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10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6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373쪽 2017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456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7,010만 7,000원보다 6,4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9,272만 6,000원, 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271만 6,000원, 동 청사관리 9,662만 4,000원, 읍면동복지허브화지원 5,799만 원, 기본경비에 5,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381쪽 2017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333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378만 원보다 7,5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3,500만 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922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2억 3,343만 원, 읍면동복지허브화지원 5,180만 원, 기본경비에 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별양동장 심명순입니다. 391쪽 2017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억 4,313만 6,000원으로 2016년도 3억 6,257만 8,000원보다 1,9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621만 3,00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756만 4,000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7,735만 9,000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399쪽 2017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214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억 8,761만 4,000원보다 5,4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림동주민자치기반강화에 3억 3,49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1억 2,611만 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270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1억 7,614만 9,000원, 기본경비에 4,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과천동장 강성철입니다. 2017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2017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3억 6,056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8,617만 8,000원보다 1억 2,56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동주민자치기반강화에 3억 1,19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3쪽입니다. 2017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9,522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억 7,356만 3,000원보다 2,16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9,596만 4,00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3,264만 원, 문원동 청사관리 2억 2,134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는데, 6개동이니까 중앙동장님과 갈현동장님부터 질의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과 갈현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주로 동마다 공통사항 질문인데, 중앙동이나 갈현동 동장님이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특별히 동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은 없고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부림동장님이 제일 오래되셔서 그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으로 잡혀 있는 사업들이 동마다 2개씩 있습니다. 하나는 동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지킴이 및 생활주변청소 참가자 급식비이고, 갈현동은 군부대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양동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 다르거든요. 두 번째,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은 이름도 다 똑같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궁금한 것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 활성하시는 것인데 이걸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공식기구잖아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조례상 근거는 가지고 구성됐지만 구성원 자체가 구성원이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뭔가 지적한다는 것은 사실 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하나하나 안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정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문화센터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민관협력사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맞다고 보시는지, 맞다고 보신다고 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민관협력사업이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다, 만약에 민관협력사업을 하려면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만 계속 돌아가잖아요, 동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면에 있어서 주민자치활동들을 발굴해낸다거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고 다음 예산 잡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알았습니다. 관악산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경우도 있고 통반장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 회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틀렸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걸 민관협력사업으로 부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문화교육센터가 프로그램 구분으로 보면 약 14개 정도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수요가 많은 데는 시간대를 달리 해서 반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반으로 보면 한 22개 강좌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보면 어린이프로그램이 4개 정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프로그램,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중앙동은 14개와 22개, 어린이 이렇게 포함이 골고루 되어 있고요. 갈현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저희 갈현동은 청소년프로그램하고 어린이프로그램, 성년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린이프로그램은 14개 있고, 아, 청소년은. 그다음에 성인프로그램은 18개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되는 게 성인프로그램에서는 요가, 탁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하고 컴퓨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대상이나 연령은 다양하게 분포를 나누신 것 같기는 하고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매 분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안건을 부쳐서 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진행되고 계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동안 6개 동이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거나 또 문화프로그램하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하고 많이 중복된 사항이 오랫동안 누적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6개동이 골고루 나눠서 연령과 프로그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고려하여서 업무를...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동마다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남은 수익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남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수익금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갈현동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6개동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교육센터 운영 후 수익금과 2016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6개동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 도‧농교류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동 나오셨으니까 민원실 컴퓨터 키오스크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설치되는 것인지, 중앙동에만 설치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물품인지, 어떤 필요성 때문에 구입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컴퓨터 키오스크는 민원서류 통합증명발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본이나 인감, 제증명서류가 발급되는 기계인데 각 동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니까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 차질을 빚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민원서류를 통합발급하는 키오스크에서 하는 것과 아니면 창구에서 하는 것과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민원발급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그걸 출력하는데 출력 나오는 기계가, 담당자 옆에 있는 기계가 키오스크입니다. 일반프린터 이런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구로, 별도 기구로 공부가 나오게 됩니다.

안영위원

프린터의 일종이라는 말씀이에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안영위원

직접 가서 민원인이 조작해서 사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안영위원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의 것은 아니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안영위원

교체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중앙동장님께서 계셔서 계속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아래 민원실 안심택배 택배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시는 것인지, 단순히 보관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맡겨놓은 것을 보관만 해 주셨다가 돌려주시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요즘 맞벌이가구도 증가하고 낮에 집에서 택배 물품을 못 받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입구 앞쪽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작동을 해서 비밀번호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택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중앙동에서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2017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중앙동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동에서 안 하시고 중앙동에서만 하시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다른 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동은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나 필요를 동에서 빨리 캐치하셔서 주민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솔직히 일은 더 많아지시고 관리 부분이라든지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다른 동에서도 같이 이런 서비스 제공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중앙동에서 하는 것을 1년 경과 봐서 도입이 좋으면 저희들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림동장님 여쭤봐도 됩니까?

이수진위원장

부림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부림동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번에 많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시설비는 동청사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것이고요. 외벽 도색공사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수공사하고. 2010년도에 저희가 한번 방수공사하고 도색공사를 했는데 지하에 지하철이 다녀요. 많은 진동으로 크랙 간 것도 많아서 장마철이 되면 누수가 되고 그래서 문화센터 불편이 많다는 민원도 있어서 방수공사도 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동사무소 도색이 많이 안 좋아서 내년에 산뜻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6년 만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면 일반적으로는 주기가 짧은 편인 거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건물 특성상 통상적으로 저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밑에 지하철이 다녀서 진동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에. 그래서 조금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안영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동마다 다 하나씩 구입하잖아요. 주차장에 설치하게 될 텐데요.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가 어렵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협소해서 고민 중입니다.

안영위원

상단에는 장애인 주차구역밖에 없고 지하로 내려가도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 차 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그래서 고민하는 중이에요. 장애인주차장 있는 쪽을 어떻게 한쪽을 할까, 지하주차장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장애인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없앨 수는 없고 옆면을 어떻게 한다든가...

안영위원

옆면을 어떻게 하면 통로가 아예 막혀버릴 것 같은데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하여튼 지하주차장을 하든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형태로 생긴 충전기입니까? 뒤에 꽂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저도 이게 처음이라, 시청 주차장에 전기 꽂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안영위원

저렇게 큰 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저도 보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괄적으로 동에 다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영위원

전기차를 준다고 했는데 충전기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해야지요. 주차장 한 면을 활용해서 하든지요.

안영위원

지하주차장으로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어차피 공영주차장 세워야 되니까 한 면을 할애하든지 실외로 하든지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부림동 살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몇 번 가는데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져서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저희가 협소하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용해서 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부림동 말고 별양동 같은 경우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가능해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마무리만 하면,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를 어떻게 할지 확실히 결정되고 차량을 구입하실 거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차량은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국도비 잡혀 있는 것을 아는데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저희는 그냥 충전하는 것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대책이 확실히 마련되고 차는 구입해야 되겠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정 안 되면 주차면 한 면 지하에 해서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 내용은 뭐냐 하면, 올해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시작하셨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안영위원

지금 1년 운영하셨는데 어떠신지, 이전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복지센터의 센터장님도 있고 그래서 연계가 많이 되고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단지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부림동 주민을 위해서 수급자를 위해서 써달라고 250만 원 지정기탁도 해서 활발하게, 지역의 자원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장 1년 동안 결과를...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큰 성과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 그런 데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올해는 특별히 협의체 구성이 돼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통장님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은 일단 주민생활지원실에 잡혀 있고 동에는 아주 소액만 잡혀 있는데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동이 주민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데이기 때문에, 예산 대상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3개 동으로 나눴잖아요. 급한 일 있으면, 저희는 중앙동 관할이에요. 중앙동으로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말씀해 주신 김에 부림동을 중앙동에서 같이 관할하나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안영위원

처음에 이게 도입돼서 중앙동하고 갈현동만 적용될 때 일부 다른 동에서는 ‘왜 우리 동에 설치 안 하고 저기에 설치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사실 과천이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요.

안영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동에 설치했다고, 갈현동에 설치했다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상에 어려움도 없으시고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얼굴이 왜 빨개지셨나요. 아까 안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전기자동차 충전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전에 전기자동차 전기충전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지하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보다, 이것은 홍보나 계도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8단지나 9단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부림동 내에 있는 단지 내 같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림동이나 별양동 관내에 전기자동차 대수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몇 대 있나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저희가 한 대 있어요. 8단지 한 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에서 그때 한번 지원이 된다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7단지, 8단지, 9단지 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에서는 그 반응이 재건축 하면 하겠다 이런 식이고 지금은 당장 원하지 않더라고요. 수요조사를 시에서 한 게 있었는데 응하지 않아서 안 했고, 아마 재건축한 단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재건축할 때 그것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 통해서 과천 안에 전기자동차가 부림동에는 일단 한 대인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8단지 한 대.

