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증진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수행직원의 국외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회 옥상 상자텃밭 조성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25억 4천여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9천 300여만원이 증액된 26억 4천여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3.6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벤치마킹계획에 따른 직원국내여비 360만원, 직원 국외여비 부족분 1천 500만원, 요율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관리 예산으로 홍보홀 터치스크린 유지보수비 240만원, 옥상 상자텃밭 조성사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급여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시간외 단가 등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여 공무원 및 기타직 급여 62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파견돼 근무하던 청사관리원 주연길 아주머니입니다. 이 청사관리원 주연길 아주머님이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분의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6천 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 및 필수경비 부족액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성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780억 8천 700만원 대비 7.6퍼센트인 821억 2천 600만원이 증가된 1조 1천 602억 1천 3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5억 4천 800만원 대비 3.68퍼센트인 9천 400만원이 증액된 26억 4천 2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4쪽 목별 세출예산안과 5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대부분 인건비, 법적 경비 및 총무과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계획에 따른 국내여비 일괄 편성 등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와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홍보홀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옥상 상자텃밭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의회홍보와 녹색쉼터 제공 등 시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필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서 예산안이 추가되는 것이 몇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으로 일인당 2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8명이 해당되는데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할 때 전 직원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전 직원이 18명인 건가요? 어떻게 18명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홀 키오스크 유지보수비용이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유지보수비용인지 그래서 해마다 240만원이라는 돈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지급되어야 되는지. 또 지금 이게 신규 설치되었는데 이게 그럼 AS기간이 있을 텐데 그 문제점이 생겼다면 거기 당연히 보수해 줘야 되는데 비용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나중에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이 유지보수비용이 산출되었으며 또 지속적으로 이 유지보수비용이 지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차 추경이라 많이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아까 18명 벤치마킹 가는 것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 가면 또 어디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하고요. 그다음에 옥상 상자텃밭 조성이 지금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받았는데 몇 분이 참여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궁금증 이따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텃밭 조성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600만원 예산 중에 어떤 어떤 세부항목이 있는지, 뭘 구매를 할 건지 그 세부내역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회옥상 텃밭이지만 도시농업 견학 차원에서라도 좀더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 견학시에 옥상 텃밭도 한번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준해서 다른 가금류라든지 이런 동물들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운다든지 같이 오리를 키운다든지 하면,

메추리.

메추리? 그런 것을 키운다든지 하면 학생들한테 좀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좀더 옥상텃밭에 대한 기준도 좀 틀려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가능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추가질의할 때 제가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홍보홀에 터치스크린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설치할 때 저희가 터치스크린으로 한 것인데 이 유지보수비 240만원이 이번에만 드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저희가 그것을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로 상당 부분이 지출되는 거거든요. 매년. 그래서 잘 선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벤치마킹 관련한 질의셨는데요. 원래 벤치마킹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김필여 위원님이 의회는 어떻게 18명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시청에서 각 부서의 한 60퍼센트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은 28명 중에 한 18명, 60퍼센트에 해당되는 18명이고요. 그것은 예산 부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어차피 추경예산에 편성하니까 1년에 하반기만 하다 보니까 60퍼센트 인원하고 만약에 성과에 따라 내년도 된다면 이어서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벤치마킹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됐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은 현재로써는 탄력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선진적인 지역을 주제별로 탐방이 가능한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5명 정도 동아리 방식으로 해서 신청인원을 받아서 보내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홍보홀 터치스크린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좀 과한 것 아니냐, 또 이것이 매년 이렇게 계상되는 거냐 하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홍보홀 터치스크린은 하드만 설치비가 1천 500만원으로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것은 별도로 이번에 유지보수비로 돼 있는 240만원 이게 콘텐츠 구축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홍보홀 터치스크린 하드웨어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이것은 AS기간이 각각 1년이 되겠습니다. 1년 안에 하자는 무상 보수하는 방식이고요. 그럼 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240만원 동일하게 드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터치스크린 콘텐츠의 변경분량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인적사항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좀더 추가한다든가 했을 때 그 변경물량을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겠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상곤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옥상 텃밭 조성인데요. 현재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의 부기내용은 텃밭상자 500만원의 모종 포함해서 방부목의 재질로 이게 내구연수 한 2, 30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겠고요, 기타 재료비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농기구라든가 비료, 호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만원 해서 모두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 말씀하신 저희 본회의 때 초등학생들이 방청하는 견학 때 견학은 마침 동선도 잘 맞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바로 그곳은 옥상 텃밭을 연계해서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욕을 갖고 말씀하신 닭, 오리, 메추리 가금류 사육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키오스크 유지보수비용이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AS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콘텐츠에 대해서 추가로 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240이. 이 터치스크린 1천 500만원 당초예산이 그런 콘텐츠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안 하고 단지 기계만 설치한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기계만 설치하면 안 되니까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 프로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전체에 대한 안내내역.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40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그것 변경되는 물량만큼만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으로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예, 제가 봤을 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게 용어가 잘못 선택되었습니다.

콘텐츠 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썼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이제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비용이 일단은 너무 과다하니까 질의했던 거고요. 이미 그러면 이것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미 다 활자화돼서.

그것은 제가 한번 판단해서요 지금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게 콘텐츠 구축비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것은 확실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총 상자 개수가 몇 개죠, 지금? 파악되었나요?

20개로 돼 있습니다.

20개밖에 안 돼요?

예.

예산을 그렇게, 한 개에 25만원 꼴이에요? 예산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고, 어디서 구매하죠?

현재 구매를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냥 이게 산정만 한 거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해야 되니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25만원에 20박스 이렇게 산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저도 위원님께서 이게 금액이 단가가 높다 하니까 저도 이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은. 이게 방부목에 모종을 포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것보다는 훨씬 좀 싸고요. 그리고 요새 방부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수입목이기 때문에 방부목은 웬만한 데서 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0년까지는 모르겠고 5년 이상은 버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굳이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도 조금 다른 것으로 해서 이왕 옥상텃밭 조성하는데 바닥에 조금 뭐랄까, 다릿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삼각보조대라고 해야 되나? 받침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좀 이번에는 집행하실 때 저랑 상의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다음에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종이나 씨앗도 필요하고 모종도 필요하고 농기구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금류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예산 가지고 쪼개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말 옥상텃밭이지만 가금류도 키워준다고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 견학시에 정말 보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옥상에 이런 것도 키울 수 있구나라는 또 사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텃밭 배치도 제가 볼 때는 올라가 봤는데 화장실 뒤편으로 해서 배열을 쭉 한다고 그러면 여름에 뜨거우니까 해가 넘어가면 가려지거든요. 그늘에. 그래서 이쪽으로 동서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위치는 그쪽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상의를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금류도 한번 키워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이 아시니까 제가 전부 의논드리고요. 가금류 관계도 이 예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합니다.

가능한 그런 쪽에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선진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한 60퍼센트 정도 가면 다음번에 40퍼센트 정도 가게 되겠죠. 내년쯤에는. 그래서 자꾸 직원들도 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짜임새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것 잘 신경 쓰셔서 벤치마킹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옥상 상자텃밭 조성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정도면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상당히 잘 가꾸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야 애들한테 좀 배울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신경 쓰셔서 이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할 것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의 한 14일에서 15일 심지어는 그 회기가 넘어가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전혀 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처리기한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7일,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통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도 기다리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내가 요청해 놓고도 요청했던 사실 너무 안 오니까 그것도 바쁘다 보면 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뒤늦게 와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집행부에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조금 삽입하는 것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예.

우리 회의규칙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전체 총괄적으로 지방자치법 이런 데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서식에다가 아예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