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21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1일 임영란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2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4월 15일 김선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4월 7일 임상곤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4월 7일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다음날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5일 이보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의회운영 사항과 의안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에 앞서서 저의 지역구 중에서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평촌동의 나눔초등학교 장은진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1, 2, 3반 62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견학,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안양시의회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왕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394명의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멋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나눔초등학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나눔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오늘 5분발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13 선거에서 차질 없이 공정하게 선거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양시민의 선택을 받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양 발전의 대 완성을 바라는 동안을지역 평촌, 평안, 귀인, 갈산, 범계, 신촌, 호계1·2·3동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거기간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선거기간 동안의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촌산업단지 불법 특혜분양과 관련,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감사실의 감사 결과와 같이 처분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시에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입주기업의 입장, 우리 시의 기업유치 및 이미지 제고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처분요구의 보류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뇌 끝에 처분요구 보류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뜻을 저도 이해하고 존중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특혜분양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업종 부적합 입주기업의 중기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은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업종 부적합 기업으로 최종 확정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22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특혜분양 당시의 김 모 과장, 김 모 국장을 비롯한 최대호 전 시장의 사과 및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최대호 전 시장께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의 불법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공식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분양과 특혜분양으로 수십 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우리 시 기업지원행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불법 특혜분양 당시의 안양시장으로서 안양시민과 안양시 공직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최대호 전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에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서 평촌산업단지에도 따뜻한 봄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아직도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창한 봄날과 같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치열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제2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교통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시민들이 원하시는 관악산 제2데크 전망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은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월 22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서 정한 자전거의 날입니다. 제가 ‘자전거의 날’을 언급하는 것은 안양시가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에 있으나 자전거보관대는 물론 보관대 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안양시의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이 13만 4천 947킬로미터이며 이 중 안양천과 학의천의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각종 수목 등 자연과 어우러져 한강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레저활동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의 자전거보관소는 총 220개소, 5천 884대 규모이며 자전거보관대의 80퍼센트인 177개소, 4천 302대가 동안구에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보관대의 실태를 보면 일부 시민들이 자전거를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주변의 가드레일이나 기둥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방치 자전거에 대한 재활용 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총 45대의 자전거를 안양의집 등에 기증한 실적이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건의드리니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도 크게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보관하여 이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새롭게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는 기존 보관대와 비교하여 자전거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고 펜스 등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는 자전거 등록도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등록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여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 예방은 물론 도난사고도 함께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2004년에 제정된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제2의 데크전망대 설치입니다. 한국갤럽 보고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약 2천만명이 산을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살기 좋은 지역으로 특히 관악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아홉 번째로 올라있는 명산이며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쉼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쉼터에 시민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제가 211회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데크전망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국기봉 정상 가기 전 해발 380미터에 위치한 38봉은 안양시내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제2의 데크전망대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산행을 하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우리 안양시내 전망을 바라본다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안양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산행을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위험하고 환경파괴가 심각한 몇 개소에 한해 계단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세 개소만 안전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 훼손을 막고 안전과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 보호 계단을 설치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크 계단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폐타이어 고무 깔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여 2014년 10월 동안구 특수시책으로 관악산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무뿌리 흙덮기 운동’은 자연을 사랑하는 등산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에도 주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 지적하고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2의 안양 부흥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담금,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 6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7천 974억원의 8.3퍼센트에 해당하는 661억원이 증가한 8천 6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807억원의 5.7퍼센트에 해당하는 160억원이 증가한 2천 96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19억원과 지방채 차환금 220억원 등이 증가한 8천 6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26억 8천만원이 증가한 654억원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원, 만안구청사 내진 보강공사 4억원,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19억 9천만원이 증가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인재육성장학재단 및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로 2억 1천만원을 증액한 319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4억 5천만원이 증가한 548억 9천만원으로 박달복합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11억 4천만원,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 9억 2천만원, 염불사 석축 보수정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1억 6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비 1억 1천만원 등 본예산보다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40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102억 6천만원이 증가한 3천 178억원으로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8억 6천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3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5억 5천만원이 증가한 189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본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한 147억 3천만원으로 골목형시장 육성 2억 6천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보다 135억원이 증가한 650억 6천만원으로 양명교 재가설공사 10억원, 유가보조금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보다 264억 4천만원이 증가한 852억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상환 220억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7억 6천만원, 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5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본예산보다 5.7퍼센트 증가한 2천 966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4억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44억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84억원,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제2의 안양부흥 추진 핵심사업 및 기반시설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김선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저와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