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에 무더위와 함께 초록의 싱싱함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및 장마철 등 재해대비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애쓰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쪽부터 5쪽까지, 결산서 책자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 8,796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38억 4,562만 3,3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억 239만 6,700원을 수납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총 4,322만 6,65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5쪽에서 18쪽, 같은 책자 사업별설명서 36쪽에서 76쪽, 결산서 책자 90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12억 5,687만 8,450원이며, 이 중 1,162억 586만 7,627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562만 1,380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123억 538만 9,443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087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6,853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1,233만 7,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4,412만 3,840원, 구민과의 대화 추진 821만 7,60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439만 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직자부조리신고금, 명예전문감사관 감사수당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0만 원과 예비비 95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0억 8,170만 1,000원이며, 이 중 669억 66만 30원을 지출하였고 51억 8,104만 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13억 3,683만 7,740원, 공용차량 관리 1억 1,662만 6,330원,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 1억 3,541만 6,310원, 군경관련 업무지원 1억 5,465만 1,15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2억 5,497만 7,740원,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 4억 3,593만 3,620원, 인력운영비 586억 139만 8,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구 주요행사와 직원 공무 국외연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의 축소·중단에 따른 미집행액과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7억 755만 7,450원과 예비비 3억 9,521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5억 1,946만 9,450원이며, 이 중 336억 373만 2,007원을 지출하였고 17억 575만 52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52억 998만 6,923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3억 9,045만 111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0억 1,197만 9,270원,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27억 9,881만 5,900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35억 2,189만 7,060원, 자치회관 운영 4억 3,455만 250원, 사회단체지원 사업비 5억 7,621만 2,460원, 자원봉사센터 신축비 25억 4,837만 7,37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 5,576만 1,910원, 2015년 구의원 재선거 추진비 3억 9,201만 9,3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메르스 여파로 인한 주요행사 축소·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088만 7,000원이며, 이 중 6억 1,160만 2,6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8,928만 4,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 추진비 5,157만 6,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8,536만 1,110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등 확충 및 관리 4,357만 2,5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3억 1,234만 5,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년 대비 26% 감배정 됨에 따른 인건비, 급식비, 격려행사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6,052만 4,000원이며 이 중 113억 3,106만 9,450원을 지출하였고 5억 9,987만 86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1억 2,958만 3,6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문화행사 개최비 4억 7,949만 3,960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4억 4,396만 1,73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535만 2,55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기타 대회 지원 1억 8,736만 3,38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억 5,298만 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운영관리비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6,709만 1,000원 중 8억 4,984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724만 5,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 4,852만 3,38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3억 5,365만 7,990원, 통합콜센터 운영 2억 5,326만 3,000원, 여권발급 업무에 2,033만 1,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의 우편 발송 수량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33만 2,000원이며 이 중 27억 4,042만 1,8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591만 1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민만족 정보화서비스 사업 2억 7,463만 53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억 4,741만 2,000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비용 4억 3,148만 5,08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1,068만 4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545만 83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4억 7,804만 5,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와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63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소관으로 故김영삼 前 대통령 추모분향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673만 6,000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구의원 재선거 비용으로 3억 9,201만 9,3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915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9억 5,056만 5,000원, 안전재난과 소관 생활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운영비 4억 4,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및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자치회관 운영비 7억 5,518만 5,520원, 문화체육과 소관 영학정, 용왕정 등 관내 명소 5개소의 보수정비 비용인 명소관리비로 1억 4,987만 8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1쪽, 세출은 90쪽에서 92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36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서 91쪽을 보시면 구민과의 대화에서 12.81%인 12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구민과의 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보상금 부분하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는데 예산절감 또는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당초에는 2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나 구 전체 방침이나 특별히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건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외부위원 7분에 대해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고 그 외에는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해서 민원대화실 환경정비를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의 한 14% 정도가 불용돼서 전체적으로 구민과의 대화에 불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인원이 적어서 수당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의 사업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검토를 하든지, 수당지급이 덜 된 것은 우연히 적게 참석했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사업이 많은 부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감사담당관의 경우 평균보다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유의를 하셔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우리 구청 공사를 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계약단계에서 적정한 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2015년도 예산이 206만 원인데 8.8%가 불용되었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자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2010년 33건부터 쭉 완전히 줄어든 모양새에요. 자문위원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출현황에 35만 원이 자문위원 수당입니까? 5회 했으니까 7만 원꼴로,

