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9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된 감사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실의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범계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범계동 1051번지 일대의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제2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과정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리기본계획상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입주한 것과 관련해서 불법 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해 수도권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써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성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불법 행정행위들이 있었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분양과정에서 유치 업종과 용도별 구역에 맞지 않는 불법 분양을 통해서 입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버젓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최대호 시장 때인 2011년 10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년 4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2012년 10월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에 분양공고를 통해서 2012년 11월 2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2012년 12월에 4개 업체, 2013년 3월에 1개 업체 등 3차에 걸친 선정절차를 거쳐서 총 28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업체의 선정과 승인 과정에서 우리 시의 관리기본계획을 명백히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불법 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시의 감사실 청렴조사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 조사결과 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이진호 부시장님과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 결과 산업시설용지의 입주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우리 시의 행정적 조치여부 및 향후 시의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진호 부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이고 감사실의 조사결과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오늘 이진호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모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답변자로 처음 서시는 국장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안양시의회에서는 처음 답변대에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작년 2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관리기본계획과 분양공고를 무시한 입주기업 선정으로 불법 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감사실에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음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혹을 제기하여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해 말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해서 업종 부적합 업체 그리고 구역 부적합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4일에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블록별 입주 대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과정을 확인 결과, 선정한 2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분양공고와 상이한 부적합 업종이 입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9일에 변경한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서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는 분양공고된 업종 모두를 입주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당초 부적합 업종으로 확인된 12개 업체 중 태성산업과 CMS 등 두 개 업체가 부적합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태성산업은 유치 업종이 의료,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유치 업종과 불부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 건물 7, 8층에 입주한 토니모리연구소도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당시인 작년 말까지 무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CMS는 전자부품에 대한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 등록신고 수리함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정하고 있는 업종 적정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공장 등록한 12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부적합 업종으로 잘못 수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분양 당시에 12개 업체가 부적합 업종 또 용도 부적합으로 입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제기한 불법 분양, 특혜 분양,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특혜로 입주한 부적합 입주 기업에 수백 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저는 이 융자금 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시설자금은 부지 매입 또는 건축에 필요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최고 30억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당시 지적된 12개 업체 중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로 적법하게 전환된 8개 업체를 제외하고 4개 기업의 부적합 기업에 융자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에는 12개 업체가 문제가 되었고 중간에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4개 업체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혜로 입주한 부적격 업체, 12개 업체인데 이들 기업에 지원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준 이자차액보전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당시 부적합 12개 입주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259억 2천 200만원과 이차보전금 12억 5천 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하여 현재 부적합 4개 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93억 3천 900만원과 이차보전금 5억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적합 4개 기업에 대해서 행정결과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중지는 현재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문 결과 자금의 융자 취소와 이차보전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개 업체에 259억여만원의 융자금과 12억 5천 200만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줬다?

네.

중간의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현재는 4개 업체에 93억 3천만원 그리고 이자차액보전금이 5억 4천 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태성산업 및 무등록 토니모리연구소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후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MS는 공장 등록업종과 부합하는, 플라스틱 제품 업종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아직 해당부서에서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왔습니까?

저희가 3월 30일까지 저희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월 30일까지요?

