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9쪽부터 55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사업이 추경예산에 10억 811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편성 됐네요?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외부자금 인센티브 유치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원기준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정해지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이 외부공모 사업을 유치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인 거예요? 그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는 조례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그게 적용이 됐고 그전에는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에 4,752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 부분의 사업예산액이 증가돼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3,707만 원을 예산안에 편성했고 그리고 해산장제 급여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월 기준 장제비가 2배 이상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예상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교육급여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고 따뜻한 양천구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61쪽부터 16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6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이 추경예산안에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화중학교 사업을 추경에 넣었는데 반영한 이유는 신화중학교 급식시설 사업으로 13억 6,000만 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신화중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한데, 체육관을 지으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급식시설을 지으면서 그 위에 체육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러려면 매칭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20%의 매칭사업비를 지원요청한 겁니다.
임정옥위원
5억 6,000 중에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하고 5억은 내년 본예산에 할 예정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19개교잖아요. 다목적체육관이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곳도 있습니까, 몇 개 학교나 없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중학교 중에서는 신월중학교가 건립이 완공됐고 월촌중학교하고 신화중학교가 있는데 월촌중학교는 운동장이 좁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촌중학교를 제외하고 신화중학교가 체육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관내에는 2개 중학교만 체육관이 없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물론 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신화중학교 재학생 88%가 강서구에 거주하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재학생은 12%라고 파악됐네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은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구비 50%를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본위원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우리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 양천구를 타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우리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학교에 강서구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웃 강서구의 학생들이 88%가 되더라도 강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조례가 관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옥위원
체육관하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옛날에는 서울시교육청 재정으로 지어진 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개방이 학교장 자율로 되어 있는데 문광부에서는 학생도 필요하지만 주민생활형, 인근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형 학교는 반드시 체육관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지금 신화중학교의 주변 여건은 어떻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신화중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북쪽으로 롯데캐슬이 197세대, SK뷰, 동원데자뷰나 신도브래뉴 등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사실 체육활동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월중학교하고 신화중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한데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지원해 줘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는데 교장선생님이 1, 2년 계시다 바뀌면 그 이후에는 학교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나 관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개방을 안하세요. 주민들이 계속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1, 2년 후에 정년퇴직을 하니까 끝까지 나몰라라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학교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 되면 떠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관내에도 한두 학교를 저희가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지원해 주신 신월중학교 체육관이 7월 14일에 개관을 하는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무리하게나마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장님도 다 이해하시고 서로 협의한 사항인데 협약사항에 보면 기존에 없던 업무 인수인계 사항을 넣었습니다. 학교장님이 학교를 떠날 때는 본 협약내용을 업무 인수인계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을 제6조에 집어 넣었고 제8조에는 그 이후에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충분히 학교장님들하고 공감대를 이뤘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학교장님들이 떠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협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정옥위원
협약서까지 체결해서 6조의 업무 인수인계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월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장선생님은 개방을 하시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교장선생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협약사항에도 적고 보조금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나는 충분히 그렇지만 뒷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급식실 위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총 공사비는 41억 6,000만 원입니다.
임정옥위원
41억 6,000만 원 중에서 다목적체육관이 28억,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학생들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의 체육시설을 보완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체육시설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화중학교 체육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화중학교에서 한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한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은 학교와 교육청, 구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주최는 누가 한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주최는 강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신화중학교를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해서 신화중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다목적건립비 28억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8억 6,000을 지원해 줍니다.
강연숙위원
나머지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30%, 지자체가 20%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총 사업비를 대주어야 될 게 얼마 정도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억 6,000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우리 양천구 매칭비용이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강연숙위원
지금 추경에는 6,000이 들어왔는데 5억 6,000 중에 6,000을 추경에 넣고 5억은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예정입니다.
