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영철 의원 발언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제1감사특별위원회 상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상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우리가 6개읍면을 방문하셔서 우리 지방의회가 조성되고나서 우리의회가 6개읍면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여야 할것이며 또 각읍면에서 바라는 우리의회는 어떠한 것인가 상호 의사교류를 하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것이 오늘에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하면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된 것은 계속 계승해서 나갈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하면서 여러분 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바라는 사항을 기탄없이 교환해 주시는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기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제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상면면장님은 상면의 모든 91년도 사업장 공사가 전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또한 상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군발주와 면발주 사업에 대하여 제일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 91년도 군에서 발주한 것하고 면에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라든가 업무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발주단계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관계는 사실상 관급자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해서 처리를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면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독관계 새마을사업같은 것은 부락지도자라든가, 이장한테 공사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보낼수가 있고 계도도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군발주 공사중 예를들어서 25평 치라는걸 20평을 쳤다든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현장에서 우리 부락지도자들이 나와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저희 본면에서 토목기사가 사실상 제때 나가서 자기일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락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은 내지역의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전화 또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도 해서 나가서 보고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상면의 공사사업은 100% 다 잘되었다 하셨는데 만약에 동네분들이 뭐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지도감독은 면장님으로서 충분히 했다고 보십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네.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사 들어온게 사실상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잘되었다고 봅니다만은 때로는 의문을 받을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도 사실은 있지요. 그러나 보는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하면 명령으로 못하면 철저한 감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된거로 보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셨던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하셔서 상면의 사업이 잘되었다고 보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해서 종류별, 세액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체납세가 사실상 신원이 불명이 되었던가 또는 골프장이 오픈했을 때 취득세 관계 이런 것을 해서 목표대 징수결정액이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48%가 목표대 징수액이 48%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된 징수가 96%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이 체납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된 것이 1천8백만원이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금현재 미납자별로 해서 담당자들이 가구마다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할 그러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금주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 전체의 체납액이 3억2천3백만원중 1천4백만원의 체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금년내에 체납된 액수를 많이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감사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 제가 이용화위원님의 공사추진현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총 공사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추진중에 있는 것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종석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새마을건도 있고 본청에서 발주한 본청에서 주관하는 공사로서 상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총 망라해서 몇건이나 됩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가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봉수리에 오지개발사업도로 공사가 이월될 단계에 큰 것이 있습니다. 면에서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태봉2리의 도로와 행현리 도로포장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현재 상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공사 자체에서 발주했던, 군에서 발주했던간에 상면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총몇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엔 그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동절기에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이 몇건이나 있는지 또 관급자재에 미도래로 위해서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몇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곳 또 부진하면 부진한 사유,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월된 사유를 공사별로다가 나열해 주시고 비고란에다가 부진사유를 기록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여기 읍면장님의 포괄사업비용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석축공사를 하셨는데 면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농협, 본청앞 광장을 포장해야하는지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그럴까요,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이라 하면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농협부서에 가면은 예산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농협이 있는데 농협앞 광장을 포괄사업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이 농협부서가 바로 국도와 연계돼 있고 소하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 국도와 연계되있는 것이 사실상 붕괴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 그렇고 도로가 유실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또 하천의 장마가 터졌을땐 그리로 물이 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거기다가 석축을 쌓고 하천변 옆에다가 적은 면적의 포장을 한겁니다. 포장이 이유가 아니고 석축을 쌓아서 지대가 사실상 농협과의 주민이 사는 지대가 지반보다 낮기 때문에 보호측면에서 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포장석축이 포장을 한겁니까? 석축을 쌓은 겁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러니까 석축을 쌓으면서 옆에 남은곳에 포장을 한거고 바로 농협에서 포장을 한 옆에 석축을 쌓고 남다보니까 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포장과 석축을 병행해서 하신거지요. 그렇다면은 면장님 상면면민들로 하여금 농협마당은 농협에서 주로 예산액이나 모든걸 현장에서도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왜 우리면민의 숙원사업도 많을텐데 구태여 그사업을 했냐고 추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말씀대로 농협에서 농협을 여러기관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장마가 지면 넘치고 그 석축이 붕괴되었을때만 연하리 주민들이 모두 이쪽으로 물이 나가면은 그러한 불편에 있었고 또 교량이 인접한 농협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한거지 농협에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포장관계는 석축을 올려서 쌓은 그 부분만 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줄 수 있는 관계로해서 여러 가지 목적하에 발상을 가지고 할겁니다.
