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조정교부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징수교부금 수입 산정도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지요?

아니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저희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저희가 할 것이고 레저세는 도에서 내려오지요? 레저세를 저희가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지금까지는 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과표와 이 조정교부금의 과표가 일치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건 조정교부금 수입이건 저희가 추계해서 잡은 것이었어요?

도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잡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 이유는 알고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나 조정교부금 수입의 추계를 저희가 했어요? 다들 그렇다네요.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추계해서 잡았는데 조정교부금 수입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968억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건데 기존에 저희가 추계했던 3,149억인가 그 금액으로 추계를 해 보면 577억이 아니라 677억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여기에서 100억 정도를 다운시켰어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10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677억이라는 건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남는 경우에 2년 동안 90%에서 80%, 70%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작년에 90% 적용한 것 대신에 올해 80% 적용하면 677억이 나오는데 거기서 100억을 낮춘 것이에요. 낮춰서 도에서 내시를 내려준 것이지요?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가는 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교부단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일정 부분 줄어들고 지방교부세가 다시 늘어날 텐데 그때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수입을 얼마로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외부기관에서도 예측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얼마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 추정하는 조정교부금 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을 더한 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올해 2016년 12월 말로 이제 발표가 날 것 아니에요?

발표가 나면 불교부단체로 갈 경우에는 한 677억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 추정금액이 얼마가 되냐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대충 얼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520억 내외, 아니에요?

옆에 도세팀장님이나 맞나요? 몰라요? 그럼 얼마예요?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조정교부금 수입 577억 내놓은 것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대충 숫자를 뽑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불교부단체로 갈 경우에는 현재 추정한 것보다 약간 늘어날 건데, 플러스 100억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교부단체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부단체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 100억 낮춘 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외부에서 오신 분도 추측을 하시고, 그런 금액이 얼마냐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나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추측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네. 조정교부금은 줄어들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늘어나잖아요. 그 더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두 개 더한 금액이요?

조정교부금만 470억?

그럼 지방교부세는요?

2016년 대비지요?

그러면 2016년에 얼마였지요? 얼마 대비해서 240억 결함이면 올해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작년 것 볼게요. 작년에 744억 대비해서 248억 떨어진다고 보신다고요? 그러면 한 50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더한 금액이 500억, 그러면 현재 577억을 잡았기 때문에 한 70억, 80억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그러니까 현재 조정교부금을 577억을 잡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남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100억 정도가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교부단체로 간다면 여기서 70, 80억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교부단체로 갈 경우와 불교부단체로 남을 경우에 확률은 어디가 높다고 보세요? 지금 판단하시기로는, 부시장님 판단하시기로는?

확률이, 그러니까 정확한 걸 하기보다도...

그러면 불교부단체로 남을 경우와 교부단체로 갈 경우가 5:5라면,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입을 잡을 때는 보통 보수적으로 잡지요?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감액 추경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확실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낮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요?

물론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잡은 금액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남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 더한 금액이요. 더한 금액이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남을 경우에 한 677억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는 500억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게 반반이에요. 그냥 이런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반반이면 딱 중간에 잡겠지요, 지금처럼. 지금이 딱 중간쯤에 잡은 거거든요. 딱 중간에 잡겠지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쯤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교부단체로 갈 경우를 반반으로 보신다면서요. 만약에 교부단체로 갈 경우가 10%, 20%밖에 안 된다, 불교부단체로 갈 게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교부단체로 갈 확률도 아직도 여전히 엄연히...

50% 정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반반으로 해서 뚝 가운데 정도로 잡을 게 아니라 낮게 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불교부단체일 경우로 해서 줬지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만 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자료를 준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어디까지나 불교부단체로 남을 경우에 가정해서 자료를 준 것 아니겠어요? 교부단체로 갈 것까지 도에서 자료를 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670억에서 500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577억으로 잡지 않고 500억으로 잡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는 세출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에는 잉여금 얘기나 이어지는 것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이것 아니면 이것인데, 그러니까 불교부단체냐 교부단체냐 둘 중 하나인데,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는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를 더해서 지금 세입이 500억 정도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577억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교부단체로 갔다, 그러면 77억을 세입에서 나중에 감액해야 돼요. 일단 예비비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불교부단체로 갈 경우를 가정해서 준 숫자라고요. 교부단체로 갈 것까지 감안해서 준 숫자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줬지만 저희는 교부단체로 갈 확률이 50% 정도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걸 감안해서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요.