강연숙위원
아까 임정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신화중학교 학생 중에 소재지가 양천인 학생이 12%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강서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지가 양천이라는 것 때문에 왜 양천에서 지원을 해주느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대로 강서에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소재지는 강서에 있지만 양천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월1동하고 목3동에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데 월정초등학교에 저희 양천 학생들이 한 50% 이상이 다니고 있고요, 또 등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고등학교에 우리 양천 아이들이 한 70%가 다니고 있고 대일고등학교도 32.8%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도 그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강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강서구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양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서로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지금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임정옥 위원님이나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한계가 있는데 총 얼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많아서 급식비 포함해서 한 96억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급식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4억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만약 우리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월촌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신월중학교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건 중기재정 뿐만 아니라 장기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큰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청 사업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뉘앙스도 보여요. 혹시 우리구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했던 건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특히 신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소외를 시켰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신월중학교가 있는데 너무 대비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너무 대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물론 일반상식으로 보면 나라에서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자치구의 도움 없이는 학교가 책상 위에 못 하나 박기도 어렵다는데 이렇게 작은 일도 지원을 못해 줘서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해에 20억을 지원해 주는데 5억이 들어가면 한 25%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통 구비 1억만 해도 투자금액이 꽤 되는데 거기서 25%를 가져간다면 다른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큰 돈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뭐가 있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신월중학교 체육관이 들어갔고요,
김영주위원
작년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소소한 사업들인데도 매번 내년에 해준다, 내년에 해준다 이렇게 미뤄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우선순위가 시급하지 않다, 이건 내년에 하자 해서 자꾸 미뤄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밀리게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가 봐도 이 학교의 어머님들이 데모를 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좀 느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큰 돈이기는 하지만 문광부에서 8억이라는 큰 돈을 가져오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체육관 건립이 또 처지게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여기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김영주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문광부에서 처음 하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신월중학교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매년 하겠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좀 어렵게 공모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청이 미달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하거든요.
김영주위원
서울시만 몇 군데가 선정되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노원과 저희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역에 있으니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접한 강서구가 하든지 양천구가 하든지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교에 지원문제가 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4쪽부터 16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이 신규로 2건이 올라와 있네요.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에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생활센터를 한 곳씩 운영해야 되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3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 인구수 1만 7,000명 이하는 1개소, 1만 7,000명 이상부터 2만 7,000명까지는 2개소, 2만 7,000명 이상은 3개소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우리구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구가 1만 7,212명입니다.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이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일단 자부담으로 1년 이상 운영을 하다가 그 사업실적을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양천구 장애인구가 1만 7,212명인데 그 장애인들을 좀 더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1개소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1만 7,00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설이 서울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2개소까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당시와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당면사항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현재 임대기간이 6월에 만료가 되고 그동안 장애인분들한테 "시설이 좁아서 훨체어가 이동하거나 화장실이나 테니스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옮겨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임대기간도 만료되었고 공간도 협소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양천벤처타운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3억하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꾸려가실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현재 있는 시설에 구비 2억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해서 5억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 추경분 3억을 합해서 8억으로 양천구 재산으로 매입해서 무상임대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양천벤처타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훨체어로 이동을 하거나 이용하는데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시설 변경은 필요하지만 크게 변경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양천구수화통역센터 임대료 지원에 3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수화통역센터에서 84년 12월부터 장소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장소를 알선해서 보여주고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장소가 협소해서 계속 거절을 했다가 올해에 들어와서는 양천장애인연합회 사무실 한쪽을 쓸 수 있도록 협의 중이었는데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양천구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연초에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지원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하위 12개구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았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회사무실 장소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3억을 반영했는데 그걸로 임대공간이 나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홍익병원 근처와 법원 건너편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임정옥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장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공간 넓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정옥위원
