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강에서 분투한 우리 안양 KGC 농구단 선수 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7대 시의회에 등원하여 오늘까지 총 18번째 이 의정연단에서 발언합니다. 너무 자주 발언을 하여 다른 분들과 비교되고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부담도 많이 느끼며 발언을 자제코자 하지만 여기 보시는 본회의장 정면에 붙어 있는 의논할 ‘의’ 한문 한자를 보면 말씀 ‘언’ 변에 옳을 ‘의’ 즉 옳은 말씀을 의논하는 것이 시의회이고 의원의 기본적인 본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주 발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 생활은 지난해보다 더 열악해지는 경제 여건에 따라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만안구, 동안구 간의 지역 발전과 시민의 소득, 생활상 등이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이 안양시민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안양 정치권 일각에서 안양시청사를 만안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약 등을 하며 만안구 주민들의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만안구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 전혀 없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안구 주민들과 지역정치인 등이 동의가 필요한데 인구수 등의 분포현황을 보면 그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칫 만안구, 동안구 간 주민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장기적·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등 어정쩡한 태도보다는 지난 2012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 결과가 나온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보고서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언행보다는 좀 더 단호하고 확실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 현 시청사 부지에 100층을 짓겠다고 한 것이 오해를 불러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아픈 기억 꼭 상기하시기 당부드리며 어제 오늘 ‘안양 여성 실종사건 용의자 검거’ 이런 게 중앙 각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은 가끔 이런 치안문제가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데 과거 안양8동 혜진, 예슬 양이 살해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U통합상황실 방범 CCTV 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치한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여졌는데 다시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것 깊이 유념하시어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5개 항입니다. 첫 번째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진행상황, 두 번째 안양시 인사운영 관련, 세 번째 정수장 관사 운영에 대한 문제, 네 번째 시청 앞 업무시설 용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수사 상황 등과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안구 주택가에 도시미관과 교통 소통을 저해하는 KT통신과 한전 전신주의 이전과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한라아이스하키 시합장과 안양 KGC농구단 경기 응원하신 것 잘 봤습니다. 배드민턴 가끔 하세요?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9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된 감사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실의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범계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범계동 1051번지 일대의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제2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과정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리기본계획상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입주한 것과 관련해서 불법 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해 수도권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써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성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불법 행정행위들이 있었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분양과정에서 유치 업종과 용도별 구역에 맞지 않는 불법 분양을 통해서 입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버젓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최대호 시장 때인 2011년 10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년 4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2012년 10월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에 분양공고를 통해서 2012년 11월 2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2012년 12월에 4개 업체, 2013년 3월에 1개 업체 등 3차에 걸친 선정절차를 거쳐서 총 28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업체의 선정과 승인 과정에서 우리 시의 관리기본계획을 명백히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불법 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시의 감사실 청렴조사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 조사결과 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이진호 부시장님과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 결과 산업시설용지의 입주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우리 시의 행정적 조치여부 및 향후 시의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진호 부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이고 감사실의 조사결과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오늘 이진호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모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답변자로 처음 서시는 국장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안양시의회에서는 처음 답변대에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작년 2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관리기본계획과 분양공고를 무시한 입주기업 선정으로 불법 분양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감사실에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음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혹을 제기하여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해 말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해서 업종 부적합 업체 그리고 구역 부적합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4일에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블록별 입주 대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과정을 확인 결과, 선정한 2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분양공고와 상이한 부적합 업종이 입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9일에 변경한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서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는 분양공고된 업종 모두를 입주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당초 부적합 업종으로 확인된 12개 업체 중 태성산업과 CMS 등 두 개 업체가 부적합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태성산업은 유치 업종이 의료,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유치 업종과 불부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 건물 7, 8층에 입주한 토니모리연구소도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당시인 작년 말까지 무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CMS는 전자부품에 대한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 등록신고 수리함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정하고 있는 업종 적정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공장 등록한 12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부적합 업종으로 잘못 수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분양 당시에 12개 업체가 부적합 업종 또 용도 부적합으로 입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제기한 불법 분양, 특혜 분양,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특혜로 입주한 부적합 입주 기업에 수백 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저는 이 융자금 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시설자금은 부지 매입 또는 건축에 필요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최고 30억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당시 지적된 12개 업체 중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로 적법하게 전환된 8개 업체를 제외하고 4개 기업의 부적합 기업에 융자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에는 12개 업체가 문제가 되었고 중간에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4개 업체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혜로 입주한 부적격 업체, 12개 업체인데 이들 기업에 지원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준 이자차액보전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당시 부적합 12개 입주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259억 2천 200만원과 이차보전금 12억 5천 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하여 현재 부적합 4개 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93억 3천 900만원과 이차보전금 5억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적합 4개 기업에 대해서 행정결과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중지는 현재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문 결과 자금의 융자 취소와 이차보전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개 업체에 259억여만원의 융자금과 12억 5천 200만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줬다?