이종석위원장
저도 면장님이 하시는 포괄사업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고 계시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리장님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오로지 내마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이장님들이 어떠한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가 이장님들의 모임이나 지도자들이 모일 때 거기에 큰 것은 못되지만 적은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적어서 내라고 회의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각리에 리장님들은 우리 사무가 전체적인 것보다는 내마을이니까 내마을을 더 잘하자 하는 이러한 편견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상면의 전체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이장님하고 보다는 상면전체를 위한 번영의 일이라든가, 개발을 위한 일이든가 이러한 대화로 서로 상의를 하셔야 중장기계획에 이장님의 편견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새마을사업중 1천3백6십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1천6백4십만원이 아직 미집행으로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 곧 집행을 하실걸로 말씀을 하셨지요? 사업에 따라서는 동절기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년내라 그래야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년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 조금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만은 포괄사업비를 반사용을 지금까지 미루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기타 다른 새마을사업, 저희면에 사업 그런 것이 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어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했고 또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은 예를들어 큰공사같은 것은 군에서 도에서 할수있지만은 조그만 시냇가 정도같은 것은 농민이 과거에 파여나갔던 것을 매년 막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물을 대야하는데 하지못하는 장마때에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봉수리같은데 둑에 대한 보가 3m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앞으로도 하고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수로공사라든가 보공사 그리고 시멘트를 양생을 한다는 것은 종전 예상을 1주일 양생을 해야 제대로 시멘트가 들어온다는 것도 압니다만은 지금 눈도 왔고 영하의 날씨에서 시멘트를 어떠한 방법에서 양생을 시키실 것입니까? 수로공사라든가 보공사는 시멘트 공사를 하셔야 할텐데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세멘은 저희가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영하 5도이하로 3일이상 계속 되었을적에는 공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때는 보온덮개를 덮고 양생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최대한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0월달에 공사 발주된 것은 없습니까? 포괄사업말고 10월달에 공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랑스런 마을로 도에서부터 태봉2리 하납니다. 그마을의 새마을지도가 거기에 가서 받아왔기 때문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지금 동절기인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던 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이것은 새마을과 새마을지도자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12월달에 생기기 때문에 이월은 근본적으로 생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이월에 대한 금액은 군에 반납이 안되고 면상태에서 이월시키는 거지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하면에 12월달에 한 것을 보니까 동네분들이 여러분이 많더라고요. 동네도 잘듣지도 않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앞에 광장포장이 있는데 3a면은 이것이 90평으로 알고 있는데 90평을 포장을 하는데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 포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3a라고 했는데요 3a가 아니고 2a입니다. 이위원님이 아시겠지만은 저쪽 농협 쪽으로 담장을 쌓고 대문 저쪽으로 흙을 긁어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a가 아니고 2a가 되겠습니다. 먼저 흙이 내려와서 쌓여서 있던 것을 올린 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포괄사업비가 1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1천6백만원이면 반밖에 안쓴거예요. 올해도 다갔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을 포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농민을 좀? 위해서 소득이 오면은 이것을 인건비에서 절감하는? (상면 2중간) 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지금현재 봉수리 김종문네 거기하고 임초2리 그리고 안경진네하고 안상실네 축사에서 내려오는 폐수관계가 아파트에서 물을 먹었을 때 똥물이 나와서 물을 먹을수 있다고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수를 뽑아서 내는 것과 덕현리에 요즘들어서 계속 사고가 난다고 해서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주민들하고 다 통보가 되어서 작업이 시작된 상태인가요, 아직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나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잠시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면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포괄사업비 1천6백4십만원 미집행건에 대해서는 물론 면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주민의 원성을 안사게끔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년내에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55분
재춘
양재춘상면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농협광장 포장하고 석축공사는 관련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포괄사업비 공사는 사업명하고 그리고 군수해복구 현황에는 상동리 수해복구사업이 군현황에는 6백6십9만원이고 면현황에는 6백6십만원이 나왔거든요. 군현황과 면현황이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용화
이용화위원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과정에 남는 액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대개보면 큰사업한 것은 군에서 하고 여기는 적은 액수만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천만원이상은 군에서 하고 2천만원이하는 읍면에서 하는데 설계대로 나온다면 액수가 설계가 나오면 그 액수에 맞추어서 해라 이렇게 하는건지.