현재는 교육실이나 상담실 공간도 없다고 했는데 그전에 일반인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수화교육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전에는 사무실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센터이기 때문에 교육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청각장애인은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청각장애인은 1,9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추경이기는 하지만 신규로 3억, 3억 해서 지금 6억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역량강화나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자립생활센터하고 양천구수화통역센터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이라든지 자립생활센터 같은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평가에요.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데는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지원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실제로 회원이 있는 건지, 문서상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회장 혼자서만 활동하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와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양천구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자료를 요청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 자료도 구청에 없어요, 3, 4년 지난 거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자료도 없어요. 영수증이나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면 없고, 지금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증금이 5억 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3억 원을 더 편성해서 8억 원으로 사무실을 넓혀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보증금 예측치가 9억 원 정도 됐었다고요. 기존에 있는 5억에 플러스 4억 원 해서 9억 원 정도 됐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8억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동안 계속 공실로 있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부가세 부분이나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설비가 본예산 때는 반영되었던 것 같은데,
재현
조재현위원
시설비 빼고 9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래요. 보통 다른 단체들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예 매입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회수할 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다 감안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전세가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이 센터의 경우에는 전액 전세가 아니고 보증금에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6월에 만료가 되는데 기존 월세 154만 원에 50만 원을 추가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연으로 따지면 약 2,500에서 3,000 가까이가 월세로 나가는데 그런 월세 부분을 줄여서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이전하는 장소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냐는 거에요,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까지 계속 공실로 놔 둔 이유가 전세를 주거나 이런 이유는 아니고 일단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시설을 사거나 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의 취지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8억 원이나 9억 원을 주고 매입하는 거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면 나중에 회수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의 등락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상승한다고 보지 크게 하락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누구든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지금 1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그동안의 시기적인 등락의 유산이라고 봐야겠죠.
재현
조재현위원
작년 예산으로 했으면 더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활용만 잘 한다면 조금 비싸게 주고 사도 상관 없는데 문제는 다른 단체는 다 전세로 들어가는데 왜 여기만 매입해야 되냐는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다른 단체하고 활동하는 거나 실제 운영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 복지관 수준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로는 유일하고요, 다른 단체나 시설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들의 주거나 거주하는데 지원해 주는 상황이지 이렇게까지 크게,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매입을 하면 월세 올려달라는 얘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얘기만 하시니까 더 혼란이 오는데 그럼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존에 쓰고 있는 데가 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있고 전동휠체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현재 이전할 장소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건가요, 실 평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40평 정도 늘어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재는 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05평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실 평수가 140평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재현
조재현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하고 시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공용면적이나 이런 건 따져봐야 되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실 평수만 질의드리잖아요. 현장에 가셔서 그런 거 확인도 안 해 보십니까? 정확하게 문서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벤처타운까지 가는 길에 경사가 있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보통 전동휠체어라든지 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전동휠체어로 간다고 했을 때 고갯길을 올라가야 돼요. 물론 요즘 좋은 것도 많지만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올라갈 때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요. 여기에 전동휠체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편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더 힘들다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엄청 복잡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차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도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를 접근성이 좋다고 이전하는 게, 최소한 명분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시설을 사용하면서 어렵다고 해서 같이 고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크게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확인한 사항이라 그런 사항은 크게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재현
조재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짓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월어르신사랑방 대지가 몇 평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약 90평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비가 얼마, 이거 3층으로 올리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층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비가 8억 원이에요. 한 단체에 센터 해 주는 매입비가 8억 원이에요. 이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접근성도 좋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장애인 전용으로 넓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2층이라면 3층까지 올리면 연면적이 130평 가까이 된다고요. 그럼 차라리 하나 지어주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데를.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희망일굼터라고 해서 장애인자립장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재현
조재현위원
그분들은 발달장애인들이잖아요, 걸어다닐 수는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중증장애인이라서 거의 대부분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경사진 데를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묵묵부답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묵묵부답이에요, 더 좋게 지어주겠다는데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안이 올라오면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에요. 그런데 뭐가 만족이 안 되는 거에요, 법적인 문제나 형평성 문제가. 그래서 예민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질의하신 넓이의 문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걸 하시려면 집행부 쪽에서 그 문제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토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양천구의 장애인 수에 비해서 한 개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애인센터를 자부담으로 1년 이상 운영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곳이 선정된 센터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사람사랑장애인센터는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라는 소리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했으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선정은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선정해 주는 거고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지원은 공모사업을,
김영주위원
장애인센터의 모습은 그분의 역량도 크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 보조금의 역할도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단체이고 우리는 부수적인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런 센터는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매년마다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매칭으로 내려오든가 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다 부담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매칭은 복지관 같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김영주위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일은 너희들이 하라는 모양새입니다. 구색이 안 맞잖아요. 사업을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돈은 너희들이 써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을 선정하는 게 장애인들을 위해 선정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운영비나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시설이라도 확보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자는 뜻이죠.