방금 전에 조정교부금 얘기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2년 전 상황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도 세입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올릴 때는 이미 세입이 줄지 않는다는 게 확정된 시점이었거든요. 지금처럼 12월 말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때 굉장히 감액 추경을 했었어요. 20% 정도 감액 추경을 했었어요. 그때 상황에 비교를 하면 왜 이렇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세무과하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눴고 제가 잉여금을 왜 150억이나 늘렸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계속 세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전에는 덜 잡았다고 하도 뭐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제대로 잡았다고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특히 예산 잡을 때는 그래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관성이 있어야 예측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칙을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상황과 비교해서 굉장히 일관성 없는 경우이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15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370억이었단 말이에요. 37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그렇게 크게 늘 거라고 보고 있지 않지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지요?

조금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늘 거라고 보시고 계세요?

작년보다요?

그러니까 잉여금을 400억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신다고요?

400억 내외, 그럼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지요. 작년에는 370억이었으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150억을 여기서 늘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불교부단체로 남지 않고 교부단체로 간다면 여기에서 한 100억 가까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를 만약에 577억으로 도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잡았다면 저더러 잡으라고 한다면 이걸 손을 못 대면 잉여금을 오히려 더 낮춰 잡았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그런데 이 잉여금이 잔액 300억, 이게 올해 말에 대비해서 얼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잉여금이라는 것의 성질이 잉여금을 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그 해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게 이전에 남았던 돈들이 그다음에 세입으로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잉여금을 저희가 300억 이상을 계속 남겨놨어요. 지금 점점 늘었지요?

2014년 이후로 점점 늘어서 2015년 말에 370억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 370억이라는 돈이 저희 시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은 그 해 번 돈일 텐데 덤으로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는 딱딱 긁어모아서 300억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다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몇 년 동안 잉여금으로 좀 남겨왔던 돈을 올해 다 쓸 작정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이후에 기획감사실 할 때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시는 향후 5년을 생각해 보면 도시가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이나 대규모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2017년에는 막상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018, 2019, 2020년 되면 대규모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2017년에는 사실 그런 게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런데 2017년이 2018년, 2019년보다 재정상황은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모아온 잉여금까지 탈탈 털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게 그 해 새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저희가 제로에서 370억이 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쌓아온 거란 말이에요. 여유자금이지요. 지금 여유자금을 2017년 재정이 향후 5년 대비해서 제일 나을 때 몽땅 다 써버리겠다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입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의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행자부에 보여주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의 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출구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남는 돈이 있으면 향후에 대규모 투자를 대비해서 기금을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출을 편성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잉여금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 잉여금의 성격이라는 것들이 여윳돈으로 해서 넘어와서 그다음에 세입에 쓸 수 돈으로 추가되는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사실 이 여윳돈은 이후에 더 재정이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아껴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답변 들을 것은 다 들었고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세입구조가 올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저희가 만약에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는 보수적으로 절대로 잡은 게 아니고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도 100억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150억을 늘려 잡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잉여금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150억을 늘려 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12월 말에 정말 교부단체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 비교해서 저희가 얘기한다면 250억을 늘려 잡은 거예요, 지금 세입을. 전체 세입의 10% 이상을 늘려 잡은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후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세 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저세 협력단이라는 기구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2013년도까지는 레저세 협력단이 있었고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졌는데 이 비용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과천시에서 누구누구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레저세가 저희 시에 27% 배분되지는 않는데, 몇 년 유예기간은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거잖아요.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시행령에 확정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레저세 세입을 늘리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징수업무를 하는 것이고 징수업무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수입 3%를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저희 시가 거의 40% 정도 레저세 세입에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마사회와 저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명분이 있습니까?

구조상으로 저희가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한테 그만큼 들어오는 것인데, 27%가 바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다 도로 가서 인구 수니 재정력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안분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31개 경기도 시‧군에 배분되는 거잖아요. 마사회에서 레저세를 더 벌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네.

그것은 문체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은 관광이고요. 그러니까 마사회하고 저희가 협력해야 될 이유가, 오히려 저희가 징수해 주니까 저희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저희가 거기에 더 이상 세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시책추진비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름이 레저세 협력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설명하시기를 시장님이 가서 쓰신다고도 하셨고 마사회하고 TF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어디에 쓰입니까?

