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1페이지 내용대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체험관 이용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놀이치료와 심리검사 이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란에 제2조7호를 신설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조5항을 신설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5조에 직인을 청소년쉼터의 직인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별표입니다. 별표2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를 규정해 놨습니다. 종합심리검사 15만원, 놀이치료 2만 5천원, 놀이치료 초기상담비 2만원 해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료를 규정했습니다. 1회 학급당 5만원을 규정했고 개인은 일반 1회에 2천원, 취학 전 아동은 1회에 1천원씩 이용료를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동형성문화센터는 작년 10월 30일 날 YWCA와 협약을 체결했고 작년 11월 26일 날 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차량 개조 중이고 5월 4일 날 센터를 개소할 겁니다.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소식은 시청 현관 앞에서 개소식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초청장이 발송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문화센터 개소식에 또 위원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하고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체험관 이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합심리검사 등에 대한 이용료가 그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규정에 의해 징수하던 것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가 청소년성문화센터 그에 대한 관한 사항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료를 명시하는 것이 아마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이니까. 우리가 원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지금 당초에는 3월 달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었었죠?

네.

3월 달에?

네.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개소식을 하는데 이 개소식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예산이 작년 추경에 또 예산이,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네.

그래서 차량 개조하는 작업이 저희들은 예상을 한 2개월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 한 4개월이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개조 콘텐츠 설치하는 그 과정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5월 4일 날 개소하게 됐습니다. 이 점 조금 늦어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업무 개시를 원래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사실은 업무 개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지금 차량 예산이 성립됐었죠?

네.

그러면 지금 YWCA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죠?

네.

그럼 현재 우리가 예산이 성립됐는데 예산의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차량 외에는?

작년 10월 30일 날 위수탁계약 협약이 체결됐어요.

네.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예산 집행됐죠?

네.

인건비도 집행됐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현재 그동안 뭐했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동형인데, 이동형은 사실 이게 빨리 차량이 개조돼 가지고 거기에 운전기사라든가 팀 회원들이 가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차량 개조가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는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능이 현재 그동안 이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동형으로써 하나도 실적이 없나요?

지금,

차량 개조가 안 됐으니까 없겠죠.

상담 실적은 전혀 없는 거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지만,

결론은 인건비만 몇 개월 나가고 지금 5월 달이면 사실 1, 2, 3, 4, 5 이렇게 인건비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효율적이지를 못하지. 이런 부분은.

아니 그러나 그 차량을 구입하고 또 교육 준비를 하고 하는 기간이 지금 처음 시설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초기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되고요. 또 그 업무가,

준비기간이 너무나 길다는 거죠. 저희는 왜 그러냐면 2015년 11월 1일부터 원래는 업무 개시를 하기로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3월 달에 사실 센터를 개관하는 것으로, 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2015년 11월 달에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2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도 지연되면서 예산, 어차피 사람을 채용했을 것 아니냐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그만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좀 차량 개조 부분을 더 독촉해서 빨리 이 개소식을 했더라면 좀 우리 청소년 학생 성문화 그런 이동형 상담이기도 하고,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용료를 받잖아요.

네.

청소년 성문화 이용료, 지금 초, 중, 고 1회에 학급당 5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2천원, 취학 전 아동 1천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용료를 받았을 때?

수입은 또 여기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4억 2천 800만원이죠?

네.

4억 2천 800만원, 지금 11월 달 보고가 차량 개조하는 데 1억 8천 800이고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예산에 운영비가 안 들어갔나요?

사업 예산에 운영비가 들어갔지만 거의 실비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현재,

내년도 만약에 운영비가 이용료를 받으면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발생되면 이게 여가부에서 또 저희들한테 내시할 때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만큼, 그만큼 국비가 줄어들겠죠. 내시가. 그렇죠?

그런, 국비 내시하고 시비 부담이 좀 또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차피 조례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인력이 다섯 명이죠?

네.

5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비고란에 채용 연월 있죠? 채용?

네.

채용 연월하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 4억 2천 860만원이죠? 사업예산이? 현재 11월 달 제가 보고, 이렇게 책을 보니까 사업예산 대비 세부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출내역이요?

아니 세부사항이 있을 거야. 지출․세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야.

네.

사업 전체 예산에 대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액 한 것을 좀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료를 이렇게 받았을 때 대략적으로 산출,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계는 좀 나오나요?

추계 현재 학교에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연간 한, 금년도 같은 경우 5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연간 한 2천 500 내지 3천만원 정도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입을?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조례 8쪽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가 있잖아요. 별표2에.

네.

보면 지금 우리가 관내거주자하고 관외거주자는 30퍼센트 가산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이용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점이 뭔가요? 관외를 이렇게 현재 별표로 해 가지고?

현재 작년 6월 24일 날 개정한 조례인데요. 그것 관외거주자를 30퍼센트 가산하기로 했는데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안양시에 직장을 갖고 안양시에 또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항의성 말씀을, 나는 거주지는 군포지만 안양시에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음식도 사 먹고 모든 경제활동하여서 안양시에 많은 도움을 내 자신은 주고 있는데 관외거주자라고 예를 들어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데 30퍼센트를 가산하는 데에 대한 항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작년 2015년 6월 달에 개정했잖아요. 우리가.

네.

해 가지고 관외거주자가 지금 청소년시설 이용 보면 종목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관외거주자가 이용했나요? 그 통계 가지고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이에요. 이것을 최소한도 현재 조례 개정 이후에, 그렇죠? 우리한테, 의회에다 상정 이후에 지금 이것을 저희들한테 오늘 아침에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최소한도 관외거주자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몇 명인데 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그 자료를 갖다 최소한도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줬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것을 줄 때 여기 이 한 장, 이게 지금 별표 이것만 달랑 줬는데 여기 기왕에 줄 것 뒤에다가 현재 문제가 관외거주자 30퍼센트 가산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네.

그럼 현재까지 관외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몇 명이 이용을 했다라는 최소한도 데이터 정도는,

2015년도에 211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6년도 현재까지 10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5명이?

네.

그러니까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관외거주자에 대한 가산이 직장을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외와 똑같이 동일하게 이용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작년 6월 달에 이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할 때 이게 지금 의원 대표발의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했나요?

저희들이 조례,

집행기관에서?

네.

그럼,

면밀히 분석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최소한도 이 조례를 갖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할 정도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 청소년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문제점을 갖다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처음 조례를 개정할 때 했어야죠. 너무나 그때는 그냥 집행기관에서 30퍼센트 이렇게 이상 가산을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6개월 실시한 후에는 이러한 것이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례를 갖다 이용료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까도 과장님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분석해서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되면 자주 이렇게 상위의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료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다시 또 제정하는,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최소한도 우리가 청소년 성문화센터 지금 주로 이것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조례가 제정 이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용료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료 부분 할 때 우리가 성문화센터에 대한 기능을 갖다 할 때 원래 작년 추경에 해서 업무를 11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한다 하고 3월 달에 개소식을 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1월 달에 우리가 의회 임시회가 열렸었죠?

네, 열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월 정도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상대로 3월 달에, 그렇죠? 3월 달에 업무를 개시했다고 하면, 3월 달에 했다면 조례에 여기의 성문화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도 여기 주요내용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용료도 여기에 삽입이 안 됐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우리가 언제 정도 성문화센터를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업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별표2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료 부과 징수 시 관외거주자 30퍼센트 가산 적용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소년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관내거주자 이용료 적용 대상에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자 등을 포함한 문구를 추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부과 징수기준 별표2 제1호에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 학교에 재직, 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이용료를 적용한다 문구를 추가 명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