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총무과, 정보과학도서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팀장으로부터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회계과장 직무대리 경리팀장 이수자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47억 197만 7,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0억 8,820만 7,000원 대비 16억 1,3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청사관리에 18억 1,429만 2,000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4억 4,117만 6,000원 등의 단위사업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7,893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회계지출관리 2,697만 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1,400만 원, 계약·물품관리 3,7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44억 1,165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재산관리 2,020만 원, 청사관리 32억 735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 6억 9,852만 8,000원, 차량운영에 4억 8,558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1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산안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사전에 부시장님께 부탁사항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어제 문체과 예산심의를 할 때 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제가 과천축제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어떤 행위를 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라는 의혹제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집행부에서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은 드렸지만 사실 감사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건 관련해서 무슨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감사가 필요하시다면 감사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올해를 넘기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이 특위 내에서 종결을 했으면 해서 가능하시면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그 계약 관련해서 어떤 불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만 파악하셔서 특위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부시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떤, 그러니까 특위장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안영위원
네.
명걸
주명걸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회계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과천시 공용 건축물 5개소 내진성능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량은 공용 건축물 총 5개소인데요. 이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갈현동·별양동 주민센터 2개소하고 갈현동·과천동·부림동회관 3개소가 돼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부림동회관, 갈현동·별양동 주민센터.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갈현동 주민센터, 별양동 주민센터, 갈현동회관, 과천동회관, 부림동회관 다섯 곳입니다.
문봉선위원
주민센터 두 군데하고 회관 세 군데네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문봉선위원
특별히 궁금하다기보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설계용역이니까 무슨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일단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요. 평가에서 문제점이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지금 여기 6,200만 원 안에는 나중에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차후에 또 다른 보수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추가로...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보강사업이...
문봉선위원
보강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봉선 위원님.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5개소가 낡은 건물인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낡은 거고 건축기한이 좀 된 건물이고요. 대상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런 대상 건물이 그 해에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상 잡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위에 유지보수비도 잡혀 있는데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이게 도배, 장판 해서 과천동회관 같은 경우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진설계 용역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본청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것 같아요. 별관하고 본관하고 두 대 공사하시는데 두 대로 잡은 사유가 있으면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일단 다 아시겠지만 본청하고 별관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관악산부터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관하고 별관이 층고높이가 한 1.7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하고 본관하고 한 대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경사도 부분 해결방안의 면적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곳으로 사이에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정문에 들어오셨을 때 이용 접근성이 뒷부분으로 된다는 그런 굉장히 큰 단점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예산작업실하고 3층에 컴퓨터, 환경위생과 옆쪽에 두 개의 사무실을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또 현재 본관에 있는 민원실 우측에 하나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통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다, 저희 의회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얼마 들었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저희가 한 2억 9,0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약해서 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다른 데 끝나고 나서, 조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면 이 정도 공사가 보통 한 4억 정도 이상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금란위원
대당 4억 해서 지금 10억 올려놓기는 했지만 낙찰가 적용하면 좀 떨어질 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결통로 부분을 여기 의회 건물처럼 외벽에 딱 붙이면 예산이 덜 소요되는 경향은 있지만 지금 별관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또 별도의 공간이, 연결통로 부분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통로 공사가 같이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견적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예비성으로 더 이상 과다하게 편성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의회 엘리베이터 공사했을 때 상황을 조금 듣고 싶어요. 사실 의회 엘리베이터 공사 준공일이 언제였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준공이 당초에는 9월 10일이었는데 한 65일 정도 연장돼서 11월 17일.
고금란위원
한 3개월 정도.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65일 정도.
고금란위원
연장이 됐는데 연장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연장 사유는 이게 3개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가 세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공사에서 철골보를 하면서 실측 착오로 인해서 창문틀 짜는 부분에서 약간, 이게 투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측에서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측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게 10m인데 실측할 때 한 9.8m 정도로 잘못 실측이 되는 바람에 창문틀 작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공사감독이 이걸 다시 철거를 시켰고 철거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재료를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본인들은,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서 시하고 중간검사 간에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회계과에서는 참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도면을 읽는 부서도 따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도면하고 감독 현장하고도 좀 맞춰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보면 설계용역 강사료를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전체 공무원하고 또 설계파트에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설계도면을 이해한다든가, 저희가 설계도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역량강화에서 가장 필요할 부분이 도면 읽고 계약 체결할 때 요율 적용하고 이런 관리일 것 같아서 그런 걸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어제 들었어요.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면 지체상환금도 우리가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연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엘리베이터 계획만 가지고 계신 사항이라 자세하게 여쭙기는 좀 그렇고요. 위치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일단 본관 같은 경우는 정문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민원봉사과 끝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적벽돌, 현재 본관건물하고 유사한 색깔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별관, 회계과 들어가는 입구하고 본관 그 사이, 그쪽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회계과 들어가는 사이면, 그러면 두 대가 다 정문 쪽으로 들어가네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별관 쪽은 정문에서 본관에서 보면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봉선위원
뒤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 보면 연결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혹시 양옆에 복도라든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복도로 연결된다든지 그런 위치를 정할 수는 없나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기존 사무실.
제갈임주위원
기존 사무실이요. 아니요. 민원실 옆에 말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 있는 부분 말고 양옆에 복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내렸을 때 바로 통하잖아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지금 옥상...
제갈임주위원
위치는 애매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나 해서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2층에서 건물 끝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조경이 식재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은...
제갈임주위원
그건 어렵고.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반대편도?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시장님실하고 회의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 부분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부도 검토하셨나요? 중앙현관 부분이요. 그건 어떤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일단은 기존 건물에 뭔가를 증축해서 넣을 때에는 외곽에 붙이는 게 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현관에 할 경우에는 계단 자체를 옮겨야 되고 밑에 지하에서 허공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뿐만이, 굉장히 많이 난공사가 되고요. 지금 의회 엘리베이터 할 경우에도 굉장히 소음하고 등등 먼지, 분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부가 된다고 하면 1, 2, 3층 전체가 시민 이용도 불편할 뿐더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상에도 사무실들이 위치해 있고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간도 협소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계신데 향후에 증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증축이 될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저희가 별관 쪽은 4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인구수 등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가된다면 한 2020년까지 저희가 한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별관 4층에 아마 증축이,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될 부분은 그쪽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본관도 증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그쪽보다는 별관 쪽이 좀 용이한 것 같다고 지금, 본관에는 4층 옥상 부분이 더 증축하기에는 좀 어려운 걸로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본관 옥상은 증축이 어렵다고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아니, 지금 면적이 거기 사무실이 3개동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본관의 1개 층을 증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엘리베이터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그런데 현재 본관보다는...
지현
김지현청사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수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청사관리팀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지현입니다.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올리는 문제는 지금 2층에서 연결통로가 3층까지 올리는 데도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벽을 붙이면서 엘리베이터 연결통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4층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지요, 연결통로가 2층, 3층, 4층까지 올릴 경우에. 그래서 본관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현
김지현청사관리팀장
네, 불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워낙 크고 또 위원들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직접 봤다 보니까, 몰랐으면 이렇게 질의가 많이 안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위원들끼리 같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거의 설계를 했어요. 아마 굉장히 고심해서 이걸 잡으셨을 거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올리신 거니까 일단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방법은 없냐 저 방법은 없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의 끝나고라도 자리를 가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최선이라는 확신이 좀 들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청 대강당 넘어가도 되나요?
이수진위원장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청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낡은 것보다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기에 좀 부족하다 싶은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셨겠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설계는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안영위원
아, 했었나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돼서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6억 예산 범위 내에서는 1억 4,000이 음향장비, 시스템 쪽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오래됐고 89년 이후에 리모델링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바닥, 천장, 외벽,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다양성과 다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 그대로 그냥 대강당, 무대하고 환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안에 교체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외관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능에 충실하게 최소한 좀 수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그럴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자면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당장의 필요 때문에 이런 공사들을 하게 되는데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신 건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안영위원
저희가 청사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은 언제쯤부터 있을 거라고 보세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저희가 갈현동하고 주암동 쪽 개발사업 등등이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인구가 11만, 12만 정도 됐을 때 법령이나 규정에서 저희가 1인당 7.2㎡거든요, 공무원 1인당 건축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가 청사 내에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증축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증축 등이라든가 신축이 필요하겠지만 신축에 대한 예산이 한 7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증축 부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글쎄요. 가능성이 없다고 딱 하기는 그렇고요.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
유사한 사례로 며칠 전에 교통과 심의를 할 때 40만 화소짜리를 2년 전에 구입했는데 화소 수를 늘리면서 3년 만에 교체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필요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혹은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강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시청 대강당을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지금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 3개월이요. 죄송합니다. 90일.