이종석위원장
상면 봉수리에 보면은 지방자치 이후에도 구역의 통.폐합이 통.폐합규정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면에서 면장님을 하시고 봉수리에 행정감독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해당하는 것은 포천군으로 편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 가평군과 경계면이 상면과 내촌면내지 화현면과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북방에 위치한 리가 되고 리도 봤을때는 태봉2리와 인접해서 봉수리 끝까지 화현리 경계까지 ㎞가 조금 넘습니다.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불편한 것 또 리민주민들이 거동적인 불편사항 예를들면 버스를 타서 면까지 오는게 또는 가는데는 버스를 두 번 내지는 세 번을 갈아타야되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영역으로 봤을때는 2/3이상은 일동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물골 태봉2리와 1리의 평균 1/3정도는 이시장을 이용하는 이원화되어 있고 또 여건상으로 봤을 때 탄약고가 위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의 참고 살아오는 그러한 생활영역에 불편사항을 있고 지붕을 하나 개량한다던지 개축을 했을때도 군의 특별보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행정상의 관계도 애로가 많고 주민들도 애로가 많아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사실상 화현면으로 가면은 오히려 가평이 가깝다는 얘기를 도에 했고 또 괜히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뭐하느냐 불편이 돼도 이쪽이 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상 여론화 될까봐 하나의 시행착오가 생길까봐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식
이종식위원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군에서부터 면에 배정받은 사업은 이장님들은 내 일을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장님들과의 사업배당하게 되면은 착공이 늦어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서로 공정한 배정 또 우선순위에 대한 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도 되시는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조금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사업승인도 내지역으로서 해야하고 또 리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한 개리에 한명씩 되다보면은 자연부락 할 적에는 내자연부락부터 할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리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는 부락에서 리면 리에서 모여가지고 어디를 할것인지를 해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지도자와 리장이 있으면 사업관계 같은 것은 부락에서 무엇을 조성할 것인지 내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것은 면사무소에 올라올적에 각리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얘기해서 되었고 일단 면에서 접수를 받는다면은 어느 리를 무엇을 줘야하고 어느것을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을 양이나 순리를 따지는 것이 공평할 것 같은데 그 개정작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리장님하고 확인을 하고 계장님들하고 혹시 재심사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장님 손에서 그냥 개정이 끝나는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면에서 면대로 사업을 파악을 해서 사업의 순위를 계장님하고 정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면 기록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록이 있으면은 회의기록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회의는 저희들이 회의를 할때마다 회의서식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적에의 서류가 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상면의 사업배정을 하는데 제가 주민들이나 면장님의 얘기를 듣고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정성이 상당히 많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장님들은 공정하게 충분한 심의를 해서 배정했다고 된 것으로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그리고 먼저 불법행위 양식 있지요. 그것이 상면에 42건에 적발이 42건, 조치가 12건, 미조치가 20건인데 조치 12건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데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41건입니다. 41건에 조치를 33건이 되고 8건을 미조치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은 상면 것이 적발이 41건이고, 조치가 12건이고, 미조치가 2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건수가 12건이라고 이건에 대한 내용이 무어냐 이말입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조치를 보면은 농지를 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내용을 알려주세요. 내용을.
이종석위원장
조금전에도 면장님 하시는 포괄사업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은 오로지 내마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의욕외는 전체적인 면에는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면장님께 면전체를 위해서 또 지방의회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같이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본청을 지을적에 본청발주공사에 대해서 관계조례나 잘안되는 것 또 면장님 말을 안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각 읍면에 토목기사가 한명씩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조해서 읍면에 거주할 명을 내고 읍면장이 그 공사를 잘지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업자나 준공계를 내라하는 얘기도 하고 또 읍면장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정정이나 추가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군에서 하였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있는지 하는 사항을 면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현지에 부적합하고 흠집이 있으면 저희가 군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가공사가 된다고요?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품질관리 면적 면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품질관리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물론 발주처가 군청이고 관급도 군청에 있으니까 해서 품질관리면에서 소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사는 바로 다른데 공사가 아닌 상면의 공사예요. 면장님 소관에 있는 모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면장님은 거기에 대해 품질관리 면에서 토목기사가 한사람 배치되어 있지요. 품질관리를 잘해라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업이 납니다. 품질관리면에서도 면에 토목기사는 토목기사 나름대로 또 면장님도 같이 품질관리를 하면서 더 좋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앞으로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하고 또 토목기사를 상주시켜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각종 공사취득사항을 받아 봤는데 세건이 바로 년내에 마무리 될 공사가 있습니다. 12월12일 이전에 계획이 되었는데 이 계획을 할적에는 업자가 그일을 공기면에서나 품질관리면에서 능히 할수있다고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업자라고 인정이 돼서 준공예정일이 년내에 세건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결산검사 자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특별한 이유없이 많은 공사가 이월되었는데 이공사는 이월되지 않고 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직원과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분야가 5건, 산림분야가 1건, 이전문제가 42건중에 4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이전 행위가 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철거라든가? 원상복구하든가?
