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부서와 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겠으며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4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를 여는 첫 국회의원 선출과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앞둔 뜻깊은 시기에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새 천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 종합검토를 통한 조정편성과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적 재정투자 등 효율적·생산적인 경제행정의 이념에 입각하여 필수 재원확보에 최역점을 두어 건전재정운영과 재정운영 원칙의 성실한 이행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40억 200만원보다 65억 8,600만원이 증액된 1,605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9억 7,800만원보다 42억 4,600만원이 증액된 222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60억 2,300만원보다 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83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지적관리 예산으로는 도시변천사 제작·전시에 따른 도집발간비 2,000만원,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조사용역비”1억 9,500만원, 지식·정보시대의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고색동 게임기공단 조성 설계비 4억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는 “효의 도시 수원”홍보주간 설명회 등 경상적경비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관리예산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원녹지관리 예산으로는 법정 인건비와 팔달공원 국정원 소유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지지대공원 조성비 27억 5,600만원, 만석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3억 1,400만원, 동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등 전체 36억 2,2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는 조림사업 및 솔잎 혹파리 위생간벌 국·도비 보조사업비 9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운영예산으로는 법정 인건비 등 5,200만원과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 전출금 2,000만원 등을 추가 및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원천 성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판매수익 23억 4,000만원의 영업수익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의 법정인건비 등 부족재원 3,500만원과 자본적 지출에 있어 정자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 사업비 6억 300만원, 선수금상환액 2억 2,000만원, 원천 성일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건설자금 상환 등 15억 5,000만원을 조정편성하고 예비비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세입예산의 변동사항 없이 세출부문에서만“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3,700만원을 삭감하여 법정 인건비 등의 부족재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0년은 “새 천년 새 희망”이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인식하고 “밝고 맑은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설정, 총력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 중 양여금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양여금과 도비의 내시액과 시비 부담률에 의한 부족분과 법정 최소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806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41억 3,000만원보다 165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395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3억 6,600만원보다 41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예산은 건설분야에 당초보다 3억 6,400만원이 증액된 53억 800만원, 도로분야에 145억 5,200만원이 증액된 674억 7,700만원, 교통분야에 15억 7,400만원이 증액된 7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당초보다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26억 2,300만원, 권선구가 14억 2,900만원이 증액된 154억 2,200만원, 팔달구가 1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5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5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로 5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 4억 3000만원, 서호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비 5억 1,000만원, 서호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부족분 3억 2,000만원, 고색동 연합 아파트 진입로개설 27억 5,200만원, 광교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심경관 조성사업비 8억 5,9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교통정보센타 건립 등 필수경비 43억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898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억 7,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본적 잉여금수입 및 과년도 이월금이 당초보다 84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30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63억 700만원, 자본적비용 784억 8,800만원, 예비비 5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예산의 추가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감독 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9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75억 6,400만원은 기정예산 551억 5,800만원보다 124억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료 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28억 2,3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9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45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6억 8,2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내용은 정수비 1억 8,700만원, 급수비 2억 6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5,2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인건비 및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은 정수장 대수선비 등 1억 1,500만원, 구축물로서는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공사, 송·배수관 유지관리비 등으로 21억 2,100만원, 기계장치비 4,300만원, 차량운반구 2,700만원, 공기구비품은 수질시험용 장비구입 등 1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27억 6,600만원과 예비비 6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축조심사시에 해당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명세서, 예정손익계산서, 예정대차대조표 그리고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규모와 두 번째,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다소 경기호전의 영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하였고, 재정보증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부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기편성된 사업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단순 소모성 경비 등을 삭감하였고 법적 필수적 경비를 추가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7.1%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방향은 2002년 월드컵 관련사업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건설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에 중점투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면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정의 역점사업과 도시기반사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해당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월드컵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예산이 사회산업과에도 따로 서 있고 건설과에도 따로 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시설공사만 맡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해당되는 분야만 했고 월드컵 환경정비사업은 월드컵 준비를 위한 시가지 정비라든가 행사에 따른 이런 사업비이지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틀릴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사회산업과에도 시설비 1억원이 있고 건설과에도 5억이 있는데 내용도 없이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 거예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팔달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정비사업으로 세운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그 주변 도로정비라든가 보도블럭,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예산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2,000만원 짜리도 다 항목마다 나오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시설비라고 해놓고 그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구청장이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한 겁니까, 이게?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오세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세부심사시에,
진관
김진관위원
사회산업과도 그렇고 권선구청에도 있다구요, 권선구청에도.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구청별로 과별로 해서 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산심의 받기 전에 그것을 해서 올라오세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되셨습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사업부분 도심경관조성사업비 8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도심경관정비사업비는 당초에 사업비를 수원천변 정비사업에 예산을 확보토록 했었는데 지금 영동시장 도심경관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과다계상되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과다설계비용이,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과다예산입니다.

