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헌 의원 발언

최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일전에 설명회도 가지셨고 또 지난 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단가표가 나와있는데 단가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전에 설명회 때도 위원들이 시민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유보까지 된 이 정도의 사항이라면 수원시와 엇비슷한 주변의 시·군·구의 자료를 집행부에서, 그 과에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타 시·군·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 쪽이 비싸니까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다만 얼마라도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1900년대 공사와 2000년대 공사가 방법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런 설계단가 또는 도면은 서울이나 인천같은 데가 앞섰으면 앞섰지 제가 보기에 수원이 앞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군이 수원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데대한 정확한 대변을 지금 과장님이 못하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하셔서 우리 시가 너무 낮다, 도저히 도로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또 먼저 번 설명회 때도 그러셨는데 이 단가 올라가는 것이 노면 중간에 그 떼우는 자리가 자꾸 파쇄가 됨으로 해서 설계를 주변에까지 25㎝∼30㎝ 정도 하는 부분, 자꾸 도로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타설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단가기준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단가조정을 먼저하기보다는 공사실명제를 택하는 조례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서 최소한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거기에 대한 이상이 생겼다면, 1회∼3회 정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수탁업체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하자가 났기 때문에 단가를 올린다는 방법보다 그 회사에서 공사한 부분이 자꾸 하자가 생긴다면 그 회사의 기술적인 모든 방법이 타회사보다 뒤지므로 그 회사는 관급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둬서 삭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보강시켜서 단가를 올리기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지금 공사실명제라든지 하자보증기간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하자보수는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라는 행위외에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몇 회이상 하자발생시에는 수탁업자로서의 지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면 도로과,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각각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는데 연말에 자료를 보면 결국은 5개 미만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몇 개 업체가 70∼80%를 다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하수도, 통신, 상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대개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하자가 많은 것이 가스고 다음이 통신, 그리고 하수도와 상수도가 가장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자가 제일 많은 것이, 가장 덮어지기 쉬운 것이 하수도, 상수도입니다. 일전에, 정확한 지명부터 날짜까지는 제가 규명하지 않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다보면 어느 업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배관, 통신배관, 수도배관, 거미줄마냥 얽혀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업자, 통신이나 가스같은 데는 그런 것이 나와도, 시일이나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어쨌든간에 그 공사를 설계대로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야말로 그렇게 설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저히 팔 수가 없으니까 그 구간을 내시경촬영을 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되묻기로 하자 이런 방법이라든지, 상수도가 관을 따라 더 가야 되는데 힘이 들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가 날림적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순간적인 변명으로 지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직접 그것을 본 시민이 신고도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그 설명을 들어도 그 공기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교통량이 너무 많은 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일단 거기를 되묻기로 합시다라고, 장래를 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편의를 봐서 대답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순간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올리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가를 올리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과장님께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단 한 가지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단독으로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범위는 그 50%의 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50%를 30% 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둬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