김영주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 자리를 마련해 주나 지원해 주는 건 마찬가지죠, 보증금도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그 이상의 돈이 안 들어가지만 계속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면,
김영주위원
그 보증금은 전액 구비입니까, 개인 돈하고 섞여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 2억, 서울시 교부금 3억입니다.
김영주위원
서울시 교부금으로 3억이 들어가 있다, 지금 월세는 얼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54만 원인데 올해 6월에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관리비가 추가되면 이거보다 많은데, 임대기간은 알고 계세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번 6월 2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김영주위원
지났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협의기간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상분으로 재계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계약서까지 확인한 것 같은데. 1년으로 재계약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집중하시는데 저보다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센터장하고 통화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해서 우리 소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개인 비영리 단체잖아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서울시 공모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양천구에서 뒷바라지를 한다, 매칭 아니고는 이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서울시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증금 올려주고 매입해 주려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양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거고 지원에 관해서는 양천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장애인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공동생활가정이나 보호작업장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양천구 중증장애인,
김영주위원
다른 단체도 지금 말씀하시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다른 단체는 그런데요,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김영주위원
다른 단체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다른 단체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지원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립생활센터도 거기에 해당은 되는 거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영주위원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을 하려면 계약내용이라든가 이전하는 곳의 환경, 규모, 휠체어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거는 저도 봐서 압니다. 그런데 평수가 어느 정도 넓은지 확인을 잘하셔야 돼요. 현재 그 건물이 100평 정도인데 그게 전용면적이 아닐 거예요. 대지가 200평짜리라 전용면적이 100평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벤처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물보다 용적률이 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껏 하셨는데 같은 규모로 가서 모양새가 안 나올 수, 물론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는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약서를 왜 쓰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자립센터와 양천구가 계약서를 왜 쓰는 거 같아요? 무상인데 왜 쓸까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성실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다른 사용목적이 있을 때는 퇴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김영주위원
서로 해지사유가 있을 때 법적인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장애인단체한테 법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근거는 남겨놔야 됩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 대충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개인 간에도 무상임대를 하면서 계약서를 쓸 때 무엇을 단서로 쓸 것인가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돈이 왔다갔다 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거 생각은 해보셨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돈이 몇 억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돌려 받을까를 생각을 안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세금이 8억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벤처타운 분양가가 얼마였었어요?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지분이 몇 평인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런 거 안 보십니까? 다른 전문 부서에서도 보시겠지만 일단 당사자가 파악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실평수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고요, 자립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는 거는 저도 옆에서 보고 센터장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생긴 거 압니다. 국·시비도 많이 가져오고 양천구 살림에 보탬이 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는 분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구색이 맞아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볼 때 열심히 하니까 정말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만 봤을 때는 그런데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법적근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조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임대한 조건계약서가 있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자세한 사항을 파악은 안 해봤지만 임대했을 때의 조건은 어쨌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해지조건에 충족을 할 때는 일단 다 해지해서 반환받는 거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강연숙위원
양천구에서 장애인단체에 무상임대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복사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임대를 하는지 계약서를 복사해서 주실 수 있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도 있고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8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구 입장에서 심각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현장을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초이스건물이라든지 양천벤처타운에 가서 봤는데 현재 이전하려고 계획하는 데가 전용면적으로는 100평 정도 됩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움직일 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립생활센터에서 내부리모델링을 다시 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걱정이 없도록 계획을 할 거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저희도 벤처타운에 자립생활센터가 있어서 가봤어요. 벤처타운 역시 작업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복도 같은 게 넓고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용이할 거 같고 장애인들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본 결과 복도도 넓고 휠체어를 사용하기가 지금 있는 공간보다는 용이하겠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조재현 위원님께서 올라가는 길이 비탈 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거 같아요. 전동휠체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고 나오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공간을 보고 충분히 공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나가서 그 장소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인들이 건물 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정하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 계약도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겠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보증금에 대해서 사전설정을 했지만 앞으로 무상임대 했을 때 김영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퇴거사항이 생겼을 때의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사람사랑 뿐만 아니라 목동 쪽에 중증장애인복지센터 김금분 회장이 하고 있는 거기도 무상임대료가 일부 나갔을 거예요. 