재춘
양재춘상면장
철거를 했습니다. 덕현리 청평리 유원지내에 간이시설 3동을 만들었었는데 군청하고 직원 40명이 나가서 철거했습니다. 농지는 임초리 잣공장하고 이수근네 야외장 만든데, 동신개발 농지를 흙을 부어서 일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임초리 공장 농지를 전용한게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미조치가 29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될 것입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29건에 대해서 산림관계가 17건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되고 16건인데 별장의 정원조성 한겁니다. 잔디를 입히고 조경을 해놓은게 있는데 조치관계는 천상 잔디를 파 낼수도 없는거고 거기다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물은 뜻은 군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중하고 관련된 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농지분야에 실지로 여기에서 살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전용 신고를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해서 시효처리를 하기로 군청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조치 29건에 대해서는 향후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양성화 시켜줄수 있는 방도를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군에서 의원들도 민생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키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상면에 미조치된 것은 주민의 원성을 안들어가면서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그런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이 다 알아야 할 사업 이런 것을 승인되었을때는 물론 그 회의록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미조치된 사업은 사업자 성함하고 사업명, 금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경좀 써주십시요. 불법도 사전에 지도를 해서 첫단계에서 손이 안가고 욕안먹는 지도.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을 본청에 들어오기전에 그것을 사람이 잘 보이는곳에다 진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이 진열했을 때 도난방지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밤이면 잠그고 해야지 그냥 놓아두면 안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사실상 이게 좋은 뜻에서 판매도 하는건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농가도 소득이 잘될 것 같아요. 우선 값이 싸니까 와서 보고 하나 사가지고가고 이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종석위원장
원래 농협앞 광장의 석축공사에 대해서 여기 설계서는 전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서류가 전혀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 질문을 했느냐하면 광장이 넓고 석축도 있고 그런데 1백60만원 가지고 그일을 다할수 있겠는가?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 부분 과거에 한거고 한쪽 저쪽부분만 한겁니다. 이쪽에는 농협에서 포장한 겁니다. 저쪽에 계단으로는 흙이 많고 쌓여있던 걸 파내면서 그것을 한겁니다. 여기서 긴 것이 연결이 된 것은 기역자로 된 것을 다시 펴면서 그쪽에서 흙을 파올리고 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농협 광장은 다 포장을 하셨고 석축 10m한겁니다. 이 내용으로는. 또 이 설계서도 여기에 석축이 몇m고, 포장의 면적이 얼마다 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적은 금액으로 1백60만원 가지고 석축을 10m를 하였고 포장을 하였는가를.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이하 계장님들 금년은 다갔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을 위해서 좀더 내실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면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동안 상면을 위해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주야 수고를 하여 주신 면장님이하 계장님, 전직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가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0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제1감사특별위원회 하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하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감사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자리라기 보다는 발전행정을 위해서 서로 의사를 나누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의 발전행정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잘된 것은 계속 계승해 나가서 상호 읍면단위 또 지방의회가 우리 읍면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만큼은 행정이 아니고 세미나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 응답하여 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여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감사위원들께서는 면장님이 방금 말씀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은 모든 91년 사업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이나 포괄사업에 대해서 본면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책정된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할수 없고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공사내용인지, 아니면은?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 91년도 공사중 군발주나, 면발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은 겁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본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행정능력관계도 있고 기술문제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사업이 여러건중에서 공사관리가 철저히 못한 것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잘했다고는 보고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실지로 공사내역을 잘모르지만은 한두군데 그런곳이 있는걸로 생각이 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테고 우리면에 기술자가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또 좀안다는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서 볼줄 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사실상 행정직을 받았지만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두군데 발견이 돼서 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견된 당시도 저희 공무원이 시간이 많다면 공사장에 붙어서 기술자하고 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쪽면에 가보면 곰팡이가 앉아서 발견즉시 시정을 촉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하면에 포괄사업비는 좀 남았는지, 다쓰셨는지 공사를 다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현재는 남은게 없고 공사중에 있고 아직 미착공된 것에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천5백, 하반기에 1천5백 그렇게 썼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거의가 공사완료되었고 하반기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 지금 이용화위원님이 포괄사업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3천만원 중에는 6건이 끝났고 7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연말인데 추진완료된 것은 6건이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숙원사업이 있고 저희가 책정할때는 이것을 수시로다 한건한건 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면사무를 보면은 거의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조속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7건의 금액이 여기 집행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말안에 다 책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대개 주미들이 무슨 공사인지 년말에 와서 서두르냐 해도 가고 따뜻할적에 했으면은 좋은데 꼭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겨울철 그것도 년말에 많은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년내에 무사히 완료가 된다고 하시니까 품질관리면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예 잘알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금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상면을 받더니 지급명세표에 사업을 주면은 조그마하니까 지출원은 없더라도 시방서는 있어야해요 어떤 사업에 세멘을 몇포에다가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내용이름만 있고 돈금액이 없습니다. 그 서류를 받을때는 사업이 전혀 안나온 것 밖에 간주가 안되는데 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포괄사업비가 없을텐데 상면을 보니까 전혀 시방서가 없더라고요 사업명하고 돈준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전혀 안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면도 그렇게 서류가 다되어 있는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보수를 한다 세멘트 100포를 주었다 그때는 그렇게 시방서가 없더라도 저희들 지출원이 있습니다. 대게 전문의가 왔을때는 금년에는 세멘트가를 많이 못줬어요 왜 못맞췄느냐 세멘트 100포를 줄려면은 200포 값을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하고 맞지 않고 하니까 저도 금년도에 세멘트 안줘야 할 것을 주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여기 수해복구에 6건이 추진이란 말이예요. 응급복구비 들어온게 있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응급복구비는 안들어 왔습니다. 그당시 수해가 났을 때 우선 더 망가진곳이 있을때는 제방이 떨어진 부위를 막아라 그래가지고 그돈을 다 찾아다 쓰게 되있어요.