올해나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만약에 삭감해도 될 것 같으면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요. 2015년, 2016년 레저세 협력단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영수증까지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 결산자료든 뭐든 일단 보여주세요.

한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레저세 관련된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의 문제보다도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27%를 받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저희한테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도 안 됩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지방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마사회가 기여한 게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됩니다. 구조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사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게 확실한 것이고요. 이어서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동이 없는데 279페이지 체납액 징수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4,400에서 3,400으로 1천만 원, 20% 이상 줄었습니다.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목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린다기보다 저희 시가 세입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고 체납액 징수, 그러니까 세입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체납액 징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금액이 크게 삭감된 전반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 체납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37억이라는 게 그해 발생한 것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요?

체납비율 같은 것들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체납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다니셔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고려하고, 보면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중간 정도 간다고 했는데 좀 더 체납비율을 줄여나가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액상으로는 1천만 원이 크지 않지만 비율상으로는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체납률 그런 것들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세금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세외수입, 크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구분하셔서 다른 시하고 체납 비율 같은 것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원인파악도 하셔서 내년에 체납액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해서요.

방금 질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해도 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은 기획팀에서 하셨지요?

기획팀에서 하셨는데 세부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예년에 비해서 형식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인구, 세대수 예측이라든지 분야별 영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그런 게 들어가서 형식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내용인데요. 일단 장기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올해 얘기만 일단 하자면 지금 세입을 어쨌든 100억을 늘려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세입에 대해서 늘려 잡은 것의 문제점은 아까 세무과 할 때 말씀드렸고, 세출에서 아까 부시장님도 예비비가 100억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 잡힐 것들이 아직 안 잡힌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관광단지 SPC도 올해 하겠다고 하는데 72억 안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비 이월조서에 3단지 방음벽 관련해서 32억, 맞지요? 31억.