장애인사무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수화센터도 무상임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에 했던 근거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심사숙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문제가 지난 2015년 연말 본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던 사항이죠?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편의시설의 부족과 통로 및 공간협소 등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거는 지금 이사가는 데가 아니고 기존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리고 또 지적하신 내용이 버스정류장에서 새로 매입예정인 건물까지 진입을 하는데 경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동차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과장님께서 관계자들하고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3억을 거저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임대보증금 5억에 3억을 추가해서 8억을 주고 재산을 매입해서 양천구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건물을 다시 짓는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지사유가 된다면 그 자산은 다시 양천구로 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리고 부동산 동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매입을 해야 하는 타당성, 정당성,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조재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6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76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노병채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중에서 168쪽부터 171쪽까지이며 2016년 세부사업설명안은 8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출산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사업 추경예산안 1,108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0세부터 2세 아동 중에서 기존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보육을 했습니다. 맞춤형은 가정에서 전업주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보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각 가정에 안내문도 보내고 맞춤형과 종일형 사업을 구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16명을 채용해서 각 동에 한 분씩 근무하도록 해서 그 사업을 했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18개 동인데 16명만 채용한 거는 2개 동은,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목1동과 목5동에서 별도인원이 필요없다는 공문을 받고 16명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나머지 2개 동은 자체적으로,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어차피 보육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지금 이게 일시사역이어서 3개월만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이것은 맞춤형과 종일형 신청을 받아서 입력하고 민원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조사하기 위한 일시사역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목4동 어린이장난감 공유센터 건립에 1억 5,000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현재 우리구에 장난감도서관이 3곳 있잖아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저희 해누리타운 3층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곳이 있고 신정1동 신세계이마트에서 지원해 주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신월7동 해맞이도서관 1층에 해맞이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지역별로 신월·신정동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난감만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회원가입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 쪽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엄두가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4동시장 내 공유센터에 빈 공간이 2층에 일부 있어서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됐고 이게 설치가 되면 목2·3·4동에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지나가다 들러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젊은 엄마들이 놀이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이분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보육하는 엄마들인데 아이들과 같이 와서 책도 읽어 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엄마들뿐만 아니라 할머니들도 손자·손녀를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도 하나밖에 안 낳고 아이들이 장난감에 쉽게 싫증을 내는데 부모님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맞춤형 보육사업이 0세에서 2세 영아죠?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에는 전업주부들이 12시간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6시간으로 축소하는 거죠?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구의 어린이집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저희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0에서 2세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전국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0세, 2세 아이들을 90% 이상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이 많아지면 기본 보육료라든지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고요, 오늘까지도 보건복지부하고 한가연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종일형을 좀 늘리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6월 27일까지 0세, 2세 아동이 총 5,241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조사신청을 받았는데 다행히 저희는 종일형과 맞춤형이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맞춤형이 좀 더 많았었는데 27일까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 4,000명 정도가 종일형이었고 나머지 1,200명이 좀 넘는 숫자가 맞춤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종일형이 76%이고 맞춤형은 24%입니다. 이 정도로 맞춤형과 종일형의 비율이 나온다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때 비용에 대한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6% 인상했습니다. 그걸로 따진다면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종일반을 다니는 영아들도 실제로 12시간을 다 이용 안하고 그보다 더 적게 이용한다 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과잉보육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정부의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도기 상황에서의 혼란을 우리 구청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2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4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17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1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00쪽부터 101쪽이며, 지역균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09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41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김포가도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서울시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분담비율 만큼 추경으로 잡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50대 50 매칭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임정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김포가도면 9호선 염창역 그 근방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염창역을 가운데 놓고 양쪽입니다.