문봉선위원
3개월이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문봉선위원
3개월이면 계절별로 어느 시점에...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일단 저희가 2017년도에는 경기도 감사 계획이 상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정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시청 강당 같은 경우는 물론 직원들도 사용하지만 주민들이 아마 이렇게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공간을.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문봉선위원
그런 경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상황에 그걸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섬세하게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저희가 그동안 대관 사용했던 분들 주소 등이 있기 때문에 개별안내 또는 전체적인 홍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를 쭉 봤는데 결산에 대한 내용은 좀 나와 있는데 예산심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산심의위원회가 없나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예산심의위원회는 기획실...
고금란위원
기획실에서 잡아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예산심의위원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그것은 예산팀에서.
고금란위원
아, 죄송해요. 계약심의위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계약심의위원회 저희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이랑 이런 건 안 올라왔는데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고금란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못 찾았나 봐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284쪽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20만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2회.
고금란위원
네, 20만 원씩 열네 분.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잠시만요.
고금란위원
계약팀장님.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계약팀장님 답변, 상세한 것은...
이수진위원장
계약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계약관리팀장 송묵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있고 그다음에 계약과 관계 있는 전문가들을 공개모집하고 있고 올 초에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여성위원들도 많이 영입을 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계약심의위원회가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2년간,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고금란위원
2년으로. 올해 새로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 내용에 보면 건축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등록되게 돼 있어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건축. 네, 기술이 있으신 분들.
고금란위원
건축협회에서 기술이 있는 분. 회계담당관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도 건축협회가 있겠네요? 거기에서 추천받은 자도 포함이 돼 있나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그런데 추천을, 이번에는 추천이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추천을 못 받으셨어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충원할 때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이 있어야 기술적인 면,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나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로 지금...
고금란위원
상·하반기 두 번. 전년도에, 2016년도에도 열렸나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2016년도에도 두 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올해 저희 설계용역이 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들을 심의하려면 좀 더 위원회가 많이 열리거나 혹은 모아서 열리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그런데 설계심사 같은 경우는 현재 기획실 감사팀에 기술직 직원이 있어서 설계심사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심의는 하지 않나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고금란위원
계약방법만 심의를 하고.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도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네. 타 시‧군은 계약관리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조직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이게 그동안 해 오던 걸 계속 하는 것도 편의성 이런 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 회계과, 다른 연관 부서가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놀라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계약부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약부서는 법적인 걸 관계하는 부서인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 일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건건이 다 모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위원들 공통사항일 수도 있고 외부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제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요구드리는 사항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은 좀 당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행자부 규칙에 보면 시 출연기관들도 계약심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걸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애향장학회, 과천축제,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심의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안 하고 있어요. 포함시켜야 된다.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그 부분도 계약심사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통합발주 중복되지 않게, 특히 물품 같은 경우 같은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수요량을 맞춰서 연간단가를 체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수요를 정확하게 따져서 한 번 발주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조달청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는 제가 지금 조사를 못 했는데 발주하는 건당 지급을 하는 건지, 발주액에 맞춰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통합발주가 예산 절감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중복발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수의 같은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재량이라는 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관변단체에 어떤 식으로 이 수의를 풀어주냐는 면,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관변단체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인 자생능력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견적서 필요할 것 같고요, 비교견적. 그다음에 제3자 단가를 요청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교견적 후에 우리 관내에 수의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문서화돼야 된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할 때도 수의를 주더라도 이 업체가 정당한 것인지 적격심사는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의를 줄 때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에 주면서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강남에 있는 데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내에 주는 게 맞다, 관내에서 찾지 못했다면 찾지 못한 서류를 첨부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특정기술을 딱 언급해서 수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년도 행감 때도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특정기술을 기술할 때는 그 기술이 필요한 사유도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런 게 쌓여야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고 추후에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드립니다.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5,000만 원인데 관내 업체를 안 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전년도에 보행통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여성기업체였습니다.
묵심
송묵심계약관리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금란위원
아니면 다시 갖다 주세요.
이수진위원장
지난 행정감사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부시장님한테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맞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고금란위원
감사 아니고요.
이수진위원장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간략하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고금란 위원님이 여러 사항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시에서도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정확히 증빙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밖에서 여러 가지 억울하신 분들의 얘기가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철저히 할 것이고, 저로서도 계속 주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설계심사도 시비가 출연되는 이런 기관은 당연히 설계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그게 안 됐다고 하면 대상사업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그게 누락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계약부서의 신뢰성, 아니면 과다설계, 수의계약 부적정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도 와서 보면 우리 과천시가 그동안 대규모 사업이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자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공사를 접해 보지 않고 설계라든가 공사감독이라든가, 그러니까 쌓여 있는 노하우가 없는 편이라고 할까,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제공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우리 경리팀장이 내년도에 설계나 계약에 대한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출연기관에 대한 계약심사인 것 같고요. 그게 애향장학회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쪽에 원래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감실의 감사부서에서. 이것은 회계과가 아니고 기감실의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이 들어갔습니다. 지적했었고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개선이 안 됐나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계약심사요?
안영위원
네, 계약심사.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는 계약심사가 아니라 설계심사에 대한...
안영위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만약에 뭔가가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생각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계약 관련된 건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있다, 인사 관련이건 뭐건 여러 가지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시민들한테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개인 의견을 가지고 발언한다기보다 시민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카더라 이런 자꾸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 실제 그런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인 관리감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평성 있고 오해의 소지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용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주택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금액도 많이 늘고 이사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재건축 관련된 것이겠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이사비는 재건축과는 무관하고요. 중앙 단독주택 부림동에서 주민편의시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2개동 그러면 12가구입니다. 공가가 하나 발생되어 있지만 계약기간 내에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20평형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이주비를 산정했습니다. 재건축과는 무관합니다.
안영위원
두 채에 대해서 6가구씩, 그렇게 많이 이주하시게 되네요. 일단 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시에서 검토한 결과, 소규모 다목적회관하고 부림동에 창업지원시설 등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2017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시는 분들의 거주가 상반기보다는 가을 쪽, 하반기 쪽에 초점을 둬서 하반기 쪽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대상 관련해서 하고 설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추경 반영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택가 말고 아파트 쪽에도 6단지, 2단지에 공용주택이 많지요? 몇 채입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저희가 14개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대상이 14개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죄송합니다. 6단지가 6호고 2단지가 8가구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외는 재건축 대상이 더 이상 없습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그러고 나서 1단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이렇게.
