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성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배종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9쪽 양천문화원 종합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2016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구 출연금으로 설립·운영 중인 양천문화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구민감사관 참여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특별 복무점검과 클린양천운동 등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등 전 부서·동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인·허가 및 세무·회계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석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 계획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물가안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6개 분야의 부서별 종합대책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추진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노후된 구청사 실내 바닥과 천장의 교체 공사와 공감기획실 및 소통실 음향장비와 사무집기를 교체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회의실 기능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6년 3월 이후 발령 받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생활에 필요한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과 예산·기획 등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외 공무연수 및 국내 자매우호도시 탐방연수 계획입니다. 하반기 직원 국외연수 8개 팀과 국내 탐방연수 21개 팀 등 총 116명에 대해 일정의 연수비를 지원하여 해외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을 통해 직원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서울시 2016년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월1동, 신월3동 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별 150여 개의 건물 가스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을 설치하여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양천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2016년 동 자치회관 평가 계획입니다. 18개 동 자치회관 운영 평가를 통해 자치회관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자치회관을 시상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현장 평가에 대비한 컨설팅 실시와 올해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제23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상반기 기 실시한 동을 제외한 9개 동에 대해 자치회관별 10주 과정으로 제23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올바른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동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동네 주무관, 복지상담전문관, 복지플래너 등 담당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요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과 사례공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나눔동 주민참여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함께동인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을 제외한 15개 나눔 동에 대하여 주민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지원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화합을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과 다양한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역량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2쪽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이 8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8월 25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신규 건립된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을 상설 운영하여 심폐소생교육과 다양한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응급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84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고 누락된 시설물을 신규 지정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보충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1차 보충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연계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016년 I LOVE 자전거 페스티벌 지원 계획입니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안양천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자전거 페스티벌은 I LOVE 자전거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우리구와 강서구, 구로구를 비롯한 서남권 5개 구청이 공동후원하고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주로 우리구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행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늘려나가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노후된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 정비·보수 계획입니다. 주요 보수내용으로는 지붕방수 공사, 내부 도장 공사 등입니다. 이번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2016년 하반기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20개 연합회장배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수시로 열리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수준 높은 공연·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날로그 음향 시스템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행사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에 디지털 음향 콘솔 시스템을 구매하여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1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정보공개처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힘 쓰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과 매주 월요일 민원창구 연장근무로 고객편의 증대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82쪽 2016년도 기록물 관리계획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폐기 적정성 여부와 기존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조정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신고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있던 것을 혼인신고 시 구청에서 전입신고 접수업무도 대행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9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구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강화하여 직원의 정보화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라이센스 구매 계획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품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라이센스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운영과 관제운영의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7쪽 관내 CCTV 자가통신망 수용공사 계획입니다. 올 10월까지 관내 103개소 CCTV에 대한 우리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 공사를 완료하여 회선 임대비용을 절감하고 고화질의 영상정보를 우리구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목적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CCTV는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신규 설치 103개소와 성능개선 2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확정되지 못해서 보고자료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직원 청렴교육을 9월 2일 4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결과를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이며 이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청렴한 그대가 있어 양천이 더 아름답다는 좋은 글을 올렸고 그 안에 보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강의를 하셨네요,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전체 교육은 4월 25일에 한 번 했었고 FGI라고 해서 소규모 그룹 미팅을 한 5회 정도 했었고 글을 직접적으로는 내부게시판에 외부 언론기관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시간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있죠,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되었고 국회에서는 2015년 3월 3일 의결돼서 동년 3월 27일 공포가 되었고 내일 모레 28일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면을 추구합니까?

절차에 의해서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또 본 의회에서 정해 주기는 조례에 따라 집행할 뿐입니다마는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 내용은 현재에도 형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서 대부분 지켜지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더 엄격하게 하고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는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좀 더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과 감사업무를 진행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공직자의 청렴도를 더 높이고 법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으로 청탁을 받았는데 민원 내용이 그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이면,

여러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절대 금지하는 14가지 사항이 있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나 요구, 민원제기,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 이런 것은 예외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거든요. 식사할 때 3만 원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감사과에서 합니까?

