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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제218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3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9,313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6억 4,599만 4,000원보다 5억 4,71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 육성 지원 61억 3,286만 4,000원, 단위사업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5억 7,910만 8,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1억 6,18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5억 1,218만 원, 사회단체 관리 2,977만 6,000원, 주차장 확충 배상금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5,740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0억 4,449만 원 8,000원보다 6억 1,2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5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 5억 7,000만 7,000원입니다. 43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5,740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8억 4,991만 6,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12억 2,480만 9,000원, 주차장 확충 600만 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2억 8,500만 원, 예비비 2억 9,1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용역 7,420만 7,000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비 1억 4,300만 원, 토지매입비 2억 2,84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117페이지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현재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장애인 1, 2급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한 대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 1, 2급 장애인 숫자가 478명이 됩니다. 그래서 3대가 충족돼서 맞는 것이고요. 협회에서 경기도 전체에 그 양보다 좀 더 여유 있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 총 4대가 되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현재 3대에서 4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네 대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체 운영비나 이런 것은 복지과에 세우고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조금 더 원활하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특별교통수단은 교통과 소관이 맞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량은 교통과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그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차량이 한 대 는다고 했는데 기존 3대에서 추가 구입 한 대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3대에 한 대 더 추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추경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잡혀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사 분의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충당하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3대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차량이 네 대면 여유 있게 인력도 한 명 더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4대를 풀로 운영했을 때 4명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차량구입 예산은 편성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구입시점이 언제쯤 됩니까?○교통과장 홍성훈 그 부분 때문에 구입시점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뒤로 늦춘다고요?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이원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도 어느 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교통과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희는 차량만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량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온다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할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기사 내지는 운영비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과 별개로,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4대 운영하는 데만 한 2억 정도 소요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공단에서 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 타 시‧군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차량은 최소화해서 한두 대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 일을 미루시는데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저희 시가 운영한다면 이제는 교통과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비용이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운영주체를 저희는 공단에 맡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장애인심부름차량을 운영하던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에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면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계약기간도 명시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약간 미흡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운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문제도 있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비용 문제가 첫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 3대도 기준 대수를 고려하면 부족한 것은 아닌 상황인데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18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셨나 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공용자전거 미반납이나 분실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리하다가 만약에, 공용자전거에 표식이 전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존 공용자전거에는 그런 표시가 미흡했고 금년도에 80대를 구입했는데 금년도에 구입한 것에는 정확하게 공용자전거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색깔도 노랗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일반자전거였을 때와 표식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난이나 분실이나 빌려가서 다시 반납을 안 하는 경우에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자 용역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 용역을 맡긴다고 해도 근무시간대나 이런 것만 바뀌는 것뿐이지 만약에 4명이 더 고용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협약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윤미현위원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집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도난이나 분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대수에 대한 것들을 페널티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수나 고장이 나는 경우는 용역업체에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과천 내 있는, 이런 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공공근로 등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분실하는 부분을 찾는 부분도 미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용역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빠지시게 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자전거 보험도 들어 있기는 한데 그 전에 구분이 안 되는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표식이 되어 있는 자전거에 한해서는 분실이라든지 도난일 때 보험에서 커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전거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신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문제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고안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진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문화,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화적인 시민의식 문제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방법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교육, 홍보 쪽에도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위탁금이 270만 원에 네 분에 6개월 되어 있네요. 6개월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안영위원

118페이지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민간위탁금 자전거대여소 운영 4명 6개월이요. 원래 신청을 기간제로 해서 1년 연중 12개월을 운영하게 총무과에 신청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총액임금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6개월밖에 허용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기간제로 6개월 운영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나머지 6개월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간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치 비용이 아니라 6개월치 비용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나머지 6개월치 비용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기간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운영하는, 기존에는 공공근로로 했던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인원이 겹치지는 않아요? 똑같은 분이 기간제로도 적용받고 민간위탁으로도 적용받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용역은 별도로 발주하지요.

안영위원

6개월 동안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업체선정을 해야지요.

안영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반기에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7월 이후에.

안영위원

7월 이후에는 계속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용역이 가능하면 계속, 예산이 반영된다면...

안영위원

한 달 급여가 270만 원이면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왜 기존에 받던 것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간제하고 용역이요?

안영위원

기간제로 하면 하루종일 근무하신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간제는 정규직 인건비로 산정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예산이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0만 원에 네 분에 6개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여소가 늘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여소 4개 있습니다.

안영위원

추가로 늘어난 게 문원동...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올 10월부터 4개소로 운영합니다. 문원동에 하나 더 추가해서요.

안영위원

2단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거기 타고 내려와서 반납 잘 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반납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못 올라가겠다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거기만이 아니라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반대쪽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을 듣기에는 거기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한다고, 문원동에서 타고 내려와서 다시 거기에 반납하라고 하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거기에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기본은 빌려간 데에 반납을 해야 되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불편해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문원동에서 빌려가서 다시 반납하는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사실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문원 2단지가 워낙 경사가 높기 때문에 타고 내려와서 다른 데 반납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거기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문원 2단지 분들이 처음에 생겨서 좋아했는데 막상 이용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 타고 내려왔다가 퇴근할 때 갖고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라도 못 타고 내려가지요. 차라리 걸어 올라오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은 새 자전거 때문에 그렇고, 새 자전거 10대를 설치해 놔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빌려간 데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에 자전거 예산 크게 올렸을 때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자전거 몇 대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이쪽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서 저쪽에 갖다놓는 경우에 한쪽으로 자전거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이동해서 원 위치로...

안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원 2단지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270만 원이나 들여서 한 분이 앉아 있을 만큼 이용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만 원 급여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제나, 공공근로는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3배입니다. 이것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용역비는 어차피 제경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하던 것에 비해서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 방법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검토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자전거대여소 네 군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코오롱 앞에 한 군데 있고 중앙공원에 한 군데 있고 과천역에 있고 문원동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사업이 공공근로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끔 용역을 발주하신 상황인데요. 아무튼 친환경 도시 과천의 이미지에는 걸맞은 좋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대여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우선목적인데 편리함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하고 서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신 부분 중에 시간제와 두 군데 문제점에 대해서 긴밀하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시간제를 부분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 과천역이나 청사역에서 문원동까지 빌려가는 주민이 원래 빌려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원동이 목적지이면 그분이 다시 청사역으로 이동할 때 거기서 필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운영소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불편하고 복잡한 관계가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가 한쪽으로 가게 되면 한쪽에 몰리는 경우를 생각해서 몰리면 다시 이동시켜야 되는 부분...

문봉선위원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타고 갔던 사람이 오늘 사용하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잖아요, 썼던 사람이 또다시 쓰게 되니까. 청사역으로 이동하고 집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거지요. 그러면 운영소를 역 주변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주택지 이런 곳에도 몇 군데 요소요소 배치하면 아침에 타고 저녁에 왔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고 또 다른 자전거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빌린 자전거를 원점에 갖다놓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자전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봉선위원

공공근로자로 운영하시던 것을 기간제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예산이 배로 책정될 예정이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부 인건비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기왕 하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많이 목적성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시스템을 긴밀하게 서로 협조체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그쪽에 보완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마을버스 결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결손 용역을 하시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우리가 결손금 지급을 얼마 정도 해야 할 것 같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마을버스 결손금은 1,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놨듯이 연간 운영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그 비용에 적자나는 부분을 지금...

고금란위원

우리 마을버스로 전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금년에 시작됐습니다.

고금란위원

1년 딱 된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1년.

고금란위원

이게 본래 하면서 같이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어요, 용역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용역을 시내버스로 전환했을 때 같이 했어야 결손금이 얼마인지 알 텐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지요.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했지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얼마 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1,000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결손금 지원을 얼마 하셨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결손금 지원이 금년에 4억 7,100만 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4억 7,100만 원이요. 그리고 재정지원 그 밑에 5억 잡힌 게 이것에 준해서 잡힌 건가 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또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버스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버스 9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예비까지 해서.

고금란위원

예비 차량 3대, 총 11대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9대입니다. 줄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줄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2대.

고금란위원

9대였다가 2대가 줄어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우리 시영버스로 돼 있던 부분을 줄여서 9대로 돼 있고요. 일반버스 6번 있고 또 1번, 2번 있고요. 1번, 2번은 보전을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아, 1번, 2번은 보전 안 하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번, 2번은 보전을 안 해 줍니다, 1번 버스, 2번 버스는.

고금란위원

이것 두 대는 보전 안 해 주고 9대만 보전해 주는 걸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서울시내 들어가는 6번하고 3번하고 3-1번하고 5번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마을버스 차고지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고지 임대료 수입이, 연간 차고지 임대료 수입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3,000만 원이요. 연간 3,000만 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토지 사용료 받는 것.

고금란위원

지금 이 차고지가 문원동 안에 있거든요. 그때 시영버스 전환할 때는 임시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추후 계획이 있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도 틀림없이 차고지는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를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고지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차고지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건 그 비용까지 또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어느 시·군이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차고지 확보가 시급할 것 같은 게 차량 11대가 그 앞에서 계속 모여서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매연이 상당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천 도시가 확장되면 버스도 더 필요할 것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한 최적지...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식정보타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관계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고금란위원

꼭 필요한 용역은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닥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자원정화센터 300m 앞에 주변에는 다른 걸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쪽에 간선도로 생기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노선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뉴스테이 들어오고 지식정보타운 되고 하면 어차피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든지 정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하고, 또 공영주차장의 그 부분만이 아니고 사실 택시 부분이, 지금 과천 택시들이 안양 1개소, 군포 1개소, 의왕 1개소 차고지가 나가 있습니다. 다 불러들여서 차고지를 공동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차고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매연차량을 줄이고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차고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요. 이것이 한 해, 두 해 밀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17페이지에 있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관한 버스정류장 쉘터 개선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는데요. 과천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쉘터가 모두 몇 개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승강장이 101개소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29개소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금년 2016년도에 22개소 중앙로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별양로, 관문로, 문원로, 청사로 해서 내년도에 29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단계별로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개선해 나갈 어떤 계획 속의 29개소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그 디자인하고 이 29개소가 동일하게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가시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금년에 했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윤미현위원

아, 그러면 그게 동일한 디자인으로 계속 통일감을 주고 가시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쉘터 개선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29개소라는 건 이미 진행됐다는 상황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우선순위...

문봉선위원

2016년도에 진행됐고 차후에 101개 지역에서 나눠가면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다시 2018년도까지 계속...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계속해서요.

문봉선위원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계획이신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현재 쉘터가 많이 낡고 노후되어 있는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문봉선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쉘터 교체한 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요, 교체한 시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체 완료하는 시기가요?

문봉선위원

예전에 쉘터를 처음에 했다든가 시설을 처음 했다든가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쉘터 처음 설치한 시기가 2002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2002년도에 했어요. 아무튼 버스정류장 주변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그랬다는 느낌은 늘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니면 그다지 낡다 이런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 많이 야기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민원도 민원이고 또 노후됐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문봉선위원

시기가 지나기는 했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도시 디자인도 맞지 않고 그래서 도시디자인팀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선택해서요.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2016, 2017, 2018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 조금 전에 윤 위원께서도 물었지만 통일감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2년 있다가 또 다른 곳에 새롭게 하면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것은 낡고 노후되는 건 어차피 당연한 일인데, 제 생각에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 과천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되면 또 새롭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굉장히 산만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새롭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 단장하듯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갑자기 다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많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면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재건축과 맞물려서 도시 전체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다시 잘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계속해야지요.

