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떤 면이 있냐 하면 관련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모든 보조사업들이 공모제가 원칙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 관련된 사업들도 다 공모사업들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때 공모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호언장담을 했던 게 ‘실제로 공모를 했을 때 기존에 받던 데 아니고 다른 새로운 단체가 받는 데가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거꾸로 오히려 민간에서 하던 것을 문화원에서 가져간 경우는 있어도 기존에 관변단체에서 하던 사업들을 새로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단체에서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예술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 그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동도 굉장히 증진됐어야 하는데 사실 공모 신청한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관 주도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것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너무나 관 주도로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문화원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문화원에서 다시 독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문화원이건 예총이건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데들은 자기가 그런 사업들을 직접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십년 동안 해 왔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형태는 바꿨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았던 데서 계속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태만 그렇게 취하고 내용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관에서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두지 뭐 하러 공모라는 절차를 취하겠냐고요.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형태만 공모사업의 형태만 취하고 한 번 더 공모절차 취하고 심의절차 취할 뿐이지 하던 데에서 다 하는 방식이 올해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