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 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 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3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긴 책자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입 예산현액은 2,666억 6,339만 1,480원으로 2,870억 5,362만 278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683억 5,503만 988원을 실수납하였고 186억 9,858만 9,290원이 미수납되어 16억 1,718만 6,340원을 결손처분하고 170억 8,140만 2,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긴 책자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은 198억 2,238만 원으로 116억 4,085만 1,110원이 지출되었고 30억 1,951만 4,2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1억 6,201만 4,6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억 181만 9,000원으로 이중 6억 1,997만 440원을 집행하였고 38억 8,184만 8,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1억 5,680만 1,880원을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억 6,399만 8,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5억 2,263만 3,000원, 내부 유보금 29억 2,855만 4,000원 및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공통운영경비 미집행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657만 5,000원으로 81억 6,467만 5,910원이 지출되었고 30억 1,951만 4,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8,238만 4,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7,797만 2,440원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1억 3,700만 8,520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8억 1,241만 3,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함에 따른 구비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공근로 사업비 등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6,737만 9,000원으로 이중 10억 6,454만 1,58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83만 7,42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1억 9,401만 8,430원을, 신문 및 주 월간지 구독에 2억 5,535만 7,700원을 지출하였으며,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2억 3,569만 5,000원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으로 1억 3,656만 4,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8쪽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4,834만 6,000원으로 이중 6억 3,3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20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예산은 국·공유 실태조사, 구유재산 공제보험료, 신정3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1,685만 4,180원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당,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 등 투명한 재정운영사업에 1억 4,206만 2,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유재산관리 공제보험 자기부담금 미집행과 신정3지구 공공청사용지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잔액 그리고 결산책자 제작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1쪽 징수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총 8억 458만 6,000원으로 이 중 6억 56만 6,32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01만 9,6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발송과 번호판영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4억 15만 7,11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건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6,020만 5,3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불용 주요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출력 업무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 절감과 대량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총 6억 3,367만 5,000원으로 이 중 5억 5,480만 7,860원을 집행하였으며 7,886만 7,14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3억 7,540만 210원, 자치단체 간 분담금 이전 936만 3,300원을 집행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40만 7,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고지서 인쇄 및 발송처리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933쪽과 936쪽을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총 수입액 47억 3,111만 7,151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2만 8,146원과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9억 5,048만 9,588원, 예치금 17억 3,359만 9,417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5억 1,535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 지원금 15억 1,500만 원과 위원회 수당 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잔액 32억 1,576만 7,151원은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높은 식견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9쪽부터 5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책자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별설명서 86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2,824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81.25%, 2,294만 원으로 불용이 많이 됐어요. 왜 그랬죠?

당초에 양천구청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6개 기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2개 기업만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한 개는 탈락되고 한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기업마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선정된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원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2015년도에 2,824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4,000만 원이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항목으로 말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치 않게 연도 중간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 예산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이 있어서 기존 구비로 편성된 거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 1,000만 원 지원받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용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은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회적경제 장터운영 해가지고 2015년 천막 및 현수막 제작 100만 700원이 지출되었어요. 올해도 사회적경제 장터운영을 하는데 천막 및 현수막 비용이 포함돼 있나요?

세부적으로 천막, 현수막 비용이 지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항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홍보하고 기반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형태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5월 28일 염창역에서 우리 행사한 적 있죠?

예.

해뜰마켓 현수막을 곳곳에 붙였죠, 그거는 구 예산으로 지원한 거죠?

구 예산이 아니고 양생단에서,

현수막은요?

양생단에 지원된 시비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6월에 양천소식지에 기사를 냈었죠?

보도자료는 냈습니다.

이게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어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염창역 3번, 4번 출구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우리도 전혀 몰랐을 뿐더러 현수막을 보고 알았어요, 그때 현장에서 봤잖아요. 이걸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양천소식지에 보니까 기사가 났는데 서목촌 해가지고 목3동으로 나왔어요. 기사 보셨어요?

본 거 같습니다.

그 기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공한 거에요. 제가 촬영을 해왔는데 여기 보니까 서목촌 해서 괄호 열고 목3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잖아요. 그리고 기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공했어요. 행정동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7월에도 그런 기사가 나올 경우에 각 부처에서도 어느 동에서 어떤 행사는 했는지 정확히 표시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집행잔액의 사업별 내용을 보면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양천구에서 몇 회를 합니까?

통상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예, 나머지 한 번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와서 시 주관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또 한 가지 청년인턴제 운영이 상당히 많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턴제는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이 일자리를 잡아서 들어갔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인턴기간이 끝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상 연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6명 이상을 상정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 마무리된 것은 중도탈락자가 있고 해서 두 명 정도만 해당됐기 때문에 불용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48쪽 도심 속 일자리 오아시스 이 사업의 예산 현액은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44.28%가 불용됐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가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양천도서관이라는데 착안해서 분기별로 연 4회를 개최하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두 번째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한창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중에서 3회를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한 회가 빠졌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거에요?

통상 따져 보면 그 정도 비율입니다.

그럼 올해는 4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취업상담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하는 게 직접적인 취업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적극적인 마인드로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불용률을 높이지 않도록 말씀드린 거고 결산서 933쪽에 기금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민간융자금 지난해에 지출계획 현황이 5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15억 1,500만 원이 나갔죠, 왜 이렇게 지원율이 저조한가요?

신청 받은 금액은 45개 기업에 30억 정도였는데 실제 국민은행으로 갈 경우에는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야 되는데 담보제공 능력도 안 되고 신용보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발돼서 갔어도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애당초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5억씩인데 25억에 해당되는 신청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경제사정도 어렵고 전망이 안 보이니까 대출도 덜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규제를 까다롭게 해서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어렵지 않나,

실제로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지금 이율이 2.3%인데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6월에 기준금리가 0.25% 내렸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2.3%보다 이율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 도래 시 민간융자금 회수율도 10.3%로 감소됐잖아요, 이것도 경기침체로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이런 금액들이 불용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지금 시설이 완료됐습니까?

90% 완료됐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 조례는 상정만 해 놓고 안 되고 있죠?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상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서 보류된 걸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조례는 항시 상위 법률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보류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그건 잘못돼 있는 것 같다,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지적하고요, 어차피 시설이 투자돼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전부 준비가 되었죠, 운영하려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어 있습니까?

11억 정도,

지금 11억 정도가 이미 집행되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켜서 상정해서 토론을 거친 후에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결산은 책자 53쪽이고 세출결산은 16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에서는 세입부분이 6쪽이고 세출부분은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