네.

중간의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현재는 4개 업체에 93억 3천만원 그리고 이자차액보전금이 5억 4천 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태성산업 및 무등록 토니모리연구소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후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MS는 공장 등록업종과 부합하는, 플라스틱 제품 업종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아직 해당부서에서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왔습니까?

저희가 3월 30일까지 저희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월 30일까지요?

네. 이번 달 말까지는 감사실에서 조치계획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산업용지 입주 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리기본계획 분양공고를 무시한 전체 28개 기업 중에 편법·불법 분양으로 12개 업체를 선정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편법·불법으로 입주한 업체에 259억 2천 2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12억 5천 200만원의 이자차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었는데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의 상황으로는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현재는 4개 업체에 93억 3천 800만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이 5억 4천 400만원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2012년도 11월 달에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분양 취소를 한다든지 고발조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친 기업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결론을 다 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시장 직속 감사실의 청렴조사팀에서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대로 조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부시장님께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실의 처분요구와 관련해서 지원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담당 국장이신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응용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처분요구서를 해당 부서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감사실로부터 어떠한 처분요구서를 받으셨는지, 해당 기업에 또 어떠한 처분요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태성산업 그다음에 CMS, 이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 업종 부적합 그리고 토니모리연구소 입주에 대해서 3월 말까지 조치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관련 법률이라든가 절차를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어요. 2014년 7월 이전에도 변경이 되었고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과정 간단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산업집적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구체적으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리기관에서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같은 관련기관들과 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는데 관리권자, 즉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용도별 구역을 전면 해지하고 유치 업종을 대폭 확대한 배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15년 4월 20일에 경기도지사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가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기업의 어떤 유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블록별 또는 필지별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유치업종이 중복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런 관리기본계획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시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건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우수 기업의 유치라든가 기업 애로 해소차원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 즉 블록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유치업종에 대한 부분을 산업시설,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하는 이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에 이 입주기업인들이 저희 시에 있는 열린시장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열린시장실에 찾아와서 유치업종의 확대를 역시 건의했고 금년 초에도 또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유치업종 확대를 검토했고요. 아울러서 또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에도 유치업종 확대를 또 통보했기 때문에 이런 제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절차,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죠?

법률적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치업종의 확대가 불법·특혜 업체의 입주 승인을 합법화시켜 주려는 의도의 업종 확대가 아니냐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언론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1차 변경 시에는 3개 기업 그리고 2차 변경 시에 2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또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고 아울러서 이 계획을 변경해 준다 하더라도 환경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를 통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게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주 기업에게 합법화시켜 주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기본계획에 6개 업종코드가 있었는데 4개 업종코드가 추가가 돼서 10개 업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네.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입주대상에 연구소가 포함이 됐어요. 엄청 많이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 21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적절한 기업 유치정책 말씀드린 바 있고요. 유치업종의 확대, 임대 비율의 확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불법·특혜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기본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잘못된 기본계획이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겠죠?

이 계획이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됐고 변경이 됐고 또 그동안의 부적합 기업도 지적이 됐고 감사 결과의 감사 결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의 어떤 여건, 경제 상황, 당시의 어떤 관련 법규, 지금의 법규, 지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입주 당시, 최초의 기본계획을 만들던 당시 그리고 입주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하고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기업인들의 민원 또 행정력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잠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부적격 업체의 육성자금 융자를 취소하거나 이자보전금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네.