안영위원
1단지에도 있었어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안영위원
다 해서 재건축 때문에 이주하는 데가 몇 채입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15호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5호 이주하는 데다가 주택까지 12가구가 나가면 사실 공무원들로서는 타격이 크겠네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큽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다른 시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서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걸 주장했던 입장에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을 다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조합원 분양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쭤봤는데 굉장히 많은 주택이, 지금 12채가 줄어든다고 해도 사실 많아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일반 부시장님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시장님 외에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관사가 거의 없잖아요. 과천시만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시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은 평수가 되게 작고 낡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서적 반감은 덜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건축이 되면서 평수가 커지고 새 아파트가 되고 굉장히 투자가치가 높아진 상황이 되다 보면 사실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사용가치는 비교적 낮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 되면 사용가치가 확 올라가요. 평수가 커지고 새 아파트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시세의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가 어떨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일단 아파트가 33호가 되어 있잖아요. 15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재건축 해서 온다고 했을 때, 가장 재건축에서 저평수를 받고 있어서 현재 20평, 24평, 34평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낙후되어 있고 약간 재산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무원이 쓰는 것과 시민정서의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복지 차원이고 복지라는 게 재량범위는 있지만 타 시‧군에서 저희가 금전적인 보상에 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인구수 증가가 정체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진급 등등에 대한 복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부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독에 사시는 분들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12가구가 이전되는 급작스러운 부분하고 15가구가 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나가 계시는 부분, 주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33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다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2020년, 2, 3년까지는 33호가 재건축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24가구 아파트, 저희가 그런 추이를 보면서 시민 정서, 여건, 또 공무원 복지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와 정서가 고려돼서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데, 본의 아니게 오늘 대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물론 복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정서적인 영향 같은 것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재산가치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사용가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이걸 보유함으로써 투자가치는 유지되겠지만 사용가치가 확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질투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소통하실 수도 있고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재건축 이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재건축 때문에 이주하면서 주택가까지 12채가 나가게 되니까 갑자기 그렇게 된 점은 굉장히 공교롭고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저희가 3년에서 연장해서 5년인데 어떤 분들은 2년, 3년 이렇게 해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데 저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책에 순응해야 되는...
안영위원
저항은 없겠지만 개별가구로서는 타격도 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복지 같은 것들로 혹시 보충이 가능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다른 복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 제가 공용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1월에 처음에 와서 공용주택이 꽤 많더라고요. ‘왜 많지’,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공무원들이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는지 봤을 때 그걸 쭉 파악해 봤고, 그 당시에 일부 시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들어서 봐봤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같습니다. 사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 관사를 새로 구입하고 다 마련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통근거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도 과천이 공무원 신규직원들이 살기로는 너무 집값이 비싼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공용주택이라는 게 복지도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 과천시 공무원들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과천에 사시는 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 외부에 있는데 만약에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긴급소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 외지에 있으신 분들이 빨리 와서 제설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물론 민간위탁으로 해서 조치는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상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임대료도 어느 수준까지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수도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밖에서 얘기하시는 시민들 얘기도 많이 듣지만 내부적인 감각을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어필을 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임대료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적정수준에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만약에 과천 집값이 높다고 한다면 강남, 서초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문체과 심의에서도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입장도 보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만하다’, 하지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디까지나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솔직히 문체과 심의과정에서 문체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청와대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자기 입장만 얘기하잖아요. 문체과장님 답변도 그렇거든요. 자기 입장이거든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공용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입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셔서, 분명히 시민들의 정서와 공무원들의 입장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좁혀나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뜻도 받들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장
지역의 특수성과 공무원과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인은 과천의 집값이 비싼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요. 회계과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77억 3,100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55억 7,753만 7,000원보다 21억 5,3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2억 2,495만 8,000원, 직원후생복지에 18억 8,918만 8,00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6억 8,536만 6,000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1억 7,721만 원, 사회단체 관리에 1억 3,322만 8,000원, 자원봉사활성화에 4억 5,982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424억 6,129만 2,000원, 기본경비에 3억 6,8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7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총무과에 시책추진에 관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다는 의견과 이북도민회의 예산지원을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조례 발의되고 지금 처음 올라온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다는 얘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하실 건지를 먼저 듣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먼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당시에 사실은 이 소관부서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할 건지 사회복지과로 할 건지 산업경제과로 할 건지 업무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가 그 당시에 청년기본법이 노동부에서 맡을 것인지 여성가족부에서 맡을 것인지 이 판단이 안 섰었고 지금 이 법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제가 어느 부처의 소관이 된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주생실장 자리가 바뀌면서 주생실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무과하고 업무조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생실에서 이 업무를 맡을 것이고 맡은 부서에서 아마 방침을 받을 겁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절차는 그쪽에서 맡을 거고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을 거라는 말씀이시고 세부계획은 그때 주생실하고 논의해서 내려올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실은 조례 만들면서도 위원들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눈 다음에 만든 조례였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담긴 게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 의견을 주민생활지원실에 전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제자매도시 방문이 작년에도 3,000, 그러니까 2016년과 2017년 계속 3,000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 2015년에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른 사유를 여쭤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홀수 연도에는 일본을 방문하고 짝수 연도에는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짝수 연도에는 예산금액이 크고 홀수 연도에는 크게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답변드린 내용 맞고요.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곳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사실은 체코 소도시였는데 소도시하고 과천시하고 자매결연 얘기가 오가다가 체코 그 도시에서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천이나 한국에서 기업을 투자하고 유치하는 쪽을 원했었고, 과천시는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 쪽 말고 문화나 학생들 교류 쪽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캔슬이 됐고요. 그런 여건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중국, 일본 하는데 유럽 쪽에도 어떻게 하나, 자매도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거고 내년에 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일본밖에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를 유럽에 늘리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실은 학생들 어학연수 이런 것들이 캐나다 하다가 미국을 했는데 미국 쪽 연수하는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자매도시 맺은 데가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고요.
안영위원
그럼 체코를 생각하셨던 것은...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체코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안영위원
그럼 뭐 때문이에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왔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됐던 거고 그건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맺는 것에 실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코로 어학연수 갔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내년에 유럽을 어디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자매도시를 결연해 놓고 실질적인 무슨 교류가 있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이렇게 자매도시 시장님 왔다갔다 하시는 비용 쓰고 이런 쪽으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에 자매도시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차피 해외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는 못하고요. 어차피 나중에 진행하더라도 의회 승인인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어서 302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도 마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2016년에 보니까 시장님이 이 건으로 해서 두 번 다녀오셨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다녀오셨는데 제가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행자부에도 문의를 해서 알아봤어요. 이 앞에 나온 국제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외업무여비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고 여쭤보니까 국외업무여비는 말 그대로 업무 관련해서 방문을 할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출장 같은 거지요. 출장 갈 때 잡는 비용이고, 공무국외연수여비는 주로 직원들이 교육이나 연수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 성격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 걸로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올해 이 건으로 두 번을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 연초에 계획 세우시잖아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반영됐으면 해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에 그 장소는 있었지만 거기 시장님이 같이 갈 계획은 없으셨는데 갑자기 10월에 가시는 걸로 해서 다녀오셨던데, 제가 받아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시장님은 가시면 다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185만 원 항공운임 들 때 시장님은 660만 원이 들어요. 이렇게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해외 다니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때 나중에 다루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수여비 잡고, 연초면 바로 계획 세우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장 관련된 것과 교육연수와 구분을 하시고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국제화여비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원능력개발 면에서 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게 있네요. 그런데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것은 금액이 좀 줄고 직원능력개발 여비는 늘었는데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편성하신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떤 게 줄었다는 거...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여비,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명예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건 줄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건 주는데 향후 이것은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축소시켜나갈 계획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 나갈 때 부부동반 나갔던 부분을 본인 것만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 마찬가지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인원은 좀 는 건가요, 32명에서 28명이면?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인원은 해당연도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잡은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장기근속공무원, 명예퇴직예정 공무원은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부부동반으로 보내다가 본인으로 한정한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업무와 연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 한 번 갔다 오는데 삼사백, 사오백 이렇게 드는데 그 정도 감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것은 저는 약간 축소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능력개발 면에서 보내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세금으로 다녀오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배우고 돌아오는 것인데 다녀온 후에 공무원 직원들은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보고서를 내부행정망으로는 공유를 하실 텐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금 국민안전처인가 거기에서 전국 모든 공무원들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런가요? 국민안전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거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제갈임주위원
작년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거기 들어가면 모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닌 연수보고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원들은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행정정보공표목록 있잖아요. 거기에도 연결시켜서 국민안전처로 링크가 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건 어려울 거고요. 지금 내부행정망 새올에서는, 새올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 간에 다 공유가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끼리는 내부에서는 공유가 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새올 것은 어디 링크시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새올은 링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국민안전처에 공개된 홈페이지가 있다면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혹시 시 홈페이지에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걸 요청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검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다녀와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은 유익하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국외 자매도시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매결연하는 부분이 국내는 그냥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하는데, 해외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수진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기준 없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에서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범위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 어학연수라든가 문화교류, 이 차원 외에는 크게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까 안영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보고서 자매결연 맺으면 한 군데도 맺을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수진위원장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맺고 있잖아요. 어디지요, 일본이?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일본 시라하마정.