예, 원가분석자문위원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걸 적절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가분석 자문위원 수당이 2012년도 420만 원부터 189만 원, 70만 원, 35만 원 해서 계속 줄고 있는데 2013년에 3건으로 극히 저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불용률이 거의 90%에 이르러서 예산을 감편성하게 되는 추세였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전산에서 2건, 건축에서 3건 해서 5건을 했는데 1,300만 원 정도 절감했었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35만 원 나갔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한 부분은 원가분석을 심층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서 계약심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원가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가분석 자문위원 수당도 좀 올리고 전체적으로 증 편성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자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2쪽, 세출은 93쪽부터 101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16쪽에서 17쪽, 사업별설명서는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96쪽을 보면 해외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에서 예산현액이 8,900만 원인데 32.61%가 불용이 됐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일본 나카노구에서 양천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 해에 구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쪽에서 "구의원 선거관계로 방문을 못한다."는 공문이 와서 그때 불용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국에서 방문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한 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외 자매결연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해외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산출을 제대로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호주 뱅크스타운은 200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95년이면 보통 15년에서 20년이 됐는데 매년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밑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도 작년 예산현액 3,045만 원 대비 2,355만 원이 불용돼서 77% 이상 불용이 됐는데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작년 5월에 메르스가 시작돼서 6, 7, 8월 계속 메르스 여파로 여행자제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자매결연지하고 서로 교류를 했었는데 그게 활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자매결연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차량을 전세로 임차한 게 아니라 행정버스를 활용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매결연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메르스는 상반기였고 분명히 하반기에도 자매결연 도시의 행사나 민간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불용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차량으로 많이 절약한 거네요? 아무쪼록 해외 자매결연 도시나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불용되지 않게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1, 2층 등록민원실, 보건소 1층에 은행, 해누리타운 세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민원실에 보험사가 있죠. 임대료가 당초에는 730만 원이 편성됐는데 상당히 감소가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험사에 그 장소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저가로 낙찰된 보험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원인이 요즘은 자동차보험이 다이렉트 등 여러 가지 보험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임대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보험사의 수익이 그전보다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자꾸 떨어져서 계약금액이 내려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사하고 등록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보험사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저희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임대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이 좋을지 재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보험사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 270만 원에 낙찰된 겁니다. 1년에 2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입니다.

평수는 상당히 크던데?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니까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총무과 전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용이 사무관리비 498만 3,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가 2억 7,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전용비를 물어보느냐면 결산서 93쪽을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비에서 498만 3,000원을 빼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구민참여행정 구축이 원래 9,681만 원, 여기에 498만 3,000원을 플러스 시켜서 1억 179만 3,000원이 됐죠? 그런데 9,681만 원에서 전용을 안 시키고 지출액 6,972만 4,430원을 빼도 2,200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용까지 했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3,206만 8,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31.5%, 그렇죠? 안 해도 될 부분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5월에 했는데 나중에 연말까지 예산이 얼마가 지출될지 판단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반기 10월 정도 돼야 예산이 소진될지, 안 될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이 구청사 유지관리비이고 이건 구민참여행정 구축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봐야 이미 결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붙여서 했어도 불용액이 얼마 안 남았다면 전용을 잘해서 잘 썼구나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31.5%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나중에 행사운영비가 4.9% 39만 9,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것을 행사운영비로,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만 목에 맞게 쓰는 게 원칙이고, 그러면 결국 계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구 주요행사 지원에서 보면 42.21%가 불용됐단 말이에요, 2,986만 8,000원. 결산서 94쪽을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은 쓰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남은 부분이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구청에 있는 돈이지만 실질적인 계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한 15% 이상 되는 걸 본위원이 쭉 뽑아보니까 우리 총무과가 10건 이상 돼요. 제가 결산서를 쭉 확인해 보니까 직원 공무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55.76%이 불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 쪽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시키는 게 잘못됐다, 물론 2015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것이 총무과의 역할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국외연수가 많이 불용됐는데 저희가 공무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국외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연수결과를 발표하라고 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발표하면서 질의응답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가 나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건데 연수를 갔다 오면 꼭 결과를 보고하고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발표하도록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못 갔는데 올해부터는 배낭연수제도 같이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을 보고 와서 우리구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획연수만 발표하도록 했고 일반적으로 공무 국외연수나 배낭연수는 발표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이 많이 된 것은 그런 연유이고 올해는 많이 개선했습니다. 직원들이 부담없이 국외에 나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부담을 주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의회관련 업무지원비 예산 3,100에서 불용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의회하고 소통이 덜 됐다고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위원회 개최 시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인데 원래 4년마다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2017년도에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와 결산서를 보고 과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말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안 물어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계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년도 예산서를 베끼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2015년도 거 그대로 베껴서 16년도에 편성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의회 사무국장을 하다 오셔서 의원님들의 성격을 잘 아실 거에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베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05쪽에 보면 구정기여 주민표창 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43% 정도가 불용되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표창 대상자가 없거나 줄어서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메르스라는 국가 재난상황이 있었는데 두 달 이상 표창수여를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상 8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환경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12회로 하고 있나요?