31억. 그것도 계속비 이월조서에는 있는데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100억이 훨씬 넘어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그것 말고도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 7억,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건 추경에 잡으시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7억이 있고요. 일단 당장 저희가 조서상에 나타나 있지만 예산서에 반영 안 된 것만 해도 일단 110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들어오는 돈이랑 저희가 교부단체로 가거나 해서 들어온 돈이 적을 경우에는 지금 500억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100억이 모자라요. 100억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예비비 100억, 만약에 교부단체로 가서 세입이 100억이 줄어들면 예비비 100억은 고스란히 거기다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SPC나 방음벽이나 그런 것들은 하겠다고 계속비조서나 이런 데에다 넣어놨는데 할 돈이 없어요, 못 해요. 올해 복합문화관광지도 돈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돈 없어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재정계획을 이것 세출 잘 짰나, 저는 이것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입 자체도 과다하게 잡힌 데다가 세출도, 지금 저희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간다고 가정하고 유예기간을 두어서 서서히 떨어진다고 보면 2017년에는 그나마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여금까지 닥닥 긁어서 다 써도 돈이 모자라서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야 되는 돈들이 어마어마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4년 안에 670억을 집행해야 돼요, 670억이요.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그리고 보금자리가 곧 들어설 텐데 기반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마련해 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어린이집 있습니까? 공공청사 같은 것 마련해 둔 것 있습니까? 체육시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딱딱 그해 버는 돈,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 같은 경우 여윳돈으로 370억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몰아서 올해 써도,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그래요. 기존에 370억 있던 것을 올해 다 몰아서 써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교부단체로 간다면 저희가 당장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데 2, 3년만 생각해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들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교부단체로 가건 불교부단체로 남건 어쨌든 몇 년 안에 교부단체로 가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재정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게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졌지만 그것도 결국에 교부단체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쨌든 불교부단체로 남는다고 치고요. 몇 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둬서 재정충격을 줄이려고 했지만 사실 저희는 재정충격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준비해서 재정구조를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잡았고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래서 내후년, 그 다음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참 답답한데, 조금 전에도 2년 전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2년 전 상황하고 지금이 다르잖아요. 2년 전 상황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예산심의 직전에 확정됐어요. 그랬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했지요. 그리고 시민들도 무슨 양치기소년처럼 맨날 큰일났다고 하면서 까보면 예산은 확확 안 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내내 400, 500억 줄어서 재정파탄난다고 난리였는데 까보니까 100억이 늘었어요. 이제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지금 저희는 몇 년 유예를 시켜놨지만 재정충격이 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재조정했어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늘면 늘었지 줄지 않게 편성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론을 말씀하신 것인데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더러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다면 향후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금형태건 어떤 형태건 적립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량사업비가 많지 않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늘 예산 설명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씀이 늘 나옵니다. 제가 본 것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정말로 편성해야 되는 사회복지비, 교육‧보육 쪽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할 수 없지요. 저는 교육이나 보육 쪽은 빚을 내서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 시설비 같은 것들,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말 그대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해였습니다. 올해도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은 형태로 다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입규모를 보면 100억이 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절대로 늘지 않았습니다. 줄면 줄었지요. 조정교부금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2백 얼마가 준 상태잖아요. 줄면 줄었지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늘어나 보이게 편성되어 있고 세출도 100억 는 상태에 맞춰서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몇 년 동안 쌓여 있던 잉여금이라는 여윳돈을 올해 다 쏟아 부어서 다 쓰는 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행자부나 이런 데 보여주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기금형태로든 어떤 식으로든 향후에 예상되는,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올해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서 이게 몇십억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몇백억, 많으면 1천억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고 청사 하나도 없고 문화체육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8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빚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적립해 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다면 세출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아니면 아예 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규모 자체를 작게 잡든지, 규모를 있는 그대로 잡았으면 세출에서 기금 적립이건 따로 떼서,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17, 2018, 2019 비교해 봤을 때 2017년이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큰돈 들어갈 것도 당장 없고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몇 차례 계속 예산서가 올라온 다음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가 100억이나 늘려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줄었을까, 100억이 줄었을까, 200억이 줄었을까, 300억이 줄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100억 늘려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 위원들 중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편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2, 3주 사이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내년에는 잘 지나가겠지요. 그렇지만 2018년, 2019년에 저희한테 닥칠 일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아시겠지만 2021년까지 5년 동안 인구는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지만 세입은 20%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출은 대규모로 예상되는, 나가는 금액들이 20% 세입 늘어나는 것으로 감당이 안 될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입이나 세출이 문제 있게 잘못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깨알같이 줄여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이게 다 통과됐다고 치고, 그런데 만에 하나 교부단체로 가서 예산 100억 떨어지고 예비비를 다 거기에 메워서 넣고 내년에 아무 사업도 더 이상,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생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것들도 당장 편성해야 되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단체 지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따 더 말씀 나누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늘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4억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때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14억 늘려줄 때냐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처한 재정적인 위기상황에 비해서 세입이나 세출이 너무나 안이하다, 2018년 이후에 저희한테 더 닥칠 재정위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회에서 줄여주는 것 말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요. 저는 개별예산 하나하나가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안이하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감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 예산편성이다, 감액이 많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것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회기 중에도 소통을 하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든지 이것은 가능하겠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고받아서 줄일 수 있는 것들, 사실 저는 인력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후에 닥칠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게 짜여 있다고 봅니다. 심의 끝난 후에도 계속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허물어서 시에 부족한 부분에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기금 허물더라도 교육 관련 분야에 써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 기금 자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금 관련된 얘기보다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하라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세부적인 사항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잡히거나 증액이 많이 되거나 한 부분 위주로 여쭤보겠는데, 제일 먼저 45페이지 맨 앞에 시정기획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설계 외 4종 제작이 작년에 1,500에서 3,000으로 2배가 늘었고요. 이미지 통합 홍보물 제작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늘었고, 토리아리 등 이미지 통합물 제작·보수는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잡혔거든요. 이 세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작년에는 300개 제작해서 3,000만 원인데 올해는 5,000만 원이네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어쨌든 2,0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비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가 예산 감액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감액이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이어서 신규사업도 그냥 쭉 여쭤 봐도 되나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보고가 안 된 부분이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로 생겼는데, 협업포인트 시상도 5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협업포인트 시상.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큰 것만 여쭤볼게요. 5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5,000만 원이 새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 대상인가요?

5,000만 원이면 좀 크네요?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인데, 소셜네트워크와 지표관리단은 있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컨설팅은 1,000만 원, 지표관리단 평가역량 2,000만 원.

이건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아서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무슨 사업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나가면서 하는데 이런 의지가 없이 그냥 이런 컨설팅 받는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다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표관리단은요?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표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과관리는 사업별로 하나요? 개인 직원에 대한 성과관리를 말하는 건 아니지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인데 현재 지표가 있기는 한데 지표를 새로 설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들을 하면 지나고 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기는 해요?

해요?