이수진위원장
그것은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민간인이 아마 그쪽 왕래하다가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우리 과천시내의 예를 들어 민간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스포츠인지 아니면 문화교류인지 아니면 관광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시라하마정도 과천하고 하는 것은 현재는 어학연수하고 스포츠 교류, 이 외에는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렇군요. 위원님들이 지금 공무원 분들의 명예퇴직 연수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지면 우리 의회에서도 연수를 가는데요. 우리가 하면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얼레리꼴레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위원들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도 조금 더 체크를 누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인력 보강인데요. 저는 인건비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동주민센터 같으면 우리 과천시 관내의 동주민센터에 3명이 되어 있네요. 315쪽이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문봉선위원
이 인건비가 애초에 3,000만 원에서 지금 9,000만 원, 6,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애초부터 국비였던 것 같고요. 국비가 더 증액돼서 보강이 된 상황인데요. 대충 성격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동주민센터 명칭이 주민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려운 분들 사례관리하고 이러던 사회복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집중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허브센터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게 중앙동하고 갈현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이고 이게 2018년까지 모든 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러면서 이 인력이 업무만 줄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직들을 거기에 추가 배치를 한 거지요, 동에. 그러면서 팀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중앙에서 사회복지직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되는 예산이, 인건비가 3년간, 배치시점부터 3년간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복지지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우선 중앙동, 갈현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건이고 점차적으로 전 동으로 확대될 상황이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6개동으로 확산될 겁니다.
문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신가요?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04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6개동에 주민자치가 총 몇 분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6개동 전부는 모르고요. 스무 명에서 스물다섯 명 사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래도 한 백이십 분 정도는 될 것 같네요, 6개동에.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백이십 분 정도 되는데 이 워크숍을 잘 활용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고 해요. 그래서 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받을 때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활동비가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개념이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가 문화교육센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활동 중에 문화교육 관련된 걸 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도 그 조례를 보다 보니까 문화교육센터 지원 조례 밑에 하단에 보니까 주민자치가 나오더라고요.
고금란위원
조례 밑에 이게 들어 있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실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만 별도로 제정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조례 자체가. 그리고 이 워크숍은 추경예산 할 때 우리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통장단만 하고 왜 주민자치예산은 삭감시켰냐고 한 부분이 왜 그랬냐 하면 사실은 하다 보니까 총무과팀이 업무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돌렸고, 이 워크숍이 단순히 가서 놀고 먹고 하는 워크숍이 아니고 주민자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논의,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임토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규 주민자치 위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별도로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금도 교육원에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두 분, 세 분씩 배정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안 가시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 그게 의무교육인 것으로 시에서 계속 권고를 하셔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단순히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사적인 회의를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역할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도 통‧반장처럼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포함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는 총무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저한테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 세우는 게 조례 변경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좋은 질의 나왔습니다. 보충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감실 할 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자료요청한 것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가능한 것은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것으로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직무수행경비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직급보조비가 있고 뒤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편성되는 것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위원
314페이지를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쭉 나오고요, 8억 4,300. 그다음 316페이지를 보시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나옵니다.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사후에 정산하는 돈인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16페이지에도 아래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또 나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안영위원
이것은 정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성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정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돈이고, 급여성으로 나가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3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원천징수까지 다 되는 그런 성격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직무수행경비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네요. 굉장히 많네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개 합쳐서요?
안영위원
네. 그 외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기감실에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지와...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직무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니에요.
안영위원
네, 다르지요.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지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까지 부탁드렸으니까 그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선거관리 관련된 원활한 선거업무추진입니다. 304쪽이고요. 기타부담금으로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보조를 받거나 이런 사항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는 국비로 진행을 하고요. 지방자치 관련된 선거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된 법정경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인구비율로 우리가 지원을 따로 받거나 정부로부터 토지면적에 관련돼서 지원받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문봉선위원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공모로 지원하신 것도 있고 지정해서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통에서 진행한 자전거대전 이것은 자전거를 싣고 가서 임진각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작년에 자전거대전은 중앙공원 분수대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타고...
제갈임주위원
파주까지 갔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임진각까지. 중간중간에 가다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는 몇 대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독서문화기행이라든지 의식개혁교육이라든지 실천역량 강화, 자매도시, 일손돕기, 그리고 평통에서 이루어지는 통일현장탐방, 평화통일대행진 자전거대전, 자전거대전은 제외하고요. 몇 가지 집행내역들을 보면 사업내용은 물론 다 있겠지만, 교육도 받고 탐방하는 것이겠지만 정산내역을 보면 관광버스 임차비와 식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같은 사업이 10년 넘게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은 변화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동의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 짚어서 답변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다만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질문됐던 부분들은 일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예산이 서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김장담그기 부분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공모에 제외하고 시 자체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받고 자원봉사하는 성격으로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촌일손돕기 부분은 예전에는 가서 체험하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은 못 하는 것으로 바꿨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날 가서 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하면서 밥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농가에 밥 사달라 할 수 없으니까 사주는 부분은, 이것은 체험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부분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식대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장 돕기 부분도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을 고려한다든지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사항 같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민주평화통일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07페이지 기본급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인원 수 변동이 작년에 비해서 큰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봐서 일반직 6, 7, 8, 9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인원이 7급은 작년에 156명에서 147명으로 9명이 줄고, 8급은 93명에서 86명으로 7명이 줄고, 9급은 21명에서 42명으로 21명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원수는 다를 수가 있고요. 9급에 21명 늘어난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공채를 했을 때 31명 신규자를 공채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임용을 했고 나머지는 포기했고 또 올해도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신규자가 임용되면 당연히 9급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변동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9급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나머지는 아마 승진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위에는 플러스가 없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에 5급 같은 것은 플러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딱 되어 있고 6급도 무보직이 승진하면서 있는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따가 끝나고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7, 8급이 퇴직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14페이지, 아까 여쭤본 직급보조비를 보면 원래 일반직까지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청원경찰, 신규임용‧복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있던 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다른 쪽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안영위원
그러면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인지. 그리고 일반임기제 5급, 6급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직하고 일반임기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차이점은...
안영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일반직하고 일반임기제. 예를 들어서 5급이다 하면 5급 일반임기제가 어떤 게 있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임기제 차이점은 일반임기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이 5급이 10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직을 안 쓰고 일반임기제를 쓰겠다고 하면 일반직 5급 정원을 없애고 임기제로 쓴 것입니다. 전문직을 쓰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의 의사 이런 분들을 일반직으로 쓸 수 없잖아요.
안영위원
아, 본청이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정원 조례 관계 있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민주평통 예산액이 항상 일정합니까? 통일현장탐방 500만 원 부분이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통일탐방이요?
이수진위원장
예산서 306쪽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새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이게 의회에서 올해 예산할 때 본예산에 안 세워주고 삭감됐던 부분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북한도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추경에 삭감을 시켰잖아요.
이수진위원장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까? 통일현장 탐방, 판문점 견학 가고 그 부분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번에는 백령도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것입니다. 백령도 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에 올라갑니다.
이수진위원장
평통 같은 경우는 관내의 리더 분들이 거의 회원이세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국가기관이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임용을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통에서 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고 평통 회장님이 중앙이나 경기도로부터 사업들을 따다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내에 시청 대강당 옆에 평통 사무실이 있잖아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글쎄,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저는 평통에, 모르겠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평통을 그 자리에 왜 줬냐고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서 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평통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보면 과천에서 해 주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미하다,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해 주시니 본 위원장이 별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단체성을 띠는 관변단체가 어떤 특정 색깔이라든지 자기의 가치관이나 정당 색깔을 띤다든지 정치적인 성향을 띤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있는 관변단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장님, 평통을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아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평통, 새마을, 자총, 바르게는 관변단체라고 안 하고요.