임정옥위원
목2동 쪽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다 보니까 난개발이 심하고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입안은 구청에서 하고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임정옥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합동보고회나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합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나중에 의견청취기간이 있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할 겁니다.
임정옥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임정옥위원
큰 의미는 없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은 대부분 종 상향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종 상향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게 쟁점입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시고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업예산서안 17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0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에서 18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3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1단계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1단계는 끝나고 2, 3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2, 3단계가 신규편성이 10억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지금 2단계 사업을 보면 서서울공원에서부터 디자인서울거리 간 6km인데 항공기소음대책비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당초에 시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 교부금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사용하기도 힘든 사항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구조물이 들어가서,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아서 그냥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3단계는 5월에 양천공원부터 파리공원까지 걷기행사를 했던 구간 같아요. 용왕산, 안양천, 갈산공원 쭉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거에 연결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연결사업인데 양천둘레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안내하고 유도하는 겁니다. 표지판을 해서 내가 양천둘레길을 계속 걷고 있구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순환해서 한바퀴를 도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제가 1단계, 2단계는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3단계를 보면 양천공원에서 용왕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용왕산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안내표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표지를 따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양천둘레길을 가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갈림길이 나오면 이건 양천둘레길이다 라고 유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단계라고 하면 양천공원에서 갈산공원까지 시작과 끝이 몇 ㎞인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체 24.5㎞입니다.
임정옥위원
각 단계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구분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임정옥위원
예를 들어 1단계는 1단계대로 각각 연계가 되고 3단계까지 다 연계가 된다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이 연례 반복사업인 것 같아요. 추경에 2,758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건 왜 추경에 따로 편성이 되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또 다시 잡았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연례사업이면 예산액이 나와 있을 텐데 최소한 그 예산액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는 병충해 방제가 돌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임정옥위원
올해 특별히 병충해가 더 많이 발생된 게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날씨에 따라서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공원 조경녹지에 악취저감장치인 배수트랩을 설치하네요. 200개 정도면 우리 관내 공원 화장실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악취가 나는 화장실은 다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정옥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저는 안양천을 주로 다니는데 요즘은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청소도 잘 되어 있어요.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하다 보면 화장실 문이 안에서 열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겉에 문이 열려져 있어서 보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화장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장치를 달면 너무 강해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또 바람에 의해서나 마지막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가면 문이 열려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가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냉방장치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환기가 되라고 저희들이 일부러 열어놓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겨울철에는 닫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름철에는 지나가다 보면, 제가 멋 모르고 지나가다 가까이 있는 건 문을 닫았거든요. "아, 저건 미관상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양천둘레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길이가 24.5㎞이고 전년도에 한 게 지양산 쪽에 1차분인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길이가 얼마나 되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한 17.2㎞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에도 있었어요, 그 전 구청장님 공약에도 있었고. 양천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지양산 공사하신 걸 보니까,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눈치껏 정비해 가면서 모양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멍석모양의 야자잎으로 쭉 정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정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안전정비를 한 것처럼만 보이지 둘레길을 예쁘게 만들려고 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양천구에 쭉 돌려서 해봤자 멍석깔기지 무슨 특별한 정비사업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목적이 비가 오면 좀 미끄러워서 질퍽거리는 걸 방지한다든가 또 습지가 많은 부분에 설치하고,
김영주위원
