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돈만 주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철저한 행정편의주의로 자기들 입장에서만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편의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례로 양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걷고싶은 거리를 오래전에 했던 시설인데 서울시비로 했고 구에서도 물론 지원했지만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했던 일인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주무부서에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집행을 못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것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바뀌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철저한 행정적인 경계선의 차원과 법률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도 아주 난감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련의 그런 일들과 개방형 학교시설물,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와 실제로 예산지원하는 거 대비 얼마나 개방하는지 개방여부에 대한 실적과 자료들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조약을 하든지 MOU를 하든지 교장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구청과 교육청과의 관계설정을 분명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가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 학생들이 타구가 많다는 걸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안을 내놓아서 강서와 양천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