문봉선위원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15년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비품처럼 금방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까지 악화되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체를 다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예산이 작년에 처음 올렸었잖아요, 2억 4,000.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작년에 2억 4,000이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2억 4,000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 하면 중앙로에 12개 정류장에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해서 정류소당 2,000만 원 해서 2억 4,000을 올렸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작년에 사업한 것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이지요. 올해 한 건 중앙로만 하고 그리고 2017년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관문로하고 별양로.

안영위원

관문로하고 별양로에 이것을 추가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1,400만 원씩 추가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이후에는 이게 100개 이상의 정류소에 다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럼 이게 100개면 작년, 그러면 중앙로에는 개당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관문로하고 별양로는 1,400만 원으로 조금 다르게 하나 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면 버스 안내방송 나오는 것, 이런 것도 똑같이 다 설치가 되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최대한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 필요성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0개가 넘는 것을 한다면 이게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재정상황에서 이렇게 1,400만 원씩 100개 넘는 정류소를 바꿔야 되느냐, 이게 향후에 뉴스테이나 보금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 100개 중에는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뉴스테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기 본공사와 같이 포함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기감실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되고 계신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에는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 과에서 분명히 얘기 들을 때는 그냥 2억 4,000만 올라왔고 향후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는데 일단 찔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1년씩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정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외관을 굉장히 중시해서 뭔가 좀 오래된 게 있으면 허물고 다시 짓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부수고 새로 짓고 그러면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지는 않아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2억 4,000, 중앙로만 하겠다고 올렸다가 그다음에 4억 600이 올라오고 내년에는 또 얼마가 올라오고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매년 한 해, 한 해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하고도 같이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반응 보셨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좋지요, 돈 들여서 바꿔놨는데 좋지요. 돈 들여서 바꿔놨는데, 좋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돈 들여서 바꾼 것보다 디자인이 상당히 좋다고, 돈 문제가 아니라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서 정류 개소당 2,000만 원을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그냥 있는 것 깨끗이 닦고 관리 잘하면서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또 재정이 좋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의가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안 들어요.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계속 중복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좋게 하고 미관을 많이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은 좋기는 한데요. 지금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예산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오래 되고 낡은 곳, 그 정도는 보수하고 보완을 하라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같이 바꾼다, 이것도 과천시 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획일화된 도시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피하자고 하는 것도 일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경관위원회가 있을 정도로 요소요소에 필요한 특징,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하고, 예를 들면 중앙동이면 중앙동, 별양동이면 별양동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으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해서 예산도 좋지만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재건축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이니까 잘 고려를 하셔서 첫째, 획일적으로 버스정류장 쉘터를 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요. 하시되 디자인이나 이런 경관도 맞춤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도록,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 너무 오래됐고 낡아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수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 디자인으로 그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이 확정됐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금년에 한 것, 네.

제갈임주위원

확정이 됐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디자인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존 것에 비해서 폭이 너무 좁아서 겨울에는 바람 때문에 추울 것 같고 비가 또 들이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폭이 좁은 문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조정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9페이지에 주차장 확충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GB 해제지역 내 토지매입을 추가 보상해야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몇 년도에 준공이 났던 장소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공사는 2010년도 8월에 완료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서 지급하셨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당시에 보상금액을 1억 8,9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약 1억 9,000. 그런데 지금 추가로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8억 5,000이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요구하는 금액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 8억 5,000 세워놓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래서 재판하는 부분, 재판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2008년도에 보상을 한 건데 공사는 2010년도, 2008년도 보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보상시점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두 번째, 공사완료 시점, 공사완료해서 반환이 안 되는 시점, 공사가 안 됐을 때는 원물반환이 가능하지만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안 되는 시점, 2010년도 시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점이나 보상이 완료되고 자기가 인지를 한 지 5년이 경과되면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다양한 경우 수를 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인가 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고금란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기 원하는 분은 아마 현시점 보상을 요구할 것 같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과천시에서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현시점에다 이자까지 보상해 달라는...

고금란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은 지금 이 8억 5,000보다 훨씬 더 크겠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반영해서 8억 5,000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고금란위원

한 면에 1억 정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과천시에서 끊임없는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건 심각한 저기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별양동 상업지역이나 중앙로 단독, 별양동 단독, 부림동 단독도 있지만 부림동 단독은 관문체육공원이 있어서 조금 나은 편인데요. 또 과천동 양지마을 쪽, 주암동, 광창마을 전부 주차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에 차량등록수가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량등록수가 한 2만 3,000여 대 됩니다.

고금란위원

2만 3,000대요. 이게 구분은 안 돼 있지요? 주택단지에 되어 있는 주차장 수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량등록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구분을 하려면 전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분리작업을 하셔야 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분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주차노면 수하고 주차등록 수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노면 수는 준비 안 되셨으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면수로 따진다면 과천 전체가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3만 6,000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2만 9,000, 3만이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그러니까 주차 부족한 부분이 차가 몰리는 데만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접한 민원들 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에서도 계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이 커지기 때문에 주차 면수도 크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금란위원

그 부분도 강화하고 계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조례상으로도 변경을 자꾸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긋고 나면 소방도로 진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소방도로 진입이 안 될 정도로 주차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주차노면을 못 긋는 데도 많은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문원동에 2,700명, 3,000명 가까이 단체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하고 우리에게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도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교통과에 와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차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전체 숫자로 따지면 주차장이 남습니다. 그러나 경마장 주변에 보면 주중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많은 주차장이.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주차장 숫자하고 차량등록 대수하고 딱 맞는 것도 아니고요. 또 외부차량이 낮에는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숫자만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다 확보를 하겠지만 단독주택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양지마을, 주암동, 특히 문원1단지, 2단지 부분. 그래서 차량등록대수와 그 지역의 차량을 몇 대나 소유하고 있는지, 또 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주차가 수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어디에 설치해야 비용이 좀 적게 드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바람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는 그런 저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실적이면서도 앞으로의 방안이 필요한 것들은 신규사업이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어도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들을 내놓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을 해 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당이익금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올해 8억 5,000이 지금 잡힌 것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올해 2억이 잡혔는데 추가소송 가는 금액이 32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통과는 어떤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는 지금 한 건 남았습니다. 기 보상해서 소송이나 추가적으로 보상을 안 해 준 부분이 1건 남았는데 넉넉하게 2억 정도.

안영위원

얼마 안 되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넉넉하게 2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저희가 GB 해제지역에 해제 전 가격으로 보상한 것이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추가 보상할 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없어요? 2억이 다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나머지 주차장 사업으로 한 15건 170억 정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는 있어도 보상을 해서 보상을 적게 줘서 소송 들어올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의회법무팀에서는 이것 취합해서, 그러니까 알려주신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취합해서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오늘 교통과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산과는 직접 관련 없는데 과천∼위례선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드디어 받았어요. 1년 만에 받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최종보고서 제출일이 201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만에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받아서 저도 급하게 봤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번주에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내용 보셨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내용 다 못 봤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봤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중요한 것 위주로 봤고요. 한 가지 사전에 여쭤볼 것은 2015년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1년 후에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심지어 담당과장님조차도 1년 후에나 받을 수밖에 없었냐, 일단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독촉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된다, 금방 된다 이런 식으로 했지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안영위원

최종보고서도 분명히 작년 12월에 찍혔습니다. 그 이후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하기에 저는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변동사항이 반영돼서 보고서가 나온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뉴스테이는 반영이 될 수가 없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찍힌 게 맞다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수정사항이 반영된 게 아니라고요. 왜 늦냐고 계속 여쭤보니까, 제가 매번 예산, 행감 할 때마다 빨리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추가로 수정해서 반영할 게 있다고 하시기에 저는 추가로 수정해서 반영할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2015년 12월 거예요. 그후로 발생한 뉴스테이라든지 2016년 2월에 국가철도망 3차 계획 발표된 거라든지 그런 것 다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인데, 1년 뒤에 받은 것인데 왜 그런 것인지 과장님도 모르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엊그저께 시정연설 하셨는데 시정연설에서 과천∼위례선에 대해서 세 번 언급하셨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했다,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뉴스테이 관련해서 지하철역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셔서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서를 보고서 ‘정말 큰일났다. 정말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보고서에 있듯이 보고서를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일단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용역 자체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라고 보냐면 그렇지 않아도 강남순환도로 생기면서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양재 쪽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들어선다고 하고 뉴스테이도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교통난은 정말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과천∼위례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어제 저도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지 못했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용역보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못 보셨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 보자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경마공원에서 출발해서 선암IC을 거쳐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가서 위례 쪽으로 빠지는 게 기본노선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검토한 노선도가 있는데 1안은 경마공원에서 선암IC로 갔다가 주암동, 그때는 뉴스테이가 아니라 강남벨트사업으로 해서 그때도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주암동 업무지구로, 거기를 들러서 가는 한 안이 있었고, 또 하나 안은 경마공원에서 선암IC보다 훨씬 아래 양재천 쪽을 지나서 주암동 쪽으로 지나서 가는 것, 그런데 이 두 안은 모두 과천시에 훨씬 유리한 안입니다. 서초구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입니다. 이 검토 1안을 하면 기본안에 비해서 626억이 더 들어가고 검토 2안으로 하면 기본안에 비해서 47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천시 재정에서 투입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뉴스테이, 시장님은 역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0, 600억을 더 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은 용인 경전철하고 동일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에도 경전철로 해서 LIM이라고, 그게 뭘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그냥 버스보다 약간 큽니다. 좌석이 26개, 그러니까 일반 타고 다니는 4호선이나 이런 것은 좌석이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좌석이 26개, 한 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2개, 그러니까 버스 2대 달리는 정도입니다. 버스 2대 달리는 정도의 교통량을 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사업비는 1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버스 2대 달리는 정도의 양을 수송하기 위해서 1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2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과장님이 바뀌셔서, 전에 이상만 과장님 계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계속 우려해서 드렸던 말씀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운영적자가 난다면 과천시에서 적자를 부담하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기도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겠다, 운영적자는 최대한 과천시에서 안 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철도로 짓는 경우와 광역철도로 짓는 경우 두 가지 사업비를 비교해 놨던데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영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도시철도로 짓는 경우와 광역철도로 짓는 경우가 총사업비 1조 1천억이 넘어가는데 총사업비 규모는 똑같지만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도시철도를 짓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63억 원에서 271억 원, 광역철도로 할 때는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687억 원에서 723억 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아,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광역철도가 163억 원에서 271억 원, 도시철도가 687억 원에서 723억 원 이 정도 규모입니다, 철도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사실 용역보고서라는 게 용역 한두 번 해 보시는 게 아니고 저희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용역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발주처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해 보면 사업비는 훨씬 부풀려집니다. 저희가 도시철도일 경우에는 700억 안팎, 광역철도일 때는 200억 안팎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해 보면 훨씬 더 들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연간 적자가 어느 정도냐인데,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GTX C노선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GTX A만 반영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GTX C까지 하면 BC는 더 떨어질 것이다, 현재는 BC가 떨어지지 않은 GTX A노선만 반영한 상태에서 분석한 것인데도 연간 적자가 163억 원입니다. 이 보고서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전 기간에 적자가 발생한다. 처음에 2025년부터 개통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했는데 2025년부터 2064년까지 40년 동안 전 기간 동안 내내 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평균 16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모든 부족액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잠시만요. 티브로드방송에 용역보고서 내용이 공개돼도 괜찮은지, 교통과장님 어떠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괜찮을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안영위원

아니요, 종료된 것입니다. 1년 전에 종료된 용역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국토부에서 광역철도망 공개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방송에 공개돼도 상관없겠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금년도 6월에 확정돼서요.

