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187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수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21세기 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4일 염상천 의원외 30인으로부터 제6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18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6일과 19일, 김현철 의원외 13인, 권찬봉 의원외 9인, 강성삼 의원외 12인, 모연환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회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제48주년 현충일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헌화하셨습니다. 6월 13일, 의장님께서는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6일, 만석공원에서 개최된 제9회 수원예술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9회계년도결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되는 것입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21억 8,655만 2,87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63억 551만 1,50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14억 8,081만 7,941원이며, 이월액은 3,548억 2,469만 3,5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영개발사업 및 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6,567억 4,881만 4,185원이고, 지출액은 4,810억 8,646만 9,181원이며, 차인잔액은 1,756억 6,234만 5,00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095억 5,669만 7,321원이고, 지출액은 1,303억 9,434만 8,760원이며, 차인잔액은 1,791억 6,234만 8,5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288억 84만 3,29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567억 4,881만 4,185원이며, 미수납액은 720억 5,202만 9,112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6,741억 4,618만 9,600원이고, 지출액은 4,810억 8,646만 9,181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66억 4,085만 6,580원이며, 불용액은 964억 1,886만 3,8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5,542억 9,285만 6,5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61억 6,981만 9,280원이며, 이월액은 총 804억 8,155만 4,15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외 33건에 311억 8,167만 5,120원, 사고이월비가 “수원시상징의전복장 창안”외 71건에 492억 9,987만 9,0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9,997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4,150만 7,07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024억 5,595만 7,68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9억 1,664만 9,901원이며, 이월액은 161억 5,930만 2,43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교통관제센타 건립”85억 9,426만 4,000원, 사고이월비가 “도시교통정비증가 계획 수립”외 7건에 75억 6,503만 8,4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1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7,287만 5,3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9,408만 4,027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2억 9,408만 4,027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51억 7,400만 3,14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억 3,263만 2,930원이며, 이월액은 92억 8,808만 99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교통관제센타 건립”85억 9,426만 4,000원, 사고이월비가 “도시교통정비증가 계획수립”외 2건 6억 9,381만 6,9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5,328만 9,229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1,847만 4,57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1,347만 4,573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6억 9,122만 80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억 6,706만 2,261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1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2만 8,54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7억 2,716만 2,1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6억 5,672만 2,160원이며, 이월액은 64억 13만 7,440원으로 사고이월비가 “일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외 2건에 64억 13만 7,4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030만 2,575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3억 108만 7,2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1,500만원이며,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608만 7,291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38억 5,257만 8,6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4억 3,470만 9,210원이며, 이월액은 4억 7,108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비가 “영상테마파크 조성”외 1건에 4억 7,108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억 4,678만 5,470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734만 6,98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2만 3,340원이며, 명시·사고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9,182만 3,64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99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6억 9,797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1,042억 4,238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05억 592만원으로 총 채무잔액은 2,347억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824억 8,336만 5,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2,681억 5,341만원이며 일반재산이 143억 2,995만 5,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조한식 의원외 2인이 2000년 4월 27일∼5월 6일, 6월 5일∼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과거 어느 해보다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검사의견은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9회계년도 결산안을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권찬봉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컨벤션시티21 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어 법인설립과 자본금 확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과 변상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단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퇴비화시설 추진실태와 쓰레기 봉투값 인상문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복지관과 청사진은 무엇인지 또한 수원시의 자활 지원계획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실시와 자활대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구 담당부서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권찬봉 의원님께서 수원시의 예산집행 및 계획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재활용 전시관의 미술관 전용 경위와 향후대책을 위한 견해를 묻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 도매시장 법인의 문제점과 유료 주차관리 등 제반운영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재정경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께서 영상제작물인 영화 용가리 제작 출자에 따른 출자금 회수실태 및 향후 계획과 관련 대책을 묻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원시 탑동 재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실태와 서호천 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사업비 책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과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연환 의원님께서 이의동 공동묘지 부지이전에 따른 주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기와 용도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