네. 이번 달 말까지는 감사실에서 조치계획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산업용지 입주 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리기본계획 분양공고를 무시한 전체 28개 기업 중에 편법·불법 분양으로 12개 업체를 선정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편법·불법으로 입주한 업체에 259억 2천 2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12억 5천 200만원의 이자차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었는데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의 상황으로는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현재는 4개 업체에 93억 3천 800만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이 5억 4천 400만원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2012년도 11월 달에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분양 취소를 한다든지 고발조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친 기업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결론을 다 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시장 직속 감사실의 청렴조사팀에서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대로 조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부시장님께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실의 처분요구와 관련해서 지원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담당 국장이신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응용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처분요구서를 해당 부서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감사실로부터 어떠한 처분요구서를 받으셨는지, 해당 기업에 또 어떠한 처분요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태성산업 그다음에 CMS, 이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 업종 부적합 그리고 토니모리연구소 입주에 대해서 3월 말까지 조치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관련 법률이라든가 절차를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어요. 2014년 7월 이전에도 변경이 되었고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과정 간단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산업집적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구체적으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리기관에서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같은 관련기관들과 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는데 관리권자, 즉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용도별 구역을 전면 해지하고 유치 업종을 대폭 확대한 배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15년 4월 20일에 경기도지사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가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기업의 어떤 유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블록별 또는 필지별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유치업종이 중복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런 관리기본계획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시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건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우수 기업의 유치라든가 기업 애로 해소차원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 즉 블록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유치업종에 대한 부분을 산업시설,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하는 이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에 이 입주기업인들이 저희 시에 있는 열린시장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열린시장실에 찾아와서 유치업종의 확대를 역시 건의했고 금년 초에도 또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유치업종 확대를 검토했고요. 아울러서 또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에도 유치업종 확대를 또 통보했기 때문에 이런 제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절차,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죠?

법률적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치업종의 확대가 불법·특혜 업체의 입주 승인을 합법화시켜 주려는 의도의 업종 확대가 아니냐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언론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1차 변경 시에는 3개 기업 그리고 2차 변경 시에 2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또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고 아울러서 이 계획을 변경해 준다 하더라도 환경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를 통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게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주 기업에게 합법화시켜 주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기본계획에 6개 업종코드가 있었는데 4개 업종코드가 추가가 돼서 10개 업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네.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입주대상에 연구소가 포함이 됐어요. 엄청 많이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 21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적절한 기업 유치정책 말씀드린 바 있고요. 유치업종의 확대, 임대 비율의 확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불법·특혜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기본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잘못된 기본계획이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겠죠?

이 계획이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됐고 변경이 됐고 또 그동안의 부적합 기업도 지적이 됐고 감사 결과의 감사 결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의 어떤 여건, 경제 상황, 당시의 어떤 관련 법규, 지금의 법규, 지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입주 당시, 최초의 기본계획을 만들던 당시 그리고 입주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하고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기업인들의 민원 또 행정력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잠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부적격 업체의 육성자금 융자를 취소하거나 이자보전금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네.

저는 이렇게 분양 당시에 불법 분양, 특혜 분양에 대해서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분양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분양 당시의 김 모 기업지원과장님, 김 모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 기업이 당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할 때 관리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가 안 될 때는 청문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형사고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맞게 조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촌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이나 큰 틀, 전체적인 개념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또 이렇게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장용지도 마찬가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혜나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을 보면 좀더 정확한 업무를 처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조성 목적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본사가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죠?

5개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5개가 있습니다.

네. 2012년 19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과장님께서 연매출이 1천억이 되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본사가 들어오지 않고 연구소만 들어왔어요. 우리 시에 어떤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됩니까?

저 연매출 1천억 회사가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사 문제는 그 본사가 있느냐, 본사가 없느냐의 문제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본사가 있든 없든 세수의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왜냐하면 재산세의 어떤 부분은 재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다만 법인세 관련되는 법인소득할 지방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일부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의 면적에 따라서 각 시·군에 산재한 면적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본사가 있으면 본사에서 큰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그런 세금 문제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 부품업체들, 납품업체들의 어떤 관계들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에서 산업용지 중에서 가장 넓은 그 네 블록을 분양받은 모 회사, 본사가 입주를 한다고 해 놓고 전산센터만 덩그러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 시의 세수 증대 및 고용 창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업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두 번째로 큰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 회사인데 네 필지의 회사를 분양받았는데 저 가운데 보이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축구장 한 면, 족구장 두 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의 건폐율이 70퍼센트인데 가장 적은 23.6퍼센트의 건폐율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수백 억원을 주고 산 산업용지 축구장,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저 토지가 족구장이나 축구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게 다른 기업들한테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저도 그렇게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시설을 보고 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참고로 저 축구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를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배경,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보면 아직도 건축을 안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보면 토지 사용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을 하게 돼 있죠?