이수진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163억 원 적자 중에서 과천시에는 적자 부담액이 얼마가 떨어질 것인가, 이전에 이상만 과장님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저희 별로 부담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는 거의 부담을 안 합니다. 과천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나 송파구나 강남구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재정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광역철도인 경우에 보면 경기도 구간에 있어서 경기도의 부담률은 0%에서 2%로 잡았습니다. 아, 도시철도인 경우에. 그리고 과천시 부담은 38%에서 40%, 나머지는 중앙정부 이렇게 잡았고요. 광역철도인 경우에도 경기도는 21%에서 15%, 과천시에서 99%에서 15%, 그렇기 때문에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그나마 투자금액이나 적자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2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내내 걱정하고 있는 게 서울시나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충분한데 과천시 걱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셨겠지만 과천시에서는 이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도시철도 부분이 아니라 광역철도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부분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광역철도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안영위원

광역철도라고 해도 저희가 시설부담액이 200억인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많게는 200억, 적게는 160억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163억에서 271억 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자면 220, 230억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요.

안영위원

글쎄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발주를 맡기는 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맡기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하게 잡는 편입니다. 경전철하고 있는 곳 부산, 의정부, 용인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 적자 누적액이 1,000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적자 누적액으로 6,0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마 늦게 받으셨다고 해도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2015년 12월에 단체장들 있는 데서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은 안 가셨고 시장님은 가셨습니다. 시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과천∼위례선에 대해서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서울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천이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상만 과장님 계실 때 여쭤봤던 게 사실 과천시에서 하자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과천시에서 만약에 하다가 불리하면 과천시가 빠질 수 있냐 여쭤봤더니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간 적자도 그렇지만 투자비도 최소한 220, 230억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운송수단도 큰 버스 같은 거 2대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1조가 넘는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받아봐서, 그런데 이것은 심각하다. 과천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만한 재정투자와 이만한 적자를 감당하면서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담당과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얼마나 완화될 것이냐, 버스 큰 거 2대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인데 얼마나 교통난이 완화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나 뉴스테이로 인해 지금 현재도 교통지옥이라고 하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나 뉴스테이로 인해 추가되는 교통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사업성 판단하셔서 빠질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은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고개를 가로저음) 못 보셨어요? 1년 전에 나온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부시장님도 못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는 201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이고 실제 타당성 조사는 또 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 경기도에서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과천시에서 이만한 투자비와 적자를 부담해 가면서 과천시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부시장님, 빨리 용역보고서 받으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진지하게 앉아서 이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위례선에 대해서는 간담회 일정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례선에 관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는 받지 않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한 다음에, 충분히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42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세입에서 사업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5% 늘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탁금은 한 20% 가까이 늘었네요.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늘어난 사유요.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도 금년도부터 요금을 인상해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조례 개정이 언제였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례 개정에 요금 인상했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적용시켜서 금년도에 적용시켜서 수탁금을 인상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해 보시고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내년 예산을 더 잡으신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4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신규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처음 반영된 것 같은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1억 7,900과 4,600이 전기에는 없었는데 들어갔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파트 재건축 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납부하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해서 경기도에 입금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징수해 주는 것만큼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건축 입주하는 단지요, 아니면 공사 시작하는 단지에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시작하는 단계부터 계속 단지별로 분할해서 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받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끝날 때까지입니다.

안영위원

끝날 때까지라는 게 재건축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분합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7%, 3%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금년도에 개정해서 전년도까지 3%였는데 금년도부터는 7%로 개정해서 7%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특별회계에 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43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24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40만 화소입니다. 4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로 교체하려는 부분인데요.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설치된 부분인데 40만 화소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차장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로 방범,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감시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자체가 희미해서 주차 단속하는 데도 번호판이 잘 찍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24대가 전체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체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40만 화소 카메라가 최종적으로 설치된 게 언제였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에 설치된 것도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카메라 교체합니다. 40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에 설치한 것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이런 것도 좀 더 계획적으로 했다면 2014년에 설치하고 2, 3년 만에 교체가 될까 싶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14년도 것까지 교체해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어차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2010년 이후에 카메라 교체된 것 몇 대이고 얼마씩 구입하셨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40만 화소 가지고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보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장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동안 10년 동안 해 오셨는데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13년도에도 교체를 하셨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부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카메라일 경우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오래된 것은 안 보입니다. 화면이 희미해서 거의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퍼센트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오래된 것은 더 안 보이고 최근에 교체한 것은 쓸 만하다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쓸 만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화소로 교체할 때 화면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쓰레기단속이나 금연활동과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방범도 같이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바로 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용역이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2억 5,300이었는데 그다음에 3억 2,400이 됐다가 이번에 3억 5,000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1억이나 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16년, 2017년은 인건비 상승한 것입니다. 2016년 9월 26일인가 제경비가 5%에서 10%로 상승됐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시키는 관계로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안영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2년 동안 2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1억이 올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단속보조용역 3억 2,400에서 3억 5,000으로 오른 것입니다.

안영위원

2015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2억 5천이었습니다. 2년 동안 1억이 올랐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개 인건비입니다.

안영위원

인건비가 2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1억이 오릅니까? 위탁계약 갱신을 언제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연말에 합니다.

안영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안영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동안 1억이 오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15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2016년도 것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2,600만 원 오른 것입니다.

안영위원

2017년에 오른 것도 7, 8% 되는 것인데 그 전에 거의 7,000만 원이 오르고 또 2,500이 오르고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인상이 전혀 안 됐다가 오를 수 있지만 작년에 7,500이 오르고 올해 또 2,500이 오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맡기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게 비용 관리 문제이지요. 그런데 비용관리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것 말고 2015년 것과 비교해서 15년하고 17년 비교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천∼위례선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보고서가 1년 동안 담당과장님까지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8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118페이지입니다. 과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도시교통종합계획 용역은 법정용역으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대중교통계획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월 내용에 있다시피 중앙과 경기도의 교통종합계획 용역 지연으로 상급기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7년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경기도 교통종합계획 용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준 수치들을 전부 조정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기준을.

고금란위원

기존 수치라는 건 어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준이요, 기준.

고금란위원

기준 수치.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어떤 내역이 지연이 되면 과천에서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준 수치라고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용역보고가, 지금 중간보고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중지되는 부분을 용역보고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불러주신 다섯 가지 법정용역이 어떤 것은 10년에 한 번 하고 어떤 것은 20년에 한 번 하고 어떤 것은 5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을 지금 이 용역 하나에 묶어서 같이 발주하시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같이 발주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절약하는 부분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처음에는 약 5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정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천은 기반시설 자체가 노후된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부단체로 갈지 불교부단체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기반시설에 어떠어떠한 게 필요하다, 사업비가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계속 예산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든 정확하게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그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예산서에도 자꾸 표현을 해 줘야 우리가 교부금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감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필요한 예산, 앞으로 들어갈 소요예산들을 체계적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중기에 싣지 않으면 우리가 재원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맞는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기감실에서 모든 과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념의 추구나 소속정당이 다릅니다. 그런데 과천시 2017년도 예산이 전시적인 내용이라든지 공약적 사항에 불필요한 예산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삭감도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우리 시 인구유입이나 시에 도움이 된다면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예산심사의 눈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심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중앙동, 문원동, 원문동 주민과 그다음에 울림터 센터에 계시는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2017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175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7,991만 5,000원보다 1,8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 4,884만 8,000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7,092만 7,000원, 여권관리 2,394만 2,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2,541만 6,000원, 도로명주소 정착 2,526만 원,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1,124만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50만 원, 기본경비에 5,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전에 질의를 못 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개발부담금 공사비용 산정 수수료액은 한국건설연구소에 대금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한국건설연구소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말하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담금 산출명세서에 대한 내용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국건설연구소에 위탁해서 검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한국건설연구소에서 산출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산출해낸 걸 검사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검사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검사만 하는 작업인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 하면 우리 과천시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친절해지시고 분위기가 많이 환해져서 좋다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8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민원이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혹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인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문봉선위원

그런 건 없고 보니까 거의 행정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또 사무용 기구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거의 조금씩조금씩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특별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그런 부서는 물론 아니지만 이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천의 어떤 재정 여건을 보고 스스로 자구책으로 솔선수범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뭐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소 마음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아프다고 할까 이러한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린민원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우선 다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서 우선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직원들을 대하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이 많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노력들이 잘 전달되고 직원들과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걸로 봐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년도에 민원실 공사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민들 반응도 많이 괜찮으시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훤하게 리모델링이 됐으니까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낡은 시설 그렇게 개선하고 또 민원 받을 때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많이 정비가 돼서 아마 민원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123페이지에 있는 아침친절방송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감성적인 친절교육을 해서 전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회당 5분 정도 해서 멘트와 음악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한 네 종류 정도를 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주 2회 방송을 5분 간격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이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방송실에서 청내 방송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듣게 되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동사무소 격에 해당하는 과천동, 갈현동 각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공무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는 방송이 안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동에는 자체적으로 청내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동에는 없어요.