윤미현위원

다른 동의 상황들도 거의 비슷한가 보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다른 동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8단지는 지금 한 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됐든 아파트 단지 내에 앞으로 향후에는 미래에는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알아봐주시고 교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7억 4,209만 원이 감액된 4,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3,5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70억 3,116만 8,000원보다 5,495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8,6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익 부문에서 영업수익 50억 5,504만 원, 영업외 수익 6,267만 1,000원, 자본적수입 3억 1,841만 4,000원, 수용가 미수금 5,000만 원, 이월금 16억 원, 특별이익 2,000원이며, 지출 부문에서 사업비용 예산은 47억 4,348만 6,000원으로 재료비 21억 6,68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억 5,927만 9,000원, 급수공사비 2억 5,130만 원, 동력비 1억 3,172만 4,000원, 민간위탁금 9,900만 원,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1,402만 원, 일반운영비 4억 4,558만 1,000원, 사회보험 2억 1,028만 1,000원, 예비비 1억 544만 9,000원이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12억 5,318만 5,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4억 8,264만 1,000원, 민간자본이전 6,000만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순서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하수하고 약수터 유지관리비, 사후관리비 전부 다 줄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출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게 한 7억가량 됩니다. 그 부분에서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하수, 약수터 관리부분에서 줄어든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출금에서 줄었다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전출금은 줄었는데 일반회계에 잡혀 있던 지하수, 약수터 그 관리비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 업무하고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질하고 관련돼서 그것은 본 업무로 따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만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업무를 대신하는데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건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 준 것은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7억 8,969...

제갈임주위원

전년도 예산액 중에는 자본전출금 포함된 금액이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냥 일반회계 지하수, 약수터 유지관리비만 보더라도 예산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운영비는 300만 원에서 60만 원 됐고요. 유지관리비는 1,500이었는데 500, 2,000이었는데 1,000만 원씩 이렇게 줄었거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소요를 정확히 계산해서, 약수터 관리라든가 조금 감액이 되기는 됐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관리해야 될 대상 수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관리 대상이 준 것은 아니고 소요 액수를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예년 평균에 비해서 줄여서 잡은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특별한 사유 없다고 하셨는데 보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8개소였는데 올해는 4개소로 줄여 오셨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것은 지하수를 서징, 그러니까 관을 청소하고 하는 건데 격년별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지하수를 했었고, 지하수가 총 1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4개소만 서징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서징작업 할 때 홀수 연도에는 적게 하고 짝수 연도에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여기가 더 필요하다는 곳에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순차적으로 격년별로 하는데 그렇게 맞춰진 겁니다. 처음에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것을 다음 연도에 계속 연이어 할 필요는 없고 격년별로 교대로 하다 보니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금란위원

답변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의문이 자꾸 생겨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사업수입을, 예산서를 올리신 것은 11월 21일 올리셨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조례 통과되기 전인데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하고 요금수입을 올린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통과되면 나중에 추경을 할 문제지, 그러니까 그때 조례는 분명히 변경 전 요금인 상태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변경 전 요금으로 올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잘못됐고 지금 심의를 하는 상황에서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5페이지부터 여쭤보겠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해서 생산 및 급수계획 이런 것들을 다 짜셨는데, 2016년에 6만 5,000명에서 2017년에는 5만 6,000명으로 거의 1만 명이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인구수가 1년 동안 16%가 줄거든요. 그리고 연간 총생산량도 14%가 줄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큰 차이 없고요. 연간 총급수량도 14%가 줄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톤당 평균요금 같은 경우에는 640원에서 808원으로 168원이 증가해서 26%가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요금을 인상한 건 18%지요. 그런데 왜 26%가 오르는 걸로 여기는 나올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서 계산은 어렵고요. 요금은 요금 대비한 18%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여기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사업수익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사용료수익이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특히 가정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정용을 일단 보면 전기에 11억에서 당기에 15억으로 4억 1,300이 올라서 37%가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인구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요금이 18% 정도가 오를 텐데 지금 저희는 인구수가 십몇 프로지요? 16%였던가요, 16% 정도가 떨어진 걸로 보셨단 말이에요. 인구수는 16%가 떨어지고 요금은 18%가 오르면 사실 그냥 대충 계산하면 요금은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37%가 올랐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이유가 뭔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여기서는 재건축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수익에는. 그런데 요금 인상된 걸 반영을 해서, 물론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치지요. 수입을 가정해서 잡는데 전체적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서 수입 예측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을 했었을 때 지난번에 인상 시에 보고를 드렸지만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물론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도 한 3억 정도의 수입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뒤에 전체 수익 부분에서 예측예산안이 더 늘어나게 된 거고 가정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상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수익은 증가하지만 사용료수익 자체는 이렇게 37%가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산 대비 37%를...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적게 세웠다가 그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세입 예측은 어느 정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반회계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도 예산팀에서 세입 잡을 때, 예산팀이나 아니면 세무과나 세입 잡을 때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 여기 사용료수익을 잘못 잡았다고 해서 큰일은 안 나요. 그런데 잘못 잡은 건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는 16%가 줄고 요금은 18%가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요금이 37%가 늘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 잡은 거예요. 일단 잘못 잡았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다른 부분하고는 더하고 빼서 어떻게 되든지, 만약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3억 7,000이 는 것은 맞는데 이건 잘못 잡았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또 이만큼이 덜 잡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덜 잡겠지요.

안영위원

일반용 같은 경우에 그런데 줄어도 여기는 9,8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을 잡은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숫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일반용이 상업용인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일반용은 상업용이지요. 그렇지요.

안영위원

상업용이지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왜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지금 당장 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3% 정도 준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상업용은. 그런데 가정용에서 37%가 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가정용에서 37%를 크게 잡았다고 해서 큰일 안 나요. 하지만 잘못 잡은 건 맞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건 왜 늘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아마 예산 잡을 때 맑은물사업소가 예산이 좀 잘못돼서 심의 전에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의 세부적인 숫자 같은 것들을 소장님이 모르실 수는 있어요. 모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잘못돼 있어요, 지금 숫자들이.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요금 부과되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전수를 남아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가정용은 4,142전으로 잡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 계량기가 한전으로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택의 신축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편성내용까지 여기서 설명은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가정용 구경별 정액요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 같은 경우에는 500원 곱하기 3,062전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500원이 요금을 뜻하는 건가요, 요금?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밀리미터 구경별로, 13㎜ 같은 경우는 구경별 요금이 기본요금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요금이 인상된 걸로 했는데 작년하고 비해서...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구경별 요금은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똑같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사용요금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정액요금하고 사용료하고는 상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쨌든 소장님 말씀처럼 전체 사업수익이 3억 7,000이 오른 게 맞다면 사용료수익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37%가 오른 건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면 다른 부분은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용료수익만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또 다른 질의할게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수익 질의를 더 하실 게 있나요? 그러면 지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투자들도 올해도 많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전년도에 보니까 용역이 총 몇 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한 4건, 5건.

고금란위원

네, 5건이었어요. 제어시스템 용역 있었거든요, 교체용역.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올라왔나요, 제어시스템 교체해야 되는 게? 용역은 줬는데.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제어시스템은 용역하고 이미 다 공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도 했고요. 시설물 정비안전진단 용역도 했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수도정비계획 용역도 완료가 된 거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수도정비계획은 완료돼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 완료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시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4건이 올라왔나 봐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어디어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나머지 건은 다 그 용역으로 끝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서 후속 공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후속조치는 없고요. 다만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블록시스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용역 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아, 내년의 사업비로.

고금란위원

17년도 사업비로 올라와 있고 11개 블록 중에 네 곳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어디 진행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문원동에 전체적으로 두 블록하고요. 그다음에 부림동하고 별양동지역입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은 블록이 2개로 나눠져 있나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부림동은 한 곳, 블록이 한 곳?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별양동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별양동도 좀 나눠져 있는데 일부 주택가부터...

고금란위원

주택가 블록만 먼저 하시나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네 곳 진행되는 데가 다 주택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럼 외곽지역이면 사기막골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나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걸 두 지역으로 나눈 거지요.

고금란위원

비용이 블록별로 달라요, 아니면 통합으로 발주해서 거기서 알아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 사항은 실시설계 결과가 4개 블록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전에 미리 위원들하고 공지를 했으면 이런 세세한 건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세세한 걸 계속 질의해야 돼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2억 1천 올라왔으니까 이거 승인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예산으로 실시설계에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실시설계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예산을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블록사업 하게 되면 혹시 단수도 이루어지겠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단수가 아니고 블록사업은 소위 얘기해서 바둑판처럼, 지금은 배수가 한 군데서 나가게 되면 그냥 전 지역이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블록으로 나눠서 제수변, 그러니까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제수변 밸브를 설치하고 유량계를...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는 기간에 단수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진행이 가능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단수가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작은 거 교체해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미리 공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1페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31페이지요?

안영위원

네. 재료비 부분인데요. 재료비 부분에 약품비, 원수구입비 같은 것들 경우에는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급수량이 14%가 줄었으니까 원수구입량이라든지 약품비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14%가 줄어야 맞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 소요량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약품 같은 거나 원수구입비는 예측을 미리 이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량을 두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정산을 해서 남으면 이월금으로 하면 되니까요.

안영위원

저는 이 맑은물사업소가 예산을 잡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거면 예산을 뭐하러 시비로 올리고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대충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할 거면. 그러니까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대로 반영하고 느는 부분들은 느는 부분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약품비는 예측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수구입비는 바로 직접적으로 원수구입량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그 요인이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 하수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거의 기계장비, 설비...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원수구입비, 원수구입비는 급수량하고, 원수를 사온 걸 급수를 하는데 앞에서 급수량은 14%가 줄었다고 했는데 원수구입비가 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거기에 계량화시켜서 딱 그렇게 하면 좋은데 원수를, 또 수돗물을 많이 쓰는 변동요인이 있을 수도, 저희들이 1년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안영위원

아무리 변동요인이 있어도 급수량이 14%가 줄었는데 어떻게 원수구입비가 늘어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맑은물사업소가 사업수익도 그렇고 사업비용도 그렇고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다른, 지금 설명하시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것만 들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예산을, 그런데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추경은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앞에는 급수량 같은 거 다 산정을 해 놨잖아요. 급수량이 14% 준다고 했으면 사용료수익이나 원수구입비에 당연히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무슨 심의를 하나요, 그런 것까지 반영이 안 된다면.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년보다 당연히 원수구입이 줄어들게 조정을 하는 게 좋은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 3% 줄어드는 게 아니고 14%가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지금 원수구입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제일 많은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원가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수구입비인데, 여기에 급수량 조정이 반영 안 된 채로 예산이 올라왔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한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사실 그 범위를...

