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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8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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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천만 원 단위까지 뽑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는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도 사실 저희가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한 부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저번에 기감실에서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너무나 누락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예상했으니까 적립해 나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장 지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가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러면 아예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모를 예상하시고 어떤 시설들이 꼭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재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