그런 특수한 부분에 깔렸으면 모르겠는데 연장해서 쭉 깔아 버리니까 바닥정비 할 것을 멍석으로 대신 하셨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것 때문에 위험한 부분은 따로 정비를 하고 흙부분을 남겨 놓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트로만 연장되는 분위기라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봄에 땅이 좀 질퍽거리는 것 때문에 그냥 깔아준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비가 오면 다니기에 좀 불편한 부분에 했고 또 전체적으로 야자매트를 다 까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는 야자매트를 깔고 절반은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산에 가 보면 거의 다 야자매트지 안 깔린 데가 없습니다. 다 이어져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처음 하는 거라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 얘기는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 아, 정비를 해놓았네.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놓았네 이런 생각이 안 든다 이말이에요. 지금 쭉 그것만 깔아놓으니까, 비가 올 때 산행을 얼마나 하겠어요, 권장하지도 않지만. 봄 해빙기에 질퍽거리는 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산 등성이까지 다 깔아버리니까 등산로를 정비한 게 아니라 그냥 멍석 깔아놓은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말이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큰 규모의 정비는 아니더라도 돌부리 좀 정리해 주는, 돌부리도 좀 있어야 됩니다. 남의 산이니까 적당히 정비해 주고 특별히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즘 많습니다. 독서하는 공간도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을 제가 서류로 확인했는데 추경 때 3억 5,000을 잡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합해서 1차로 5억인가 5억 5,000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때 저희 생각에는 정리를 해서 다른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양은 하나도 안 변해 있고, 요새 이벤트 같은 거 많던데요. 다른 지역의 둘레길을 가보면 여러 가지 공간을 많이 조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산길보다도 그런 게 아닐까, 산 중간중간에 어울릴만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무튼 토지소유주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2동 마을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3억이고 본예산 때 25억 9,000을 잡아놓았는데 이번 추경은 토지매입비 부족분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김영주위원
본예산 때는 왜 다 못 잡으신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여기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면서 일단 그 정도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면적이 좀 늘어나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매입대상 토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나대지입니까, 아니면 일부 건축물이 있는 곳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부 건축물도 있고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순수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4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도 평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인근 토지하고 감정평가를 해보면 조금 더 차이는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지목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쉼터로 쓰면 그냥 대지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공용지로 변경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지가 제일 비쌀 것 같은데. 다른 건 그 자리에 있겠지만 지목에 따라서 토지가격도 많이 다르잖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대지 그대로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되기 때문에 토지는 그냥 대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7동이나 오솔길공원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 추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난 월요일에 나온 강서양천신문 보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못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우기가 닥치는데 왜 이제 하냐?",
강길
이강길위원장
녹지과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문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평가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더라고요. 그 신문을 한 번 보시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을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턱에 계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통행로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통행은 안 되고 거기는 다 수목이 식재될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계단식으로 해서 수목만 식재한다는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늦게 되어가지고,
강길
이강길위원장
저도 읽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나무를 막 베니까 예산낭비다 해서 "구의원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래서 "안전정비"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맞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주로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어서요.
김영주위원
인접한 쪽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공사를 했었으면, 가까운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볼 때 그 나무들이 아까운 거야. 아카시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낀 좋은 나무들도 같이 베어 버리니까. 그걸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카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빌라 위험수목을 정비하는데 그 민원이 많이 밀린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 28주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몇 건이 있는데 한 30, 40주 정도는,
김영주위원
1주 제거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40~5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전보다는 더 싼 거 같네, 그전에는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베어내는 게 있고 가지 치는 게 있어서, 예전에는 좀 큰 나무들이 있었고 지금은 규격이 좀 작아져서 가지 치는 정도,
김영주위원
어차피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4,500인가 5,000 했다가 추경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추경에 매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나 여기에 넣으시지 둘레길만 다 넣어놓아가지고. 그다음에 학교에 체육관을 설립할 때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또 운동장을 정비해 주면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거의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비용부담을 전혀 안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관련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수목에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해놓은 시설물을 학교에서 정비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해 줘야 되는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청에서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조금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1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고등학교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기정예산보다 9,75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당초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해서 도로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항공기소음대책비 지원대상 사업에서 빠진 관계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어떻게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빠졌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도 항공기소음대책 사업비에 포함시켰는데 올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사전에 도로과에서 공항공사에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2016년도에 법이 바뀌었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법은 그대로인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서로 조율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골목길 쾌적한 빛 환경조성 해서 2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골목길에 보면 보안등이 있는데 이 보안등을 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일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2018년도까지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세부사업서에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거에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3년 안에 하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2013년부터 추진했었고요, 2018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올해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진행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3%에요. 2013년도부터 했는데 13%면 너무,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초창기에는 LED등이 워낙 비싸서 추진이 미미했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완성시키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서울시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할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신정동지역이 제일 적어요, 신월동지역은 진행률이 높고.