안영위원

아니, 들쭉날쭉해 봤자 2, 3%가 들쭉날쭉하지 어떻게 14%가 줄었는데 원수구입비가 오히려 늘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은 인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설명하시지 못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설명하시지 못하는 거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구입 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습니다.

안영위원

맞아요. 그래서 원수구입비 분명히 잘못됐고요. 약품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추정해서 그러면 올해 얼마를 구입해야 되나라는 걸 당연히 예산 잡을 때 계산을 해야지요. 그러면 원수구입이 이만큼 줄어드니까, 왜냐하면 약품 같은 것 그때그때 사는 게 아니고 계획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구입량은 이만큼 줄어드니까 처리약품은 어느 정도 줄어들 테니까 언제 어느 정도 사야겠다는 걸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잡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의 수질에 따라서 약품에...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추경을 올리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예산을 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 추정했고 예산을 올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수익도 이해가 안 되고 비용 중에서 제일 큰 원수구입비도 오히려 늘었다, 그러면 저희는 이해 안 되지요.

이수진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원수구입비는 늘었는데 급수량이 14%나 감소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산심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조금 더 과장님께서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원수구입비 좀 증가된 부분은요.

안영위원

단가가 늘었겠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단가가...

이수진위원장

지금 설명이 힘드시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정회 후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63원이었고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영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다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수량은 똑같이 적용을 하셨고, 작년이랑 똑같이 적용을 하셨고 기본료가 67원인데 70원으로 늘었고 156원인데 163원으로 늘었고 단가가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이 증가한 부분은 단가 차이예요. 그런데 수량을 작년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셨으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수량 조절은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 예산이라는 건 그냥 숫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비용에 대해서도 추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예산서가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량은 당연히 줄어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서가 굉장히 잘못됐었는데 작년에는 아, 실수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여쭤보기가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늘 이유가 없는데 는 것 같고 이건 줄 이유가 없는데 준 것 같고요. 하나하나 여기서 다 여쭤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서예요. 상대적으로 여기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회계사가 같은 회계사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같은 회계법인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회계법인에서 덜 챙겨줘서 그러는 건 아닐 거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 잡고 예산 잡고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년째 이렇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쭤볼 게 많지만 몇 가지 이것은 여쭤봐야겠다 싶은 부분들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건물 및 구축물 유지비가 돼 있어요. 이 유지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관련 건축물, 구축물 안전관리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세세한 법규는 제가...

안영위원

아니, 이게 단일 용역이에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용역이 아니고요. 건물이나 구축물에 이상이 있었을 때...

안영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비비 성격으로 법적으로 면적별로 그 단가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30%가 증가했거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정수장 및 가압장 펌프 밸브류 유지비가 있어요. 이것도 1,000만 원 곱하기 2개소였는데 1,500만 원으로 오르고, 그다음 농축조, 조정조 유지비도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두 배가 오르고 그랬어요. 이것도 뭔가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자꾸 증가가 됩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합산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끝나고 전체적인 문제점은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는 원래 재무회계를 보던 사람인데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게 저기 들어갔다고 해서 큰일은 안 나요. 숫자가 잘못돼서 더 잡거나 덜 잡거나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여기 들어갈 게 저기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원가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희 시민들이 내는 요금하고 직결이 되고 지금까지 요금하고 원가하고 별로 연동시켜서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요금은 요금이고 원가는 원가지만 이제는 원가 대비해서 요금률을 계속 따지기 때문에 원가는 다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은 과천시 공무원인데 여기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맑은물사업소나 환경사업소나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다른 회계랑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게 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맑은물사업소나 환경사업소나 예산관리에 훨씬 철저하셔야 되고요. 비용절감 노력도 훨씬 더 하셔야 돼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잡으면 비용통제 잘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예비적인 성격이 예산에, 농축조시설 교체비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자면 500만 원으로 세워놨는데 딱 고장 부위가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한 2,000만 원 든다,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사업, 예를 들자면 어디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내지는 어디에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확정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그렇게 촘촘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년에 소요됐던 것을 가지고 진짜 예측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항목별로...

안영위원

그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유지비라는 건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은 이제 알았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단일 업체에 나가는 용역비가 2배 이런 식으로 늘었다면 그건 정말 문제인데, 예비비 성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예비비도 작년에 비해서 2배씩 이렇게 늘려 잡은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회계보다 이제는 상수도, 하수도는 훨씬 더 비용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안영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각 소장님들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길게 드렸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저도 처음에 그쪽에 발령을 받아서 했을 때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숙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 절감 부분이라든지 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고 그 가닥을 하나하나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되셨지요. 상수도요금은 재무제표나 예산체크를 정확히 안 하면 시민들에게 바로 직격탄으로 오는 요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산에 기여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표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40페이지 교육여비 같은 경우도 보면 금액에 몇 명 하지 않고, 다른 과 보면 숙박‧비숙박 나눠서 며칠 몇 명 이렇게 표기가 돼서 얼마가 나갈 것이라는 게 표기됩니다. 그냥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도서 및 물가정보지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물가정보지를 과마다 다 구입합니다. 공단에서도 구입하고요. 물가정보지 얼마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몇 건 이런 식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써야 될 것들은 풀어서 써주시고 전문도서도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는지, 신문 같은 것도 몇 종 보는지, 괄호 열고 몇 종인지 이런 것까지 다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세세히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부적인 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 사업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압장 설치를 새로 두 곳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압장이 삼포하고 문원 있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곳 있는데 두 곳 더 설치하는 사유 먼저 들을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두 곳 설치하려는 부분은 용마골 부대 있는 쪽에, 수압이 약한 지역입니다.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압을 올려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문원동에 있는 가압장 형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간이...

고금란위원

간이가압장으로요. 용마골, 남태령 두 곳 다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차지하는 면적 이런 것도 적겠네요? 어디에 설치를 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유지 부분, 개인 부지에 설치를 하려면 나중에 민원 문제도 있고 사용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급수관이 지나가는 그런 데에 지하 굴착을 해서, 그러니까 압을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고금란위원

토지매입 별도로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두 곳 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언덕바지라서 압력이 낮은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고지대는 압이 조금...

고금란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토지매입비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쭉 올라왔어야 된다, 사업설명서가 실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사업설명서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별도로 사업설명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 2,000만 원 이상짜리는...

고금란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요.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을 쭉 풀어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과 당기예산과의 증감이 나타나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오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증감이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셔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게 달라져서 그랬는데, 정수비만 봐도 2억 6,100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산해 보면 오히려 1억 이상이 늘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굉장히 감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유여서 미리 여쭤봤었는데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요.

안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예산편성기준하고 상관없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조정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안영위원

이것은 작성상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29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가 3,3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9,400이 늘고 1억 1,500이 늘고 200만 원 늘고,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다 더하면 1억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에 정수비는 2억 6,100이 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만 해도, 저희들은 보통 증감을 눈여겨보면서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구나, 줄었구나를 보는데 전기보다 1억 이상이 늘었는데 2억 6,000이 준 것으로 표시되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제가 사실 예산 심의장에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따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실수가 또 반복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리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소장님도 신경을 더 쓰시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계속 지적을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게 일반회계 같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특별회계이고 주민 부담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쓰시고요. 그것은 아까 말 이어서 한 것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요. 53페이지 보시면 정수장 제초 및 수목관리 공사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2,800에서 올해 3,500으로 74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일 용역인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용역사항인데 물가상승분하고 반영,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런 게 다 물가상승률하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물가상승률 반영해도 26%면 많이 늘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사항도 별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심의가 끝난 이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직접 어떤 부분인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항목이 이쪽으로 편성됐던 게 저쪽으로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요.

안영위원

그 문제는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설명을 하면서도 힘들었거든요.

안영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오류가 반복된 거예요. 작년에도 증감이 전혀 안 맞아서 작년에는 제가 심의장에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실수하셨나 보다 해서.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 똑같은 오류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3페이지 누수탐사용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준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연구용역비 항인데요. 이 사항은 작년 예산은 2억 2,000으로 잡혔었는데 이 중에 누수탐사하는 것 외에도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4,000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완료돼서 여기서는 단순히 누수탐사하는 부분만...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때 블록 할 때 누수탐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요. 작년 예산서에도 그렇게...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밀용역 뭐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밀용역은...

고금란위원

이 용역이 한 용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서는 못 하나 봅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요.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용역이 올라오고 용역비도 들쭉날쭉하니까 혹시 중복된 용역이 겹치지 않나라는 걱정을 자꾸 하게 돼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할 것은 다 끝나고, 올해는 용역비가 없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누수탐사 세 동만 하면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합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순차적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순차적으로 또 해야 돼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한꺼번에 같이 할 때 하고...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동별로 한꺼번에는 양도 그렇고 일시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환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누수탐사용역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못 하는 것입니까, 전 지역을 같이 하게 되면?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산 문제도 있고 누수탐사용역을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성이 노후관로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누수탐사 전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개 동만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발주를 중복되지 않게 한꺼번에 통합발주하는 게 맞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누수탐사를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언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올해 했지요.