횟수는 개월로 하고 있는데 인원은 매년 2014년도를 기준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숫자에 맞추되 횟수만 6회로 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된 듯 해서 질의드렸고요,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도 보면 31.31%가 불용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까?

이 부분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행사들이 5월 중에 집중되어 계획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월 20일날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현장 견학이라든가 민·관 협력 행사, 주민교육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도 당초에 2회로 계획을 했다가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1회만 실시했고, 민·관 협력 행사도 7회에서 5회 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금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난연도와 같이 계획서에 잡혀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불용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세입 과다편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무단전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무단전출 내역에 예산액을 한 4,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2014년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2015년도도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또 주민등록 이전절차들이 상당히 간소화 되어 있어서 위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그 추세에 맞추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317건 해서 4,3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2년도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2015년도 현재 910건으로 해서 작년에 2,800만 원이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3,000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세입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주민만족 동행정 지원 해서 3억 2,08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적지 않은 22.75%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동청사나 기타 등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민원용품, 사무용품, 기타 등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우편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제세, 각종 동에서 시행하는 세금관계, 민원용품,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인데 당초 각 동별로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행정은 항상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계상을 했는데 동별로 우편발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있음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목5동청사를 신축해서 작년에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목마도서관 매각을 위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 수준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고이월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총 4건에 7억 5,518만 5,520원입니다.

그 사유는 주민만족 동행정 관리체계 구축에서 2,000만 원이고 동청사 신축에 7억 2,000이고 그다음 주민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에서 1,500만 원이네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2,000만 원하고 자치회관 운영비 1,500만 원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신정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셨는데 거기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다음으로 넘겨서 공사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찾아보니까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고 자치회관은 자치회관 관련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 예산 1,500만 원을 해가지고 총 3,500만 원 정도로 신정2동 청사 내의 화장실을 개·보수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신정4동 청사가 작년 11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조달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적시에 공급이 안 되어서 부득이 공사기간이 2016년 1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따로 있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원인행위까지 다 했던 상황인데 지출하려고 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했고 또 신정4동청사 관련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감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청사가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신정4동 청사에 가구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4,000만 원 정도 가구를 사서 이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추이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방편을 대답하면 사실상 예산흐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추이를 좀 하셔야 된다, 오래된 청사들이 양천구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면 예산추이를 잘못해서 예산을 변경시키고 전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계질서에 문제가 생기죠, 물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결산서 104쪽, 106쪽, 109쪽에 보면 한 3건 되네요, 물론 변경해서 쓸 수는 있으나 처음에 예산추이를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목을 잘못 선택했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지만 처음부터 계상을 잘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7.31%, 1,700만 원이 불용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불용이 된 겁니까?

