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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85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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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님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항상 시정발전에 기여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7억 6,478만원으로 당초 16억 6,257만원보다 6.1%가 증가된 1억 22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개혁부문은 금년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하 수원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웃음관련 홍보물 제작에 4,500만원, 공직자 웃음콘테스트 우수작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부문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230만원, 늘푸른수원 우편발송증가로 인하여 발송수수료 445만원, 팔달산 위령비 보수 5,000만원과 방송카메라 구입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늘푸른수원 우편다량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할인혜택으로 75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공직사회 내부와 사회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클린시티 수원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끊임없는 의식개혁은 필수적이며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조언과 질타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액 3억 7,837만 2,000원에서 6,624만 4,000원을 추가하여 17.5%가 증가된 4억 4,4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용인부임 단가 상향조정에 따라 당초 1,041만 6,000원에서 67만 6,000원이 인상된 1,1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 시정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국제품질규격 인증서 ISO 9001 획득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 불만제기요령서 10,000부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추진해 온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를 당초 7,260만원에서 6,006만 8,000원을 추가하여 82.7% 증가된 1억 3,2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실 카페트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을 드렸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참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민원만족도 전국 제일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형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이규형입니다. 먼저 수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자치기획위원회 모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828억 5,000만원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1,10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36억 7,000만원이 증액된 956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자치능력향상 및 행정쇄신 위탁교육비 2억원과 명예퇴직수당 6억 3,000만원, 타회계 전출금 2억 9,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2억원이 증액된 11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과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원 등 1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80억 4,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23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1,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 260억 9,000만원에서 제2종합운동장 건립 출자금 44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16억 4,000만원 등 47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제2종합운동장 건립비 185억원과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비 2억 7,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281억 6,000만원이 증액된 54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합방송시설 설치비 7,0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8,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제2워밍업장 신축 등 시설비 5억 1,000만원과 인건비 및 공무원 복리후생비 1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부문에서는 추가 계상내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주차 및 견인관리 등 민간위탁금 39억 6,000만원과 경상경비 1,000만원 등 3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규형 자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8,143억 2,300만원으로서 1,029억 3,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14.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는 276억 7,400만원이 늘어난 1,125억 6,3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86%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38억 4,1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과 주요세출예산안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은 276억 7,400만원의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획예산과 소관의 예비비 80억 4,000만원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월드컵 전용구장건립비 185억원이 삭감되어서 추경재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설립출자금 10억을 비롯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위탁관리비 16억원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사업분야에 대한 전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기금 440억원이 축구전용구장 건립 출자금으로 편성되는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불가피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중점 심사대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분야별 위탁금 산정내역의 적정성과 문민협 운영비 추가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정기회시 삭감조치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 여부 등과 연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시 질의하시고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서 늘푸른수원의 우편 다량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할인혜택으로 75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70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705만원이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제1소위원회는 이근수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원장에는 이재원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진우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4층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국제협력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4층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함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3개 구청 총무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4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소위원장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