고금란위원

올해 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문원동하고 나머지 과천동 이쪽은 올해 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갈현동, 과천동 지역에 올해 실시를 했고요.

고금란위원

전년도 용역에 안 올라왔는데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전년도 용역에 누수탐사 갈현동, 과천동에 8,000만 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 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별도로?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찾아볼게요.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용역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자산재평가 용역을 하시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지금 상하수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게 한 7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평가했을 때 하고 나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7년 전 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영위원

기억 못 하시겠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7년 전에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가에 반영됩니다,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신규 것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줄지 않게, 중복된 게 저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중복되거나 빠져야 될 부분.

안영위원

줄 거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이런 부분도 잘하셔야 되고, 용역도 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는 예산결산 훨씬 더 꼼꼼하게 볼 것입니다. 꼼꼼하게 볼 것이니까 소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의 여러 번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34쪽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있는데요. 누수복구 및 설치비 7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이 건은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과 맞물려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누수복구비 및 설치비는 그때그때,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시행하는 것이라서, 또 이 부분이 전혀 누수가 안 되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예년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문봉선위원

50개소가 잡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곳이 동시에 누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동시는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나옵니다. 또 있다가도 당장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봉선위원

700만 원 감액이 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노후관로를 반대적으로 교체도 하기 때문에 빈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도 표현이, 교체비에 설치비와 같이 포함돼서 나오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3억 원 대비 13억 원 감액되었으며, 예산편성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은 46억 586만 6,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7,4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수익 및 이월재원으로 사용료수익 23억 8,336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 이월금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으로 사업비용은 총 39억 1,186만 6,000원이며, 세항별로 관거비 1억 1,478만 8,000원, 펌프장비 3,800만 원, 처리장비 19억 7,384만 2,000원, 일반관리비 17억 4,155만 5,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3,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억 9,400만 원이며 세항별로는 입목 2,200만 원, 구축물 6억 4,900만 원, 공기구비품 1,45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옆에 팀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제가 상수도 때 너무 말씀 심하게 드려서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는 그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긴장 좀 푸시고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5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구수라든지 앞 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수입이나 지출을 봤을 때 그 양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이 복잡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하수처리량의 기준과 2016년 처리할 때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앞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인구수라든지 하수발생량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수입이나 지출이 잡혔겠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달랐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5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게 인구수라든지 하수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하고 동일하게 잡았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거의 변동이 없다고...

안영위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변동이 없다는 게 아니라 2016년 인구를 이미 5만 5천으로 잡으신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6만 5천이었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는 6만 5천 명이 2016년에 거주를 했는데 2016년에 예산 잡을 때 5만 5천 명으로 잡았다면 사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수입이나 지출이 본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많이 늘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추경에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에 인구수를 이만큼 잡고 인구수에 맞춰서 하수발생량이라든지 처리량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잡으셨던 것이지요? 아까 상수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5만 5천 명으로 잡은 게 아마 2017년은 맞을 것 같고, 2016년 같은 경우에 약간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것도 보니까 5만 5천 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이런 것 볼 때 전기 대비 증감으로 해서 내용의 변경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일단 이 앞에는 전기하고 동일한 인구수와 하수발생량, 하수처리량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뒤에 가면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수익과 지출을 잡으셨겠지요. 사업수익을 보시면, 일단 여쭤볼 것은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요금을 적용하셨는데 하수도도 그렇게 하셨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종전 조례대로...

안영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예산 잡았던 것보다 나중에 늘어나겠네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추경에.

안영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종전 조례상으로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요금인상비율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종전에는 24.

안영위원

24%였고 변경된 게 64%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67%.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3페이지요. 가정용과 일반용이 나와 있는데 가정용 수입이 42% 늘었고, 그리고 일반용 32% 늘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게 종전 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평균요금으로 해서, 가정용 총량하고 일반용 총량의 평균요금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금년도 17년도 예산을 저희가 구간별로 나눠봤습니다. 수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정밀하게 수입을 추정해 본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잡는 기준이 바뀌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례상으로 잡으신 것이고 그렇게 큰 비율 차이는 없어서 사업수익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저 할게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출 질의하겠습니다. 세세한 것들을 몇 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CCTV 유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32대가 있고, 방호용이 12대 있고요. 아, 39대 중에.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27대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총 39대 중에 나눠진다는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 39대 유지관리하는 데 450만 원을 그냥 식으로 잡았습니다. 전 과, 그리고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과는 몇 개소에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여기가 적습니다. 금액은 하수도가 적은데, 이게 혹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정도 선이면 그 전에도 충분하던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아니면 이것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수도, 하수도, 본청 표기된 것을 보니까 어느 과는 식으로 잡고, 어느 과는 개소, 어느 과는 대수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통일해 주면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하수도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시기가 도래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17년도 연말까지 해야 18년도에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이런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200, 300.

고금란위원

많이 되네요. 17년도 말까지 해야 된다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공사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30페이지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2015년에 실시하셨나 봅니다. 그 옆에 31페이지에는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1차는 2015년에, 2차는 2016년에 실시하셨고요. 그래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7,300, 1억 5,800 잡으셨는데, 그러면 쭉 나와 있겠어요. 시급성순으로 해서 어디어디 쭉 나와 있겠어요, 용역 결과가.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용역 결과를 보면 총 47억 정도, 사업량이...

안영위원

둘 다요? 오수관로, 우수관로 모두 다 해서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안영위원

정밀조사나 기술진단 용역, 전체 용역 두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47억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국비 신청한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두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우선 급하다고 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시급한 것이고 나머지, 47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반영된 것이고 44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가 되면 후년부터는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시비하고 같이 투자해서 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국비를 2016년 같은 경우에 5억을 받았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안영위원

받았고 그런 식으로 또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 이후에도?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만큼을 공사를 해 나간다는 거네요.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47억이 몇 년 내에는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으신가요? 적어도 몇 년 내에는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최소한, 저희가 꾸준히 점검을 해 보겠지만 우선 급한 것 하더라도 한 2, 3년 안에는 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2, 3년 안에는 47억을 써야 된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부시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러한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겠지요.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계획 책자에 꼭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책자에 반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요. 들어오는 세입은 뻔하고 이렇게 2, 3년 내에 나가야 될 돈들이 40억 이상 있다는 것은 기감실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좀 더 챙겨서 용역결과나 보셔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여러 부처 간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오수관로, 우수관로 부분 말고, 하수관로 정밀조사 말고 그 외에 시설투자 같은 것들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또 있나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설명서 그다음 쪽인데요. 하수처리장 GB관리계획 변경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뉴스테이 들어서면 통합처리장 부지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인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같이 볼게요. 예산서 5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승인되어야 될 선행계획이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 승인요청이 돼 있고요. 그게 기존 처리장 지하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기본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를 하겠다고, 저희가 그 기존 처리장 지중화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른 타당성이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했었고요.

제갈임주위원

어디에서 요청이 있었다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처에서요.

제갈임주위원

아, 환경처에서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금년 5월에 뉴스테이 지구가 지정되면서 환경처하고 협의할 때 뉴스테이에 신설되는 1만 2,000톤과 병합 쪽으로 통합처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성을 저희가 가서 내부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지금 유보된 상태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 용역은 속개할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이 하수처리장 기본구상 용역이 속개된다고요? 다시 재개된다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건 행정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차피 투융자심사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 하게 되고 그러면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전에. 그런 용도로 전환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뉴스테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1만 2,000톤에 대해서는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4만 톤으로 통합 증설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원부담이나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해서 저희가 이전이 어렵다 하면 그냥 1만 2,000톤으로 가실 계획이시고요? 집행부의 계획이 어떠신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통합처리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되는, 뉴스테이 지구를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 온전히, 기존 처리장이 30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안에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온전히 그 비용을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LH에서 하고 있는 그 뉴스테이 지구하고 병합을 해서 하게 되면 한 300, 4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부분이 300, 400억?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공사비.

제갈임주위원

공사비가 300, 400억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덜 들어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LH에서는 1만 2,000톤에 대한 비용부담만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 400억이 준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준다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4만 톤 기준으로 건설비 추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1만 2,000톤과 2만 8,000톤 따로따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제갈임주위원

2만 8,000톤 부분에서 300, 400억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절약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LH로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뉴스테이 따로, 저희 것 따로 하면 못 받으니까. 온전히 2만 8,000톤 할 때는 한 1,300, 1,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뉴스테이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뉴스테이에서 받고 그러면서 저희 처리장을 같이 병합해서 건설하게 되면 그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종료, 통합처리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치면 언제까지는 이게 착공이 되어야 됩니까? 뉴스테이 현재 일정 계획으로 볼 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2020년 전후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 해야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행정절차가 마감이 되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3월 이전에 승인받고 그리고 GB관리계획 바꾸고 도시계획시설 하고 하면 후년에는 공사가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갈임주위원

GB관리계획은 2017년 말에 종료되고 2018년도에 착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계획이, 이 지하화에 대한 계획과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자산재평가를 하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2007년도에 자산평가를 하고 그동안에 상각시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리가 덜 됐다고 보는 건 회계법인의 얘기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거기도 그렇고 제가 봐도 아직 자산관리대장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안영위원

이중으로 잡히거나.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회계법인에서 그런 거 하라고 돈 받는 건데 상각 제대로 안 됐으면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거니까 이어서 그냥 질의할게요.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사업소 제초 및 조경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맑은물사업소에도 똑같은 비용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하고 정반대 상황인데,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가인상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게 26%가 올랐고 여기는 거꾸로 똑같이 26%가 줄었어요. 여기는 왜 줄인 거예요? 관리하는 부지가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부지나 이런 게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용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비용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줄인 겁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사업소에는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부시장님이 조금 챙겨주시기 바라요. 똑같은 비용인데 한쪽은 26%가 늘고 한쪽은 26%가 줄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둘 다 특별회계로서 예산이나 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외청에 나가 있는 사업소가 넓은 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환경사업소나 맑은물사업소나 현장사정이 좀 다를 거예요.