그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인데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가 많이 달라지겠죠. 3만 원 이하로 식사를 하든지 요즘 하는 방식대로 개별계산이라든지 또 공직자는 정해진 업무추진비 외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주게 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물론 세출예산 집행규정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5명이 5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25만 원인데 그걸 제3자가 내고 나중에 주면 되잖아요.

제3자가 직무 관련인이거나 또는 제3자가 내더라도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지는 유추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수선한 행정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서 자기 자녀를 결혼시켰을 때 밥값이 보편적으로 3만 9,000원,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기관에서 유권해석 나온 걸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행사 참가자들에게 공개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답례 음식물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3만 원, 5만 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선물을 하나씩 더 줬어요,

그건 포함입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선물의 경우 5만 원이니까 5만 원을 넘어가면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혼식 같은 경우에 공개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이나 선물에 대해서는 김영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5만 원짜리 선물 하나를 줬어요, 그럼 어때요?

합쳐서 보게 됩니다. 8만 원이 돼서 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8만 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식과 선물 해서 5만 원,

어떤 직무에 관련돼서 오페라 초대권 10만 원, 음식물 몇 십만 원이면 합쳐서 20만 원으로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만 원, 3만 원이기 때문에 합쳐서 8만 원이 되고 그중에 5만 원이 더 큰 액수니까 선물 기준으로 봐서 8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나 직무 관련자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자의 보호나 보상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그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처리하고 사법기관이나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과태료를 통보하게 돼 있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맑은 행정이 되고 사회적인 부패가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 하반기에 가장 이슈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9월 28일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교육도 계속 하셨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 큰 교육, 소규모 교육도 하셨는데 직원들도 평상시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시범케이스에 잘못 걸리면 양천구에 대한 이미지도 있으니까 9월 2일에 교육할 때 신경 써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천구가 2016년에 청렴분야 최우수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 평가하는 거는 2015년 결과가 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양천구가 청렴구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2016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청렴분야 최우수구 선정은 서울시에서 연도별 평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제안했던 사항인데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여러 간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기획예산과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감사담당관의 일반 업무하고 모아서 협업을 통해서 응모하게 되어서 거기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한 겁니다.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나요? 우리 양천구가 최초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천구가 청렴구라고 해서 이미지가 깨끗한데 누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계약심사 업무추진 실적이 나와 있네요, 284건을 심사해서 5억 5,1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거 같아요. 총 금액 5억 5,100만 원이라는 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2.65% 절감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어때요? 상반기 실적인데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 대비 44% 정도 증가했는데 치수하고 공원녹지 분야에서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올해 새로 신월보건지소 증축 건하고 신정3지구 제설창고 건립, 찾동 사업 등 이런 신규 사업의 계약심사 요청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 요청액이 60억 정도 늘었고 건수로도 한 4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절감 조정액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조정되고 비율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년 이걸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절감사유가 나온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공사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자재는 4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업자들이 절감할 걸 예상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발주 부서에서 그걸 잘 감안해서 재정산, 재추계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자들이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예산을 감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될 수 있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감액이 많고 적고 한 것이 좋고 나쁨,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계약업무가 많은 부서, 발주하는 부서의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를 새로 대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또 수시로 법규나 기준, 품셈, 적용기준이 변동하는데 그 자료를 담당자들이 미리 수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다 설계에 따른 계산착오나 수량오류가 있어서 삭감액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그걸 제출한 부서와 초기에 산출한 계약 당사자들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수용된 다음에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계약 이후에도 계속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구민들의 혈세가 적절하고 합당하게 쓰여지기가 쉽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공사하는 분들도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동만 위원님이나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양천구에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공무원들, 공단, 재단,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분들 다 합치면 3,900명 정도 됩니다.

3,900명이 다 해당되는 거네요, 애매한 부분들도 나올 거에요. 선출직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출직은 여기서 해당 안 되면 선거법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피했다고 선거법에 안 걸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숙지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고 할 수 있는 조항, 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맹점이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범 케이스가 안 되는 우리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무관 한 분이 보직해임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직무정지입니까?