이수진위원장
보수단체라고 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고요. 평통은 국가기관입니다. 관변단체는 그 이외의 것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국가기관 단체이지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투명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 같네요, 회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알려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관변단체라 함은 통상적으로 과천시 지원을 받고 과천시 관내에서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변단체라고 하고요. 평통은 대통령이 가장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국가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관변단체나 국가단체는 선거에 관련돼서 지극히 중립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나 간과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아마 염려가 돼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저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관내단체가, 조그마한 동네니까 선거와 관련되면 굉장히 시끄럽고요. 관내 단체장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움직임이 눈에 보이도록 활발히 하고 있는 게 그동안 많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계속 사회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의회의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과천시의 지원을 받으면 단체 본연의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지 선거에 개입돼서 움직이는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통틀어서 관변단체라 하면서, 평통 포함 다른 과천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선거와 관련돼서 지극히 조심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특위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 어렵사리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문봉선위원
답변 주시면 더 좋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실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변단체 해서 선거하면 되냐라는 항의성 전화도 저한테 많이 오고 방문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법에 보면 총무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선거를 못 하는 단체가 있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선관위에도 질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따져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 단체에서, 지금 제가 더 깊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히 공무원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천이 지극히 특수한 상황인 것 아시지요. 좁은 동네입니다. 100만, 80만 이런 도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도 금방 드러나는 사항이라 이런 상황이 굉장히 돌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과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지만 선거가 자주 있잖아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갈등, 충돌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절대 화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특별히 주의를 요청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참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달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관변단체에 대한 지적은 늘 굉장히 소수의견이었는데 오늘 다수의견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변단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서 여기는 관변단체이고 여기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관변단체라는 게 사실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관변단체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단체는 자율성이나 자발성이 가장 기본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그 단체의 자율성이나 자발성은 죽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지원을 받는데 당연히 내년에도 받는 것처럼 하는 방식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의 공평성, 형평성을 지적해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과 같이 그런 것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전대에도 계속 지적이 나왔었고 올해 결산검사,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건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올해 예산은 통으로 잡았지만 세부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긋남이 없는지 좀 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민주평통의 통일현장 탐방 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계획서를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도 통일현장 탐방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읽어보면 사업대상에는 평통 자문위원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장소는 거제‧통영 통일현장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20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은. 2017년은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017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갈임주위원
2016년 계획서였고요. 2017년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 20명 정도가 가는 것입니까? 일반시민에 열어놓고 모집하거나 하지 않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니었고요. 금년도 계획했던 것은 청년아카데미인가 해서 수료생들이 있었는데 그 수료생하고 평통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했었고, 내년도 것은 인원수는 이렇게 잡았는데 위원님들만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갈 것인지는 아직...
제갈임주위원
계획서상에 안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상에는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같이 가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소도 나와 있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장소는 내년 것은 아마 거제하고 통영, 거제 포로수용소하고 이순신 장군 전적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계획서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민경종입니다. 349쪽 2017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6,909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4억 2,185만 5,000원보다 1억 5,27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 8억 7,239만 8,000원, 자료실 운영 1억 4,381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774만 7,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2,967만 6,000원, 도서관 자료 구축 1억 4,182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억 1,098만 5,00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2,103만 8,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3억 6,103만 4,000원, 기본경비에 8,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몇 쪽이지요?
안영위원
355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전기 1억 5,200에서 7,700으로 50%가 줄었고요. 그리고 문원도서관 역시 36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전기 4,000만 원에서 올해 1,700으로 한 60% 이상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오늘 4시에 과학육성협의회가 CCTV관제센터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상 받은 게 우리가 전달이 되고 표창은 아마 12월 말경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네.
이수진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도서구입비가 약 50% 이상 줄게 된 것은 예산계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산편성 지침상 총액 조정에 있어서 이건 양보를 했다가 내년도 추경에, 왜냐하면 반 정도면 1분기, 2분기까지는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3분기, 4분기에 지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서로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 합쳐봤자 한 9,000만 원 되는 돈인데 5억, 10억짜리 당장 급하지 않은 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이런 도서구입비가 깎인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경과를 지켜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동네 서점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고 이러는 곳이 과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굉장히 많고, 지금 과천에 동네 서점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관내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서점이 네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데가. 기존에 한 군데가 있어서 다섯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워낙에 도서관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서점 운영이 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신규도서라든지 희망도서를 거의 관내 서점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구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금액의 거의 100%를 관내 서점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언제부터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부터 그랬습니다.
안영위원
금년부터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원래는 어디서 구입을 했었어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그전에는 입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외부업체에서도 오는 게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은 지금 검색해 보면 고양이니 이런 곳들은 굉장히 광고를 하던데 저희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광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좋은 정책이었는데 저희는 몰랐네요. 감사드립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천 하면 무엇보다 교육의 도시고요. 또 문원도서관 여러, 경기도립도서관도 여기에 있고요. 정말 좋은 자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과천이 친환경도시고 또 굴뚝 없는 도시고, 그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도시고, 이 모든 토대가 아마 책읽기와 정서적인 기반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게 그저 공짜로 얻어진다기보다 그만큼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또 주민들 생활 깊숙이 책읽기가 생활이 되어 있고 또 전국에서도 아마 책을 읽는 비율이 가장 높다기보다 높은 층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과천시민들이 그만큼 책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미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으니까 그걸 굳이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상황을 굳이 외부에 홍보를 할 필요까지 있겠나 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도 간접자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주민의식 깊숙이 책읽기하고 이런 상황이, 그걸로 인하여 굉장히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 이웃 동네에서 먼저 책읽기 분위기를 선점한 느낌이 들고 우리는 이미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가까운 예로 군포 같은 경우는 책 하나로 어떤 정책을 삼으면서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적절하게 잘 못 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책이라는 것은 우리 도서관의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액된 것은 저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주민들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이 외부로, 과천시에 가면 이렇게 좋은 자산이 곳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충이었습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미현위원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상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358페이지에 있는 드론대회 개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는 218페이지고요. 2016년도 6월 때 과천드론대회 굉장히 성황리에, 저희 시에서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도 외부 방송사에서 오셔서 방송도 해 주시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대회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해마다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항공모형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대회를 했지만 과천시의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이쪽에서 드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관내 중‧고등학교 시장배 쟁탈 드론대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학부모들이 오고요. 다른 도시보다 저희 도시 학생들이 드론에 대한 많은 저기가 있어서 어차피 작년에 1억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했으면 이 시기를 6월에 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도 있고 그래서 축제와 맞물려서 10월에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축제로, 그러니까 10월 축제 기간에 하나의 과천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번 이 대회를 멋있게, 작년에 6월 대회에서 미비점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10월에 거기에 보완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 주 17일 FPV 미니 드론 레이싱대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미니 드론 레이싱대회.
윤미현위원
이것도 관문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씨가 뿌려졌고 그 다음에 동아리로 활성 되고 이 드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뜨겁고 이게 진학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미래산업 동력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보과학도서관 내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축제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까지 이 축제가 시작은 됐지만 그런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 대회를 문체과에서 주최하도록 됐었던 사업이 여러 가지 과정 거친 끝에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이나 다른 동아리나 좀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까지 연결된다든지 스포츠로 연결될 때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아무래도 도서관에는 이 모형에 대한 전문기술자는 없습니다. 계약직근로자 한 분이 그래도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체육회 이사 분 중에 한 분이 항공모형협회의 임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형협회에서 주관하셨던 그 체육회 이사 분도 본인 생각도 생활체육회 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했으면 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올해 일어났던 6월 평가, 우리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하는 자리에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예산에 쫓기게 되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화 과정에서 그분이 한 얘기는 내가 체육회 이사회 임원이고 이 대회는 생활체육회 쪽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쪽, 체육행사 쪽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정보과학도서관으로 오게 된 것은 과학, 항공기 이런 게 저희 과학문화 여기에 연관이 된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지금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드론교육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한 개인에서 시작이 됐는데 좋은 자원이 과천 안에 있잖아요. 그 좋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이게 저희 IT지식정보타운이 되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어떤 다른 미래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되려면 문체과나 아니면 산업경제과라든지 이런 다방면에서도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넓게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간다면 이 대회에서 시작된 것이 저희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대회를 진행하시되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보셔서 어떤 부분들이 타 부서의 협력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지 협업을 하신다면 저는 미래 동향, 굉장히 좋은 교육자원도 되고 산업자원도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작년에 전시체험이나 교육공간 부스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 섭외도 조금 더 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더 경험하고 미래나 비전들을 아이들이 보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이 사업을 과천축제 기간 중에 한다고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6월에 대회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이 시험시간, 학생들 위주로 일자를 맞추다 보면 날짜를 정해 줘야 돼요. 학생들 시험기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다 보면 6월 몇째 주 이렇게 정해지면 그 날짜가 또 모형협회하고 날짜 맞추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그분 중에 평가를 할 때 이 대회를 6월에 하지 말고 10월에 과천축제기간 중에 과천 시민들을 많이 운동장으로 끌어내서 모이게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안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시는데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관문체육공원입니다.