안영위원

그렇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마 맑은물사업소는...

안영위원

그런데 증감 비율이 한쪽은 26%가 늘고 줄고 하는 거니까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셔서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전년대비 19억 5,479만 1,000원이 증액된 201억 7,5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1억 6,160만 7,000원 감액된 106억 8,2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은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3억 3,769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6,838만 원, 재료비 3,224만 2,000원, 복리후생비 3억 6,128만 원, 교육훈련비 1,857만 2,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5,085만 원, 행사·홍보비 3억 900만 원, 평가급 6억 8,032만 3,000원, 위탁관리비 3억 1,504만 4,000원, 출연금 1,94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일반보상금 1,063만 2,000원, 자본적지출 부분에 있어서 건물 3억 8,940만 원, 기계장치 1,5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3,4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주요 증감액 내용은 121쪽 이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4,560만 9,000원, 문화사용료 수입 1,710만 원, 문화사업 수입 2,146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 2,4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9,428만 4,000원, 이자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3억 1,793만 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수입 4,1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첫 장 3쪽에 수입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관문체육공원 등 운영수입, 시민회관 체육시설 운영수입, 수련관 수입이 줄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 운영수입은, 체육 관련 수입이 준 부분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감소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준 부분은 당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유아체능단 운영을 2개 반을 감축시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아체능단 단원을 모집해 보니까 충분히 2개 반을 진급한, 6세 반을 2개 반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와서 이것보다는, 감축하는 것보다는 더 저희들이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 예산계획 세운 것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뽑을 때는 11월, 12월 돼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련관 쪽에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재건축으로 주민이 많이 빠져나가면 유아체능단도 수요가 줄어들 걸로 판단됐는데 변동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요? 외부에서도 오기 때문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단지 쪽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6단지의 유치원이 폐쇄를 해서 그쪽 근처에서 가야 될 학생들이 저희들 쪽으로 조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아래 마저 여쭙겠습니다. 직영사업 및 상업광고 수입 2017년에는 계획을 안 하셨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사업 및 상업광고 수입은 이 항목 자체가, 여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데요. 상업광고 수입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직영사업 부분은 당초에 시민회관의 소극장 앞에 도피오라고 카페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수입 중에 일정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하는 걸로 했다가 금년도부터 그걸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현재 입주업체로 해서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카페에서는 임대수익만 발생하는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까지는 여러 시설관리공단 방향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올해 유심히 봤던 부분은 지출 부분을 좀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사업하는 부서마다 표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경영지원부 다르고 문화지원부 다르고 체육부 다르고 그것도 수련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서 표기를 일괄 표기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받으세요? 부서별로 따로 받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경영지원부에서 취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계수부분만 조정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차후부터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통일을 해 주셔야 우리가 보기가 편할 것 같고, 특히 약품 같은 것 나열할 때도 약품 몇 종이 아니고,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봐도 어떤 약품, 단가 얼마에 몇 ㎏, 몇 g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세밀하게 1년 걸 다 잡아서 올렸어요.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시에서 쓰는 동일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부서 간 다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건 통일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은 저는 인건비 쪽은 넘어가고요. 59페이지 시설관리부 먼저 볼게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올해는 좀 보려고 해요.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경우 20대를 해 놓으셨는데 1대가 늘었어요. 전년도까지는 19대 표기했었는데 올해는 20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29대로 표기된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시설관리부의 소모품 파악까지는 다 안 되신 거지요, 예산서 하나하나까지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체적으로...

고금란위원

그리고 전산소모품 기록한 것도 보면 소프트웨어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 보면 전산소모품 별도로 표기하고 소프트웨어 곱하기 몇 프로, 그래서 수수료는 수수료를 별도로 표기했는데 여기는 그냥 식으로 묶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항목이 세부내용이 많거나 일일이 표기함에 따르는 어떤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꼭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것보다 적게, 저희들이 절감해서 적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은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전 과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같은 경우도 여기 100만 원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면 아마 이것도 월 얼마에 12개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달라요, 정보과학도서관하고도. 정보과학도서관도 똑같은 표기가 있는데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많이 잡혀 있어요. 한 40% 정도 많이 잡혀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이수진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급을 전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건물 분을 안 하나 봐요?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항목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관련법이 개정돼서 건물 분은 저희들이 내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건물 분은 올해부터는 안 내는 걸로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속 안 내는 거지요, 이것은?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수진위원장

질의 다 되셨나요?

고금란위원

네. 다른 분 하고 다시 할게요.

이수진위원장

일반운영비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금운용계획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거의 10% 정도 증액이 됐고요. 대행사업수익에서 23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 지출자금에서는 영업비용에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비에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전부 다 계상이 안 돼서 2016년도에 2차에 걸쳐서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받은 금액 해서 추경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좀 많은데요. 그래서 최종적인 추경에 대비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한 21억 정도가 감해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다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추경에 대비해서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봉선위원

인건비 상승분을 대비해서 조금 예비적인 성격으로...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오히려 줄어들었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봉선위원

매년, 시설관리공단 수입 자금이 처음 3, 4년 전에는 구조조정도 하고 긴축 정비도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노력한 결과로 좋아지시는 걸로 저는 보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또 좋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봉선위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은 과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주요 수요층이 굳이 과천시민들에게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 경기도 근거리에서 많은 이웃들이 함께 이용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수입이나 기금이나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면이 있다면 다방면으로 활로를 개척하셔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감실하고 같이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협업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익분석현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리에 있는 주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수원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수지분석의 차이가 많은지, 우리하고.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0만 정도 되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59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수지분석이 120%, 또 130%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과천 같은 경우는 6만 8,000명에 68% 정도 수지분석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수지율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따질 때에는 보통 수익과 지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익과 지출만을 따져서 하는데 우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인구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발생되는 종량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제외를 시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사업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0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 한 150억 정도 되고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6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이런 수지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서 수지율에서 차감을 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저희들의 수지율이 한 64.3%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안양이 한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종량제를 다 포함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8%가 되지만 인구의 변동요인을 제외시켜서 하면 저희들이 훨씬 높고, 또 17개 경기도 시설공단 중에서 과천 시설관리공단이 한 3위 정도로 경영사항은 상당히 좋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공단별로 사업종류에 따라 수지 분석률이, 수지율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이해가 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 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접근성도 좋고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이용률도 높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공단의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사실인 것 같지요. 이런 부분을 아마 저는 지난번에 핵심전략을 좀 세우시라, 핵심사업을 준비 좀 하시라, 제가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지율이라는 게 수입을 늘리는 부분과 지출을 줄이는 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입을 늘리려면 시민들의 부담을 늘려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면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문화사업 더불어 문화 복지증진에 관련돼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수익도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단이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 과천시 하면 과천 시민회관 시설관리공단이 떠오르듯이 그만큼 상징적인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공익성 사업이니까 수익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시라도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이나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업수입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암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암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9쪽에 수입내용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암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장 부분으로 1,440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이 금액을 다 합치니까 8,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수입이 나오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거기가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면.

제갈임주위원

2개 면에 8,200만 원이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하는 사람은 2명, 강사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강사 말고 공단에서 직원이 나가 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하는 용역 해서 1명이 있고요. 직원은 아니지만 강사로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2명이 있고 그 강사가 관리의 일부를 맡아주고 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참고해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관문체육공원에서 테니스장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협회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2,600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만약에 공단이 그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다면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지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실 저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도청에...

안영위원

도청에요. 스케줄을, 이게 미리 잡혀 있던 감사 일정이잖아요. 부시장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셨어야 된다고 봐요.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 것이 아닌데 미리 조정을 안 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시라고 이런 자리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나 심사를 할 때는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배석하시는 것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조직이 어려움에 처해 계셨잖아요. 언론에서도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셔서 별다른 쓴소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니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2월 5일자로 왔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한 10개월 되어 가시네요. 힘드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비해서 별로 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임금인상안은 다 정해졌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안영위원

언제 정해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말 정도 돼야 정부에서 정해지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정책인상률을 한 3% 정도 보고 잡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된 것입니까? 안 됐을걸요. 늘 추경으로 올라와요. 지금 반영된 것은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잡힌 것이고요. 임금인상이 반영되면 여기서 더 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4%가 늘어나면 대충 추경에 얼마를 올리실까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추경 인상률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해서 정해지면 그때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지금 기감실장님이 옆에 계셔야 기감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사실 기감실 업무와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아쉽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4%가 최소한입니까, 아니면 4%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4%가 최소한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4% 정도로 결정이 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인상률 정도 같으면 호봉인상률이 매년 1.4% 정도.