지금 현재요?

지난번에 그랬죠, 7월 1일자 발령 날 때 발령이 안 났죠?

한 분이 의원면직 하셨죠.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본인 개인적인 사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나온 거는 없고요?

본인의 뜻을 존중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좋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보직에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왜 없어졌나 살펴보니 보직에도 안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본인 사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 내용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당사자가 24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배우자까지 하게 되면 400만 명이 넘어가게 돼서 국민 10명 중에 1명꼴, 양천구민으로 치면 50만에 4만 이상이 해당되는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의원면직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회에 우리가 참가한 것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평가한 거는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수상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상금도 받고 몇 가지 혜택을 받은 것도 있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권익위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해서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청렴도 평가에서는 5개 등급 중에 가운데 다등급을 수상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내부 청렴도 평가와 외부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매년 내부청렴도가 낮았습니다. 외부 민원인들로부터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었는데 내부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나 적폐가 있어서 평가결과가 안 좋았었던 거 같은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행사들, 청렴도 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9월 초부터 내부청렴도 평가 설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교육도 하는 거고 추석 대비해서 공직기강 확립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반드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정기인사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하시면서 18개 동을 열심히 누비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총무과에 오셔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4쪽 업무보고에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작하셨나요? 공사기간이 8월 8일부터라고 했는데.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시작할 예정인가요?

구체적으로 9월 9일쯤 할 예정이고 9월 19일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층별로 2개 과씩 양천홀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연말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12월 25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잡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천홀이면 해누리타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청 3층 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장하고 바닥을 전면적으로 뜯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공사기간만큼 강당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2개 과가 양천홀에 가서 10일씩 근무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층 민원실하고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제외하고 2층부터 7층하고 엘리베이터, 공감기획실, 소통실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하고 종합민원실은 이미 2014년 11월부터 2015년도 4월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을 계기로 많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동안 굉장히 더웠는데 9월 19일에 공사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급하게 공기를 맞추다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체크하시고, 친환경자재 같은 걸 중심으로 하고 있나요? 바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려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고 바로 이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친환경자재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나 양질의 자재를 써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쪽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구청사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8월 31일까지 하네요?

당초 계획에 정밀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8월 31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안택순 부위원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까지를 동시에 하고 혹시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면 예산을 한꺼번에 낭비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조안진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면 설계에 들어가서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구조안전진단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추경 때도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5,000만 원인가 삭감했었죠?

삭감은 아니고 예산은 반영해 주셨는데 정밀안전진단까지 하면 5,000이 들어가는데 하지 않고,

그때도 1안, 2안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까 양천홀을 3층부터 증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증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구조안전진단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한 7억 정도 들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증축공사비를 9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금연법이 있습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금연법이라는 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인데 기자들이 금연법이라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각 구마다 과태료가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지금 양천구청과 의회 사이에서 하루 동안 담배 피는 개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쓰레기통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담배꽁초만 놓는 것이 아니고 요즘 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다 못 먹은 커피를 담벼락에 놓는다든지 쓰레기통 뒤에 놓는다든지 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흡연구역이라고 누가 썼습니까? 페인트로 흡연구역이라고 해 놨던데,

그건 보건소에서 해 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빨간 글씨로 흡연구역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임시방편으로 해 놨겠죠. 혹시 기회가 된다면 타구에서 보니까 흡연박스를 만들어서 담배를 한쪽에서 필 수 있도록 조치해 놨는데 기회가 되면 연구해서 해 주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 연기를 맡고 고개를 돌리고 싫어하고 아시다시피 일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하철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담배연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 길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담벼락에 줄줄이 커피컵, 종이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볼까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의회, 보건소쪽에 부스를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타 자치구나 이런 데도 이미 설치해 놓고 있는 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스를 설치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호해 드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중책 중의 중책을 맡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추경에 2,100만 원 구조안전진단 한다고 올렸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때도 우리가 "과연 됩니까, 안됩니까?" 하는 걸 내부적으로 일단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었는데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갈려고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심혈을 기울여야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 얘기가 순서상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 급하게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확보해 놓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외벽타일 보수공사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병행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외벽타일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월1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로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만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수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7쪽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1쪽에 보면 나눔동 주민참여사업 추진이 있죠,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에 따른 일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추진 동이 15개 동인데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은 함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 3개 동이 함께동인데 이를 테면 마을계획단이나 마을공동체 토대가 구축된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계획 수립이나 마을총회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의 공동의제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동이 그런 동이에요, 나머지 15개 동은 뭡니까?