안영위원
장소는 여전히 관문체육공원으로 하는데 과천축제 기간 중에 한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안영위원
어떤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아무래도 과천축제 기간에 과천에서 그래도 전국드론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임원들, 또 드론에 대한 학생들, 이 모든 사람들이 과천을 방문할 수 있어서 과천에 왔다가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행사도 구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
희망사항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화훼협회에서 화훼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과천축제 기간 중에 했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분리한다고 했거든요. 장‧단점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얼마나 와서 그 인구가 또 과천축제를 보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상권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에 해 버리면 그 기간에는 어쨌든 다 외부로 안 나가고,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도 외부로 안 나가고 다 안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상권이 반짝 그때 좀 하지만 그 외에는 또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 번 열면 그게 부외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외 효과가 어린 아이들을 둔 집이나 이런 집들이 주말에 외지로 나가기보다는 과천 안에서 머물면서 주말을 보내고 쇼핑이나 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요. 과천 안에 머물게 하는 효과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과천축제,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과천축제에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개별 축제 입장에서는 관심도 덜 받고요. 그러니까 과천 화훼전시회에서 했던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훼전시회에서 2년 동안을 계속 과천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했었는데 관심도 못 받아요. 워낙에 과천축제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니까 관심도 못 받고,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과천축제 기간에 하는 것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따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워낙에 과천축제가 과천에서 제일 큰 축제고 제일 큰 행사고 3, 4일 동안 십몇 억을 쓰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는 거기로 쏠려버리더라고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해하시는 장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시민회관 운동장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드론대회를 하면 위에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 드론대회 전체를 하는 것을 또 위에서 촬영하거든요, 드론이 떠서. 종합청사가 아마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관문체육공원으로 장소가 선정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천축제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 그 사이에 화훼축제처럼 한다는 게 아니라 10월에 학생들 시험기간 조정, 빈 날짜를 맞춰서 10월이나 여름에, 6월에 비 오는 여름에 하는 게 아니고 10월에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안 겹치네요, 과천축제는 9월에 하는데.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아, 9월에 합니까.
안영위원
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학생들, 그러니까 9월 말이 됐든 10월 초가 됐든...
안영위원
학생들 시험이 보통 10월 초에 하나 그럴 거예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시험기간 끝나고 하면 좋겠네요, 10월 날씨 좋을 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이게 두 번째 대회가 되겠네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 제가 이거 할 때도 계속 요청드렸던 게 뭐냐 하면 상 받을 수 있게 해 줘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상 받게 해 줘라 그랬더니 이게 대회 초이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 보면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가 있어요. 2010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영등포하고 과천시하고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선점이라면 선점이고요. 어떤 거든지 그걸 육성시키려면 외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일단 답변 주세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조금 전에 그 말씀 때문에 담당자하고 작년에는 솔직히 상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장관상을 주려면 여기 시에서도 총무과에서 시장상이 1년에 몇 건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듯이 장관상도 연말이나 연초에 올해는 무슨무슨 대회 무슨무슨 상이 정해져 있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기를 놓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미래창조부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하고 장관상 그렇게 두 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꼭 받아오셔야 될 부분이고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야 도시의 위상이 올라가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것 외에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과천 이미지를 고착시킬 만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 윗부분에 보면 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라는 게 나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금란위원
이 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9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그런데 이 중에 과학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도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걸 좀 활성화시키시고 될 수 있으면 대회까지 연결되는 걸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 이미지가 정보과학 IT산업 저희 육성하고 있지요, 지식정보타운 내에. 그것하고 학생들 육성하는 거하고 도시 전반의 이미지 잡는 것, 이렇게 해서 작은 프로그램부터 같이 연결해서 크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작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보면 우리가 타 시보다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천문 수업도 그렇고 저희가 타 시보다 유리한 게 뭐냐 하면 국립과학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문원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 학년이 국립과학관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물론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우리 과천에 있는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은 진짜 다 겪었습니다. 문원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다른 학교는 4개 학년이.
고금란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과천은 과학도시라는 이미지가 딱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꼭 뭔가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57페이지 하단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드론교육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건데 무슨 강좌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드론교육 강좌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드론강좌가 있고요. 학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드론강사가 있어요.
안영위원
이건 뭐예요? 357페이지 맨 아랫줄에 1,440만 원 드론교육 강사수당.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아, 1440만 원이요.
안영위원
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가족드론교실, 학생드론교실 2개 반 운영하는 강사료.
안영위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강좌예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에 잡혀 있는 드론 동아리 지원금 5,0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쪽에서도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이게 차고 넘쳐서 저희들까지 와서,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람보다 비싼 수강료를 자부담을 하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더 지원이 되면서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하는 학생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영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수준이 높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같은 드론강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하는데 관리는 과끼리 서로 협조하면서 해 나가시겠어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드론강사 선생님들도 다 자기네들끼리 모형협회에 있어서 서로 교환해서 드론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강의도 해 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타 도시보다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유행 타듯이, 그냥 드론이 유행 타듯이 우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해 나가시려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시면서 끌고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교육은 일부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유행 타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향후에 진로에도 영향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는 자세로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56쪽이고요. 9,30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증액이 된, 1,9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교육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고 인문학강좌 강사수당이에요. 교육문화 강사수당이 4분기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2,600만 원이 나왔고요. 또 인문학 강좌는 20회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시가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입니다. 인문학강좌는 횟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강좌는 4분기로 뭉뚱그려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문학강좌는 3개월씩 분기별로 모집하는 강좌가 있고요.
문봉선위원
교육문화강좌가 그렇다고요? 교육문화강좌가 분기별로 모집한다고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강좌가 시니어반이라면 기초반, 상급반 해서 3개월씩 모집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 월단위로 하는 과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화, 목요일만 해서 3개월 모집과정 이런 게 있어서 여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문봉선위원
부분별로,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4분기로 묶어서 내셨다 이 말이지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줘 보시고요. 강사를 모집하는 강사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강사 모집과정에서는 현재... 수당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집과정을 말씀하십니까?
문봉선위원
강사를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연초에 외부강사 채용 및 수당지급 이런 지침을 받습니다. 1년 동안은 여기에 채용된 강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고, 강사수당은 총무과에서 지정된 가나다라마 급에 해당되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교육문화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다른 기능적인 면에 필요한 것을 뭉뚱그려서 문화로 통합해서 표시를 하셨지요? 컴퓨터 이렇게 해서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강의 운영을 해 보시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쪽이 좋습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강좌별로 강좌가 끝나면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강좌가 거의 87개 정도의 강좌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어느 강좌가 잘되고 안 되고 그런 강좌는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렇게 답변하기가 애매하실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문학강좌와 교육문화강좌, 교육문화로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표현하셨으니까 인문학하고 교육문화하고, 하나는 기술면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문학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어느 쪽이 호응이 좋으신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강좌는 아마 분기별로 요일을 정해서, 제가 마지막 인문학강좌는 분기별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인문학강좌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인문학에 대해 상당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옵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회 참여해 보고 거기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방에 와서 커피 한잔을 먹으면서 설문을 해 보면 ‘참 과천에는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줄 몰랐다. 이런 게 있어서 좋다. 오히려 여기서 분당까지 이사를 가신 분이 여기 와서 인문학강의를 들을 정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항은 인문학강사가 오시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도 와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저희들이 듣던 인문학을, 저도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하고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제가 대답을 망설였던 것은 분기별로 몇 명 했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았고, 하여튼 4분기에 아마 172명 정도가 강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익했다, 재미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는 소수의,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 내지는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절에는 그런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에서는 인문학강좌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지적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강좌를 듣고자 하는 수요층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인문학강좌를 계속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정 부분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과천에는 이러한 풍토가 있다는 것, 이렇게 특징을 삼으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기능적이고 교육적인 것이 수월하고 당장 필요할지는 몰라도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갖추지 못하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지심을 가지고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열심히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새마을문고 상호대차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우선 금액은 줄었습니다. 워낙 적은 금액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줄여 잡으셨습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은 하지 않고요.