윤미현위원

방송시설이 없다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동에는 전체적인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는 분들이 지금 각 동마다 나가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친절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소통 부분이라든지 감성 부분이 오히려 그분들도 지금 이런 것들을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만약에 이 방송으로 인해서 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그것이 전달될 것이 같이 계획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지금 꼭 민원이라는 건 민원실만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민원을 대한다고 보니까 전 부서용으로, 전 직원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에는 이걸 동시에 하려면 별도시설을 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시설이라는 게 방송시설만을 말씀하시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렇지요. 여기에서 동까지 같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 동에 방송시설을 또 설치해서 같이 연계가 되게 하는 시설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인터넷 앱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향후 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으신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 좀 다른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같이 공유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효율이 있다면.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까지 이 시설을 여기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일단은 하게 된다면 본청만 하게 되고 동까지 같이 연계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봐서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해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경기도에도 안산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내 방송을 아침에 한 9시 50분쯤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잠깐 틀고 있는데요. 안산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이걸 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CD 방송은 일단은 금년으로 종료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주신 답변 참고해서 예산심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6년도에 전·월세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하셨는데 2017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운영해 보신 후에 내부평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전·월세 상담은 금년 같으면 1단지부터 빠지다 보니까 해 봤는데요.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도 물론 이주계획은 있지만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소액, 예산이 소액이면 되니까요. 그분들 점심식사 정도 사주는 것,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제갈임주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오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열 분이 봉사를 하셨는데, 물론 상담 오신 분들한테 필요한 도움은 드렸지요. 저희들이 꼭 전·월세뿐 아니고 인근의 주택가격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상담을 해 드렸으니까요, 필요한 사항까지 다. 상담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았다고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9억 9,952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92억 6,855만 원보다 7억 3,0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69억 9,320만 원, 재무활동 2억 8,070만 9,000원, 여성·아동복지증진 180억 1,107만 5,000원, 노인복지증진 135억 3,841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1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4억 3,397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2억 6,367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2,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4,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1,840만 원이며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1억 8,23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0억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8,125만 6,000원이며 여성복지사업에 1억 2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교통수단부터 나오는 쪽에서 여쭤보는데요. 먼저 여쭤볼 부분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지급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 위탁의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과목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편성한 사유는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생활이동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때 이 몫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도우미차량 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어떤 항목으로 편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돈이 내려가는 것이나 계약방식이나 전혀 달라지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위탁계약에 대해서 심의도 받으실 것이고요. 계약서도 분명히 작성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지는데 이 보조금 형태로 하면 약간 그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각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여기는 운영비보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이라면 이걸 위탁 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으로 하면 위탁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 자체를 어떤 업무를 위탁을 맡기는지 굉장히 분명해지기 때문에 단체하고 어떤 일을, 이 일을 왜 했냐라든지 중복이 됐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장애인이동센터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해 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번 위탁을 특정, 지금 주고 있는 데 말고 다른 데로 주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보면 경기도 산하 시각 아니면 IL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이런 게 고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검토해 봐주시고, 어떤 것이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건이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억 4,800에서 2억 1,000으로 5,300만 원, 지금 거의 30% 이상이 올랐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는 장애인도우미차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애인도우미차량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 11월부터 저희가 국비로 교통과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배치하면서 2016년부터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주로 도우미 차량으로 했을 때 인건비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좀 있어서 인건비가 약간 늘어났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비가 약간 증가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여기 늘 말이 많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에 말이 많은데, 위탁계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 사업계획 세부내역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건이 있었고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몇 가지 연결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통과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 있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운영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통과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협의라는 것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하면 현재 차량을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대에 대해서 본예산이 1억 100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2억 1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3대에 대한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16년하고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특별히 것은 지금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서 수요에 대한 요구는 혹시 더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요에 대해서는 일전에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보니까 시간연장이라든가 아침 일찍 해 달라는 이런 수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장애인만 하다가 확대를 하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장애라고 할까요?

고금란위원

경증장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경증장애 해서 주로 이분들의 일상생활, 병원 가는 것, 그리고 심부름 있지요, 그러니까 거동이 좀 어려운 분들, 그런 걸로 여기는 많이 하고요. 시설이용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먼저 지체에서는 작년까지는 장애인도우미차량으로 운영할 때는 일단 중증장애인 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통과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하면서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큰 차이가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인 것이고, 대상은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 차이인 것이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경증장애인들한테는 시설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혹은 생활편의, 혹시 슈퍼 가고 이런 것도 도와주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고금란위원

그런 건 안 도와주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장애 가지신 분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면 주로 휠체어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장애인생활이동하고 시각에서 하는 부분은 휠체어는 아니더라도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도 계세요, 지팡이라든가 아니면 하는 것.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병원 이용이 많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자활 때문에 관내 어떤 프로그램 이용할 때 있지요. 그런 때 이것을 이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를 특별교통수단도 하고 생활이동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 시각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올해부터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해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을 두 개가 나뉘어져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도·점검도 각자 해야 되는,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다 뭐뭐 차량관계는 아무래도 교통과에서 이 부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확대하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야간시간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침 일찍 한다든가 주말에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교통과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지체장애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그럼 차량이 총 네 대가 될 것이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세 대지요.

고금란위원

세 대인데 한 대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총 네 대가 될 거 같아요. 아직 여기 사회복지과에는 안 넘어왔는데 총 네 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에서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두 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차량 두 대입니다.

고금란위원

두 대이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차량이 크게 보면 여섯 대가 되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여섯 대를 각자 다른 과에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과별로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이나 심의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과나 다 편의를 위해서는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교통약자 같은 경우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편성이 되면 차량이니 그런 것은 해 주고 운영비도 기준이 있으면 저희한테 시달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대로 그냥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질의하셨던 것 같이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이수진위원장

네,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사업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하면 여기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저희 관내 장애인이 한 2,100명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한 5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1에서 2급 아니면 3급 중복장애인들이고 이분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항은 동료상담 이론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인식개선, 그리고 장애인 권익옹호, 각종 정보제공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네요. 인식 개선 같은 것을 중증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식 개선도 해야 되는 이유가 중증장애인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못 나오는 것은 외부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나오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자활도 하고 밖에서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만 외부에 있는 어린 학생이나 인식 개선도 같이...

고금란위원

인식 개선 사업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진행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학교도 하고 기관도 있습니다. 기관별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은 듣기는 했는데 어떤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지도 못한 것 같고 어떤 사업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센터에서 지원되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4명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질의한 후에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특별교통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심부름센터를 특별교통센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은 교통과 업무가 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원래 교통과 업무이고요. 앞으로 교통과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단체나 기관을 수탁을, 위탁을 맡길 때 어떤 단체가 되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관여할 바가 아닌 거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통합하게 된 과정은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도움차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는 3대가 운영돼서 기사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운영되는데 마침 지난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차량 3대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체와 교통과와 협의할 때도 기왕 하던 것 시비도 줄이자, 교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했는데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데로 위탁을 준다, 교통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체에서는 장애인심부름차량을 또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나오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저희가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특별교통수단은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통과 업무이고요. 그러면 수탁단체는 어떤 곳이 됐건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닌 거지요. 교통과에서 재량껏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지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던 센터가 없어지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작년에 저희가 올해 통합 자체를 논의를 안 했지요. 어차피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그 3대가 운영되고 리프트 장착된 차량 운영하고 차는 어차피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1억이 넘는 비용이 들고 운영비도 하니까 차라리 교통약자 하면서 통합을 하면 시비 절약도 하고 운영비 일부도 보조 받으니까 이런 좋은 취지로 통합한 것인데, 만약에 교통과에서 분리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통합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체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사례를 들면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다시 원점부터 시작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타 시‧군에서는 지체가 운영하는 차량이 다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대부분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합한 단체나 기관이 수탁을 받는 것이 옳고 그게 지체장애인협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지체장애인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공히 지체에서는 사실 장애인이 저희가 2,100명이라고 하면 거의 반 이상이 지체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지체다 보니까 지체에서 심부름 도우미차량을 가장 먼저 운영하게 된 것이고 교통과에서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몇 년 동안 도입을 못 하고 국비를 계속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사유는 과천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계속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는 어차피 차도 사야 되고 사회복지과는 이쪽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시비도...

제갈임주위원

말씀은 저희가 예전 회의에서도 여러 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근거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했었는데 지침인지 법률인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장애인심부름센터와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계속 같은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단순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여쭤봤던 지체 특별교통수단이 5,300 증액된 것이 올해 특수차량이 3대에서 4대로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들으니까 과장님이 추가로 차량구입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면 이게 반영이 안 된 거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차량이 아니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3대가 풀로 가동되잖아요. 풀로 가동되면 여기에 전화 받는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차량 한 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대 늘어난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대가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런 부분도 한 단체를 가지고 2개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안 된다면 소통이라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비는 3대로 잡히고 차량은 4대가 되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차량은 3대입니다.

안영위원

아니, 한 대가 늘어난다고요. 운영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단체들에서 운영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복지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단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단체 간에 알력도 많고 힘겨루기로 나타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장애인들의 편익이 그만큼 도움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아까 교통과에서는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2억 얘기하셨는데 올라오기 전 예산도 2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라든지 이런 관점보다 당사자 입장에게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과하고 좀 더 소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한 개 단체를 사회복지과와 교통과가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65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관 대형버스 구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구연한 경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노후화로 잦은 고장, 교체, 수리비용 증가로 인한 버스 구입이라고 목적과 취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언제 구입을 했고 몇 년 동안 사용했고 어떤 고장과 수리비용이 작년도에 얼마 들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72페이지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시 예산사정을 봐서 지난해 2014년부터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 감사팀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 차량이 너무 노후되고 올해 고장난 게 열 번인가, 고장 나서 한 번 섰대요. 내구연한도 지나니까 이것은 수리비 대비 구입하는 게 낫다 권장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잦은 고장이었고 큰 고장은 아니었는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큰 고장도 많았지요.

윤미현위원

그때 들었던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비용 관계는 제가 정확히 금액이 얼마 들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됐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차량이 대형버스면 킬로미터를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23만㎞인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에서 하는 관용차량의 2배 이상 뛰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에도 계속 예산상황 보면서 보류하다가 올리신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바로 아래 장수수당에 관한 것 같이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장수수당에 관한 조례, 수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도 대비 올해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명수가 더 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장수수당이, 지난 2015년 말하고 2016년하고 인구는 7만에서 6만 4천으로 거의 5천 이상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장수수당은 1,880명 선으로 지난해 말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윤미현위원

비슷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분석해 보니까 노인인구가 2015년까지는 11%대였습니다. 현재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12.06%, 처음으로 12%를 넘어서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에 비해서 과천시는 전체 인구비율상 노인인구 비율이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윤미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 비율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유지 정도가 아니라 그 배가 될 확률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노인복지관 배식봉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있고 한데 어르신들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명수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상하게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 많이 가셨을 법도 한데 인구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과천의 거주형태상 자녀분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하셔야 되지만 자녀분들 주소지에 두고 외부로 가시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과천시에서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수가 줄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그때도 드렸을 것입니다. 향후에 과천시의 고 부동산 가치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의 부동산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재건축이 실시됐어도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많은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5만에서 12만으로 뛸 생각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인구수 대비 배로 뛸 것으로 2040에서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2년 전에도 과장님께서 걱정도 되신다 하셨고 우려되신다고 하셨고 노인회하고 함께 조율도 해 본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도 있었고 공감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거나 조례에 대한 수정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노인회지회, 저희가 9월, 10월에도 노인회지회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회지회장님부터 다 계신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장수수당을 8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작년 말 다시 한 번 90세로 연장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다시 90세도 안 된다 그래서 폐지로, 노인회지회에 올 상반기에 저희는 장수수당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5세를 줄이거나 10세를 줄여서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고 과천이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은 도시이다 보니까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와 장수수당 대상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 위로 올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90세가 아니고 폐지로 갈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18개 시‧군이 주고 있다 보니까 폐지라고 하니까 10월 말인가 노인회지회에서 회장님들하고 간부님들에게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초 85세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85세로 해 달라. 85세 어르신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5세 늘려서는 안 되고 폐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폐지라는 것은 노인회지회나 노인복지관이나 두 번 정도 별도로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폐지라고 일단 말씀드려놓고 벌써 세 번째 바뀐 것입니다. 85, 90, 폐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의회에서도 논의해 주시면 2017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나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유권자이거든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기분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향후에 과천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부분이 따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장수수당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께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제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 갈등이나 그걸로 인해서 시하고도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서 이런 방향을 같이,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만 부담을 지시지 마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공감도 얻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노력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노인생활안정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말씀 잠깐 지나갔는데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하게 사야 되는 모양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보니까 감사팀에서 종합감사를 해 보면서 이 차량이 2014, 2015 보류했는데 어르신들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것은 꼭 사야 된다는 권고공문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형셔틀버스가 다니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텅 비고 저녁시간에만 몰려 있고, 노인복지관 버스는 오히려 아침 일찍부터 하고 저녁시간에 비교적 한산합니다. 그런데 한 대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곽지역으로 버스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전에 정보과학도서관 버스가 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 버스와 같이 운영됐기 때문에 외곽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천동 쪽이나 갈현동 쪽도 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에 있는 학생들 말고는 청소년수련관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셔틀버스를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 통합셔틀버스로 해서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노선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한 시간에 몇 차례나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이익일 텐데 제일 반대하는 데가 노인복지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버스를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 통합셔틀버스를 하는 것을 좀 더 논의하시고 그 결과를 반영하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관의 버스가 45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회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8시 25분부터 오후까지 하는데 매회 만차입니다. 매회 평균 보면 45인승인데 어르신들이 55명, 60명 정도 입석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3대로 운영을 같이 하면 한 시간에 몇 대씩 다닐 수가 있고 약간 노선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결국 어르신들한테 더 좋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해 버리니까 저희가 더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것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소년과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소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3대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훨씬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거부감이 들 수 있지요. ‘우리끼리 이용하는데 왜 같이 해야 돼’ 그러는데 내 차를 뺏기는 게 아니라 다른 차도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계속 안 된다, 안 된다고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차 구입하기 전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관 차 같은 경우에는 매회 인원이 55명, 60명 이상씩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장애인복지차량을 일부 이용하시면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검토를 같이 해 보시라고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 차량이나 노인복지관 차량 둘 다 사회복지과 담당이니까 여기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차량은 운행하는 코스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점대로 운행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차량하고는 운행코스가 좀 다릅니다.