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추진율이 높고요, 그 외에는 유사하게 추진했는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신월동지역은 끝낼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신정동, 목동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LED등 300개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1억 5,000이에요. 등 값만 50만 원 정도 되는데 LED등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존에는 훨씬 더 비쌌었습니다. 많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2013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세도 덜 들고 국가적으로도 빛 공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쾌적환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아까 항공기소음대책비 지원사업 중에 한국공항공사에서 반려된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양천고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 목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35%는 구비로 잡고 나머지 65%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항공기소음대책비 확보가 안 돼서,
김영주위원
구비가 얼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5,200,
김영주위원
그때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려돼서 추경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도로사업같은 거는 원래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랬는데 작년에 한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례도 있고 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과에서도 이건 알 텐데,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서 도로보수하는 내용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기반시설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신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남명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에 예산 1억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도 추진했었는데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폐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8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외부전문가 하수도 공사장 점검 15만 원씩 14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준공하기 전에 안전사고 내지는 예비준공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구는 아니고 타구 같은 경우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서 공사 중에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외부전문가하고 저희가 같이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전문가 공사장 점검이나 예비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내용은 처음 해 보시는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전에는 안 했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본예산 때 210만 원 책정해 놓은 건 무슨 목이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본예산에는 점검비가 없었고요,
김영주위원
당초 예상액이 600 있었는데 이건 무슨 목으로 잡아놓은 거에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일부 설계 같은 걸 자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 공사를 할 때 설계용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1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5월, 9월, 12월하고 그다음에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그럼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 검사를 해요, 하수관이 보일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할 때 중간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줘야 앞으로 나가는 것도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매일 수시로 가서,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어제도 다녀왔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우선 장비로 흙을 판 다음에 기초를 닦고 하수관을 배열하는데,
김영주위원
외부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외부전문가들이 상하수도 기술사를 갖고 있고 시공 기술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보면 잘못되고 잘된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초선 때 보니까 준공하기 전에 지역 구의원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전화해서 민원관계라든가 구의원들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하고 물어본 다음에 준공을 마무리 하더라고요. 예의도 갖추고 멋있지 않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전에는 명예시민감독제를 90년대에 운영했었고 지금 그건 안 하고,
김영주위원
구의원들한테 서류로 준공을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는 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나누는 거죠. 집행부와 지역 구의원들이 같은 뜻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역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내부적인 거 알겠어요? 민원이 있으면 그럴 때 얘기해서 하기 전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도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고 설명도 드리는데 앞으로 준공하기 전에,
김영주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걸 소홀히 하지 않으셔서, 지역 구의원들은 민원 때문에 하다 못해 지역에 쓰레기통 하나 옮기는 것까지 다 숙지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물어볼 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참 민망하거든요. 그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관내 불량하수시설물 개선 및 확충공사가 1억 8,200이 들어와 있거든요. 갑자기 어디 불량한 데가 생긴 건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양천구 관내에 하수관이 약 383km가 묻혀 있습니다. 그중에 50년 이상된 관로가 한 50% 이상 되는데 노후화가 되었고 그 노후화는 해가 갈수록 더 진행됩니다. 금년에 불량하수관 정비로 본예산에 4억이 있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해서 6억으로 정비를 해 왔는데 현재까지 4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약 75%를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정비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억 8,200을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영주위원
올 연간계획의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88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1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해맞이공영주차장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내용이 뭐예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해맞이공영주차장 예산도 올해 미리 계상해서 작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누락한 채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놓쳐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맞이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라는 얘기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