네.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산업용지의 특혜, 불법 분양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혜로 입주한 입주 기업도 저는 특혜를 받고 합리화시켜 준 부분도 엄청난 특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특혜를 많이 받은 곳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사인 ALD제1차PFV 주식회사가 제일 특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8개 업체를 분양하면서 12개 업체를 불법 분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적합 기업이 발생됐고 또 부당한, 업종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행사가 됐든 입주 기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시공사가 됐든 어딘가가 정상적일 때보다는 다소의 이익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면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답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용지의 불법 분양, 특혜 분양 의혹들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조성 목적에 맞게 조성되었는지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치 업종이 아닌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본사가 아닌 전산센터, 연구소만 들어와 있는 회사들에게 우리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의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은 일부 입주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업시행사인 ALD제1차PFV 주식회사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당시 분양률이 저조해서 부득이 편법·불법 분양을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인데 왜 관리기관인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사업시행회사의 저조한 분양까지 걱정하면서 불법 분양을 승인해 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 당시 퇴직하신 김 모 기업과장님께서는 제1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증언을 해 가면서까지 불법 분양과 특혜 분양을 합리화한 의혹을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대로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특혜 의혹이 특혜 분양으로 판명된 이상 이것은 비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것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분양 당시 말도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펼쳐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시의 최대호 시장님과 퇴직하신 김 모 기획경제국장님, 김 모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불법 분양과 특혜 분양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당시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 공무원들께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분양 당시의 엄청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지원과의 후임자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힘들게, 어렵게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불법·특혜 의혹에 대한, 분양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양시가 정부3.0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요지서를 드렸는데 답변요지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정질문·답변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최우수기관 선정과 부상으로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행정력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정부3.0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범계동 1051-1, 2, 3번지 일대의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범계동 1051-1, 2, 3번지는 범계동주민센터, 범계파출소, 안양소방서 119구조대 부지로 총 3천 63제곱미터로 도시계획시설명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며, 평촌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개 기관의 평균 건폐율이 31퍼센트, 용적률이 54.89퍼센트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법적 건폐율이 80퍼센트, 용적률이 1천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청사 부지를 너무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공복합청사 형태로 재건축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준다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3.0사업과도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주민센터 주변에 공공복합청사 추진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행정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9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1동·3동·4동·5동·9동 원용의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해 주시는 방송·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방청석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1천 600여명의 공직자와 해당 과장, 팀장, 주무관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는 안양3동 대농중심상가는 2016년 7월 30일까지 지중화사업에 따른 주차문제와 주차대책에 대한 질문과 지중화 굴착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매설물 조사 전기·통신·소방·하수도·수도관·가스관 등의 매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노후화돼 있는 배관, 흄관 교체 등의 조사는 설계 전 조사하고 있는지와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과 지중화에 따른 보안등 설치와 KT, SKT, LGU 등 지중선로, 컴퓨터 관련 회사 등과의 업무교류 및 협조와 그에 따른 상단의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연락 등을 통하여 간담회가 공사 시작 전 선임되어야 할 계획 등 현재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4월 이후에는 공사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농중심상가 지중사업 착공에 따라 준공시점인 2016년 7월 30일까지의 주차대책과 국민은행 앞 육교 철거 2016년 6월 30일에 따라 안전대책과 좌회전 통행 시 국민은행 앞 불법 주정차 차량대책과 현재 대농중심상가에서 월드 방향으로 좌측 불법주차돼 있는 24시간 단속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종합적으로 지중화 공사기간 중 부족시되는 주차 차량을 인근 대체주차장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지속적으로 부족시되는 주차장 부족에 대농지구 내에 양지어린이놀이터 공원 내에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안양9동 율목교 옆 1219-385 외에 시유지 매각추진에 대한 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율목2교 옆 안양9동 1219-385 외 사유지 293평 아니 시유지 233평 매각절차가 2015년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이고 민원이 주차문제로 끊임없었는데 본 의원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귀뜸이나 협의 없이 진행되었는지와 사유지 약 130평과 시유지 293평 합 423평 정도가 되는데 인근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 때와 그 이후 공공시설이나 공용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주장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으며 공유재산, 시유재산 매각처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재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민원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향후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현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각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9동 내에 매각대금으로 공공시설로 돌려주실 수 있는지 등을 묻고자 하며 그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근무자께서는 PT자료 영상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소장님 답변이 두 번째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나름대로 해당 교통정책과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신청했는데 꼭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급히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정책사항도 있었지만 세부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무 국장이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다른 부서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대개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지중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기술적인 대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경하시게 되었던 이유와 시장님에 대한 배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난번 지난 토요일이죠. 3월11일인가요, 토요일 날 아침에 한 바퀴 도는데 좌회전을 받아야 될 자리에 저렇게, 전에는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고요. 작년에 심의결과나 또 올해 찾아뵈면서 경찰서에서 말씀을 할 때 가장 그분들이 걱정하시던 문제가 초입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좌회전을 해준다고 해도 과연 회전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지난번 제가 경찰서를 들어가서 저 자리를 주정차를 불법을 못하게 중앙분리대 도색을 하든지 주정차 차단봉을 박겠습니다. 했더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것을 급하게 예산도 없으실 텐데 공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 바깥쪽에서 도로 쪽으로 본 겁니다. 저런 실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중앙선만 칠하는지 알고 바빠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오전 12시에 다시 와봤더니 이렇게 형태로 차단봉을 박아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죠. 시정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박공복 팀장님이 알아서 하신 건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공은 만안구청에서 했습니다. 전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여러 군데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히 아마 시정질문 전에 시공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저것을 왜 진작 저렇게 안 하셨죠?

