의 시민들도 많이 방문하여 안양의 명소가 되는 명품길이 될 것입니다. 등산객은 물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면 안양예술공원 상권이 활성화되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역대 시장님들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안양유원지를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안양예술공원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안양 옛길이 복원되면 서울 북한산에 있는 위령길처럼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광명시도 광명동굴을 잘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존의 예술공원이 안양 옛길이라는 호재를 만나 명품 관광자원으로써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광명동굴 못지않은 경제효과와 안양을 홍보하는데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사진 좀 봐 주세요. 이 사진은 수목원 후문에서 서울 방향 무너미고개 쪽으로 약 30분 정도 오르다 보면 이렇게 흉물스러운 시설물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설치한 시설물 같은데 수십 년 동안 이런 흉물로 방치돼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시설물은 어느 곳에서 관리하는지 조사해 보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아니라면 유지보수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술공원이 진정한 시민의 휴식처가 되려면 서울대수목원의 정문과 후문을 개방하여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양 옛길을 복원하고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처는 물론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추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 첨부했습니다.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86개교에 7만 6천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운동장에 축구장이 있고 축구골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골대에 안전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안양시 관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FC안양은 청소년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축구골대 두 곳에 안전패딩을 설치하고 안전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시세 규모의 7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도 2015년 예산 대비 약 12억원이 증액된 총 295억 8천 9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신안초등학교 테니스코트 환경개선사업 등에 70여억원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축구나 농구골대에 보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달리거나 운동하다 보면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못 잡아 축구골대에 부딪혀 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학교현장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의 모 초등학교와 모 고등학교에서는 축구골대와 농구대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시설의 미관도 개선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의 각종 시설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구골대 및 농구골대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민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시의 현안사항과 학교현장의 건의사항을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질문 모두가 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것이며 또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관련기관 모두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와 해당기관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합리적이고 유용한 정책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안양시에서 관악수목원 개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미비한 조치였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인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관악수목원 정문개방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이들의 안전에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학교별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보니까. 제가 이것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왜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학교에서 돈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하고 교육청에서 좀 협의하에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86개교에서 있는데 아마 이 학교가 원하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고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시와 합의해서 미리미리 안전을 체크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가능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필운 - 집행부석에서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