아니, 표창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은 성과가 없다 싶은 사업들은 일몰시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일몰시키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계속 관행적으로 가고 있어서 성과평가 거의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기는 해요?

네.

그러면 여기 성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표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혹시 공시되는 게 있나요?

있어요, 지표가?

결과, 결과만? 지표는 아니고요?

지표도 궁금한데 지표 같은 것들을 위원들이 일단 볼 수 있나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기셨다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 보충질의...

좀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 4,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지적이 많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금액이 준 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거든요. 각 동에 흩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 특별한 홍보내용이 없는 시정홍보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작년 기준으로 1억 7,000이었어요. 1억 7,000이었고, 또 언론사하고 공동주최하는 체육대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3억 6,000이고 여기에 지급되는 홍보비가 6,0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고, 또 인쇄비 같은 굳이 언론사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것들, 관내 인쇄소에 맡겨도 되는 것들이 4,400만 원이었고, 이 금액들을 다 더하면 이것만 해도 거의 5억 가까이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기 지방언론사도 사실 지원에 있어서도 양날의 칼인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언론사가 오히려 제기능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더라도 다른 시에서 지원하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걸 크게 넘어서는, 거의 5억 가까이 1년에 지방언론사하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시 규모로 봐서나 지나치다는 지적이 작년 결산검사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100% 없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계속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씩 쪼개서 흩어놨지만 다 모아보면 5억이 넘는단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얘기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감실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기감실 의회법무팀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컨트롤해 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교통과에 8억 5천, 건설과에 2억 해서 10억 5천의 부당이득금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380억이 지급되면서 더 이상의 지급은 없다고 이전에 확인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지금 10억이 올해 추가된 것이고 추가로 32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몇 번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는 소송 들어올 게 없냐고 했더니 아직은 없다고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10억, 추가로 향후 예상되는 소송이 32억, 그래서 더하면 44억 정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굉장히 저희한테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1년 예산의 2%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정액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추가지급 예상액 32억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32억이 맥시멈입니까?

그러면 정말 32억에서는 더 안 늘어나는 것입니까?

32억 중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소송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까? 100% 잡은 것입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40억이라는 게 전체 예산 중에 2%고 가용예산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가용예산의 5분의 1 정도는 되는 거지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10억이 튀어나왔고 앞으로도 32억이 더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다, 각 과에 흩여져 있지만 의회법무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무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조금 더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인구수 예측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복합문화관광단지, 우정병원까지 다 입주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세입세출을 잡으셨어요. 인구는 현재보다도 4만 1천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보고 있는데요. 32페이지, 33페이지 분야를 봐도 노인 복지분야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노령화가 심하게 가속되고 있지만 과천시는 훨씬 심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1년에 한 반씩 없어지는 정도로 유아동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비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32페이지 노인인구도 보면 노인복지비가 2017년에 12%에서 2021년에 13%로 1%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구수 대비 증감이 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1%밖에 안 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균연령 자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런 것은 과소하게 잡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을 다 지적하자면 너무 내용이 길고요. 36페이지 보시면 과천시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들어온 게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넣으셨을 텐데 이해가 안 됩니다.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을 반영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두 가지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책자에 어떻게 넣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예산에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자에 못 넣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책자에 안 넣었느냐 아니면 고려 자체를 안 했느냐 그것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에 있어서 사실 제일 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보금자리입니다. 뉴스테이나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윤곽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금자리는 땅 파고 시작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게 2016년 말에 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됐어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3단지 방음벽, SPC, 부당이득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책자에는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고려는 됐어야 합니다.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1번으로 나온 게 갈현패밀리파크입니다. 저는 이게 왜 최우선순위로 다뤄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 우선사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아까 시민들과의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과의 소통도 그렇고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해도 갈현패밀리파크가 1순위로 나올까, 이게 시장님의 의지이신지 실장님의 의지이신지 누구의 의지이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SNS컨설팅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쓴소리도 들어가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 같은 경우에 여기 책자에는 갈현패밀리파크,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왜 대규모 사업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자에는 안 넣었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은 20%밖에 안 는단 말이지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 전망 같은 데서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2017년에 예산 잡는 것도 안이했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을 잡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반영 안 한 상태에서 세입은 약간 느슨하게 잡은 것 같고, 세출 역시 꼭 반영해야 될 것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세출, 세입을 맞춰놓으니까 책자상으로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안을 뜯어놓고 내용을 보면 사실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책자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참 저는 유감스러운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는데 서면심사로 끝내버렸습니다. 분명히 모여서 사전에 짚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잡을 때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서면심사로 끝내버린 것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면심사로 끝낸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여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더 다각도로, 바로 책자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반영하셔서 향후 3, 4년 동안 들어가야 되는 재정지출 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2017년, 2018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내년 예산 잡을 때 절대로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연초에라도 준비하셔서 의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간담회를 잡아서라도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은 훨씬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에 갔는데 25년 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도 의미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천시 비전에 대한 이슈를 뽑는 부분인데, 제가 시민포럼에 대한 결과도 받아봤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님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국제관광도시사업은 실현가능성도 아주 낮고 미래지향성도 아주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열 몇 개의 비전들이 주르륵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만 그중에 실현가능성이나 미래지향성이 가장 떨어지는 사업으로 행정도시와 국제관광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 따로 하고 용역은 어떻게 나왔건 나는 내 사업 하려고 3억 5천이나 들여서 용역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결과를 냈으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과천이 국제관광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정책에 반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통의 출발은 나랑 생각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가 아마 시정에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광으로 가려는 방향하고 다르겠지만 전문가 평가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도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정책임자한테 잘 전달해 주시라고요.