김동주위원
과다예산이라구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은 마쳤습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목적사업은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렇게 이해하기가 저희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심의 받으실 때는“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실질적으로 7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이것은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예산전용과 같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영동시장내에 구조물이라든가 조각품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이, 그 영동시장내 도로폭이 6m∼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도로교통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많아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처음에 사업비 세우실 때는 사전조사를 안하셨습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영동시장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면 이미지라든가 영동시장 상인들에 대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설치코자 했었지만 실제 자리를 확보하다보니까 점포라든가 주민이용에 불편을 느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번 예산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가 교통이 폭주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요즘 어려울 때 그 4만원짜리 딱지를 막 떼어대는데 신문에 보면, 이것이 경인일보 4월 17일자 신문입니다. 수원시가 교통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했다, 이거예요. 작년 경기도의 다른 시·군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37% 이상을 확충을 했는데 수원시는 오히려 20%를 감소했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교통에 대한 이런 시설물 하나, 조그만 시·군은 다 확충을 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수원시는 예산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딱지나 떼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은 경찰서에서 '99년도 11억에 대해서는 차선도색공사 집행품의가 늦게 도착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억에 대한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신문에도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올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같은 데를 개선하는데 예산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책정하셨습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다른 시·군과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수원시에서는 각 구별로, 이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할 것이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요즘에 교통단속하셔서 돈 많이 거둬들이시죠? 그것 거두셔서 어디다 쓰실겁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수원시 교통시설개선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돈 많이 거두셔가지고, 수원시 교통난, 주차난 얘기하지 마시고 신문에 이런 것 나지 않게, 이것 창피한 일이예요. 수부도시라고만 떠들지 말고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개선하는 데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라구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교통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색동 게임기공단 조성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고색동에 준공업 지역으로 기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상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현재 1차분이 8만 7,725평으로 고시가 되어 있구요, 몇 년 전에 기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결정도 되고 절차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도 다 완료를 해서 지정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우리 수원시 서부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또 여러 가지, 요즘 게임기라든가 첨단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게임기 조합하고 지금 유치를 하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몇 주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조합회장을 비롯한 몇 분을 모시고 1차 투자설명회를 했구요, 2차로는 서울에 조합원들을 모아놓으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나라 게임기 1년 매출액이 1조 8,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합회원수는 약 100여개 회사가 있는데 현재는 공장이 남양주, 고양, 파주, 이렇게 전부 산재되어 있고 상황실은 서울 강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업지역을 개발해서, 그 게임기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우선 저희가 실시계획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진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개발을 해서 임대를 할 것이냐 판매를 할 것이냐, 공장을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1차적인 목표로는 그 조합들이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수원시로 오게 하기 위한 유도작전에 우선 치중하고 있구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공장용지조성은 저희 예산으로 하되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그 조합측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평당 가격이 약 100만원대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구요, 저희가 조성을 해서 임대를 한다면 좀 유치할 희망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조합측하고 최종적으로 대화를 끝내고, 저희가 이익을 한 번 환산해 보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단개발입니다. 공단개발이라면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사전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임대사업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 확실치 않은데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섭섭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 최소한 사전설명은 꼭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의 도시 수원”홍보주간 투자설명회 경상적경비 5,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것 중에 “효의 도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홍보투자설명회를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라도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컨벤션이나 관망탑의 민자투자가 확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행사하는 홍보주간 행사에 민자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와 협정을 해서 민자투자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서울의 시민회관 옆에서 하는 홍보주간 행사에는 저희가 참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투자를 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
위원장님,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종렬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진관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이민제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병천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3개 구청의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그리고 3개 구청의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오늘까지 소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각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