종식
이종식위원
아직 못다썼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우리한테는 1백40만원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종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소하천, 석축 18m를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하셨는데 현6리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위원
이 응급복구비가 말이예요 공사비가 5백80만원인제 1백40만원밖에 안주었거든요 이게 벌써 언제 해준건데 업자가 돈달라는 소리 안해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달라그럽니다.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당초인데 공사후에 공사가 되지만은 그당시 수해가 나서 완전히 잠겼어요 차량비하고 담프추럭대하고 포크레인 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체납이 가평군에 9억2천3백만원중 하면이 1800만원은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아서 적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1800에 대한 돈을 면장님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춘기
장춘기하면장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원들이 대동해서 보내고 있고요 관내는 종토세나 주민세는 주민등록을 찾아서 민원을 현재 배치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금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과년도미납액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 종토세에 대해서 체납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의 포괄사업을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포괄사업비의 중기계획의 수립 또는 하면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 분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추진하십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대게 저의면의 포괄사업이나 숙원사업이나 추진계획이 섰다고 하면 다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은 주민이 원하든 안하든 사실상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하면은 주민이 쉬사용하다가는 망가진다 할적에는 저희가 차감을 해서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지역에 대표되는 분들하고 별도로 사업을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은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부락에서 이것 적은것이지만 해줘야겠다 할 때 저희 능력으로 해줄수 있는 것은 책정을 해서 사업 측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물론 포괄사업비는 면장님 주관하에 쓰여지고 있습니다만도 하면민의 수혜로 봐서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도 좀더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면을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되서 늘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불법현황에 보면은 적발건수 17 조치건수가 7 미처리건수가 7 이렇게 나오는데 조치건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농지훼손이 9건 적발했다가 7건이 조치가 돼서 2건이 남았고 또 불법건축이 3건에서 2건이 남았습니다. 기타가 4건에서 1건이 해결되고 3건이 남았습니다. 4건으로서는 농지훼손이 그것인데 상판리에 논을 사슴목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건이 하나있고 지금 피대봉씨네 하천부지 불법매립한거하고 또 박원식이가 하천불법하고 그래서 전부 저희가 미처리건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물론 법을 갖고 일을 해서 만인이 공평하게 살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사실 농촌사람이 살다보니까 하천사용을 하다보면 이것이 불법전용이 되고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불법하면은 살다보니까 이런일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봤냐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수도 있는거구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성화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일이 발생안하는 것이 예방조친데 일단 행정지도자에 이건 불법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시정측면에서 이건 어렵게 안되니까는 허가를 맡아서 하십시요 하는 지도로 해줘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광범위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수의계약하고 소하천, 석축에 대한 공사에서 공개입찰하고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한테 얼마에 수의계약을 줬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니까 이런것도 방지하고 가능하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여기 시방서가 있는데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있는데 해당하는 것만큼 처리가 되었는데 그냥 있으니까 처리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당되는 사항만 시방을 해줘야 되는데 해당사항도 없는 내용을 넣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수해복구관계 시군비입니다. 저희가 일단 보고를 하면은 보고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시간은 2차가 되든 3차가 되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면 도에서 나옵니다. 도에서 안되면 건설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설부에서 안나왔어요 하판리에 다리밑에 보가있는데 이것이 물이 많으니까 떠내려갔어요 도에 유실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온 사람이 가서 보니까 보가 떠내려가서 없었어요 보가 없는데 떠내려갔다고 보고를 했느냐 떠내려 갔으니까 없지요 하니까 책정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냈더니 지금 계장님이 내려갔는데 왜 허위보고가 또 왔느냐고 아니까 그랬어요 이것은 허위보고가 아니예요 작년도에 수해복구를 보고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받으면은 책정을 할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군에서 책정된 다음에 협의가 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면장님 소관으로 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어떤것입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제가 줄수 있는 사업은 포괄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군에서 일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모든 것이 내려오기전에 협의를 거친다고 봐야지요.
종식
이종식위원
포괄비는 일단 연말이면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는 무얼하겠다고 서류신청이 들어온다 이런말입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지금 숙원사업이라는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적은 사업부터 큰사업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들어오면은 군에다 신청을 할겁니까 군실정에 맞게끔 면에서 선별을 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리장들하고 할지 간부급들하고 할지 아니면 현주민하고 하는지 그 선별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이장들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해달라니까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다른 차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 책정과정은 금액이 먼저 지정되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싸움거리가 되겠고 해서 책정이 된다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면에서 군에 올릴것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럼 위에서는 금액만 내려보내지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면에서도 협의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지금 처리가 만약에 10건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 지정되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면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뭐냐 반상회를 들어가서 나온 사업이냐 또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이라든가 해서 군에서 꼭 책정을 해야 할 것도 군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군에서 담당과장하고 천분이 있다던가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빨리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위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있고 협의도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업책정하는데 있어서 중구난방인데 그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제 생각으로는 각리의 숙원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규칙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서 올라온거나 어디서 올라오면은 면 자체에서 선정을 할때는 계장님들이 계실때는 간부회의에서 어디를 먼저 줄거냐 선별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는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그 근거는 남기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 자체에서 자체 개발사업, 수해복구 포괄사업 제반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좀더 품질관리가 잘되면은 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하면 전체면민의 수혜혜택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주하던간에 같은 수혜혜택을 입는 것은 틀림없는데 품질관리에서 군에서 발주한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하여 객관성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것도 면장님의 요구가 있을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 참여를 해서 좋은 물건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을 보면 12월 25일에 가서 연말에 가서 준공 사업이 10여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날씨가 차지면은 유명 부실공사 염려도 있고 품질관리 면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면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끝으로 본 위원은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직원들 91년도는 다갔습니다. 