잘 전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옆에서 바른 말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해서 국비랑...

63페이지요. 동주민센터 여섯 군데 3,500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금액이 3,500인 것으로 봐서 일반 승용차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차량을 사는 거지요?

전기차요?

전기차를 산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총액으로 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여기 잡혀 있지만 차량 종류나 이런 것들도 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사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도 동에 다 하나씩 있는 것이고요?

아니에요?

동마다 600만 원씩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전기도 이거 관련해서 하나씩 사주면서 충전기도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더 질문해도 되나요?

63페이지 조금 아래쪽에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4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신규예요?

기존에 저희 있던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다른 걸로 있었던 것 전혀 아니고 신규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사업을 시니어서포터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왜 공모사업이에요? 지금 공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도에서.

이게 그러면 따복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따복하고 관련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니어서포터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시립 매칭으로 지원이 나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 회계과 관련된 세입도 지금 여쭤봐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2단지나 이런 데도 또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거비용이 높아져서 그걸 감당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비용 같은 것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들이 지금 오히려 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그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지 같은 경우에 독신자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반지하에 사시는, 반지하 전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들 하향 이동을 하니까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주택으로 가고 중심가에 사시던 분들이 변두리로 가고 그리고 1, 2층에 사시던 분들이 반지하로 들어가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그 인상분을 감당 못해서 나가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뽑아주신 걸 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 막 하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 637명에서 16년에 752명이 됐다가 17년에 697명으로 115명이 늘었다가 55명이 줄었다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주거급여나 다른 지원대상자들도 봐도, 주거급여도 637명에서 927명에서 812명으로, 그러니까 2016년에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가 2017년에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안은 줄지 않았는데 아마 세대당 지원금액 자체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가 줄어들어도 금액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수급이 된다거나 과다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추측을 하기에는 어쨌든 대상자들이 지금 많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상자 관리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건 사업설명서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설명 방식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인건비가 5억 5,800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1인당 90만 원에 60명 12개월 해서 6억 4,800으로 해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9,000만 원이 늘었어요. 대신에 교통비, 보험료 4,400, 7,000만 원, 1억 1,400만 원이 줄고요. 이것 설명 부탁드려요.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올해는 한 달에 90만 원씩 잡으신 거잖아요. 원래 작년까지는 얼마였어요?

1인당.

네.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저희가 통과되고 얼마 전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책정됐는데요. 8,000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제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생활임금에 영향 받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 쪽에는 없고 다른 쪽에는 없어요?

