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에 무더위와 함께 초록의 싱싱함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및 장마철 등 재해대비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애쓰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쪽부터 5쪽까지, 결산서 책자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 8,796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38억 4,562만 3,3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억 239만 6,700원을 수납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총 4,322만 6,65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5쪽에서 18쪽, 같은 책자 사업별설명서 36쪽에서 76쪽, 결산서 책자 90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12억 5,687만 8,450원이며, 이 중 1,162억 586만 7,627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562만 1,380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123억 538만 9,443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087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6,853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1,233만 7,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4,412만 3,840원, 구민과의 대화 추진 821만 7,60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439만 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직자부조리신고금, 명예전문감사관 감사수당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0만 원과 예비비 95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0억 8,170만 1,000원이며, 이 중 669억 66만 30원을 지출하였고 51억 8,104만 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13억 3,683만 7,740원, 공용차량 관리 1억 1,662만 6,330원,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 1억 3,541만 6,310원, 군경관련 업무지원 1억 5,465만 1,15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2억 5,497만 7,740원,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 4억 3,593만 3,620원, 인력운영비 586억 139만 8,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구 주요행사와 직원 공무 국외연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의 축소·중단에 따른 미집행액과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7억 755만 7,450원과 예비비 3억 9,521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5억 1,946만 9,450원이며, 이 중 336억 373만 2,007원을 지출하였고 17억 575만 52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52억 998만 6,923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3억 9,045만 111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0억 1,197만 9,270원,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27억 9,881만 5,900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35억 2,189만 7,060원, 자치회관 운영 4억 3,455만 250원, 사회단체지원 사업비 5억 7,621만 2,460원, 자원봉사센터 신축비 25억 4,837만 7,37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 5,576만 1,910원, 2015년 구의원 재선거 추진비 3억 9,201만 9,3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행사 축소·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088만 7,000원이며, 이 중 6억 1,160만 2,6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8,928만 4,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 추진비 5,157만 6,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8,536만 1,110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등 확충 및 관리 4,357만 2,5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3억 1,234만 5,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년 대비 26% 감배정 됨에 따른 인건비, 급식비, 격려행사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6,052만 4,000원이며 이 중 113억 3,106만 9,450원을 지출하였고 5억 9,987만 86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1억 2,958만 3,6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문화행사 개최비 4억 7,949만 3,960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4억 4,396만 1,73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535만 2,55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기타 대회 지원 1억 8,736만 3,38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억 5,298만 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운영관리비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6,709만 1,000원 중 8억 4,984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724만 5,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 4,852만 3,38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3억 5,365만 7,990원, 통합콜센터 운영 2억 5,326만 3,000원, 여권발급 업무에 2,033만 1,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의 우편 발송 수량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33만 2,000원이며 이 중 27억 4,042만 1,8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591만 1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민만족 정보화서비스 사업 2억 7,463만 53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억 4,741만 2,000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비용 4억 3,148만 5,08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1,068만 4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545만 83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4억 7,804만 5,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와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63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소관으로 故김영삼 前 대통령 추모분향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673만 6,000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구의원 재선거 비용으로 3억 9,201만 9,3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915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9억 5,056만 5,000원, 안전재난과 소관 생활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운영비 4억 4,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및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자치회관 운영비 7억 5,518만 5,520원, 문화체육과 소관 영학정, 용왕정 등 관내 명소 5개소의 보수정비 비용인 명소관리비로 1억 4,987만 8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1쪽, 세출은 90쪽에서 92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36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36쪽인데 거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명예전문감사원 감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서 46% 정도 지출되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전문관을 채용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전문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업무추진이 좀 미흡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명예전문감사관 수당 불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2015년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특정감사부분이 많았고 또 복무점검을 6회 이상 실시했기 때문에 원래 하고자 했던 종합감사를 계획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명예전문감사관들을 참여시킬 기회가 좀 적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명예감사관 수당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똑같은 예산규모로 했던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명예감사관 수당을 좀 올려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기획재정국 부과·징수과는 전문감사관으로 세무사들을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기술적인 파트나 전문직이 필요한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해서 적출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이용해서 수당이 적다면 수당을 적정하게 해서 효율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야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책임성 있게 전문감사관을 이용해서 감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우리 구청 공사를 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계약단계에서 적정한 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2015년도 예산이 206만 원인데 8.8%가 불용되었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자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2010년 33건부터 쭉 완전히 줄어든 모양새에요. 자문위원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출현황에 35만 원이 자문위원 수당입니까? 5회 했으니까 7만 원꼴로,