안영위원

호봉인상 같은 것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호봉인상은 반영이 되어 있고 임금인상분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상은 정책인상률 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가 적용되는 게 여기 인건비의 보수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추경에 얼마가 늘어나는지 대충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47페이지 보면 여기 표시된 인건비로는 인건비가 전기에 78억에서 당기 81억으로 3억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지요, 한 4, 5% 정도. 큰 비율은 아닌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 뒤에 인건비성 경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인건비성 경비들이 여비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 그리고 성과상여금, 평가급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전기 대비해서 13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경영지원부 말고 다른 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성 경비들을 더하면 13억 이상 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난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비가 많았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차 추경 때 시설비가 많았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 제가 더해 보면 인건비성 경비, 그러니까 평가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더하고 퇴직급여 이런 것들 다 인건비성 경비로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면 한 13억 넘게 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전체 인건비성 경비가 8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13억이... 아, 전체 인건비성 경비는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13억 정도니까 15% 정도가 는 거지요, 전기 대비해서. 추가인상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15% 정도 인건비성 경비가 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이수진위원장

이사장님께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안영 위원님 질의 답변을 받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서면을 받으시겠습니까?

안영위원

만약에 옆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과 많이 다르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셔도 됩니다. 사실과 많이 다르면 발언해 주세요.

이수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삼수

전삼수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전삼수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비교해서 올라온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2016년 1차, 2차 추경 때, 특히 1차 추경에 인건비가 조정이 됐는데요.

안영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저는 어디까지나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하고 추경과 비교하려면 인건비 반영된 추경하고 비교해야지요.
삼수

전삼수경영지원부장

그래서 평소에 인건비 반영은 인상분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과 달리 2016년은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추경에 반영됐어요. 원래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6년도에는 추경액에 반영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될 사항을 2017년도에도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평가급이 반영되면서 그 금액이 많이 오른 것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설명은 알겠고 어쨌든 본예산 대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넘게 늘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경비가 전기 2016년 대비해서 한 20억이 늘었는데, 그중에 20억 중에 13억이 인건비성 경비예요.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유아체능단 얘기도 나오고 해서 수입들은 일부 축소해서 잡은 부분들이 있어요. 경비는 20억이 늘었는데 그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13억 정도 늘었다, 이것은 어쨌든 팩트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 임기 초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어요. 방만하다, 적자가 100억이다,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고 저는 공격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공단이 시민들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익률이라는 것들이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말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 지적을 받고 그랬으면 내부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2016년 본예산 올릴 때 반짝 아주 좋은 듯이, 그때는 아마 수익률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됐을 것입니다. 수지율이 59%인가 60% 정도 보고됐을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53%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문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일정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지율 부분을 얘기할 때 현재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예산과 수입과 이것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자체를 경영평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무수입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동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에 60%였고 지금 53%인 것은 맞잖아요. 그때와 지금과 60%와 53%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부분은...

안영위원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했을 때 그때는 60%였고 지금은 53%라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영위원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예산 잡은 예산 기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저렇게 하면서 정말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확 풀어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영위원

그 말씀은 다 하셨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그런 식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앉아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목을 조르듯이 확 조였다가 그랬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확 풀어줬다가 이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장기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서서히, 서서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떨 때는 목을 조르듯이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전혀 관련 없는 과라서.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전달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행정에 신뢰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단의 직원들도 어떨 때는 죄인 취급하듯이 그랬다가 지금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러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원상회복됐으니까 조직에서야 반발은 없겠지만 저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야 이걸 공단하고 앉아서 말씀 나눌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될 업무이고 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여쭤볼게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의 인건비성 증가분 13억분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20억 가까이 는 것에 대한 질의,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 방향성을 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보는 것은 지출을 어떻게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이 예산을 봤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기타복리후생비가 신설됐나 봅니다. 전년도에 없던 비용인데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설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작년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는데 추경에 세워진 부분인데,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추경에 반영된 분이라는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회 추경에 반영됐던 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교육훈련비를 어떻게 정합니까? 다양한 교육훈련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비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수수료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기관에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에너지담당 및 온실담당자 교육은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50만 원짜리 교육이 2명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신설항목이에요? (‘신설입니다’ 하는 이 있음) 2명이라는 것은 우리 공단 규모 대비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고금란위원

시설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수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안녕하세요. 시설관리부장 조문성입니다. 교육훈련비 부분은 온실가스 교육훈련이 당초에 있었는데 에너지교육이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50만 원 한 명이었던 게 두 명이 된 것인데, 그 예산이 시설관리부에 잡혀 있지 않았고 당초에 경영지원부에서 법정교육을 총괄적으로 잡았다가 추가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그런 예산들이, 서로 부서 통합돼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문화경영도 새로 생겼고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옛날에는 별도의 부서로 있다가 같이 합해진 것이어서 예산이 전년도나 전전년도 것과 비교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찾기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 교육 이것은 전년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만 원으로 됐어요. 이것도 그렇게 내려온 금액입니까?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이런 부분은 올해 5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는 7만 원이 지출됐는데 금액이 미비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고금란위원

같은 항에서 당겨서 쓰시는 경우?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네, 교육비 항에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까? 이것은 68만 원이었는데 48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실질적으로 매년 교육하는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데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정기교육은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죄송해요. 10명 정도 늘었어요. 115명이었는데 올해는 125명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산업안전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다 받게 되어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본래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산업안전 관리 감독자 교육이 있고 정기교육이 있고 책임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정원의 신규직원들 플러스되면 신규직원들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고, 퇴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잡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그러면 시설관리부에 있는 것 몇 가지만 더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진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고금란위원

63페이지에 TV수신료가 30대가 잡혀 있는데요. 시설관리부에서 관리하는 TV가 30대입니까?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에서 관리하는 것만 잡은 게 아니고 이것은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헬스장 같은 데도 있고 각 부서에 있는 TV들입니다.

고금란위원

실질적으로 TV가 30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고지서를 30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가 30대를 계약해서 나머지는 서비스로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스크류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것은 왜 질의하냐 하면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리스트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1순위, 2순위 정하고 어떤 것을 먼저 수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본지출 관리하는 것에 리스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당초에 중장기 관리계획에 리스트 순위가 있는데 꼭 그 순위대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이 정도 규모밖에 할 수가 없어서요.

고금란위원

예산으로 분배한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그렇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드라이기 같은 것은 어디에 넣어서 관리하세요? 소모품에 관리하세요, 자본으로 관리하세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주로 헬스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소모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시설관리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건건별로 소모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내역 있잖아요. 일반운영경비에 대한 소모품 내역을 제출할까요? (고개를 가로저음)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위탁관리비가 부서별로 조금씩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증액된 정도가 한 130% 정도 증액된 것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중노임단가 적용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최저임금으로 하다가 4월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개월분만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시중노임단가가 금년도에 오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외 부분은 없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는 위탁 관리하는 인력이 중앙공원에 업무직으로 있던 직원이 한 사람이 금년도 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위탁으로 청소하는 부분을 돌리는데 그 부분이 플러스되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공원의 시설관리부 부분에 위탁관리비 공원건물 및 화장실 청소용역, 72쪽에 증액된 것 설명하신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포함해서 위탁관리비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위탁관리비 부분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부분의 위탁관리비는 130% 정도 증액돼서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72쪽의 공원건물 및 화장실 청소용역은 3배 안 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셨는데 중앙공원의 한 분이 퇴사하셨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말로 정년이 되고...

제갈임주위원

한 분이 퇴사하시고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용역전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위탁으로, 위탁관리비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로 인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이 위탁관리비가?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 정도니까 4,000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높은 인건비가 드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채용해서 급여로 나가는 부분 말고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 직원에 비해서 현재 있는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따져봤을 때는 현 직원이 조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원이 조금 높은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8,900만 원 용역비 속에는 인건비는 몇 명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명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산서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가 부서별로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팀별로 나와 있잖아요. 경영지원부부터 해서 쭉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에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이 47페이지 보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다음부터 안 맞아요.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맞춰주실 수도 없을 것 같고, 한번 팀장님 보십시오, 이게 맞나.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전기 것과 비교해 봤는데 전기에는 다 맞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것과 뒤에 부서별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이 다 맞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맞고 금액 차이도 굉장히 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사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신...

이수진위원장

대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예산팀이니까 앉으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김영회기획재무팀장

기획재무팀장 김영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관리부 같은 경우는...

안영위원

시설관리비 말고요. 문화사업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기획재무팀장

네.

안영위원

문화사업부 83페이지에 있는 이 금액하고 43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다를 이유가 있나요, 문화사업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뒤에도 다 안 맞아서요. 당기예산이 잘못된 건지,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지, 엑셀상 표류오기로 증감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앞에 것 틀리고 뒤의 것이 맞다고 쳐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게 맞고 뒤에 게 다 틀렸다고 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액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문화사업부만 해도 앞 페이지는 6,300만 원 적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본 페이지에는 4억 1,400이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300 감소한 거랑 4억 1,400이 늘어난 거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가 맞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앞에 걸 다 합계를 내놨으니까, 이게 최종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이게 틀렸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이게 틀렸을 것 같지도 않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3쪽에 보면 사업 부분이 4억 1,400이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86쪽에 보시게 되면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4억 7,79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안영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84페이지 보시면 기획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3억 9,400이 는 걸로 돼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억 9,482만 8,000원.