주민들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 같은 걸 저희한테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예산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니까 해당 동에 거주하고 3인 이상의 주민모임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골목골목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한다든지 건의하면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께동 같은 경우에는 목2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을 가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브리핑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인원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원은 추진단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각동의 주민참여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같이 고민하고 지도해 주는 사항입니다.

15개 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6,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액 시비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눔동 주민참여지원으로 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번에 52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동별 3개 사업에 대해서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들어온 데도 있고 7개 들어온 데도 있고 한데 3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6,500만 원을 15개 동으로 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네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동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정 홍보물을 통해서 구정소식을, 동장님이 주관하는 직능단체 모임 몇 군데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전문가라는 분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참여를 유도하고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철저히 홍보해서 시비지만 예산 낭비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이번에 시행했는데 기존의 일반 행정 중심에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로 변경된 거잖아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7월 18일에 시작했고 21일에 출범식을 가져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이번에 들어가는 인원, 다시 말해서 복지사 요원들이 몇 명 추진됐습니까?

이번에 새로 임용된 직원들이 52명입니다.

그럼 52명이 18개 동이면 한 동에 세 명?

한 동에 두세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비로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일전에 나카노구의 구청장님이 양천구에 오셨는데 그때 많은 미팅을 하고 일본과 한국의 통일문제, 독도문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중에 일본이 노인 고령화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금방 올 거라고요, 앞으로 4, 5년 후에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자치행정과가 노인정하고는 별개지만 현재 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령화시대로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치매케어센터를 해달라, 왜 없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립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52개 정도,

52개에 치매케어센터 겸 노인정 이런 걸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치매케어센터를 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신 거 같고 이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라는 것이 도와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방문간호사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실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에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7쪽에 보면 2016년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사업추진 계획이 있네요.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이 어떤 건가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양천구 신월3동이 SBS에 나오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색칠하는 장면이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취약 요소라는 건 창문틀, 가스배관, 방범창들이 범죄인들이 올라가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도포를 해서 범죄인들이 올라가다가 묻으면 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기계로 비추면 형광물질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12월 말까지로 다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150개 정도 건물에 할 예정인데 지금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어요?

2개 동에 1,300만 원으로 650만 원씩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월1동하고 신월3동이 범죄가 더 많은가요?

신월3동 쪽은 학교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많고 신월1동하고 3동은 단독주택, 다세대 가구들이 많아서 그쪽이 취약지구가 아닌가 하고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가 반짝반짝하고 밝으니까 범죄를 하려고 가다가 너무 환해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옷에 묻어서 보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도망가면서 그 옷을 벗으면, 그거는 어떤 기계로 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빨리 신고를 해서 도망가더라도 범주 내에서, 본인은 형광물질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한 1년 정도 가나요?

1년 정도 가지는 않고요,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많이 씻겨질 거 같아요.

도포한 거는 1년 정도 갑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 내려오거나 이게 범죄 예방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구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라고 안내판도 있고 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국내 설치 사례도 있나요?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범죄 감소가 된다고 확신을 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범죄가 줄어든 느낌도 있어요. 왜냐 하면 CCTV도 많고 차량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범인들을 색출할 수도 있고 해서 많이 자제를 하는데 양천구는 교육의 도시, 청정의 도시, 안전의 도시라고 외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안전한 양천구가 되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출범을 했죠. 21일까지 다 했는데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방문복지팀이 생기고 한 달여 동안 시행해 보니까 수요 발굴이 많아졌습니까?