안영위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3대를 같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이 제일 저항이 큰 데인데 지금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그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합운영하려고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요자별로 장소별로 시간대별로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안영위원

운영하기 전에 민원인 것입니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통합운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민원이 너무 거세다 보니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안영위원

저도 섣불리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울러서 제가 볼 때는 차량 구입시기를 결정한 다음에 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 사놓고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영위원

사기 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입하고요.

안영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안을 드릴 때는 과장님의 즉답보다는 검토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길어지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41쪽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4천 잡혔는데요. 올해부터 센터장 비상근체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센터장 급여가 작년 예산에서 제외될 텐데 예산은 몇천만 원 더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늘었는지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가 현재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되면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감소가 됩니다. 다만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는 직원 인건비 호봉상승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정보공유 커뮤니티룸 운영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비전센터가 단순한 취업, 강좌 이런 식으로 운영됐는데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도 높이고 해서 취업에 연계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해 주는 방을 여성비전센터 5층 공간에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비전센터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조리실 옆 공간이 조그맣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단체 사무실을 조정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로 대부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센터장 비상임체제는 왜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올해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하면서 과천 인구도 줄고 하니까 상근보다는 비상근이 어떻냐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상의 효율적인 문제, 센터장과 직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견 주신 것도 있고 행감 때 의견 나온 것, 예산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구가 재건축 돼서 많이 줄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비상임으로 해 보면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었을 때 그때 상근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직원 수나 하는 일이 큰 폭으로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 센터장을 비상임으로 하면 아무래도 집중해서 그 일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실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근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이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운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는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상근을 하고 책임지는 체제가 더 옳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재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2016년까지 3년을 운영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건비 산정은 매년 하게 됩니까, 아니면 3년 동안은 동결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비전센터는 호봉인상분 해서 매년 바뀝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는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간다든지 급여체계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이 확산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저도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근체제로 가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질문보다도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이수진위원장

비상근으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주시고 의회 행감 끝나고, 예산안 끝나고 운영하면서 이걸 도입해 보면 어떠냐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힘들게 검토해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아니, 어떤 조직의 운영체제를 돈을 안 받고 하면서 잘 운영할 수, 체제가 바뀐다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민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우 받는 것에 있어서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비상근이 보건소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있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비상, 교수님이 전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그 위에 작은결혼박람회 여쭤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작은결혼 박람회가 양성평등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있는 양성평등사업도 그렇고 기존의 양성평등기금에 있어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작은결혼, 결혼식을 소박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좋기는 한데 이게 양성평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을 만한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작은결혼박람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양성평등사업이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금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기금에도 양성평등기금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하는 일이 장 담그기 이런 걸 한다는 게 왜 성평등이냐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이나 사업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해라 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작은결혼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보면 여성등산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등산대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몰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몰을 하게 된 것은 비용은 같은 비용이 들면서 지금 등산대회를 상당히 많이 해요, 체육회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여성등산이라고만 하는데 이런 동일한 목적이 많아서 이것을 저희가 안 하는 대신에 작은결혼박람회를 계획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양성평등으로 본 이유가 옛날에는 결혼식을 남성중심으로 했잖아요, 시집을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은결혼식으로 하게 된 것은 남녀가 같이, 신랑신부가 같이 결혼식을 주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청첩장부터 이런 것을 하면서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 개념으로 이것을 봐서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한 것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작은결혼식으로 한 예가 있어서 이걸 자료수집을 해서 저희가 이 기간 중에 평등한 결혼식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려고 일단은 대체해서 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평등한 결혼식과 작은결혼식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말씀하신 취지로 하신다면 그것에 맞춰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사업내용 살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56페이지에 있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부분은 2016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보육컨설팅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50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분기 아니면 수시나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평가인증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사 일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러면 2016년도에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 봤어요, 사업비 안 들이고. 그렇게 한 3개 어린이집을 해 봤더니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동일한 목적, 아니, 유사한 목적으로 괜히 시에서 계속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도·점검, 인증 이럴 때 계속 방문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전문가를 위촉했어요. 2016년도에는 경기도비로 위촉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 준 거거든요. 회계장부나 교사 관리,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도에서 과천시를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상당히 높다 해서 2017년도에는 경기도 전체가 지금 확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이나 지도·점검에 필요했던 수고를 어린이집에서는 덜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를 이 인증을 통해서, 아, 컨설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공립만이 아니고 민간, 가정 다 해당이 돼요.

고금란위원

50개를 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아, 민간하고 가정까지 다 진행을 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 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 거의 같은 수준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다 받게 되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계나 처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국·공립이 그런 부분에 훨씬 체계적으로 돼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열악하기는 약간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하면서 시에서 지도·점검하던 것, 몇 번씩 나가는 것을 한 번에 맞춤형으로 어린이집별로 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서는 부담도 줄이고 평가인증 같은 것을 좀 빨리 받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형 이 컨설팅 같은 경우는 행정수반업무를 좀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것 외에는 크게 다른 장점이 없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 면으로써는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경기도에서 또 선정해서 몇 개 가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하는 이걸 일관성 있게 해 버리니까 일단 시설, 기관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횟수가 줄고 체계적으로 서류관리부터 미리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이 경기도형 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 인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훨씬,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거기에도 수반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과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에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형 어린이집도 없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금은 또 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금은 저희가 예산만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하면 크게 정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형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내년도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가능성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가 했는데 탈락이 됐거든요.

고금란위원

공공형 했던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예를 든다면 이 평가기준이 경기도에서 선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장의 전문성 부분, 교사의 전문성 부분, 그러면 근무경력 따지고 자격증별 따지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자가냐 임차냐, 그리고 아이들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근사하게는 같지만 선정은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놓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신청하려는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증진 관련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입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상이 아마 학부모일 것이고요.

이수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봉선위원

페이지가 14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문봉선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시게 되셨고 또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인데 지금 부모교육 희망기관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을 접근성이 취약해서 못 하는 데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부대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단 이런 교육을 신청할 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럼 아직은 처음 시작단계라서 아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정보가 익숙지 않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국·도비 내시만 돼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세부계획은 아마 연말쯤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교육열도 높고 어느 모로 보나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게 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취약한 데, 군부대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문봉선위원

군부대에, 그럼 홍보가 좀 필요하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문봉선위원

중심 근거리에 계시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조금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또 자칫하면 이 사업이 일단 시작은 했지만 이 사업의 목적성에 뒤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잘못되면 예산만 편성되고 특별한 필요성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면이 잘못 무색해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정보도 활용하시고 사업이 잘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에 관련된 것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명만 보고는 제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어려운 가정에 가신다고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진 아이들이 오후에 돌아간다거나 그 부모님들이 오후에 왔을 때 이분들을 혹시 교육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혹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대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고 아까 건가나 그런 부분은 건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부모님이나 이런 대상은. 그렇지만 이것은 군부대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진 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것이고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시간대가 딱 근무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보다는 근무시간도 될 수 있고 그 외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할 때 지금 주말에도 하고 야간 시간대에도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런 시간외 수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부내역은 잘 운영하시고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자립생활의 기술을 교육한다 이런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안영위원

132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가 보면 그냥 사무실 형태로 돼 있어서 자립생활기술을 교육한다거나 이러는 데는 공간상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체험홈이라고 있잖아요. 장애인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나 자립생활을 위해서 체험홈 같은 것들이 다른 시에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없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안영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체험홈도 그렇고 그룹홈도 그렇고. 지금 규모가 큰 데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홈이나 체험홈은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옆에 계신데 이전에 회계과에도 계셨으니까, 지금 저희 공용주택 같은 경우에도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 다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쪽을 활용해서 이 장애인 체험홈이나 그룹홈 같은 것에 한두 채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자립생활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공용주택과 관련해서 사용용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윤곽이 나와 있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나와 있어서 커뮤니티센터 같은 부분, 이런 것을 해서 청년층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산되면 그 부분으로 확대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실정으로써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희 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 관련해서 들어갈 때 그쪽에도 사실 임대주택을 활용을 하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 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이 500여 분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자립생활을 하려면 일단 가정형태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센터 같은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되려면 체험홈이나 그룹홈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공용주택으로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도시사업단하고도 한번 말씀 나눠보셔서 LH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알아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주민지원실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요. 그건 좀 알아봐서 챙겨봐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도시사업단하고 지난주에 1차 협의를 했어요. 연초에 협의할 때는 그룹홈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룹홈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면 32평 정도 아파트면 한 다섯 명, 여섯 명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연초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중증장애인이 밖으로 나오려면 일단 그룹홈은 필수다 그것이지요, 체험홈은. 그래서 이것을 도시사업단에서 LH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하기로 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게 분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분양할 때 최소 안 된다 할 경우에는 1층 같은 경우에 과천시한테 의무적으로 그냥 줘라, 분양을.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아니라 임대지요, 임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지 이것을 대안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내주나 다음 주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도 보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단체와 과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한 업무가 주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육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59쪽이고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시 매칭사업인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대체인력비 말씀하세요?