앞으로 92년도는 좀더 내실있는 행정능력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면 감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우리가평을 위해서 하면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면장님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25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제1감사특별위원회 외서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외서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15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제가 읍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보다는 발전행정을 위한 연구장으로 보고 서로 내일의 발전된 행정을 찾는 지름길의 자리다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 시정을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해 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이상 말씀해주신 업무보고와 기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요. 이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위원
외서면장님은 금년 91년도 사업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포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군발주공사나 면발주공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만약 외서면에 모든 사업이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의 면행정을 해나가는 일정은 오전에는 대화하고 결재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도 매년 하는 일을 수해복구가 또 이렇게 망가진다면은 좀더 신중히 잘해야된다 그래서 이번에 맡은 사람들을 전부다 불러다가 얘기를 했고 준공이 되면 면장이 직접 확인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시는 분들 확실히 했고 우리가 다시 손이 안가도록 추진을 하고 앞으로 미진한 사업은 없고 우리가 수해복구가 워낙 늦게 발주가 되어서 지금 시기전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나가서 확인하신 결과 좀 부실하고 예를들어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25전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15전 공사라든가 10전으로 했다든가 이러한 사업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우리가 현장일이 다 끝나면은 미진한 사업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직접 제가 나가고 또는 건설담당자도 나가고 또는 마을의 담당자가 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방법은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많이 회의때마다 공사에 대해서 건설업자가 그렇게 리장님이 말을 하면은 잘 듣지를 않는다라고 어디서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마을에 공사하는 사람이야 한번 와서 공사하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남는 것은 마을에 있는 주민뿐이다 어쨌든 얘기를 안들으니까는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공사를 단단히 할수있도록 허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공사중에 감시 책임자들이든, 리민들이 공사를 제대로 안해준다 했을 때 면장님한테 와서 봐달라고 많이 그랬을텐데 대개 어느 어느 현장에서 어느 동네분들이 얘기를 해서 가본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첫 번째는 청평 통제보 뒤에 보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를 하는데 한쪽만 제방을 하고 한쪽은 제방을 안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때부터 얘기가 있었고 해서 군에 농지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장님이 와서 직접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다시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를 봤습니다. 또 수문관계로 해가지고 수문이 이가 맞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그것도 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발전소 밑에 제방이 쌓던게 있는데 그것할때에도 주민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되지 해서 갔더니 공법이 신공법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저도 토목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해서 이번 수해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1리, 2리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여기는 건물이라든가, 도로토목공사도 예술적이고 좀더 잘해야 하는데 그냥 울퉁불퉁 보기에도 나쁘게 해서 내가 현장에서 시정을 시켜서 끝날때까지 지켜봤는데 사실상 업자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좀 성실하게 성의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냥 공사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된다하는 인식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도로가 눈에 거슬리게 공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도방법이 불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래서 그공사는 군에서 직접해 갔고 우리는 사장이 누군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전화를 해서 이왕하면은 깨끗이하고 줄자로 재듯이 해야지 그냥하면 어떡하냐하고 했습니다. 5m를 하든, 4m를 하든 줄자로 잰것처럼 해야지 그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농촌하수관을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주민들이 수리가 안돼가지고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작년도니까 돈은 반납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수리하면 추가공사를 계속하니까는 불리해집니다. 공사시일을 정확히 해야 하는 그런것들과 대성2리 농촌하수관도 그런식으로 해서 농촌하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발전소 밑에는 본위원과 여러위원이 가보았는데 사업처는 면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면에서 관여한 적은 없으세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면에서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공사를 할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갖고 면장은 공사가 관련이 있던 없던간에 이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의를 해갖고 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이 끝에 1천5백만원짜리, 150만원, 120만원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에 어떻게 썼는지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150만원은 청평시내에 추곡수매때 뒤쪽에 지은게 있는데 그것과 무료주차장 푯말을 설치하는데 썼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사업사항보고회의시 주민들이 무료 주차장설치 건의에서 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위치는 이뒤에 노인회관에서부터 하천까지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푯말은 다 부착되었겠네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푯말은 아직 못했고 주차장을 설치만 다 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리고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거리도 확정이 안되고 어떤 스타일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래서 이것이 m당 5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면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하면 170m가 나오는데 100m의 군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아직 생각만 하시고 계시는건지 착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착공은 아직 안했는데 가드레인이 우리로서는 잘모르니까 단가가 얼만지 그사람들한테 알아보고 착공을 할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오늘이 12월12일인데요 20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인데 이 포괄사업비가 전부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지금 