여러 가지 현장을 많이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아니 예산이 저 보니까 그렇게 몇백 만원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차단봉 하나에 얼마 되겠어요? 차선도색도 그렇고. 진작에 해주셨으면 경찰서에서도 걱정을 안 하고 고민 안 할 텐데 저것 좌회전 받아내느냐고 엄청 고생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은행 앞 육교 그것 철거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조가 잘된 것으로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양방통행을 6월 19일 날 경찰서 심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중화사업이라는 그런 걸죽한 사업이 나타났는데요, 해당 관계자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방향은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쪽은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혹시 한번 세어보셨나요, 전체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노상주차장이 지금 55대가 돼 있고요, 나머지 왼쪽에 불법주차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좌측에 상권 때문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이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3월 말이 되겠는데 오늘 저희들이 오후에 시청에서 한전이라든가 통신사들 그다음에 수도과, 하수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양쪽에 주차에 대한 문제는 불법주차도 없어질 뿐더러 노상주차장도 제가 볼 때 블록별로 관리하면서 공사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진인데요,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차가 계속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보도블록 교체하고 화강석 교체를 하다 보니 초입에 입구가 전주가 하나 나왔던 것을 가리면서 더 들어오기가 여기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한 3, 4개월 정도 유지가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화재나 재난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서 초입에서 넓어졌기 때문에 인도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작년부터 이쪽에 CCTV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관두신 김정수 구청장님한테도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특별회계 세입재산이 없어서 CCTV를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보안등 설치 때는 그게 같이 이루어져서 작업이 아마 한꺼번에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불법 CCTV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단속의 의지가 강하다고 그러면 이동식 차량이 있기 때문에 CCTV가 없어도 단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농상권이 저쪽을 단속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중화사업 7월까지 끝나고 하반기에 또 도시디자인사업이 만약에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통행패턴도 변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현재 차 없는 거리도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인지 아시죠?