문봉선위원

네. 이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인데요. 보육현장에서 보육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긴급한 상황입니까?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육교사나 교사 겸직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가나 휴가 이런 거 할 때 대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특별히 지난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육과 관련된 아니면 간혹 어린이집 교사 자질문제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체교사 인건비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그 사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절반으로, 지금 전년도 기준에 2,700에서 3,100 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아, 159쪽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59쪽이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별로 줄지 않고 집행액 대비했기 때문에 큰 폭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에 8,400만 원이었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8,400이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000만 원이 줄고 대신 특수근무수당이 1,860으로 신설됐는데 결과적으로 한 800만 원 증가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제갈임주위원

150쪽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예산편성 체계가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1인당 5만 원씩 하는 게 추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과목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씩 더 받는 현상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더 증가된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의 내용 속에 보면 꿈나눔지역아동센터가 특수목적형사업 운영비 부족분을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92쪽인데요. 나머지는 부림에서, 시립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금액이고 나머지 한 곳에서 특수목적성사업 운영비 부족분을 받는데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추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림하고 꿈나눔을 주는데 부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랑 운영비 일부를 주고 꿈나눔은 특수목적형 운영비를 추가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특수목적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해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수목적형 하면 예를 들면 주간 시간을 야간 시간을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아동센터 중에 이 꿈나눔 말고도 야간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016년 초에는 두 군데인가 했고 지금은 네 군데로 돼 있는데 특수목적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지급되고 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결식아동급식비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거의 4억이 잡히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이게 거의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위원

152페이지 맨 위에 결식아동급식.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맞지요? 지역아동센터에 거의 지원되는 방식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결식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 다 배정되는 게 아니고 평일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해요. 그럼 초‧중‧고생이 120여 명 되고, 그리고 학교급식 하는 아이들 석식, 학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방학 때는 초‧중‧고 애들 한 280여 명이 G드림카드로 관내 식당에서 하고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안영위원

그럼 아이들한테 카드를 주는 방식이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석식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 석식비로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이것을 세부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석식으로 나가는 게 얼마이고 몇 명한테 얼마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일반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 급식비 지원받는 게 아니지요, 석식비를 지원받는 것?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석식비 내주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 외에 방학 같은 경우에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G드림.

안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해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이 지금...

안영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따로 G드림카드 같은 게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안 나가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주말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주말 같은 경우 그 아이들한테 G드림이 나가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주말은 지역아동센터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 나가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것 분류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석식이나 중식이 지원되는 양과 아이들한테 바로 G드림카드로 해서 나가는 양을 부탁드리고, G드림카드를 이용하는 식당이 어디어디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2페이지 지금 여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과천에서 지원하던 민간 차액보육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가정지원시설 이용했을 때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현재 1인당 3만 원으로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1인당 3만 원이었던 것을...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인당 이것을, 네.

고금란위원

이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좀 변경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3만 원이었는데 금년 8월부터 9월, 10월까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관내 어린이집에 다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 시나 이렇게 봐서 차액이 보통 6만 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현재 경기도에서는 3만 원만 해 주는데, 이것 6만 원을 다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서명을 다 받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현재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내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지원하던 민간 차액보육료는 지금 없어진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과천시에서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는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예산안에 인상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안 심의 중인데 경기도 내 시·군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이것을 6만 원으로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도에서 다시 이것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 후에 좀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천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없어지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 부분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시립이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어린이집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 어린이집 다 지원이 됩니다, 직장만 제외하고.

고금란위원

직장만 제외하고 다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한, 급식에 대한 질이 조금 더 올라가서 원장님들도 편하시고 학부모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 보낼 수 있겠네요. 이거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육 쪽을 했는데 아무래도 보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실무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원아가 줄어서 지원해 주는 측면도 이 부분이 강할 텐데요. 추후에는 변동사항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한번 지원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163쪽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지원금이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편성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지원은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해서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시 관내에 보육교사는 대충...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보육교사는 520명 정도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것 외에 다른 처우개선 명목이 또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하면 관내 민간가정 같은 경우 우수 교사 교재연구비 해서 30만 원 주는 것 있지요.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5페이지 내진성능평가 질의하겠습니다.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은 내진평가를 노인복지관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에도 보니까 공공건축물 5개소를 같이 올렸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외에도 필요한 민간에 위탁한 건물들, 이걸 다 같이 소급해서 내진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별도로 과별로 올라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신관이 아니고 구관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공공시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대상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사회복지과에 올라온 것은 그냥 진행하더라도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소관부서별로 다 달라서 업무분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그래도 예산은 과천시 전체에서 나올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통합으로 발주해야 된다는 것은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여기서 즉답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가 너무 많지요. 과장님 답변 빨리 해 주시고요. 일단 사업설명서 맨 앞에 보훈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안 올렸을 때 조례안 초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뀌는 게 6.25참전유공자 의료비가 다시 10만 원이 줄어들어서 1,500만 원이 줄어들고 그 외 관내 2년 이상이 6개월 이상으로 되면서 유공자 의료비 외에 보상비, 수당 이런 것들도 다 변경되는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인원수가 다 변할 텐데 그러면 아마 금액이 늘겠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년에서 6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최근에 전입하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지난해에 보니까 민원이 몇 명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안 올리고 이걸로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저는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는 운영비 지원 사업들의 금액이 늘었는데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가 실은 걱정입니다. 우렁각시 사업도,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우렁각시 사업을 하는데, 우렁각시 사업이 도우미 인건비 주고 쌀하고 부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됩니다. 급식을 일주일에 5일 하는 데, 3일 하는 데, 2일 하는 데 있는데 노인회지회나 경로당별로 저희한테 2014년부터 계속 건의하는 게 타 시는 3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다 상향을 한다는데 저희는 안 준다고 해서 현재 이 부분은 내년에도 그 전처럼 20만 원으로 유지하고 인상은 안 한 사항입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주 1회, 2회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금액을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사 안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굳이 우리가 도우미 써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와도 된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또 식사 잘 되는 데는 보면 단합이 잘 되는 데예요.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는 부분이어서 시 차원에서 재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 지원을 무의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노인회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노인복지관 운영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7억 5,000으로 전년 대비 총금액은 일정한데, 달라진 부분이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8,600만 원이 증액됐고 대신에 사업비에서 노인교육사업, 이‧미용지원사업, 홍보사업, 상담사업 부분이 1억이 넘게 감액됐습니다. 총예산은 일정하지만 인건비 느는 것 이상으로 사업비가 감액됐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17억 5,000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2016년 대비 고정을 했는데 인건비는 호봉인상분이나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요.

안영위원

호봉인상이 10%가 넘게 오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보면 경로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조금 현실화해서 하고요. 식당의 조리사, 영양사 분들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상분 있지요, 그 기준 내에서만 인상을 합니다. 아까 영양사나 조리사 분들은 시간외 실질적인 것을 조금 현실화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사업비가 감액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법인전입금하고 노인복지관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걸로 사업비는 충당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비를 줄이고 법인적립금에서 충당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안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노인교육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법인전입금 가지고 노인교육사업에 충당하고 올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인교육사업에서는 감소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법인적립금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

고금란위원

법인전입금 없이는 노인복지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법인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를 한 것이고 만약에 전입금이 없다면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지, 어느 경우에는 전입금으로 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시에서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전입금 가지고 지금까지 일반 노인복지사업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6,000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타 민간위탁시설도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비교가 돼야,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입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공공목적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비교분석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신규사업으로 82쪽, 8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고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나란히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 4,750만 원 정도 신규사업이고,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은 2016년도 5,000만 원, 2017년도 4,7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시고 무엇보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타 목적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이 조금 전에 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렁각시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이 늘 활용하시고, 활용 안 하시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취미여가교실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취미여가교실 운영이 곧 활성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건강 관련 학습프로그램, 취미 노래교실 이런 것이고, 활성화 사업 역시나 건강 관련된 사회참여 촉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실 의향은 혹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 경로당 취미여가교실은 도비사업으로 일부 지원됩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원되냐 하면 30개 경로당별로 해서 1개 경로당당 1.5개월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7개월분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1년에 8에서 9개월 정도 운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추가지원 사업으로 시비를 편성했고요. 그 앞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사업은 별개지만, 정치적으로도 복지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 재원이 건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이고, 이 건은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맞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두 가지 사업 플러스 사회복지과에 제가 지난번 3차 추경 때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육예산과 교육예산, 어린이집 여타, 관련된 여성 복지예산 이 모든 것이 이름은 뭉뚱그려서 함께 어울리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도 역시나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천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좋은 상황이면 많은 복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말할 상황은 아닌데요. 현실적인 구조로 볼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장애인 관련 단체, 보육 복지, 노인 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큰 틀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짜보시면 어떨까, 큰 작업이 되기는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기금에 들어가 있다 올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세부내용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 하던 사업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 하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보험이나 건강교실 운영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회장단 및 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회장단 교육 및 연찬회가 450만 원,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성격이 뭡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게 행사성인데요. 회장단 및 임원 선진지 견학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노인회지회 회장님들, 매년 하시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및 연찬회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장단 및 임원 선진지 견학은 예를 들면 굳이 이것은 아니지만 노인회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대표성 있는 분들 행사 같은 경우는 2회에서 1회로 축소라든가 올해 큰 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회장단 교육 및 연찬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교육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어떤 분을 모셔서 교육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선진지 견학도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결국은 친목 성격의, 외유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횟수를 올해 작년인가 내년인가 1회로 줄였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회면 1회, 뭔가 하나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안영위원

어려우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있고요. 다른 단체에 이런 비용을 못 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지양해야 될 비용이니까,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는 데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수행할 때는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저희가 잘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해서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단체에게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기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많이 가봤는데 이외 행사는 언제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문화제라든지 장애인축제한마당이라든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행사가 있기 전에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전년도에는 1억 6천 정도였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도 과천에서 출산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 520명 출산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526명, 2015년도는 521명 비슷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것보다 많이 줄더라고요.

윤미현위원

어느 정도 비율로 줄어가던가요? 재건축이나 전월세가 상승한 개념하고 맞물려서 가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나라 전체 저출산 문제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나라 전체 저출산이 가장 크고 경기도가 출산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이 큽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에 관한 지원 조례가 과천에 있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지원 조례에 의하면 무엇과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지원 금액 수준은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 지역 아래는 500만 원, 7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수도권 쪽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판교 같은 경우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든지 이런 슬로건으로 가고 있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천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기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출산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맞물려서 인구가 앞으로는 많이 줄어갈 것 같습니다. 비단 과천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홍보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천에도 조금 더 특화되는 사업으로 연구나 정책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출산에 대해서는 저출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항들을 벌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여건에 맞게 출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는 사항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장난감도서관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어디에서 했냐 하면 시립부림어린이집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지난해 장난감 3,000만 원어치 사서 도입을 했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분들 가서 확인해 보면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안 든다, 한 번 빌려주면 2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비용을 많이 반영해서 장난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시도해 봤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양한 시도나 평가,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가 뭐냐 하면 출산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계속 거주를 하는지, 출산만 하고 떠나가는지, 왜냐하면 과천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관련해서 출산하고 또 맞벌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산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과천에서 아이를 지속적으로 키우는 부분까지도 형태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출산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산부인과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개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나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출산도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출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병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마 대부분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부인과만 가지 출산을 하는 병원 수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산후조리원조차도 과천에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종합적인 정책에서 과천에서 교육만 좋은 곳이 아니라 낳아서부터 아이들을 기르기 좋은 도시로써의 그런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천이 노후화되어 가는 고령화 도시가 아니라 뭔가 홍보라든지 정책적으로나 지원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더 홍보가 돼서 과천에서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장시간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일반회계 마지막 질의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한 30%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줄 수 있다고 쳐도 프로그램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준 게 이게 전액 국비 100% 사업입니다. 국비가 감소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난해 2016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한다면 2억 1천에서 2천 정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2억 300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약간만 줄이면 되고 내년도에 도에서 이 부분은, 전에 보니까 변경내시가 되더라고요.