자꾸 메르스를 말씀드립니다만 메르스가 5월부터 시작이 돼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점까지도 종료가 안 되고 계속 확산되면서 어느 구나 할 거 없이 2일, 3일 정도 줄여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 그다음에 105쪽 하단에 주민역량이 강화된 자치회관 운영을 보면 1억 2,600이 불용됐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전체가 최대한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자꾸 메르스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두 달 동안은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최대치로 잡아놓고 남은 금액이라고는 하나 사실 예산서를 편성할 때 14년도하고 15년도만 봐도 어느 평균점이 나올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3년 치가 너무 많다면 2년 치만 놓고 봐도 그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과연 이 예산을 최고치로 잡을 것이냐, 어느 적정점을 찾아서 편성해야 될 것이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불용률은 자연감소가 될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매년 발생되는 부분은 2, 3년 치를 놓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님들 시키면 일거리가 많다고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형평성을 맞춰 봐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팀장님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기 팀 것만 빼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불용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것이 아쉽다, 평균치를 못 내고 전년도 대비해서만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고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 왔습니다만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동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런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심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115쪽부터 119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4쪽, 5쪽, 세출부분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1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그 예산이 5억 1,350여만 원이고 불용률이 40%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무요원 관리를 구 전체 시설까지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수요에 의해서 근무하는 직원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기관에서 수요를 받은 게 13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다음연도 2월에 인력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30명을 예산에 편성해서 갔는데 96명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34명 정도의 갭이 나서 1억 5,000이 불용된 겁니다. 그 예산이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97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전역도 하고 그러니까 변동이 되죠?

100명에서 한 20% 정도는 전환보직이 있습니다. 보충역이 왔다 갔다 하고 현역에서 들어오는 인원도 있어서 정확한 시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가 새로 생기면서 다른 부서에 있던 부분의 예산이 이체된 게 많죠?

이체된 예산은 과가 작년 7월 1일부로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2015년도에는 자치과하고 같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과 예산을 갖다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새로 생기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체된 예산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8억 7,100만 원이 안전재난과로 이체된 금액입니다. 안전재난과가 신설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감액해서 넘어온 금액이고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재난과가 새로 생기면서 된 부분이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장이 아닐 때 넘어왔던 부분인데 과연 결산준비를 잘 하셨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결산서 116쪽을 보면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명시이월 금액이 있죠,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건축비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 넣는 비용 4억 4,000입니다.

어디에 쓸 비용입니까?

건축공사비 2억,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비 2억, 나머지 4,000은 안에 들어가는 자산,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사람 모형을 사는 비용입니다.

명시이월 해놨으니까 2015년도 예산을 16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이 돈 가지고 건립하기 어렵다고 해서 특교비 2억 500을 받아서 총 예산 6억 4,500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억 4,000은 건물만 짓게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 일부가 들어가고 기타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설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면적도 당초에 70평에서 80평으로 늘어났고요.

규모가 좀 늘어났고 시설을 이왕 할 바에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장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17쪽 민방위 날 훈련에서 예산액이 963만 원인데 불용액이 273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저희 민방위교육 내용 중에서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민방위훈련에 대한 각종 소개, 응급처치 교육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상 연극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회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45일 정도 잡았는데 6, 7월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면서 훈련이 전면적으로 중단돼서 한 5회 정도 훈련을 못 시켜서 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됐고 그에 따라서 민방위 강사도 못 들어와서 강사비가 100만 원 정도 미집행돼서 총 600만 원 정도로 불용액이 많아진 겁니다.

전년도에는 특이사항이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가지고 불용된 부분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최대한 불용률을 낮춰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편성 취지는 위험사례를 발굴해서 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사례집을 공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문화 캠페인도 해서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3,000만 원 가지고 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과 연관돼서 요즘은 화장실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또 안심택배, 홀로 사는 여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각 복지관에서 택배를 받았다가 여성들이 퇴근하고 찾아오면 전해 준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구청 상황실과 연계하면 요원들이 나가서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데 우리구는 계속 홍보물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야지.