고금란위원
아까 답변하신 같은 맥락입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에요. 원래는 새마을문고라고 되어 있고, 원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9개가 운영됐었는데 두 군데가 내년에는 쉽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1단지가 비고 또 사과나무도서관이 폐쇄해서, 물론 액수는 조금 줄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예산에 작은도서관 비용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따로 있는 것은 없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통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상호대차 지원은 새마을문고라고 쓰셨고 353페이지에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같이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상호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암동 작은도서관이 별도로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암동에 가시면 주암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도서관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그게 작은도서관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과천만 새마을 자가 붙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과천시에는 정보과학도서관이 있고 문원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과천에서 운영하지 않지만 도립도서관도 있고요.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반납하잖아요, 도서 반납. 도서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서반납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빗물받이가 잘 안 돼서 책이 많이 훼손된다라는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 책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느 통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정보과학 통해 넣기는 하는데 이걸 가져가서 분리하시는 분들은, 분리도 시민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분리작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시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표시하시거나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세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현재 12개소에 자동반납시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저기하고 지나가다 보면 꼭 쓰레기통 같고 그래서...
고금란위원
네, 그 말씀도 많이 하세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에 정비할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도서관 그것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빗물받이 얘기하더라고요. 비 안 들어가게, 그리고 표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950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3억 4,034만 3,000원보다 1억 3,08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6,296만 8,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4억 1,356만 1,000원, 모자보건사업 2억 9,876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억 8,206만 7,000원, 감염병 예방 2억 6,000만 3,000원, 기본경비에 9,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324쪽에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설치의무대상 지역에는 전부 다 보급됐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시 2대를 설치해야 됩니까? 이게 몇 대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31개소에 40, 5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려는 곳은 지하철역 다섯 군데하고 정보과학도서관 한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나에 2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저희 시가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일부러.
제갈임주위원
의무대상지역은 아닌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했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본에서도 그쪽에 많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제갈임주위원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활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직까지 사례는 없고요.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만약에 국비지원이 된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활용사례는 많이 있지 않은데 이걸 장소마다 전부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3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모자보건 쪽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랑...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증액된 내용이 도비 내시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는 횟수가 늘었다든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실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는 것입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전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1일자가 되면서 소득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일정소득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은 하되 차등지급.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공수정 같으면 전에는 무조건 50만 원 했었는데 50만 원하고 30만 원 그렇게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고금란위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이고요. 그러면 한 사람당 지원되는 게 횟수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횟수도 인공수정 같으면 3회에 50만 원, 체외수정 같으면 체외수정이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결배아와 신선배아, 신선배아 같으면 네 번 하는 것도 있고 세 번 하는 것도 있고 동결배아는 세 번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차등이 있습니다. 금액도 다 다르고요.
고금란위원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횟수도 차등이 되어 있고 금액도 차등이 되어 있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과천시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지요.
고금란위원
많이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받은 이 국도비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조금 모자라면 그다음에 이월해서 집행,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이월했어요. 올해도 이월돼야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같은 모자보건사업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5,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정작 여기 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는 400명으로 잡았다가 올해 200명으로 지원대상을 절반으로 줄여서 잡으셨습니다. 까닭은 무엇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출산축하용품 지원하는 것은 귀접촉식 체온계라고 해서 5만 원 상당으로 하나 지원해 주고 있고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북마크나 책 2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00만 원 편성했고 예산사정상 올해 1,000만 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상황을 봐서 1,000만 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년에 출산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415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200명을 잡았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차피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 보유량이 있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주는데요.
안영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안 주지요.
안영위원
축하용품인데 신청 안 해도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안 좋지요.
안영위원
출생신고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하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가 파악하면 본인들이 싫어하지요.
안영위원
싫어하기도 하나 보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출산축하용품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출산축하용품은 안양 같으면 아마 2만 원 상당 배냇저고리를 주는 것, 저희가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온계를 주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줄 수 있지만 제대로 똑똑한 것 하나 주자고 해서 귀접촉 체온계라고 해서 5만 원 상당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고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절반만 잡으신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00, 500개는 있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는 신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된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시가 예산이 한창 빈약할 때요.
안영위원
저희가 빈약할 때가 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3, 4년 전에.
안영위원
이게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지자체로부터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굉장히 배려받고 있고 주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태어났을 때 축하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이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는 빨리 소진하는 게 좋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체온계 저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아기를 낳는다면.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일단 모든 게 다 신청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한다면, 그것은 아닌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글쎄...
제갈임주위원
출생신고를 할 때 동시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임신했을 때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도 받고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예방접종 홍보도 하고, 꼭 동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입니다. 324쪽이고요. 이것은 국비로 조금 보조되고 금액은 아주 미미한 건인데요.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만 40, 66세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40세 이상 66세라는 것인지, 아니면 40세, 66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인 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람이 살면서 생애전환기가 있습니다. 40대하고 60대가 생애전환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금액은 미미하고 이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천시 관내 병원하고 연계해서 협업하는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에게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독려를 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충분히 과천시 보건소에서만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327페이지 하고 32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전체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요. 과천은 어떻습니까? 자살, 이게 데이터가 잡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자살이 2015년도 같으면 1만 3,836명이 자살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 사망순위 5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7.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도 15명이 2015년도에 자살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도 16년도하고 17년도, 올해 데이터는 잡혔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16년도 것은 아직 안 잡혔고 현재 2015년도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15명 가운데 청소년, 노인, 여성, 청년 이렇게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높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자살원인에 대해서 발표된 것은 15년도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14년도 것은 발표됐습니다. 2014년도에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자살했는데 40대가 5명, 50대가 3명, 30대가 2명, 80대 이상이 2명, 20대 하나, 70대 하나, 자살수단으로는 추락이라든지 떨어져 죽은 사람들 그분들이 다섯 분 있고 목매달아 죽으신 분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목맴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곱 분, 농약이 한 분, 가스휘발성물질 한 분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윤미현위원
남성이 더 많으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자살예방에 관한 비용이나 예산은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효과라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 과천이 자살률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윤미현위원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자살고위험대상자라든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1년에 4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환자가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자살로 넘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2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살 같으면 4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자살시도자인 고위험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사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 협의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구성 자체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주요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줄일 수 있을까 토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23회 642명 양성을 현재 하고 활동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생명존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자살예방홍보를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면 생명사랑포스터 공모전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방 저한테 40대, 50대 남성분들의 비율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 됐든 어떤 문화시설로 나올 수 있는 분들 가운데는 자살률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런데 남성 부분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은둔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재건축으로 말미암아서 전월세비용도 너무나 올랐고 직업 변동도 내년에는 더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캠페인 부분에서 안부전화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생각 밖으로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저희 과천에서도 전국적으로는 수치가 적지만 그래도 자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평상시 관리가 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한 분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관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쪽 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같이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건강상 좋지 않고 치료를 받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노인 분들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저는 걱정돼서 이 문의를 드렸던 건데요. 그분들,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 있으시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분들한테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문자알리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각 고등학교 앞에 빔으로 해서 희망메시지 띄우는 I AM 과천 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띄우는 작업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천같이 이런 소규모 인구인 비율에는 보건소에서 평상시 병원 가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희망메시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문자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더 시에서 세심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부터 그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지금 이 건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울감이라는 건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게 병으로까지 발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기 전에 이걸 예방을 하거나 사전에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굉장히 뭐랄까, 우울감이 많이 진행된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는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캠페인 같은 것도 좀 더 외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건 병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감기니까 우리 빨리 예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좀 확산시키는 역할을 과천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앞서 가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소 사업비가 조금조금씩 다 줄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인구수가 줄 걸 대비해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사업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면,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이 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이.
