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과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계수조정 및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문봉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문봉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이미지통합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감액,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컨설팅 1,000만 원 삭감, 항공촬영용 드론 및 드론보험료 1,585만 원 삭감, 공익신고 보상금 3,000만 원 감액, 교통과 버스정류장 개선(29개소) 4억 600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에서 7,500만 원을 삭감하고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6,000만 원 증액 조정, 문화체육과 과천누리마축제(재단법인과천축제) 4억 삭감,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6,750만 원 삭감, 체험관광 상품운영(연중) 2,000만 원 감액, 육상선수 퇴직금 1억 2,000만 원 감액, 과천마사랑 승마대회 6,000만 원 삭감, 제2실내체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40만 원 삭감, 환경위생과 음식물 쓰레기 유료화 및 재활용 관련 홍보 등 3,000만 원 감액,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3,200만 원 감액, 안전총괄담당관과 도시사업단은 계속비사업조서의 예산액에 오기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