예, 원가분석자문위원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걸 적절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가분석 자문위원 수당이 2012년도 420만 원부터 189만 원, 70만 원, 35만 원 해서 계속 줄고 있는데 2013년에 3건으로 극히 저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불용률이 거의 90%에 이르러서 예산을 감편성하게 되는 추세였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전산에서 2건, 건축에서 3건 해서 5건을 했는데 1,300만 원 정도 절감했었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35만 원 나갔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한 부분은 원가분석을 심층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서 계약심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원가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가분석 자문위원 수당도 좀 올리고 전체적으로 증 편성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자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2쪽, 세출은 93쪽부터 101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16쪽에서 17쪽, 사업별설명서는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96쪽을 보면 해외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에서 예산현액이 8,900만 원인데 32.61%가 불용이 됐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일본 나카노구에서 양천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 해에 구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쪽에서 "구의원 선거관계로 방문을 못한다."는 공문이 와서 그때 불용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국에서 방문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한 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외 자매결연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해외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산출을 제대로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호주 뱅크스타운은 200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95년이면 보통 15년에서 20년이 됐는데 매년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밑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도 작년 예산현액 3,045만 원 대비 2,355만 원이 불용돼서 77% 이상 불용이 됐는데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작년 5월에 메르스가 시작돼서 6, 7, 8월 계속 메르스 여파로 여행자제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자매결연지하고 서로 교류를 했었는데 그게 활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자매결연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차량을 전세로 임차한 게 아니라 행정버스를 활용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매결연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메르스는 상반기였고 분명히 하반기에도 자매결연 도시의 행사나 민간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불용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차량으로 많이 절약한 거네요? 아무쪼록 해외 자매결연 도시나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불용되지 않게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1, 2층 등록민원실, 보건소 1층에 은행, 해누리타운 세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민원실에 보험사가 있죠. 임대료가 당초에는 730만 원이 편성됐는데 상당히 감소가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험사에 그 장소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저가로 낙찰된 보험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원인이 요즘은 자동차보험이 다이렉트 등 여러 가지 보험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임대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보험사의 수익이 그전보다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자꾸 떨어져서 계약금액이 내려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사하고 등록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보험사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저희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임대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이 좋을지 재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보험사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 270만 원에 낙찰된 겁니다. 1년에 2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입니다.

평수는 상당히 크던데?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니까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죠, 5월이었죠? 작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5월 16일에 했어요. 메르스 사태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메르스가 5월 14일부터 진행돼서 5월 20일 정도에 확진자가 발생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를 취소했죠. 각종 주요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불용이 됐겠죠. 그런데 불용이 됐다는 것은 구청의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불용됨으로써 그만큼 추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주요행사를 보면 42.2%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100%에서 52% 이상 업무추진이 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가 끝난 이후에 계획했던 행사들을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더라고요. 계획했던 일들을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역 현안업무는 다 추진하고 행사만 한시적으로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작년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행사가 몇 가지나 취소되었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행사들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도 400여만 원 정도 전용을 했었는데 그건 활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42.2%가 불용처리 되면 그만큼 업무추진이 안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건 업무보고 시에 얘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에 얼마가 지출되었죠? 지금 세출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은 1,500만 원 계획되어 있었고요, 총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출결산서 3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79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일반보상금은 4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상패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주요행사 지원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작년 대비해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념식만 추진하고 있고 단위 부서별로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했던 거 아실 텐데,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에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102쪽에서 114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17쪽, 사업별설명서는 44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05쪽에 보면 구정기여 주민표창 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43% 정도가 불용되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표창 대상자가 없거나 줄어서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메르스라는 국가 재난상황이 있었는데 두 달 이상 표창수여를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상 8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환경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12회로 하고 있나요?