안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모든 사업비들이 다 많이 줄었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준 게 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왜 그런지 파악이 안 돼요, 저희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마 국도비가,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만 준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다 조금씩 덜 내려 보낸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시비들도 다 줄었는데 그건 인구가 좀 줄었다고 감안해서...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비는 크게 많이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요.
안영위원
아니, 조금조금씩 다 줄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인건비성 경비 외에는 거의 조금 줄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년 사업예산이 조금 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축하용품 같은 것은 예산 반영 때 조금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일단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추경에 반영하는 건 반대인 게 재고를 일단 다 쓰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다 쓰고 나서요.
안영위원
네. 재고가 지금 400개 이상 있으면 올해는 어쨌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연도 한참 것 주는 것보다는 재고 다 쓰고 부족하면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보건소 사업들이.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감염병 관리사업은 모두 다 시비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감염병은 국비가 별로 없습니다.
안영위원
왜 그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역 약품비 조금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든가 그런 거 조금씩 있고 시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지요? 왜 감염병 관리 예산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다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이유는 없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라는...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저희 감염병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감염병 관리 사업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창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라든가 그런 환자가 현재 저희는 하나 발생 안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같은 것은 지역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세워라 이런 뜻인가 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인데 시비로 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보조를 저희가 추가로 해 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추가로.
안영위원
이 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국비사업으로 따로 있는데 추가로 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른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가 추가 보조해서 시비를 추가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나요, 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할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요.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시가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저희 과천에 에이즈환자가 10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8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539만 3,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모자랄 걸 판단해서, 시비 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모자라는 걸 국비에서 추가로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로 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런 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비 변동내시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예방접종비라든가 그런 건 변동사항인데 이건 한 번 내려주면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안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400만 원씩.
안영위원
진료비 보조가 매년 잡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다른 시에도 이렇게 부족하게 내려오는데 저희 시가 판단하기에 정책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반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쓰고 아니면 거기 위에서 올라오는,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안 해서 저희 시비로 계속 지출이 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글쎄, 요청을 해 봤자 한 200, 300 될 것 같은데요. 요청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해 주면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도 하거든요, 1:1 독대로 만나서.
안영위원
그게 국도비 사업만으로는 다 안 되나 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들쑥날쑥하니까요. 어느 때는 5명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10명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주지를 옮기니까 그런 사항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요청을 안 해서 안 받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다른 사업에도 이런 게 또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하나만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할 것 같은데 전액 시비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플루엔자 관계해서 국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건 60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800명 정도 접종을 하고 이쪽에는 1,500만 원인가?
안영위원
네. 1,500 맞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돈은 저희가 60에서 64세, 그리고 거기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조금 다른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2,500이었다가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준 이유는 뭐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접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1,007명을 접종했습니다. 1,007명이요.
안영위원
작년에 처음 잡힌 건가요?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 잡힌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같이 묶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1,007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없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있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나눠놨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했다는 말씀이 국도비는 65세 이상만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거기다 시비에서 플러스시켜서 했던 사업인데 나눠놨다 이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지출은 한 1,500 정도로 됐었는데 작년에 좀 과다편성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같으면 3회 추경에 감액으로 처리했고요.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핵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해서 다 늘었나 봐요.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잠복결핵 검진에 집단시설 있는데요. 어디를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건 학교라든가 사업장, 산후조리원 그런 데 얘기인데,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올해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
고금란위원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잠복결핵에 대해서.
고금란위원
이것도 신청으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학교에서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신청하라고 혹시 학교별로 홍보를 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안 하나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글쎄요.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자가...
고금란위원
의식이 좀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학부모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학부모님들이 엑스레이 찍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싫어하십니다. 물론 TST검사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요.
고금란위원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쉼터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관내 쉼터는 없습니다. 이건 지침에 이렇게 편성되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만 해 놓은 과목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편성을 해 놓고 거기 목에 있는 건 전부 다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목에 있는 건 예산이 부족하면 필요한 대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학교 밖도 아직 신청한 사람은 없나 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집단으로 발생됐다고 하는 게 네 군데가 있었는데요. 식당하고 코오롱하고 조그만 데... 저희가 과천에 총 결핵환자 실환자가 총 35명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치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 명이 치료를 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 밖 검진하지요? 건강검진.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하잖아요.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할 때 같이 일반검사로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어서 시비 사업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감염병 관리 사업 말고는 거의 다 국비사업인데 군데군데 시비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건강만만세 사업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 건강열매맺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331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건강만만세 노인건강 교실 강사수당이 있고요, 3,000만 원. 그리고 건강만만세 재활사업 교육 강사수당이 500만 원, 이렇게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국비랑 시비가 1:1이었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런 건 이유가 뭐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금 통합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그전에는 전부 다 나눠졌습니다. 운동회 얼마 몇 대 몇, 영양에 몇 대 몇 그랬는데 통합관리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국비라든가 도비를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그때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건강만만세라는 사업으로 그냥 통으로 받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통합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통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돈이요.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각 시‧군별로 자기 시‧군의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성을 했는데, 국비랑 시비로 임의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사업이 있는데 A, B, C 사업에는 국도비를 1:1로 편성해서 잡고 D사업에는 전액 시비로 잡았어요. 그랬는데 쓰고 불용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3회 마무리 추경일 때라든가 그 전에 추경할 때 저희가 또 조절을 다 합니다.
안영위원
조절을 다 한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래서 반납을 최소화로 시켰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신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통합이라는 목적도 그 자체가 같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비 사업으로 눈에 띄는 게 유축기 임차가 1,200만 원 잡혀 있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유축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로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유축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유축기를 20일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6만 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불만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큰 불만은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 업체에서 갖다 주고 수거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임차료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가서 종류를 고를 수가 있는 그런 식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쓰고 있는 게 아마 스위스제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제인데 그 사람들이 갖다 주고 수거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비용지원만 할 뿐이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비용을 개당 6만 원씩 해서.
안영위원
저희가 유축기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는 형태는 아니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독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안영위원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유축기 사업을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사업 자체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따라 전부 다 다르고 어느 사업을 하는 데 있고 어느 사업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보셔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다른 시‧군 가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저희가 같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334페이지에 있는 금연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 주셨을 때 저희 과천시가 전국에서 흡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더 늘었어요. 여기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으로 4만 원짜리 뭘 주시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율은 현재 전국에서 저희 과천시가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16%인가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21인가 20 정도 되고. 제일 낮고, 전국에서요. 그다음에 아까 몇 페이지였지요?
윤미현위원
334페이지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334페이지 금연성공이요. 성공기념품도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4만 원을 주고요.
윤미현위원
이거 그냥 상품권으로 그렇게 줘도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건 중앙에서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USB 1만 원짜리 해서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연령대의 흡연율보다도 낮은 흡연율 중에서도 청소년들에 관련한 흡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은 많이 보이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청소년들이 저희가 보기에 한 7, 8%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시가 11.6%이고 경기도가 22%, 전국이 21.2%로 흡연율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17% 발표하는 데 있고 7, 8% 발표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윤미현위원
금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용품이라든지 성공기념품을 받는 사람들은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저희가 학교에 가서 금연교육이라든가 절주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초·중·고 다 저희가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경찰서에서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적발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한테 금연 프로그램 해 달라고 요청하면 같이 이곳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담배 판매하는 업소들 중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판매해서 단속되는 케이스 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산업경제과 쪽에서.
윤미현위원
산업경제과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흡연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다시 재발되는 확률도 높고요. 다시 금연이 깨지는 경우들도 많고 좀 더 지속적인 관리하고 교육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보육시설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건, 강사는 거의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연성공기념품은 상품권으로 나가는 게 중앙의 지침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품권으로 나간다든지 그만한 금액을 그 정도 주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찰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이 낫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윤미현위원
이것 지역 온누리상품권인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