안영위원

그리고 한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본적지출하고 수익적지출을 예전에도 이렇게 합쳐서 표시를 해 주셨었나요, 따로 안 하고? 사업지출하고 자본적지출은 구분해서 따로따로 집계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84페이지에 기획프로그램 운영비가 4억 9,900이 잡혀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전기는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2,000만 잡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이 4억 9,900이 거의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당기에는 4억 9,900이고 전기에는 4억 5,200이어서 기존 사업에 그냥 아주 일부만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춰보기가 힘들어서 지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수진위원장

지금 정리를 좀 할까요? 페이지를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보기가 너무 힘들고 금액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앞부분은 감소 부분이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문화사업부가 4억 얼마 증감으로 나오고 이렇게 오차가 크니까 그걸 여기서 맞춰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해야 되는데 뭐가 맞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헷갈렸는데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큰 틀로...

안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84페이지에 있는 게 맞다고 칠게요. 맞다고 치고 질의를 해 볼게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기획재무팀장

혹시 43페이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영위원

몇 페이지요?
영회

김영회기획재무팀장

43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적지출 예산이 있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합쳐버린 거라는 거예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영회

김영회기획재무팀장

네, 두 개를 합쳐서.

안영위원

합쳐서 표시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표시를 해야지요.
영회

김영회기획재무팀장

지금은 합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안영위원

그 부분은...

이수진위원장

잠시만요. 여기가 회계사무실도 아니고 질의·답변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재무팀장님과 우리 안영 위원님하고 조금 더 질의한 다음에 정리해서 질의·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지금 회의가 아니라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하려던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고 사업설명서가 좀 오류가 있고요. 그래서 84페이지 보면 4억 9,900이 전기에는 8,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 사업을 거의 새로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기획프로그램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입도 같이 늘어야 되는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지금 수입을 보면 거의 안 늘었어요. 3,600이 늘었을 뿐이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비용 대비 수익 이게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4억이 넘게 늘었는데 수익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는 게 거의 없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3억 9,400 정도가 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이 4억 9,900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세운 부분이 4억 2,500 정도 해서 작년 추경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4억 정도가 는 것이 아니라 한 7,000 정도 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추경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추경은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이 수입 부분이나 지출 부분이나 다 본예산 대비해서 자료가 왔고 본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전년 대비해서 이 기획프로그램이 전년에 8,000만 원이었다가 4억 9,900만 원으로 4억 2,000이 늘었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문화사업부 관련돼서는 이익이 거의 는 것이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수강료를 안 받는 건 아닐 텐데 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추경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올릴 당시에 기획예산도 포함해서 올렸었는데요. 그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고 수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2억 4,9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잡은 게 2억 6,700만 원 잡아서,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아서 본예산이 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수입예산을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안영위원

작년 본예산이 잘못 잡힌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입이 2억 4,900이 여기 보면 다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기획프로그램이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으로 잡혀요? 프로그램 수입인데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신명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공연예산 수입은 다 입장료 수입으로 잡힙니다.

안영위원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으로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네. 공연이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상영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으로 잡힙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커다란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잘못된 것이고 당기예산으로만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문화사업부의 지출은 7억 8,500이고 수입이 10억이 넘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어디를 보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지금 83페이지하고 129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네.

안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사업부만 보면 한 2, 3억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세출예산 7억 8,500 그것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액 10억하고요?

안영위원

네.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이것은 저희 사업예산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경영지원부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이 기획프로그램만 놓고 봤을 때는 비용은 한 5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수입은 이게 맞다고 해도 한 2억 6,000이니까 거의 절반인 것이지요, 비용 대비 이익이.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 빠지는 건가요, 여기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그렇지요. 인건비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 자체가 아니라 아까 어떤 다른 평가할 때 비수익사업 부분은 뺀다고 하셨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럼 문화사업 부분은 비수익사업 부분에 들어가요, 수익사업 부분에 들어가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수익사업 부분이요.

안영위원

수익사업 부분에 들어가겠지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인건비를 뺀 것들만 잡혔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도 수익성은 훨씬 떨어지는 거지요, 지금보다도.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기획프로그램만 봤을 때도, 그렇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른 말씀도 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그런데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에서 한다거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수익성 가지고 크게 판단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니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 대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텐데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인 사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화사업을 경영적인 부분이라든가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는 봐야 될 게 아니라 문화사업은 문화사업대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사업성, 수지율로 따져서 보면 문화사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문화사업부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준 말고도 자체적으로도 또 다른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100% 공공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나눠야 될 거고요. 공공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기 대비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수익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20억 중에 13억이 오르고 굉장히, 이따가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문화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추경이 시작한 셈인 거지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시작한 셈인 건데 이 인건비성을 다 빼더라도 입장료 수입이 전체 비용의 50%다, 이런 것들을 다른 것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화사업 부분하고도. 저도 문화나 이런 부분을 수익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수익성이라든가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천의 경우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저희 시민회관의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빨리 할까요, 위원장님?

이수진위원장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주요사업설명서의 43페이지부터 44, 45, 46, 47, 48까지 쭉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앞에 3개는 청소용역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경비용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대비해서 다 30%가 증가했거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유는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3%라고 하는데 증가한 것은 다 30% 이상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부분은 위탁관리비 부분으로 해서 항목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인상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해 드렸던 부분으로 따진다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다가 4월부터는 시중노임단가로 했었거든요.

안영위원

2016년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도에.

안영위원

그럼 그 차이가 얼마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한테 세워주셨고요.

안영위원

추경 말씀은 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만 지금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추경 말씀은 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1, 2, 3월에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과 노임단가의 차이가 얼마였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영위원

7800원이요?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동안은 6,030원으로 적용이 됐고 그 이후는 7,800원으로 적용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30%예요. 그런데 그게 1년 내내의 차이가 아니라 1, 2, 3월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 (‘본예산 대비해서...’ 하는 이 있음)

안영위원

네? 본예산 대비해서. 그러면 2016년에는 전체를 다 최저임금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열두 달을?
영회

김영회기획재무팀장

본예산만...

안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추경 말씀하시면 헷갈려서 저희도 못 듣고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전체를 최저임금으로 잡았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2016년 전체를?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전체를 최저임금으로 잡았고 2017년에는 전체를 시중노임단가로 잡으셨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 전에는요, 2015년에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임금.

안영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속 잡다가 그러면 2016년부터 노임단가로 잡으셨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중노임단가.

안영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최저임금으로 하다가 올리신 것은?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에서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거기에서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안영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저희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 다른 용역도 많잖아요.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노임단가.

안영위원

다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2016년 이전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중노임단가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015년도 말부터 그렇게 적용하도록...

안영위원

2015년도 말이면 거의 그냥 2016년 1년만 그랬다는 거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15년도 말에 왔으니까 15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최저임금으로 세웠다가 16년도 3월까지는 최저임금으로 하고 4월부터는 지시대로 이제 시중노임단가로 적용을 했지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는 다 2017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2016년 예산이 문제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30%씩 오른 것도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에 비정상적으로 확 줄여놨던 것이고 지금 다 원상회복이 된 상태인 것이네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어떤 비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개선이 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렇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가능했었던 것이고 2015년 말경에 적용을 하라는 도의 문서가 시로 되고...

안영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2015년에도 노임단가를 적용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2015년 말부터, 그러니까 2016년...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 노임을 저희들이 적용해서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저임금.

안영위원

네. 최저임금 적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비정상적으로 지금, 모든 게 작년 대비해서 확 는 게, 그러니까 2016년 불가능한 예산을 잡았던 것 뿐이고, 그런데 2016년에 그래서 수지율이 60%로 보였던 게 결국은 허구이고, 그렇지요? 결국은 허구이고 지금 뭔가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없고 얼마 전에 수지율이 어떻고 적자가 어떻고 얘기했던 상황 그대로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현재가. 그런 셈인 거잖아요. 일단 이런 말씀은 이사장님한테 드린다기보다도 기획감사실이나 부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봤지만 결국 다 문제는 2016년 예산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지금 질문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안배, 그렇지요? 그걸 당부하셨고 그다음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용역에 관한 것과 최저임금과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것, 비정상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몇 년치 예산서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 행감이나 예산한 내용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도 포기할 수 없다, 수익성도 올려야겠다, 그다음에 직원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저항에 부딪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서 받는 수익자부담금도 지불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서 그 수익성 올리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도 그만큼 꼼꼼하냐, 그렇지 못해요. 다시 한 번 가지고 가서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지를. 일단 예를 한 가지씩,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할 거예요. 지루하실 수 있지만 듣고 다음번에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해 주세요. 69페이지에 정수기 유지관리. 다른 부서는 대수 표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단가가 얼마인지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식,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 이것이 맞는 건지, 다른 부서 혹은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비교가 어려워요. 그리고 태극기 구입. 태극기 구입을 몇 회나 해요? 왜 여섯 번씩 해요? 두 달 쓰고 없애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경험칙인데요. 지금까지 공원에 이런 데 태극기를 게양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경험칙으로 이 정도를 해야 깔끔하게 게양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로...

고금란위원

소소한 예산이지만 그 예산도 올랐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대관행사 소모품 비용도 올랐고요. 공원 구급약품 구입비도 전년도보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과천본청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바로 새로 찾으세요. 여기는 400톤씩, 600톤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포당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관문조명탑 정밀공사 있어요. 이것 매해 분기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분기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4번씩 매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전년도...

