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저희가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들은 주민생활 편의시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삭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해주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매년 심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치수과는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은데 질의를 하면 딱히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서 증액도 못 시켜 줬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다른 예산에 밀려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편의시설 예산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2018년도까지 계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은 다 예견이 돼 있던 예산 아닙니까? 이강길 위원님이 계획적인 예산을 하라는 말씀인 거 같아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적으로 조달방법을 미리 강구를 해놓고 차곡차곡 해야지, 본예산에서는 1/3 해놓고 추경에서 1/3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미 2018년까지 연간 3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해야지, 시비로 조달해야지, 아니면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셨다가는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차선책을 생각해야지, 중요한 예산인데 꼭 써야 될 예산인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에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가 신규로 2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신정중앙로길 32길에서 국회대로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