안영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300만 원, 거의 90%가 깎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줄어든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 입장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15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도 4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거의 95%가 줄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라면 1:1 매칭이라든가 그룹으로 하는 것은 축소를 덜 했고 다만 일회성 행사, 예를 들면 1박 2일 캠프라든가 어디로 나가는 것 그런 행사는 많이 줄였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일회성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에 가족캠프 및 문화체험은 2,500에서 1,500으로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통합서비스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혹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 이용을 안 하게 된 것인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국비사업이지만 저희가 관리해야 되니까 왜 줄었는지 원인파악을 해 보시고요. 파악되시면 보고를 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마지막 질의 하나 받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4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금집행액 자체는 눈에 보기에는 많이 준 것처럼 보여요. 일반회계로 다 넘겼잖아요. 그런데 기금지출액을 줄인 이유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릴 게 아니라 줄이기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로 넘겼을 뿐이지 보면 전혀 줄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행사성 같은 것 일부만 줄였고 거의 현상유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하나하나 비교해 봤는데 준 게 거의 없고 거의 동액,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단체는 공간도 무료로 공급받고 있는 데다가 인건비, 운영비를 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행사비까지 추가로 받고 있고, 일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씩 사무실 따로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 그 핑계를 대서라도 약간 조정해서 줄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기는 했는데 보훈 관련해서는 도내 보면 지금 예산지원이 지자체에서 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쪽에서는 타 시는 다 늘리는데 과천이 몇 년 전에는 최고 좋았는데 지금은 최고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직접 수혜 대상자들한테 대한 지원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단체에 무상 공간, 무상 인건비, 무상 운영비 다 지원하고 무상으로 또 행사비까지 지원하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무상 공간은 지금 법률에서 정해서 무상 공간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안영위원

아니에요. 주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줄 수 있다.

안영위원

네. 줄 수 있는 것이지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늘 받으시던 분들은 저항이 있겠지만 이번에 기금 줄이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몽땅 다 넘길 게 아니라 좀 줄일 수, 지금은 못 줄이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이것 했을 때 먼저 위원님들처럼 의료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단체에서 수당 해 달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행사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에서는 보훈이나 장애인 관련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지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기존에 기금에 잡고 있던 이유는 뭐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잡고 있던 이유는 뭐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기금으로 잡고 있던 이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가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 때 보면 나중에 예산 감소나 뭐가 있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지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처음에.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정을 해 본다면 좀 늦을까 싶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셔야,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이런 보훈 관련된 유공자 분들한테는 분명히 저희가 존경심도 가져야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단체에 대한 예산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야 된다는 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요.

고금란위원

패스.

이수진위원장

패스입니까.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다 질의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가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봉사나 희생, 무보수, 저임금이라는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단어 속에는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장시간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천시에서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정의 호시절은 가고 빠듯한 살림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장애인 분들도 잘 살펴주시고요. 선심성 복지예산에 쓰이고 있는 건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계균입니다. 2017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2,522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92억 8,150만 1,000원보다 6억 4,3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62억 5,657만 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 4억 2,404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12억 1,563만 4,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에 15억 3,780만 2,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 4억 2,813만 8,000원, 기본경비에 6,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0억 1,173만 1,000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 8,468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222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380만 5,000원, 예치금회수에 2억 8,468만 8,000원, 예탁금이자수입에 3억 7,372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222만 1,000원으로 교육발전기금운용에 6억 5,000만 원, 재무활동에 1,17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7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는 감액된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 및 배달강좌제 운영 예산에 대해 확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줄고 있는 공교육 예산과 상대적으로 늘어난 학교 밖 청소년 예산에 대해 균등지원을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81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 5,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한예종 유치 등도 관련되고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비용 및 경제성 분석과 법 제도 검토, 재정지원 관련 검토, 그리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지난해에 한예종이 과천에 올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정리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대학교 한예종이 우리 과천시에 오느냐 마느냐, 아니면 과천시에 와서 과천시민들이 이 건에 대해 찬반 의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보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차후 계획으로는 갖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한예종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발표 기간이 12월 1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고 물밑에서 한예종 유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지금 한예종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 먼저 연구용역을 하는 의도가 너무 앞서서 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제가 느껴지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어쨌든 한예종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2월 19일이면 어느 정도 결판이 나서 고양시로 갈 건지 과천으로 올 건지 결판이 대충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한예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예종이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면 일반 다른 대학, 과천에 맞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요즘은 대학 유치가 시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학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연구용역을 해놓는 상태, 그런 정도로 하는 상황입니다.

문봉선위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업이든 양비론이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좋아하고 나빠하는 그런 시각 차이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의 이런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거치지 않고 용역을 먼저 하는 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떠한 얘기들이 먼저 나와서 일을 하는 것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좋은 역할로 그것이 잘 자리 잡아가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염려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학을 유치하려면 과천시가 대학 유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적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검토라든가 그런 걸 미리미리 해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미리 선취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선취적으로 해서 좋은 측면도 있고 거기에 따르면 부작용도 늘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깊이 고민도 하시고 이런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섬세한 작업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업무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2월 19일 발표가 난다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용역기간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때 고양인지 과천인지 결정은 되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다 과천이다 한 번에 결정이 된다는 것보다는...

안영위원

안 될 수도 있어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는 용역으로...

안영위원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표결하기 전이네요. 저희 계수조정 전이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그 전에 알 수가 있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없다고 말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던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과천시에서 대학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법적인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과천시가 지금 전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대학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전부 GB 지역입니다. 그래서 GB 지역 내에서는 대학 입지가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하고, 그리고 과천시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4년제 대학 같은 건 신설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차가 한 5년 정도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안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줄줄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수도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취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이걸 굳이 5,5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지역개발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안영위원

굳이 용역 안 해도 과장님 의견만 말씀 나눠도 얼마든지 용역 결과보고서가 예상이 되는데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해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지금 하는 게 실익이 뭐가 있을까를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한예종, 여기는 지금 한예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예종 유치건 아니면 영재학교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 됐건 지금 저희가 다 한다고 해도 거기서 안 온다고 그러면 그만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부지도 말씀하셨는데 부지도 사실 널린 게 아니라 여기 아니면 여기,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디가 나은지를 굳이 5,500만 원 용역을 지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같은 것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 분석이라든가 교육의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5,500 정도 용역이면 용역비는 안 나와요.

안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교육분과에서 의원들 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회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회의를 집중으로 몇 번 하는 게 오히려 과천의 현실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 도시계획 관련된 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용역 5,500 들여서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결론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는 용역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미래비전자문위원회 회의 정도 해서 나올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각, 지식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용역도 아니고요. 학교 용역 정도는 그래도 용역비를 들여서 체계적으로 용역결과를 받아봐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시에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고요. 일단은 문 위원님 의견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실익이 없는 예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문봉선위원

네.

이수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이 먼저 들어서요. 보충해서 고금란 위원님 먼저 질의 받고 문봉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용역에는 제목을 그렇게 안 적었는데 계속해서 한예종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왜 한예종으로 굳혀져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는 거의 우리를 의무화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한예종 유치를 촉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에 한예종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그 외가 필요한가 이것은 아직 누구도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학교라는 게 그 도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될 거예요. 한예종을 유치하게 되면 문화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 게 될 거고요. 지식정보타운이 건립되기 때문에 IT 관련된 학교를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 건지하고도 좀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해서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용역까지 같이 급물살을 타고 특정학교에서 진행한 용역을 가지고 과천시에 역으로 제안을 하고 시기를 서두르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좀 듣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린 것은 한예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한예종하고 저희가 저것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예종이 들어오면 더 좋고요, 일단은 벌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한예종이 안 되더라도 과천에 맞고 과천과 협의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을 선별해서 올 수 있도록 사전에 밑바탕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담을 게 과천 도시를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가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IT 관련돼서 지식정보타운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그 위쪽으로 강남개발사업도 본래는 기업에 관련된 걸 연계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해에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에, 이 시점에 이 용역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러 번 중첩할 얘기는 없고요. 다만 종합대학교 유치가 한예종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한예종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한예종은 과천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먼저 연구용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책임에 관련된 소재가 있어요. 지금 한예종이 들어오는 그 주변에 GB를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지금 이 건 전에 뉴스테이가 정부정책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시작했고, 또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 토지소유자들과 토지 관련된 일이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마치 과천이 주도적으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조심스럽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제가 깊이 새겨듣고요. 결코 한예종을 위해서 하는 용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연구용역, 그렇게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뚜렷하게 주민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 건을 왜 했을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서두른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도 대학유치를 갖고 계셨었고 그거에 대해서 한 2년 끌고 오시다가 지금 잘 성공된 것도 사실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해서 그거하고, 또 영재고등학교도 과천에 유치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종합대학과 영재고등학교를 과천에 설립했을 때 과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시장님께서는 물론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고요. 또 한예종이 오면 아마 기타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 한예종이 개인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정부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과천에 오기가 쉽지도 않고 이러한 여타의 작업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책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조금 예상이 되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관련돼서 한예종 건인가요?

제갈임주위원

네.

이수진위원장

한 분만 더 받고, 또 다른 질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건 2011년에 한예종에서 과천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이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약간 과도한 요구들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받기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간중간 논의되었지 실제로 과천시가 과천시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유치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먼저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예종 얘기는 중간중간 저희들이 거론을 했지만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지 합의하는 그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용역에서는 대학을 특정하지 않고 열어놓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를 드리고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영재학교 설립 기초타당성 연구용역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하려면 사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광역과 교육청이 1:1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의지보다는 어쩌면 경기도나 교육청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쪽하고도 경기도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특목고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과학고에서 영재고등학교로 한번 또 마음을 돌려본 거고요. 지금 전국에 영재고등학교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과 비교할 때 학생 수 대비 영재교육시설이 마침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과천 입장에서도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과학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게 다 소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빌미로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영재 육성을 할 수 있는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해서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올린 건데 그 상세한 모든 내용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부딪치고 있지만 이것도 용역에서 어떤 바탕을 깔아주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종합대학교 유치하는 데 이것도 살짝 같이 끼워 넣은 거예요. 하는 김에 같이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종합대학교하고 영재고등학교는 어디에 쫓기거나 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바탕을 깔아놓은 게 없으니까 미리 파악해 보고 확인해 보자 그 뜻에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영재고등학교 관련해서는 특히 학교가 소재한 곳에서는 민원이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시 세금을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원 문제로 기초지자체와 교육청과 광역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시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행정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과천 전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뭔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일들을 해 보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축시키거나, 그냥 무난하게 끝까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지요. 행정도시로서 세종시로 다 이전하면서 과천의 정체성 부분에 관해서 다시 찾고자 2040 계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업무를, 꼭 한예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정책을 놓고 방향을 잡아가고자 용역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 제안했던 시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고양시, 화성시, 구리시, 이 정도 대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각 도시마다 대학을 유치하려고, 본인들이 토지도 제공하고 건축비까지 제공하면서 대학을 서로 유치해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공약사항에도 보면 대학유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제일 크게 따지면 지역발전하고 지역경제 발전이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경제 상권화를 위해서 관광복합도시 저거 뭐야, 롯데 들어오는 것조차도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역으로 상인회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예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분들 100% 전적으로 찬성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모님들께도 물어봤습니다. 한예종이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늑장으로, 19일에 발표하는 부분을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장님이 지금까지 늑장으로 피워 오시다가 고양시에 뺏기게 된 사연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윤미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역으로 여기 앉아계시는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제가 문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아니요, 저한테 발언권 주셨으니까요.