위원님, 그래서 예산편성해준 대로 금년도부터는 안전문화운동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한 달 이상 위험사례에 대한 공모를 해서 좋은 사례를 발표도 시키고 주민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을 갖도록 의식을 높이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화장실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조치를 해줘야죠. 말로만 안심마을 만들기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않고. 검토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수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46쪽, 세출은 120쪽부터 129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17쪽, 18쪽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0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23쪽에 보면 문화예술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32.26% 정도가 불용되어서 불용액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위원들이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때 열 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다섯 분이 안 나오셔서 참석수당 같은 게 절감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자문단은 연 1회 모이나요?

예, 1회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입니까?

올해도 1회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연 1회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사안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 자문을 받을 만한 큰 문화행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때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22쪽에 보면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도 다른 사업에 비해 불용률이 좀 높은데 이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나요? 집행잔액이 665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13.4%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사무용품 구입비나 각종 간담회비 이런 걸 많이 불용시켜서 지금 665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립합창단 하면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해서 양천구의 위상을 높여 주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양천구의 경우는 최소의 편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고 우리 합창단 운영에 적절하게 좀 쓰이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보시면 명소관리 예산이 1억 8,244만 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아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받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좀 있고 해서 2016년도 초에 예산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어디를 했죠?

명소라고 되어 있는 150년 된 느티나무, 우렁바위, 영학정, 정랑고개, 열녀문 등이 있는데 수리할 건 수리하고 페인트 칠할 건 칠하고 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2동에 용왕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왕정도 포함돼서 아마 페인트칠 정도는 했을 겁니다. 수리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표시가 확연히 안 나서, 어디를 했는지 정확히 분간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이 한 4,0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술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약 20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모릅니까?

등록하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술단체만 하고 어떨 때는 지원도 받고 어떨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약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에 4,000만 원 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지원은 활동했을 때, 사업이 있었을 때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4,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20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면 행사가 큰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돈이 좀 남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 준 데도 있고,

돈이 남았는데 왜 못해 줘요? 4,000만 원 중에 3,500을 쓰고 500 정도가 남았는데, 20개 단체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못한다, 돈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공연신청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접수가 덜 된 데가 있고 신청자격을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만 주다 보니까 돈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문화를 위해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원은 못해 주지만 행사를 할 때에는 똑같이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기타사용료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43.42%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회관 사용료나 해누리타운 사용료가 대관 실적을 보시면 2015년도 해누리타운 대관실적이 총 477건 중에 약 73%에 해당하는 336건이 구 주관행사로 무료대관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4월에서 7월까지 해누리타운 문화시설의 대관이 취소되거나 미대관내역이 증가하는 관계로 사용료수입이 굉장히 줄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무료 대관료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 대관 건수에서 무료대관 건수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을 과다계상, 즉 많이 잡았다는 거에요. 44% 정도라면 이건 세입추계를 아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입추계를 할 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허수를 잡지 말라, 허수를 잡으면 세출로 떨어진단 말이죠, 세입이 이만큼 나오니까 세출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이라든지 수입이 발생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허수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체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2, 3년 치만 놓고 통계를 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447건에 336건이라고 하면 4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잘 잡으셔야 세출하고 맞아떨어질 거란 말이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현재 과장님이 그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잘 잡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해서 문화회관 연회장에 변상금 물린 게 있죠?

예, 278만 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에요?

문화회관에 리더스클럽이라는 연회장이 있는데 그게 입찰조건에 사용료 납부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인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조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안 내고 사용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악을 했을 때 사용료를 먼저 내기로 했었는데 내지 않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찾아내서 세입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결산서 122쪽 양천구립합창단 운영에서 불용률이 높네요, 4,900만 원 예산에 66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연습비도 있고 행사를 나갔을 때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하지도 않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액으로 매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

합창단원이 몇 명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에 비례해서 적게 나와서 불용됐다는 겁니까?

적게 나온 것도 있고 행사를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몇 회 계상을 해서 연주회든 어디든 합창단이 나가는데 덜 나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재설명을 해달라고 안 하죠.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모르고 물어보면 제가 "과장님, 이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지 못합니다,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으면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일단 발언대에 나오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위원님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 다음 153쪽에 문화유통업소 영업질서 확립을 하는데 75%가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 430만 원 중 집행잔액이 320만 원 남았는데 25% 쓰고 75% 불용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해서 교육책자 제작비나 행사운영비 예산이 절감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업주들 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해서 교육을 받는 분이 많습니까?