횟수는 개월로 하고 있는데 인원은 매년 2014년도를 기준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숫자에 맞추되 횟수만 6회로 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된 듯 해서 질의드렸고요,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도 보면 31.31%가 불용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까?

이 부분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행사들이 5월 중에 집중되어 계획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월 20일날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현장 견학이라든가 민·관 협력 행사, 주민교육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도 당초에 2회로 계획을 했다가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1회만 실시했고, 민·관 협력 행사도 7회에서 5회 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금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난연도와 같이 계획서에 잡혀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불용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세입 과다편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무단전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무단전출 내역에 예산액을 한 4,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2014년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2015년도도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또 주민등록 이전절차들이 상당히 간소화 되어 있어서 위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그 추세에 맞추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317건 해서 4,3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2년도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2015년도 현재 910건으로 해서 작년에 2,800만 원이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3,000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세입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주민만족 동행정 지원 해서 3억 2,08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적지 않은 22.75%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동청사나 기타 등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민원용품, 사무용품, 기타 등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우편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제세, 각종 동에서 시행하는 세금관계, 민원용품,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인데 당초 각 동별로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행정은 항상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계상을 했는데 동별로 우편발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있음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목5동청사를 신축해서 작년에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목마도서관 매각을 위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 수준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신정4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목을 보니까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더라고요.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측이 돼서 전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 2015년도에 559명인데 통장 숫자가 갑자기 늘은 건 없잖아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주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559명은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했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559명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559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좀 줄어서 남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신정1동 재건축지역에 한 1년 동안 통장님이 안 계셨고요, 또 신월6동 지역에도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고 또 평상시에도 19분 정도는 통장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공석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산 및 물품취득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거에 대해 따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유독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고, 금년도 통장은 559명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통장이 새로 위촉될 예정인 데가 19군데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580명 정도가,

그러면 2016년도에는 통장 활동비나 보상금 예산이 더 늘어납니까?

통장수당에서 일인당 1만 원씩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늘은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통장은 크게 변동이 없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는다고 해도 물품취득비를 별도로 잡지 않고 전용을 해서, 동청사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추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일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1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그 예산이 5억 1,350여만 원이고 불용률이 40%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무요원 관리를 구 전체 시설까지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수요에 의해서 근무하는 직원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기관에서 수요를 받은 게 13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다음연도 2월에 인력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30명을 예산에 편성해서 갔는데 96명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34명 정도의 갭이 나서 1억 5,000이 불용된 겁니다. 그 예산이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97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전역도 하고 그러니까 변동이 되죠?

100명에서 한 20% 정도는 전환보직이 있습니다. 보충역이 왔다 갔다 하고 현역에서 들어오는 인원도 있어서 정확한 시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56페이지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인데 지출을 450만 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8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안전홍보 및 교육용 소화기·화재경보기 구입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홍보 리플릿하고 교육자료 제작인데 일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 부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착오가 좀 있었는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15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의미가 많아서 일단 이 사업을 전면 보류했고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3,000만 원 중에서 일반주택이나 전통시장,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경보기나 화재감시를 안내해주는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리플릿 450만 원만 하고 경보기 구입이나 다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대체를 하고 이 예산은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거어르신한테 나가는 경보기는 다른 과목에 있어서 지출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

예, 이 사업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편성 취지는 위험사례를 발굴해서 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사례집을 공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문화 캠페인도 해서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3,000만 원 가지고 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과 연관돼서 요즘은 화장실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또 안심택배, 홀로 사는 여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각 복지관에서 택배를 받았다가 여성들이 퇴근하고 찾아오면 전해 준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구청 상황실과 연계하면 요원들이 나가서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데 우리구는 계속 홍보물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야지.