제가 신월1동 동장을 2년 했습니다. 2014년 11월 1일자로 양천구가 시범 동으로 4개 동을 실시했었는데 목동지역은 없었고 신월동지역에서는 신월1동, 신정동 지역에서는 신정3동, 4동, 7동이 시범동이 됐어요. 그래서 경험에 비춰볼 때 주민들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노약자, 어르신들 건강체크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자살까지 갔는데도 지금은 잘 살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해서 알아요. 1동 같은 경우 복지수요가 월별로 늘어났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한 달 동안 시행했는데 전 동에 시행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있었냐는 얘기죠. 얼마 정도나 늘어난 거 같아요?

수치상으로 나온 거는 없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은 대충 얘기할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시행 전과 후의 비교자료는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서울 시비라고 해도 사회복지직 52명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방문했으며 얼마 만큼의 수요발생이 됐는지, 한 달 정도 시행을 했으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물어본 거지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는 누구는 못합니까? 과장님께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후반기에 장수문화대학을 하는데 발견한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기존 수강생 분들이 다시 해서 새로 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는 경우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을 몇 년간 실시하다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간식비 문제 가지고 동장님들이 단체에 얘기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간식비를 내잖아요. 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원은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란 말이죠.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을 하면 동장님들이 단체장들을 쫓아다니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으니까 동장님으로 일선에 계셨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식비용이 전 동에 50만 원씩 새마을금고에서 지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이사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50만 원에서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굳이 강제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것은 통 담당을 얘기하잖아요. 방문복지를 통해서 복지부분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 직원한테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거를 알려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외적인 분야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심의원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거나 부족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생활안전체험관 개소식을 했죠, 시비로 건립을 한 모양이죠?

예.

저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부분들 심폐소생 교육이나 화재, 소화기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시의 적절하게 잘 건립했다고 보고 어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강사가 두 분 계신 거 같아요. 전체 운영인력이 몇 명이죠?

금년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전문강사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채용했고 일반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2명, 총괄하는 직원이 1명 해서 5명이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내하시는 여자 두 분은 강사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되면 이 인원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적으로 시설이 확대돼서 커져 있어요. 당초 심폐소생술 부분만 검토했을 때 전문강사 2명이 필요했던 건데 안전시설이 추가되면서 안전체험시설의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성화되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가인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타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안전체험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부분적으로 심폐소생술 하는 데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우리구처럼 심폐소생술, 화재, 소화기 체험, 완강기 체험, 연기피난 체험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더운 날씨에 체험관 개소식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의원님들도 거의 빠짐없이 다 가셨는데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고 관심이 많아서 다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잠깐 돌아봤었는데 서울시에 한 서너 군데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같이 하는 건 우리구가 처음인가요?

그렇죠.

돌아보면서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공간활용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안전에 관심이 많아서 소화기 작동법도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불이 나면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뿌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는 직접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어린 학생들도 항상 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더미라고 하나요, 그게 몇 개 있죠?

강사 것까지 해서 31개입니다.

그래서 1회 교육이 30명인가요?

원래 더미 하나에 2인 1조로 해서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5cm 깊이로 누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 푹 들어가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런데 잠깐 보니까 숫자가 5까지 나와 있는 게 그 정도의 압력인 거죠?

5라는 것이 5cm 들어가면 색이 표시가 되니까요,

한 번으로는 안되겠지만 두세 번 계속 연습하면 위급상황 시에 잘 대처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궁금했던 게 아까 강사 두 분, 그다음에 안전체험시설 부분에 있어서 강사 한 분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 할 때는 괜찮지만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한꺼번에 50명 정도 왔을 때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감시단이 하고 있잖아요, 활동내용을 보면 안전감시단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모니터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 활성화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냥 일없이 놔두는 것보다는 조를 짜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와서 봉사를 하면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런 분들이 책임감도 있고 봉사하는 의미도 있고 체험관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분야에서는 많은 분들이 안전지도자격증이라기보다 수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거버넌스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만 갖고 다른 분들을 지도하고 안전체험 교육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거기 전체 교육을 받고 나가면 자격증을 줘요, 1년이 유효기간인데 받은 날짜가 거기 찍히거든요. 그래도 5회 이상 10회 정도 받으면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시킬 계획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거버넌스 회원님들도 자격증을 소지한 분 중에서 교육을 몇 회 이상 수료하면 충분히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아무쪼록 심폐소생술이나 안전사고 체험교육이 일상생활에서 위급 시에 대처능력이 돼서 양천구민들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계획 53쪽 보시면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특정관리대상이 몇 개나 돼요?