고금란위원

전년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년도 것하고 같이 비교했어요. 이것도 다시 짚어보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정기실시검사. 이것 시 소속 아닌 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어디 검사하시는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에 에어드리하고 중앙공원하고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산업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달라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세 곳, 에어드리하고...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원, 중앙.

고금란위원

문원체육공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7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좀 특이해요. TV 유선방송 헬스장에 5만 원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내렸는데 96페이지 한번 볼까요. 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똑같이 헬스장 유선방송 사용료인데 금액이 여기는 1만 8,700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어떤 곳은 6만 원씩 받았었고 그다음에 여기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는 1만 8,700원씩 받았어요, 지출했어요. 이것 어떤 차이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TV대수 차이.

고금란위원

이 대수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헬스장’ 하는 이 있음) 헬스장 트레드밀마다 앞에 있는 TV 비용을 다 지출을 해야 돼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전체적으로 봐서 이걸, 관문체육공원은 전체 5만 원으로 다 하는 것이고.

고금란위원

그것 아닐 것 같아요. 아까 전체 다 계약했다는 것은 TV수신료이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처럼 이것도 5만 원에 유선방송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했고요.

고금란위원

몇 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70페이지 재료비. 전년도에는 36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65통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 사유가 어떻게 돼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금란위원

지금 안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굵직한 내용도 설명하기 어려우시고 제가 질의하는 세세한 내용도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저희는 어떤 걸 근거로 예산을 심의해요? 그렇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관문축구장의 관중석 방부목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8만 원씩 200개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 통해서 찾아봤더니 1만 원부터 있어요, 9천 얼마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떤 용도로 어떤 것인지를 해서 주셨어야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일괄 기재만 해 놓으셨어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조문성입니다.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방부목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원주목 방부목이 아니라 축구장 관람석에 있는 가로 한 1m에 두께가 한 25㎝의 대형 방부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가만 해도 8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제가 찾아볼게요. 그런데 통해서 봤을 때는 1300, 1500, 50,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한 것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이었는데 금액이 이만큼 안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50이라 하면 5㎝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25㎝ 이상짜리입니다.

고금란위원

두께가 25㎝, 그것은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 올릴 때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71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상승요인 설명해 주십시오.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전년도 1,520원으로 해서 수식을 잡아서 4,200이었는데 올해는 2배 해서 7,400 됐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잡지는 않습니다. 면적과 전년도에 한 약간의 예비비 성격 플러스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대략 이 정도 든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금액을 갖다가 첫해에는 입혀서 예산을 잡고요. 보통 그 다음 해는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사용금액을 참고해서 잡고 예산에 긴축이나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감안해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00% 가까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총액도 4,200에서 7,400으로 딱 2배 올랐거든요. 또 있습니다. MCC 판넬 유지보수 이것도 매해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기 관련 판넬인데 왜 매해 진행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MCC 판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간중간마다.

고금란위원

총 몇 개인지, 이것도 총 몇 개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도는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청소용역은 아까 질의하셨고요. 전 부서에도 질의했던 것인데요. 숙박비 할 때는 숙박, 비숙박 해서 단가, 일수, 인원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시설관리부에서는 그렇게 체크를 하고, 문화사업부에서는 그렇게 체크를 안 하고 이것도 서로 달라요. 문화사업부는 83페이지에 있고 시설관리부는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재료비 표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시설관리부에서는 식으로 표기를 했고 61페이지에는 세세한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개념을 잡아서 통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7페이지에 있는 시설관리부만 이것을 관리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연진행 소모품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차이 많이 보이는 게 현수막 비용, 83페이지에 1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69페이지, 95페이지 각각 부서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7만 7,000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혹은 통일해서 일괄 발주할 수 있으면 연간단가계약 가능하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연가단가 체결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가격 내려갈 거예요. 이것도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복사기, 프린터기 하나까지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 의원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것이니까 서운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터비 이런 것도 체크를, 본청 것을 가져다 보시고 다시 맞춰서 갖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84페이지 기획팀은 아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86페이지도 질의하면 천차만별이라는 답변 들을 것 같은데, 보면대 8만 원짜리 50개 구입 이것도 가격 1만 1,000원짜리부터 비싸게는 25만 원짜리까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적정한 가격인지 다시 고려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유아체능단 이게 체육사업부가 아니고 문화사업부 경영으로 올라왔습니다. 차량운전 대체근무하시는 분, 여기서 관리를 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유아체능단은 별도로 하지 않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체능단은 체능단 업무를 하고 차량과 관련돼 있는 업무는 문화사업부 경영사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유아체능단 비용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네요, 지금 있는 것보다. 그다음에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진공청소기 구입비도 비품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겠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뒷부분에 써서 과별로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한 과에서 리스트를 만들든지, 뒤에서 하든지요. 이게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복리후생비라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안내데스크 직원 유니폼에서 수영지도자 수영복까지 다 지금 이 비용에 넣어서 내셨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별도로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합리적인 비용인지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무도 심사 업무추진비 올라와 있습니다. 무도 심사 할 때 업무추진비 왜 필요하지요? 아니면 그 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잡아놓으신 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이용재입니다. 이것은 심사를 하면서 심사비용 외에 발생하는 기념품이라든지 차량, 사진, 기타 발생하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고금란위원

심사비 별도로 받지요?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네.

고금란위원

심사비는 별도로 받는데 그 심사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성격이 좀 달라서요.

고금란위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금액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07페이지에 유선방송 비용도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는 22만 원이 잡혔어요, 그것도 월별로. 그리고 정수기 위탁관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수련관팀에서 하고 있네요.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이것은 수련관 오픈한, 2007년도인가 오픈하면서부터 계속...

고금란위원

정수기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요, 지출비용이. 그리고 일정기간을 사용하고 나면 그 비용을 다시 산출하는 게 있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청해서 조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음에 수입부분은 아까 했지요, 저희. 아까 수입부분은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장시간 질의, 이때까지 3년 동안 하면서 이런 질의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질의하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마지막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안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영위원

네, 급하게 할게요.

이수진위원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

경주마 2두를 1억 들여서 구입하는데 1차 추경에 구입했었고 지금 또 하는 것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이런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감실에서 하나요, 마사회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마주사업을 시의 위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말을 구입해야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옆에 부시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마주사업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사업 차원으로도 접근이 되고 어차피 마사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마사회가 있다고 해서 협력사업을 해서 매년 1억을 써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관내에 있는 기관이 마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대공원도 있고, 랜드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과학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마사회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세원확보 때문이었잖아요. 세원확보 때문에 마사회와 협력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사실 시 이미지에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경주마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마사회 협력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 할 것인지, 스톱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입하고 관련 없지만 아마 시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냐 하면 대신 징수교부금수입이 지금 3%인데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한다든지 어쨌든 본장이 있는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노리면 노릴수록 저희는 이 협력사업을 오히려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끊고 가서 나가라고 시위를 해야 그런 것도 반영되는 것이지, 마치 이전처럼 세입이 충분히 들어올 때처럼 똑같은 협력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누가 울지 않는 애한테 떡을 주나요? 그런 의미로라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마사회가 나가고 그 공간에 다른 게 들어온다면 저희로서는 훨씬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입구조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는데도 마사회 협력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감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선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전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비용상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결론은 다 2016년이 문제였다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고,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게 인력구조가 방만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저도 가끔 이용해 보면 이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봐도 일반 사기업에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이렇게 운영을 할까 싶은 그런 공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사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게 실내체육관도 곧 생긴다고 하고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면적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충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조정이 되려면 준비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장기인력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장기인력계획은 작년에 노조와 기감실하고 계속 협의하시면서 했던 것은 현원은 몇 명인데 몇 년 안에 몇 명을 줄이겠다라는 계획인 거지요. 그것 말고 저희 도시가 어느 정도 팽창하고 인구 늘어나고 관리면적이나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충원하면 조금 지나면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몇백 억이고 때려잡을 것처럼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도 조용하지만 언론이건 단체장이 언제 바뀌건 어떤 상황이 또 될지 몰라요. 몇 년 전에 비판받았던 상황하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지금. 몇 분 나가셨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아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만 준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수진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 3년 내에는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반짝 그러는 것 같다가 다시 원 위치구나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또 심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내부적으로도 자구책 마련해 주시고 관할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계속 신경 쓰시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차후 과천시의 변화에 맞춰서 적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직원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눈에 만약 보였다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로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휴가도 못 쓰고 또 휴가를 못 쓰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외도 발생하고,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못 주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생기고 해서, 보시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충분하게 보유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안영위원

그 조사를 누가 했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조합에서요.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대 노조에서 했습니다, 양대 노조 비용으로.

안영위원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인력이 실질적으로는 부족하게 운영돼서 하위직급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현재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이사장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만 질의를...

안영위원

마무리만 할게요.

이수진위원장

마무리가 계속 똑같이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아까 1시간 전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우리가 2시간 가까이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시간 동안 질의를 받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작은 예산 부분에서 체크해 주셨는데요, 20분 가까이. 그다음에 안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의 부적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범위에 대해서 별로 변한 게 없다, 줄인다고 그렇게 공단에서 힘든 감원도 하고 감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17년 예산이 20억 가까이 늘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이 느끼신 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지출부분에 새는 부분을 막아서 부당하게,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이수진위원장

네, 거기까지. 또 풀이하면 또다시 공방전을 펼 수밖에 없고요. 공단은 수년 동안 질의‧응답 하는 얘기는 수익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배분하고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공기관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