아, 인큐베이터. 그 외에는 지금 일단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생활임금을 이런 공공근로처럼 국비사업도 다 제외하고 위탁기관도 다 제외하고 저희 시가 직영으로 시비로 나가는 기간제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확대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경에 당장 올라올 부분,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부분들은, 아직 따복도 예산은 반영 안 된 거잖아요. 반영돼 있나요? 안 돼 있지요? 돼 있어요?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했어요? 생활임금이 바로 며칠 전에 정해졌는데 어떻게 책정을 하셨지... (‘감안해서...’ 하는 이 있음) 아, 감안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부분은 없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로 확대가 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일자리센터나 이런 저희 위탁기관에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아마 향후에 법령이나 조례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저희 사회복지사 관련된 조례도 사실 통과가 됐는데 그게 전혀 예산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의 급여나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계속 요구했던 게 산업경제과의 협동조합 관련된 사업과 총무과의 주민자치공모사업 관련된 사업들, 따복,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합쳤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경계가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이 또 생기는데, 총무과의 주민자치 관련된 사업들은 여전히 거기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 있는데 주민자치 관련된 사업들이 마을공동체하고 약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산업경제과의 창업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일부가 조정돼서 통합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더 넓게 보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관련된 공모사업들도 연관이 있습니다,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이것은 한 개별 과에서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단순히 봉사활동에 머물지 않고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묶어서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 여쭤봤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월 60명한테 25개 사업에 안분해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사업에 몇 명씩 어떻게 안분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어진 질의입니다. 추경에서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었지요?

이어서 2017년 본예산에서도 많이 감액됐는데 전반적으로 대상 가족 수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남아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오히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만 해도 안 내던 월세를 몇 십만 원씩 더 내고 계시고 고용불안도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봐주시고,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하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1,4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놀이시설 하나하나에 다 QR코드가 붙는 것입니까?

미끄럼틀 하나, 그네 하나 이렇게 다 붙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놀이터에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QR코드를 찍으면 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놀이터 여기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발상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운영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에 하나가 있고, 결국 연락하려면 전화번호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각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자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앱을 가지고 가서 찍어서 본다고요?

정보는 자꾸 업데이트가 됩니까? QR코드를 그때그때 찍어서 볼 만큼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가 있습니까?

어떤 정보가 업데이트됩니까?

앱을 안 깔아도 됩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한번 돈 들여서 깔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되지 않으려면 설치할 때도 세심하게 설계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정착돼서 운영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사업들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일회성 행...

생활안전, 그러니까 78페이지, 79페이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일회성 행사나 캠페인성 사업들은 지양하고 일상적인 교육이나 시스템의 개선이나 이러한 것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사실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안전사업이 1억 1,700에서 2억 7,200으로 1억 5,500, 2배 이상 늘은 거거든요. 늘었는데 저는 어린이 안전축제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그냥 며칠 동안 4,000만 원 쓰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늘리는 대신 이런 것들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제안전도시 정책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이것은 연구용역 내용이 제가 설명을 들어도 뭘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7,000만 원이. 이게 어쨌든 목적이 국제안전도시를 재공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해서 용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안전축제 같은 사업보다는 일상적인 교육, 그리고 체험교육,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신규사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느는 대신 또 줄어드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건 없이 늘기만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봐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예산이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7,000만 원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내부적으로도 좀 더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목적에 비해서, 이게 어디 산출되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재공인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로는 국제안전도시 정책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니까요.

그래서 7,000만 원이 이 용역의 목적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세부내역도 한번 줘보시고요.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민공공소통 프로젝트 이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관문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 통학할 때 보면 차량이랑 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같이 해서요.

아니, 과천초등학교.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등·하교할 때 보행문제, 특히 어린 아이들 보행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제일 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건 안전총괄담당관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건설과, 교육청소년과 다 관련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차장 문제라면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게 개별 과에서 따로따로 진행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특히 아이들 통학하고 관련된 안전문제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다른 교통과나 건설과나 교육청소년과나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총괄해서, 여기 담당과 이름도 안전총괄담당관이니까요. 이런 이름에 맞게 다른 과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얻어내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있지만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모님들하고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시네요.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안전사업 분야에 하천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친수공간 확보 부분도 대부분이 하천관리거든요. 이 양쪽에 하천관리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문천 유지용수 진행상황과 올해 5억 추가로 잡힌 건데 진행상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도 하천 유지관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구분을 하셔서 묶을 건 묶고요.

그럼 올 여름 전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7억 중에 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잖아요.

이것은 돌릴 수 없나요?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야, 어차피 할 사업은.

기금안에 대해서 작년에 결산감사에서 지적 나온 건이 몇 건 있었어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상경비처럼 이렇게 회계과하고 상호 크로스체크가 안 되고 담당 과에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했더라면 지출이 조금 다르게 됐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기금 지급, 예산은 예년하고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총괄과에 맨날 쓴소리를 많이 해서 섭섭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안전총괄담당관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과이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천이 범죄도 없고 안전한 도시로 지금 꼭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가장 범죄도 없고 안전한 도시로 알려진 데는 안전총괄담당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다는 점은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수고하신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