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18회 제8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4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기왕 도에서 지원도 받고 시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을 없는 상황에서 있게끔 하시려면 문화예술에 대한 속성을 조금만 더 읽으시고 비용에 대한 것은, 이 건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첫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이런 사업이 있다, 시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했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 항간에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받아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1년 동안 시행착오를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정말 피 같은 혈세지요, 이 부분이야말로. 그런데 오해를 낳을 소지가 뭐냐 하면 그 단체를 똑같이 나눠줘서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비단 작년 2016년도 한 해에만 해당할까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과천시 주민으로서 33년을 산 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커녕 관심조차도 없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너무 크게 하는 것처럼, 항간에서 볼 때 조금 오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한 예로 보는 것입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크지도 않은 적은 금액으로 여타 단체끼리 경쟁하듯이 집행부에 잘 보이면 이 건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고 있고, 파이조각 한 조각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단체들에게...

그 이상 얘기하기는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 그렇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250에서 300만 원에 맞춰 내느라고 제대로 된 내용은 없고 그냥 250만 원 대충 쓰고 영수증 끊어내고 거기에 바빠서 불충분한 내용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갈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금 해당이 되고요. 선심 쓰듯이 도에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는 단체, 이 단체도 주고 저 단체도 주고 집행부에서 참 선심 쓰기 좋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시끄러웠던 예가 이 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