이수진위원장

윤 위원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의원들 간에 논의는 할 것이지만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저희가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본예산 심사에 대한...

윤미현위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동료위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는 한예종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잘 되면 좋겠지요. 여러 가지 대학을 놓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심사숙고해서 다 경청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심사숙고해서 과천시 방향에 도움이 된다면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겠지요. 조금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 삭감된 사업 내용이 한 7건 정도가 있네요. 그중에서 예산설명회 때 봤더니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금이 전년도 3,300만 원에서 올해 1,250만 원이 잡혔습니다. 20%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진위원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저희가 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 지원금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6개 중‧고교 74개 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우수동아리를 추려서 30개 동아리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런데 감액된 사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요.

이수진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세운 것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어디가 예산 줄었다는 것은 내시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과목이 바뀌었든지 이렇지 오히려 6억 얼마가 늘었습니다. 준 것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85쪽 배달강좌제 산출내역을 보면 줄기는 줄었습니다. 팀 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요. 2,400만 원 잡혔는데 2016년도에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20개 팀이 줄었고 한 팀당 15만 원씩 감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감액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용의 묘를 잘못 살린 것입니다. 동아리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서 날짜 선을 그었어요,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 매 분기별, 달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동아리도 잘 못 알고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런저런 것 다 판단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배달강좌제 지원하려고 판단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기왕이면 할 수 있는 데만 주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더 많은 금액을 더 많은 팀에게 주고자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예산을 그만큼 다 못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2,100만 원을 줄여서 동아리 지원 사업비로 그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요. 배달강좌와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은 조금 다르잖아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배달강좌는 임시적으로 받아서 지원하는 조직이고, 동아리는 아예 선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2,100만 원 돌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배달강좌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잘 챙기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많이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또 저희가 어쨌든 운영 미숙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정리를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교육청소년과가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모임이 오히려 정기적으로 잘 정착되는 동아리를 더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잘 되는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게 낫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의견청취회 했을 때 배달강좌제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배달강좌제는 오랫동안 많이 사랑을 받아왔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경우에는 운영하시면서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016년에 집행이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거 천천히 봐주시고요. 어쨌든 작년에 4,500에서 2,400으로 거의 절반이 깎였고 말씀하신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작년에 3,200에서 올해 4,400으로 1,200만 원이 는 거지요. 그래서 동아리 지원 사업금액 는 것에 비해서 배달강좌제 금액이 훨씬 많이 깎였고요. 2016년 집행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배달강좌제를 굉장히 기다렸다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에 마감돼서 못 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동아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활동하던 동아리들 중에서 잘하는 동아리에 그리고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문턱이 약간 높고요. 배달강좌제는 문턱이 낮은 상태에서 누구나 10명 이상 모아서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달강좌제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고, 늘 기다렸다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마감돼서 못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동아리 지원사업도 있지만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잡을 수 있는지, 반응을 봐서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접수 신청해서 못 해 준 분야는 없었고요.

안영위원

2016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이게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지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8쪽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조금 올랐고요. 여기서 올해 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상담사업 그리고 또래상담 동아리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비 지원, 위기예방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인형극이라든가 상담강사료, 인성양성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 상담캠프 이런 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서술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두 번이요.

고금란위원

두 번 열리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나눕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실행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업무담당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를 보면 위원회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타 과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활용가치가 높은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일반 학부모라든가 같이 하면 좋지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작은 금액이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비 50%, 국비 50%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9,000만 원이면 과천시에서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금액치고는 제법 큰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었는데, 제가 여쭤볼 부분은 저희 시가 교육부하고 매칭비율이 6:4잖아요. 과천시가 60%, 교육청이 40%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거의 다 5:5라고 알고 있고 6:4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몇 군데 안 되고요.

안영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불러주세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6:4가 용인하고 과천, 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용인, 안산, 과천, 무슨 기준으로 6:4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재정력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오히려 수원이나 성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안산, 용인, 과천 그렇다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아마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다기보다 자의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10%도 굉장히 크잖아요. 28억이기 때문에 10%면 거의 3억에 달하는 금액이 매년 추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우리를 6:4로 적용받고 있는지 교육청에 확실히 따지셔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이전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교부단체로 곧 가잖아요. 올해 안 가더라도 내년에 가든 내후년에 가든 곧 가는데, 성남이나 수원도 5:5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6:4로 매칭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도 교육청에도 한두 번 갔었고 공문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5:5 매칭사업으로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이 온 게 교육청도 재정적 어려움, 누리예산 등으로 해서 많이 어려우니까 17년도 대응지원 비율을 조정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왔고, 단 과천시의 재정상황 변동 등을 고려해서 대응 비율을 적극 조정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도 적극 5:5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6:4면 저희가 추가로 내는 돈이 한 5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교육청 재정 어려운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학교의 비율을 5:5가 아니라 조금씩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희가 재정력 아주 좋을 때 적용받던 6:4를 계속 적용받는 것은 아니니까 재정변화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서 2017년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2018년부터는 5:5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매칭비 얘기 먼저 잠깐 하고 연관된 것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해 보니까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찾아왔다, 과장님도 여러 번 오셨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얘기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것은 과장님이 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원하지 못한 수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일정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할 정도라면 뭔가 내용이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서로 깊이 나눌 얘기가 있으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1년에 두 번 가게 되는데 두 번 다 했을 때 같은 답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먼저 말씀하신 정치적 문제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고요. 매칭비율 조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자체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만 공문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 외 개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과천이나 안양교육청에서는 과천만 유일하는 6:4입니다. 우리가 과천안양교육청이기 때문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저희가 예산사정이 좋았으니까 학교 쪽에 지원해 주던 것을 많이 지원해 준 사항이고 작년인가 언제부터 저희 예산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면서 5:5로 나가기 위해서 교육청에 계속 협조요구를 구하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9월 21일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답변을 받았고요. 시에서도 5:5로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하는 기준, 두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내년도에 뭐뭐를 교체해야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책걸상 100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환경개선사업비에 지원할 수 없나 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두 곳은 빠진 것이고, 그러면 순서가 학교에서 교육청에 먼저 요청을 하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 다시 과천시로 내려오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관련된 것은 모든 게 교육청 소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학교 사무관리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과천시에서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일단은 교육청에 자기네 사업예산을 따야 되겠지요. 해 달라고 성립이 되어야지만 모든 게 모아져서 시하고 학교로 내려가니까요.

고금란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는 승인이 안 났는데 학교운영비가 있어서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안 돼요?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사립은 공교육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안학교는 그래도 공교육에 포함시켜 주나 봅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저희 조례상...

고금란위원

조례로 담겨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 대안학교는 올라와 있는데 사립은 빠져 있어서 그 기준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환경개선사업의 뒤 페이지를 보면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사업 1억 5,600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석면 제거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노후도 1, 2, 3, 4, 5등급을 나눠서 심각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석면 제거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어디 석면이 있는지가 파악이 된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노후도를 따져서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3등급 관내 학교, 그러니까 경과연수가 15에서 19년 된 학교가 관문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오래되면 석면이 쓰였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석면 있을 것이라고 조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는 거지요. 노후될수록 학교 건축물의 석면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안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느 학교에 어디 부분에 석면이 있다는 게 파악된 것은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체를 못 해 주니까 좀 더 노후된 데를 도비하고 시비를, 교육청하고 3대 매칭사업으로 해 보자, 이렇게 예산을 세워보자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1억 5,800이 2017년에 조사까지 해서 제거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려고, 석면 제거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다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다 못 하니까 그러면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손이 안 뻗치는 학교, 거기를 해 보자고 해서 예산 내시를 내려 보냈는데 일단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여서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과천시하고 교육청하고 6:4고, 이것도 일단 그런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영위원

아니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6:4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들이 있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거 하나만이요.

안영위원

이거 하나만 아니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거 하나만 갑자기 도에서 이것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청 예산은 얼마가 들어오고 도 예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없고요. 도비만 지금 1억 8,200 내시만 해 놓고요.

안영위원

이게 도비라고요? 도비라고 안 써 있는데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시비만 이렇게 세워놓고 도에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 보자 했더니 일단 교육청에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다, 지금 그렇게 나와서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예산 먼저 세워놓고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 한번 세운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도가 되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이 되는 거고요.

안영위원

교육청이 되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도하고 시는 도와주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일단 알 수 없다고요, 예산은 잡혀 있지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예산적으로 여력이 없다...

안영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조사가 들어가고 어디어디 석면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되고 제거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즉각적인 정보 제공해서 소통하시고 필요이상의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시지 않도록 시에서 세심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확정되면요.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교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몇 학급이나 초‧중‧고에 분포돼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은 특수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과천초, 관문초, 청계초, 과천중, 문원중 이렇게 지금...

고금란위원

5개, 다섯 학급이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특수지도사 같은 경우가 1:1로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클래스에 들어가서 그 학생을 봐주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클래스로 들어가서 반으로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반에 1명이 더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반에서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각 학교에 한 명씩.

고금란위원

각 학교에 한 명, 장애아동 한 명에 선생님 한 명.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한 명씩.

고금란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반에 지도사 한 명 이렇게, 그러면 그 반에는 학생이 몇 명 정도?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과천초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관문초 같은 경우에도 6명, 청계초 13, 과천...

고금란위원

좀 많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청계초 13, 과천중 4, 문원중 5,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대부분 다른 인근에 있는 데 살펴보면 한 반당 학생수가 4명에서 5명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교사 한 명당 배치된 인원이 많게는 13명까지 있다는 얘기인데 청계초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거기가 시스템이 잘 돼 있다거나 그런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학생이 이렇게 한 학교에 많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래야 통합교육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이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특수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진행을 하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채용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같이 해도 되나요?

이수진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초등 방과후 지원이 하나는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내려와 있고 하나는 시 자체사업으로 있는데요. 이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초등 방과후 지원사업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교육청 대응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교육청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1학년에서 6학년 전체에 해당되는데 교육청 예산지원은 없고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방과후 어울림교실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 어울림교실은 1학년,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시에서 강사료 50%를 지원해 주고 상대방, 수익자가 강사료 50%를 대고, 5:5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제일 활성화돼서 운영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 잘 되고 있어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돌봄교실 같은 교육청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내려와요, 아니면 시에서 개발을 해요, 학교에서 개발을 해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에서 개발을 하고.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떠세요? 이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우리는 강사비나 운영비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둘 다 괜찮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쌍방 뭐 그게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네요.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일주일 넘게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앉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 특위장 안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꼼꼼히 체크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삭감이나 사업의 부적절성을 모두 말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감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