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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4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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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신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기획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쟁점사항이 될 만한 우려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하고 사전교감을 가지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관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정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자 교장선생님인데 새로 부임해 와서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바람에 길정우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교장을 만났는데 국회의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더라고요. 일요일에도 교문을 닫아놓고 개방을 안하는 거에요. "왜 일요일날 학교를 개방 안 하냐?"고 하니까 "언론에 보면 학교에서 성폭행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고가 나면 국회의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을 배드민턴부가 사용하고 동행사 때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장이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고 폐쇄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이고 배드민턴 야간부도 있는데 시간도 줄여서 일찍 끝나는 걸로 하고 교장선생이 전횡을 다 휘두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 얘기해도 소용 없고 지역구를 둔 본의원으로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못하겠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었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공문을 구청 차원에서 한 번 보낸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 개방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교장한테 권한이 있어서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요.

심지어 동차원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개방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절대 빌려줄 수 없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정목초등학교 체육관도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그때도 구비를 많이 들여서 밑에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주니까 주차장 수입은 자기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를 개방 안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안을 찾아봐 주시고 이번 추경 뿐이 아니고 본 예산에도 많은 사업이 올라올 텐데 사업이 서면화가 되기 전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을 할 때 논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