이 가드레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온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아직 업자선정도 안되었고 건의도 안된 상태고 그냥 m당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것을 업자를 선정하고 어떤 스타일을 택하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하다보면은 년말이 지나야할 것 같은데 면장 포괄비는 주민한테 꼭 해줘야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는건데 이제는 금년이 다갔는데 빨리 서둘러서 년말내에 완공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 년말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대성리 석축공사 99m인데 이것은 작업을 어떻게 했는데 99m를 3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이것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직접했는데 사실상 들어간 것은 세멘트 비용하고 골재비용하고 자기네들이 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지요. 3천만원중 2천5백3십6만8천원은 쓰셨고 나머지 4백6십4만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쓴내용을 보면은 3천만원중 170만원은 집행이 끝난거고 150, 120, 500 해서 770만원하고 그 나머지는 수해피해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건의에 의해서 안을 잡아 놓은게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12월11일인데 금년에 포괄사업비를 면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때 갖고 계신다는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사실상 포괄사업비의 내용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가 늦게 나올때가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예비식으로 조금씩 남겨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면장님 말씀은 그것을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가운데 1천5백6십3만2천원을 예비비로 남겨둔다는 말씀인데 포괄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의 능력에 의한 포장공사나 조그만 공사를 하는 걸로 아는데 1천5백6십3만2천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남겨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면내에 좀 어려운, 급한일이 생기면 그것에 쓸수도 있지 면장님 말씀은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동절기에 금년도 다갔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먼저 동네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잘못하셨다고 보시지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호명리에 1개리에 리경계가 몇m나 됩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4㎞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호명리의 수해복구사업을 응급복구해가지고 4.3㎞인데 다른 리로 해준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호명리 응급복구는 도로가 매몰되서 응급복구는 포크레인과 덤프를 가지고 버스가 다니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3㎞에 3백9십3만원을 장비대고 그 작업이 15일에서 18일로 쓴게되는데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 그 복구가 완전히 끝난게 약 20일이 걸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약 4㎞가 된다 그랬는데 4.3㎞를 복구를 했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망가진건지 전체가 다 망가진건지 10리가 넘는 도로가 다시 유실되지는 않잖아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 조금전 호명리 경계가 몇 ㎞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4㎞라고 했는데 전체를 따지면 4.3㎞가 고성리까지 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응급복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응급복구라고 봅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복구는 버스가 안다니는게 버스가 다녀야하고 경운기가 다니도록 해주는거지요.
종식
이종식위원
교통이 다녀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이 응급복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20일동안 작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20일동안 분명히 차가 못다녀야 된다 이말씀이예요, 이것도 조금전 1주일 동안 차가 못다녔다고 하셨는데 그럼 1주일동안 못다녔으면 응급복구가 끝났다고 보아야하는게 아닌가요? 버스는 1주일정도 다니고 작업은 20일까지 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응급복구가 끝나면은 수해복구가 바로 시작이 이어지는데 복구로 할 수 없는 것을 응급복구로해서 군비를 축내는게 뭐냐 이 말입니다. 전부 몇 개소를 긁어 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명리 하천제방 응급복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건 별개입니까? 14개소에 포함이 된거지요. 그럼 520만원이면 총 20일 작업을 한것이지요.
이종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요.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7시20분
용화
이용화위원
외서면 체납액이 군세, 도세 합쳐서 얼마입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미징수액이 6천8백만원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은 체납액이 6천8백만원에 대하여 면장님들은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금년내에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체납액을 년내에 징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부분 취득세가 나와 있습니다. 군세는 사실상 우리가 많이 거둬야 실지로 쓸수 있는건데 자동차세가 1천몇만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 세금을 안내면 자동차를 운영 못하는건데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된게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종합토지세가 500만원이 나와 있고 종토세가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체국에서 전국에서 보냈는데 15일이상 걸립니다. 이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리가 되면 종합토지세가 조금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전직원이 나가서 징수를 하고 년내 폐쇄기가 내년 2월 말일까지 이니까 그 안에는 줄어들 걸로 압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자동차세가 주민등록은 되있고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아니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차 면허를 안내주지요 주민등록만 외서로 되어있고 차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도 모른다는 말씀인데 이건 경찰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어디 있는지 다 나올겁니다. 이렇게 면장님 여러 계장님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에다가 차 넘버를 집어 넣게 되면 다알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체납된 세금을 회수해서 금년내에 많이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살림살이를 한다면은 의논할 사항도 많고 타협할 것도 많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군에서 일반사업이나 아니면은 각리에서 사업을 신축맞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을 어떤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사업을 선정합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과거에는 의원님들이 안계셨으니까 상의를 안했지만 지금 계시니까 우선적으로 상의를 하고요 각리의 리장이나 개발위원들이 거의 다 그지역에서 해야될 사항을 직접 면장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회장이나 개발위원들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후유증도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리에서 면에 올릴때는 개발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면에 보고를 하든가 합니다. 