저는 이렇게 분양 당시에 불법 분양, 특혜 분양에 대해서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분양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분양 당시의 김 모 기업지원과장님, 김 모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 기업이 당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할 때 관리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가 안 될 때는 청문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형사고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맞게 조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촌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이나 큰 틀, 전체적인 개념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또 이렇게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장용지도 마찬가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혜나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을 보면 좀더 정확한 업무를 처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조성 목적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본사가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죠?

5개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5개가 있습니다.

네. 2012년 19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과장님께서 연매출이 1천억이 되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본사가 들어오지 않고 연구소만 들어왔어요. 우리 시에 어떤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됩니까?

저 연매출 1천억 회사가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사 문제는 그 본사가 있느냐, 본사가 없느냐의 문제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본사가 있든 없든 세수의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왜냐하면 재산세의 어떤 부분은 재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다만 법인세 관련되는 법인소득할 지방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일부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의 면적에 따라서 각 시·군에 산재한 면적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본사가 있으면 본사에서 큰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그런 세금 문제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 부품업체들, 납품업체들의 어떤 관계들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에서 산업용지 중에서 가장 넓은 그 네 블록을 분양받은 모 회사, 본사가 입주를 한다고 해 놓고 전산센터만 덩그러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 시의 세수 증대 및 고용 창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업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두 번째로 큰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 회사인데 네 필지의 회사를 분양받았는데 저 가운데 보이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축구장 한 면, 족구장 두 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의 건폐율이 70퍼센트인데 가장 적은 23.6퍼센트의 건폐율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수백 억원을 주고 산 산업용지 축구장,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저 토지가 족구장이나 축구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게 다른 기업들한테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저도 그렇게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시설을 보고 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참고로 저 축구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를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배경,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보면 아직도 건축을 안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보면 토지 사용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을 하게 돼 있죠?

네.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산업용지의 특혜, 불법 분양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혜로 입주한 입주 기업도 저는 특혜를 받고 합리화시켜 준 부분도 엄청난 특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특혜를 많이 받은 곳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사인 ALD제1차PFV 주식회사가 제일 특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8개 업체를 분양하면서 12개 업체를 불법 분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적합 기업이 발생됐고 또 부당한, 업종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행사가 됐든 입주 기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시공사가 됐든 어딘가가 정상적일 때보다는 다소의 이익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면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답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용지의 불법 분양, 특혜 분양 의혹들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조성 목적에 맞게 조성되었는지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치 업종이 아닌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본사가 아닌 전산센터, 연구소만 들어와 있는 회사들에게 우리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의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은 일부 입주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업시행사인 ALD제1차PFV 주식회사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당시 분양률이 저조해서 부득이 편법·불법 분양을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인데 왜 관리기관인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사업시행회사의 저조한 분양까지 걱정하면서 불법 분양을 승인해 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 당시 퇴직하신 김 모 기업과장님께서는 제1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증언을 해 가면서까지 불법 분양과 특혜 분양을 합리화한 의혹을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대로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특혜 의혹이 특혜 분양으로 판명된 이상 이것은 비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것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분양 당시 말도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펼쳐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시의 최대호 시장님과 퇴직하신 김 모 기획경제국장님, 김 모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불법 분양과 특혜 분양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당시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 공무원들께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분양 당시의 엄청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지원과의 후임자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힘들게, 어렵게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의 불법·특혜 의혹에 대한, 분양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양시가 정부3.0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요지서를 드렸는데 답변요지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정질문·답변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최우수기관 선정과 부상으로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행정력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정부3.0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범계동 1051-1, 2, 3번지 일대의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범계동 1051-1, 2, 3번지는 범계동주민센터, 범계파출소, 안양소방서 119구조대 부지로 총 3천 63제곱미터로 도시계획시설명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며, 평촌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개 기관의 평균 건폐율이 31퍼센트, 용적률이 54.89퍼센트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법적 건폐율이 80퍼센트, 용적률이 1천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청사 부지를 너무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공복합청사 형태로 재건축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준다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3.0사업과도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주민센터 주변에 공공복합청사 추진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행정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