예, 국민은행 앞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저번에 찍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이중 차선으로 해서 가운데 차단봉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구청 방향입니다. 요 폭을, 이 폭을 들어가서 재지는 않았어요. 육안상으로 볼 때 1미터 20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좌회전을 받게 됐을 시에는 이쪽으로 통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차선을 저 위에 차선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차단봉 방어울타리 교통안전난간을 일자로 세우셔서 이 폭을 없애서 줄여서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기가 쉽게끔 이렇게 협의를 봐주시고 중앙도색선을 고쳐야 될 겁니다.

육교 철거하면 빠르면 5월 달까지도 가능한데요. 지금 육교 철거하면 아마 현재 보도, 육교 그 기둥 있는 보도도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만안서하고 협의된 좌회전 신호 관련해서는 중앙에 있는 두 개 황색선을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좌회전 대기차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다 그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방향인데요. 박달로 방향으로 가면서 굴곡을 줘서 좌회전 받는 데인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25분뿐이 안 남았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육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육교 설치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을 이렇게 그어봤는데요. 이 부분도 계단 난간이 육교 좌우측이 도로를 한 1미터 이상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미 도로과하고 2월 초순경에 도로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 다 나와서 협의된 사항인데요. 육교 철거가 되면 이 부분도 후퇴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결국은 오다가 이 턱에 걸립니다. 버스들도 그렇고요. 이것 서울 방향인데요, 여기에 있는 지장물들을 다 철거시켜서 버스정차로도 이동을 하시고 버스정차장 이 부분도 조금 이동을 해서 좌회전 받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회전, 요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자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육교 보호를 위해서 도로를 축소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제는요, 지금 계단 밑에 육교 밑에 전기한전개폐기가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국민은행 방향이고 반대편에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측 부분이고 이 좌측은 버스정류장 쪽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전개폐기가 인도 쪽으로 후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농중심상가를 들어가 보면 아까 디자인거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경계석 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죠?

15센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센티요?

예.

제가 높은 데를 찍은 것 같아요. 저희 현재 20센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관리가 된다면 도로 바닥과 경계석 보·인도의 차를 최대한 플래트(flat)하게 이것을 계획을 하셔서 굴착이 들어갔을 때 통신홀, 하수도 맨홀 이런 것들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인도가 내려가든지 이런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 예산이 덜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이 턱을 없애주셔야만 향후에 양방 통행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경계석?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그 용역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특화거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이라든가 블록패턴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한 차도 포장에 대한 문제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요, 안양공고 오거리에서 안양공고 뒷담장으로 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담장 밑에 정식으로 정차돼 있는 구간이고요, 이 부분이 야간에는 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여기다 표지판을 갖다 놓고 교통에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예, 똑같은 클로즈업 사진이고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소장님께서 작년에 국민은행 2층에 양방 통행 최종 간담회 때 여기를 BOT사업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BOT는 어렵다고 사실 인정을 하셨고 저 역시도 이것은 사업은 어렵고요. 여기를 지하화해서 양지어린이놀이터가 292평입니다. 그래서 뒷 대지가 두 동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뒤에. 주택 두 동이 약 100 한 13평 정도 됩니다. 그 평수를 매입하게 되면 413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인근 주민들하고 제가 한번씩 얘기해 보면 이것을 타워로 올라가는 것은 반대고요, 이것을 지하화해 달라는 얘긴데 지하화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대농단지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중화하는 구간에 차 없는 거리도 많이 검토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지 선정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문제인데 여기 양지어린이공원도 지금 지하 2층까지 하게 되면 한 50대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45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한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특수제작하고 있는 단기대책으로 학교나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을 먼저 선행하고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하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검토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것 어제 말씀 들으셨죠?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대농중심상가 지중화공사에 따른 매설물조사가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도면에 기입이 돼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영일 소장님 들어가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중화사업에 따른 상인회 그다음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번영회 그분들의 협조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 가구를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의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라도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지중화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아까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구 시정활동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비교적 소신껏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근 율목2교 앞 1219-385 시유지 매각에 따라 언제쯤 보고를 받으셨나요, 매각에 대한 보고를요?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반영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