우리 업주들이 나이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업주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교육 시에는 인터넷 교육하고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으로 불용률이 75%라면 어느 업소가 들어가서 봤는지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인터넷 교육을 하고 현장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로그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 체크해서 95% 정도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고 2015년도에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2015년도 불용률이 높은 것은 집합교육을 시키면 저희가 책자도 마련하고 다과도 준비하는데 인터넷 교육으로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자 준비를 안 해서 불용률이 높아진 겁니다.

로그인을 한 게 95%가 된다고요?

예, 95% 정도는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95%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다, 그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테니스장이 총 18면인데 그 중에 케미컬코트 조성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면을 증설하고 있습니까?

6면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일이 언제쯤입니까?

7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네요? 나머지 12면도 2000년 2월에 개장을 했잖아요. 원래 클레이코트는 10년에 한 번씩 복토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복토를 하지 못해서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나 시체전이 다른 쪽으로 유치가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매년 세입부분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데 하드코트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또 나머지 12면은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세입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드코트는 6면으로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12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었던 것처럼 세입부분에 계상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목동테니스장이 총 18면인데 6면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케미컬코트로 하고 있고 나머지 12면에 대해서도 금년에 서둘러서 하드코트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 2억 5,000 정도를 반영해서 바닥하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펜스비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추경에 계상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말씀인데 케미컬코트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꼼꼼하게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서둘러서 공사를 하시되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서, 계속 하자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하면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사 시작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 파트에서 러브클래식 콘서트라든지 열린무대 공연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미수취 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단 몇 천 원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떼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미수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세나 지방세가 탈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적을 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정산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술단체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도 될 수 있으면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도록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곳에서 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기왕 써버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하셔야 되고 예산이 600만 원씩 두 건, 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엄격한 잣대로 결정을 하셔야만 되고 차후로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7쪽, 세출은 130쪽에서 134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5쪽, 세출은 18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0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양천구에 몇 대 있습니까?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몇 대인지 모르십니까?

1개 동에 2대 있는 곳도 있고 1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계 한 대에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00만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900만 원 쓰고 600만 원 남아서 4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복사용지,

그게 약간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구는 90% 이상이 정보공개인데 각 부서에서 문서를 생산할 때 정보공개 목록을 안 한 현황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올해 심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 7만 원하고 간담회 비용이,

그것이 많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8쪽, 세출은 135쪽에서 140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74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덕수입니다. 저희는 따로 구청에 관련자료가 없고 배포해 드린 저희 결산서를 가지고 심사해 주셔야 되고 궁금하신 점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센터, 목동문화센터, 목동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 계남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매년 수입이 얼마일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수입액이 저조하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7.73%가 감소된 6억 3,000억 정도인데 본위원이 쭉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2억 4,000, 2014년도에는 5억 9,000, 2013년도에는 1억, 2012년도에는 6억 7,000 정도 예산액 대비 실질적 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추이계산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차이가 몇 억씩 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추계할 때 작년도 혹은 몇 년 동안의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시설이 1개가 아니라 여러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총계를 합치면 그 정도 되지만 시설별로 보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든가 또 낡은 시설에서 갑자기 사고가 터져가지고 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 문을 닫는다든지 하는 사태들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일들이 안 생기도록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수입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불용된 곳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공익요원들이 매일 나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병가라든가 개인적인 휴가라든가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인데?

경영기획실은 원래 공익요원을 받기로 계획을 했다가 센터나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영기획실 말고는 없고요,

무슨 소리에요? 신월센터도 그런데, 제가 지금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병무청에 요청하는데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필요 없다."고 해서 배정을 안 받아가지고,

원래 양천구에 12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90명밖에 안 주고 30명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족해서 못 보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가 못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파악하셔야지 "이쪽에 쓰려고 했는데 그쪽에 썼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다 파악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대강 얼버무리려고 하면 본위원한테는 그거 안 먹힙니다, 다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빨간 줄 쳐놓을 때는 왜 그런지 물어봐서 그 답변이 올바르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도 다음연도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김덕수 【참고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