위원님, 그래서 예산편성해준 대로 금년도부터는 안전문화운동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한 달 이상 위험사례에 대한 공모를 해서 좋은 사례를 발표도 시키고 주민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을 갖도록 의식을 높이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화장실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조치를 해줘야죠. 말로만 안심마을 만들기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않고. 검토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수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46쪽, 세출은 120쪽부터 129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17쪽, 18쪽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0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23쪽에 보면 문화예술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32.26% 정도가 불용되어서 불용액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위원들이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때 열 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다섯 분이 안 나오셔서 참석수당 같은 게 절감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자문단은 연 1회 모이나요?

예, 1회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입니까?

올해도 1회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연 1회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사안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 자문을 받을 만한 큰 문화행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때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22쪽에 보면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도 다른 사업에 비해 불용률이 좀 높은데 이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나요? 집행잔액이 665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13.4%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사무용품 구입비나 각종 간담회비 이런 걸 많이 불용시켜서 지금 665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립합창단 하면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해서 양천구의 위상을 높여 주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양천구의 경우는 최소의 편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고 우리 합창단 운영에 적절하게 좀 쓰이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보시면 명소관리 예산이 1억 8,244만 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아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받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좀 있고 해서 2016년도 초에 예산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어디를 했죠?

명소라고 되어 있는 150년 된 느티나무, 우렁바위, 영학정, 정랑고개, 열녀문 등이 있는데 수리할 건 수리하고 페인트 칠할 건 칠하고 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2동에 용왕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왕정도 포함돼서 아마 페인트칠 정도는 했을 겁니다. 수리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표시가 확연히 안 나서, 어디를 했는지 정확히 분간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이 한 4,0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술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약 20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모릅니까?

등록하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술단체만 하고 어떨 때는 지원도 받고 어떨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약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에 4,000만 원 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지원은 활동했을 때, 사업이 있었을 때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4,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20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면 행사가 큰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돈이 좀 남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 준 데도 있고,

돈이 남았는데 왜 못해 줘요? 4,000만 원 중에 3,500을 쓰고 500 정도가 남았는데, 20개 단체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못한다, 돈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공연신청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접수가 덜 된 데가 있고 신청자격을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만 주다 보니까 돈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문화를 위해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원은 못해 주지만 행사를 할 때에는 똑같이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이 문화회관 사용료가 있는데 당초 예산현액이 1억 4,200여만 원에서 127%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제물포길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임대한 거죠?

예, 일시사용료입니다.

몇 년간입니까?

원래는 5년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억 8,000만 원은 2015년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분만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용면적이 조정되었어요.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원래는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사용면적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용료가 많았겠죠. 그런데 실제 면적만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축소를 해서 사용료를 조정해 주셨는데 그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 봤는데 실측을 하지 않아서요,

정확히 실측을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환풍기 설치와 관련된 민원도 제기되고 있죠, 환풍기 사용면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5단지 주민들이 환풍기를 이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어쨌든 면적이 당초 면적과 달리 축소가 되어서 사용료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현장실사를 해서 허가된 면적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증가된 면적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 목이 맞습니까, 문화회관 사용료로 잡았습니까?

마땅한 세입과목이 없어서 문화회관 사용료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별도의 세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세목을,

구유재산 임대료 쪽으로 세목을 다른 걸로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구유재산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적정한 항목을 신설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문화회관 사용료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죠?

2억 8,018만 9,800원입니다.

그 많은 돈을 받아들이면서 세목이 맞지 않는 곳에 포함시켜서 잡았는데 그걸 적정하게 국장님과 직원들과 의논해서 어떤 것이 합당한 목인지 구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년간 지속적으로 세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양천구에 몇 대 있습니까?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몇 대인지 모르십니까?

1개 동에 2대 있는 곳도 있고 1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계 한 대에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00만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900만 원 쓰고 600만 원 남아서 4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복사용지,

그게 약간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구는 90% 이상이 정보공개인데 각 부서에서 문서를 생산할 때 정보공개 목록을 안 한 현황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올해 심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 7만 원하고 간담회 비용이,

그것이 많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8쪽, 세출은 135쪽에서 140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74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덕수입니다. 저희는 따로 구청에 관련자료가 없고 배포해 드린 저희 결산서를 가지고 심사해 주셔야 되고 궁금하신 점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