보고된 사업들이 년말이나 년시에 거의 들어오면 그것을 갖고 어떤 유지들이나 기관장들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얘기를 한다면 주무계장하고 면장하고 아니면 전체 간부하고 계장이나 아니면 리의 리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사업을 흥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우리는 각리에서 내고장 새마을지도자, 리장 부녀회장님하고 개발위원하고 3가지씩 숙원사업하고 당년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련해 면에서 각계에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스트를 만들거면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쓰고 또는 도비, 국비가 보조가 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장,중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 계획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과거에는 간부회에서 병행했었고 또 우리가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토의를 해서 공평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는데 그때 회의록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것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사실상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회의록이 없다면은 총무계장하고 부면장하고 3분이 앉아서 토의해서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정하는 상투적인 계획에서 작성되는 게 아닙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아주없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당초예산 같은 것도 많은 돈이 사용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새마을 사업이 있고 수도사업이 있고 건설과의 사업등 이런 것은 계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는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회의에서 상정을 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대성리 무어촌 석축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시정 경과가 있어야 하는데 시정경과가 하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착공하면서 반드시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할텐데 이것이 규정에 있는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기 바라며 그음에 고성리에 쓰레기장 설치는 먼저 꼭 해 놓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두군데 고성리 양재리에 4개가 있고 6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두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6군데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다음에 대성1리 흄관을 매설하는데 34개소에 902천원의 공사비를 들여 포괄사업비를 들여 공사하셨고 청평5리에 같은 구간매설을 하셨는데 20m를 매설하는데 93만원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자보다 후자가 14m가 적은데 금액은 약 39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대성1리는 지금 가건물처럼 지어져있는데 들어가면은 왼편쪽으로 물이 나오는데가 있고 안되있는곳이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흄관을 매설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청평5리의 흄관매설은 매실량은 적지만 포크레인 사용기간이 길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식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민학교가 가드레인 설치공사 500만원 관계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청평국민학교는 8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거기 보도블럭들이 많이 깨져서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지만은 차량들이 보도에 거쳐서 주.정차하는 통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이곳에서 살림을 하고 가평에서 살림을 하는중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 면장님께서도 학부형이 되실텐데 이 공사를 언제하였으며 포괄사업비로 능히 집행할수 있는 사업을 군수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은 이유에 불과한게 아니냐 이것이 청평국민학교 800명 학생들하테 불편을 주었는데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우선순위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게 아니었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학교앞에 가드레인 설치는 사실상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가드레인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응석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맨처음에 가드레인 설치를 해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보니까 m당 5만원씩 해서 돈 천만원 들어가겠는데 사실상 면의 포괄사업비가 충분히 있으면은 다하지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군수님을 통해서 몇 번 건의가 되었고 현재도 군수님께 건의해서 군수님도 그것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절충을 하고 있지만은 군수님의 친고를 빌려가지고 금년내에 다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800여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다니면은 그 수해자가 가드레인을 해서 보도블럭을 이용하는 800여 학생을 생각해서 복지사업에 우선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었나 다시 말씀을 드리고 포괄사업비 2천5백3십6만8천원에 대한 내역은 나와있는데 4백6십3만2천원에 대한 내역은 이 문서로 작성하시되 포괄사업비 내역에다가 무엇 때문에 잔액으로 4백6십3마2천원은 남겼다고 되어 있어야 이 문서가 제대로 된 문서가 아니냐 좀 문서를 작성하실때는 주의깊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7백7십만원하고 잔액 4백6십3만2천원하면은 1천2백3십여만원의 포괄사업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볼적에 왜 겨울에 발주하느냐 따뜻하고 해가 갈 때 공사를 못하고 하필이면 추운 겨울에 작업시간도 짧게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는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주위에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1천2백3십만원을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중순이 가고 있는데 공사할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연례적으로 행하는 행사를 누구나 다하는 연말이니까 그것을 다 제외하면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일 안남았다는 얘깁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일 명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발주가 늦게 된 것은 학교앞 가드레인이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이응석 선생님이 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내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돈을 더 주셔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셨으니까는 그 가드레인 설치는 겨울에 해도 가능하고 또 군에서 보조해 주시면은 금년내로 공사를 하고 다음에는 포괄사업비 발전된 행정을 위해서 나중에 정확하더라도 전부다 일찌감치 발주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조금더 말씀드리면은 포괄사업비 약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공사 군청에서 발주한 사항, 면자체에서 발주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공예저일이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몇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년내에 준공하겠다는 약속하에 계약을 한거니까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면장님도 품질관리 면에서나 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세멘양생은 영하 5도로 내려가면 양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서라도 년내에 집행을 해서 작업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품질관리나 공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외서면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 있다면은 무엇을 들 수 있는지 또 면장님이 외서면에 재직하시는 동안 외서면에 무슨 일만은 꼭 이루어놓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금년까지는 외서면의 전 마을안길이 포장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가 다 통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통행은 지금 고성리까지 연결이 되면은 완전히 고성리의 도로와 같이 버스가 다니고 오류동 들어가는데도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버스가 다니고 그와같이 포장이 다 되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숙원사업이랄 것 같으면은 각리에 버스가 다 다니고 포장이 다 되면은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평시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외서면답게 택지조성되고 또는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모든 문서를 만들때는 좀더 최선을 다해서 제3자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어떠한 경우는 법정리, 어떠한 경우에는 행정리 구분이 안되게끔 연결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어디까지나 행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명시해야 할 것인데 법정리를 명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보기에도 쉬울텐데 이곳에 거주하는 본인도 사실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서 중복된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공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잘못하면서 주제넘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면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만큼 봉사할 것인가 항시 면민을 위해서 친절과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외서면의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동안 우리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외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신 면장님 이하 계장님 전직원들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외서면의 해당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