다 합쳐서 84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우나 태풍이 안 불고 폭염으로 대체되어서 안전합니다마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9월 태풍이 더 무섭다는 거거든요. 폭우와 함께 섞이게 되면 대비를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고 안전했는데 갑자기 다가오면 대응할 때 안 좋은 예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집중폭우가 내려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안전거버넌스가 공식적으로 4개 정도 있고 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위원회 1개 해서 5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비 같은 게 나가는 단체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특정관리대상물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점검하고 나서 의견을 내는 분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라고 이분들은 월 3만 원 정도 시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지침 받아서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죠, 관리만 저희가 하고.

동네에 다니다 보면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안전에 관한 부분이 도대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이며 이분들이 활동하면 뭐가 좀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실버감시단이 각동에 두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은 월 20만 원,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과 실버감시단만 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단하고 비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57쪽부터 7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여 동안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시설이 많은데 시설 위주로 다녀보기는 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16년 I LOVE 자전거 페스티벌이 있죠, 그 행사 내용이 뭡니까?

서부권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금년 6월에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개최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서부권 5개 구에 우리구가 포함되지만 주최측에서 우리구로 장소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요, 일시는 9월 10일부터 9월 11일 2일간 안양천 생태공원 축구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하고 I LOVE 자전거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관합니다. 개최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고요, 세부 행사내용으로는 5개 자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협약식이나 개막식도 있고 문화행사도 같이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여기 예산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전액 시비인가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최측 얘기에 따르면 3억 정도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따르릉 자전거무료대여소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설치는 했나요, 혹시 아세요?

예, 있습니다.

I LOVE 자전거 페스티벌과 업무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자전거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서울시 7개 구가 운영하다 금년에 3개가 추가를 하는데 양천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총 10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65개소 820대 하는 걸로 했는데 8월 현재 운영은 17개소 243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하는 겁니까?

무료는 아니고 무인이고 유료로 대여하는데 1일 이용에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운영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해서 요금은 카드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인가요?

서울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하시다 주요부서에 와서 일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동보다 일이 많고 시설도 많고 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체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구청으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인구가 제일 많은 신정3동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69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정비 및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죠? 사실 이게 공단 대행사업입니다마는 문체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신정3동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체육관은 자주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계남체육관이 사실적으로 공사가 부실했는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로 발령 받고 목동센터, 양천구민센터, 신월센터 현장을 쭉 다녀봤는데 제일 우선적인 거는 양천구민센터가 20년이 넘어서 시설이 노후된 게 좀 많고 계남체육관은 2009년도 개관으로 한 7년 됐거든요. 시설 보수할 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으로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오래돼서 보수공사를 한다지만 계남 같은 경우는 오래된 연수가 아님에도 보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보수공사로 대처할 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안전, 안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계남체육관 뿐만 아니라 타 시설도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성이 있다면 안전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찔끔찔끔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시설별로 시설보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월동 지역은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여유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공사가 끝나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시설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공사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좀 넘으셨지만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고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완벽하게 100%라는 건 없지만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예산이 아니고 3억 시비입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현장에 민원도 있어서 가봤습니다. 5단지 쪽에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몇 번 면담을 했고 시에서도 면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입구 쪽에 도로하고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점용료를 부과했고 옆 주차장 있는 쪽은 줄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녹지공간은 진입로 쪽으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아직 부과는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당초 사용허가 한 거하고 입구 쪽하고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위성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혜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75쪽부터 83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87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계약방법이 다르거든요. 제한경쟁 입찰이나 공개경쟁으로 해서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따라서 계약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사업,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사무기기 같은 것은 일반조달구매 같은 걸로 하고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조달구매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