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기나긴 열대야의 끝을 알리는 가을비가 무더위를 적셔주는 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당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교육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오는 9월 9일이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지역 사회복지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복지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9월 9일 해누리타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복지통장 등 300여 명을 모시고 1부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부에는 지역복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 복지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복지사업 안내 홍보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쪽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즈음해서 공공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이웃주민이 함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4개 동을 선정해서 전액 시비로 동별 240만 원씩 표와 같이 저소득가정이나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선정해서 나눔과 돌봄의 복지생태계를 만들어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3차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근로소득에 임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하고 자립 또는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는데 키움통장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에 따라서 생계수급 가구와 의료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총 소득에 비례해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이에 비례해서 매칭하는 사업이고 키움통장2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에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에 따라서 국·시비 또는 민간자본으로 일 대 일 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유도하고 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상시 운영입니다. 2016년도부터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주기를 기존 6개월 상·하반기에 조사하던 것을 월 단위로 조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조사가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그 외에 1월부터 2월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변동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소득 또는 재산 변동 안내문을 본인들에게 발송을 하고 전화나 방문으로 소명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복지수급에 대한 자격변경 또는 중지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동 실종 예방 시범사업 아이오디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아이오디는 미아방지를 하는 앱입니다. 어린이 미아방지를 위해서 아동에게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비콘을 배부해 주고 부모나 지역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앱에 아이오디를 설치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에는 신월6·7동, 신정3동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위치추적기를 배부하고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우리구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예산은 전액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9월 초에 아이오디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9월, 10월 중에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걸 확산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11월, 12월 중에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추진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체험활동으로 이를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텃밭 작물을 이용한 친환경 요리교실 그리고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인성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전액 시비 6,400만 원을 들여서 스쿨팜 사업과 건강런, 영양런 사업은 건강상태 체크나 식생활 개선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협업은 물론이거니와 민·관·학이 협치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입니다. 평생학습의 나눔의 장인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구 평생학습도시 운영현황과 내용을 홍보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거창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시홍보관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구의 평생학습 현황을 홍보하고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4쪽 신월5동 문학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신월5동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설개선을 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학을 테마로 하는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월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10월에 착공하고 12월 중에 준공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에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로 저자를 초청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북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10월 14일날 해누리타운에서 분노조절장애의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부모에게 주는 감정조절육아법에 대해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의 저자 오은영씨를 모시고 저자 강연과 부대행사로 저자사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12개 기관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종류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또는 노노케어 경로당활성화 등 2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1,876명이 참여해서 약 4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국·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10일을 택해서 구에서 직접 하는 동주민센터 또는 민간수행기관에 대해서 참여자에 대한 모집·선발·관리실태 그리고 전담인력 및 수요처 관리,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 관리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31개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시설 등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여부를 점검하고 급여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서 위반·지적 사항에 대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운영법인 재위탁 추진입니다. 우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만료 전에 수탁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12일까지 수탁신청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9월 20일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0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중에 위탁운영체의 약정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4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반기 아버지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남성의 자연스런 가사참여 도모를 위해 아버지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3월부터 7월까지 총 3기 과정을 운영해서 수료생 105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10월, 11월 중 매주 토요일 8회에 걸쳐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남성 30명을 모집해서 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생활가정요리 양천구 10대 집밥레시피 과정을 이수해서 표와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간 중 10일을 택해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 및 아동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법령준수 여부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서 우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표창 등을 수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조치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반기 가족과 함께 하는 공방체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해 가족공방체험 서비스를 운영해서 가족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해서 건강한 가정에 지원코자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저녁 2시간 동안 합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양육자 15가족 내외를 초청해서 표의 일정과 같이 폼아트 또는 냅킨아트, 우드아트 등 가족과 함께 하는 공예체험을 통해서 가족간에 친밀감을 증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 77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해서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25세 이상 한부모 그리고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우리구에는 1,238세대에 3,145명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표의 내용과 같이 한부모가정에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또는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에는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자립생활촉진 수당이나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일정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향상을 위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표의 내용과 같이 1번, 2번 사항은 공공건물 신정4동주민센터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이미 개원을 했고 민간시설을 무상임대하는 가정어린이집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솝어린이집을 이미 전환을 해서 4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 사항 중에서 3번, 4번은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매입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역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은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이건 신정3동 보금자리주택에 어린이집부지 시설확보를 해서 하반기 중에 개원예정입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도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해서 영유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시설은 민간·가정·부모협동 및 법인 외 어린이집으로서 지원기준은 어린이집 별로 아동현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또는 교구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8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고 8월 31일까지 저희가 구매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9월 중에 보조금 지원을 해서 교부하고 10월 중에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4분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일반주민 12분으로 구성된 주민현장평가단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직접 현장순찰을 하면서 청소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전량수거를 했는지, 23시 이전에 정시수거를 했는지와 잔쓰레기 청소가 어떤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를 조사해서 각 업체별로 5단계로 등급화를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추석연휴기간 중 청소대책입니다. 추석연휴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3단계로 나누어서 연휴 이전인 9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현재 격일수거제를 매일수거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연휴기간 중에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압축박스 등을 사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기간 중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청소상황반과 순찰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연휴기간 중에 밀린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해서 평시체제로 바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빈용기보증금이라는 내용은 공병을 소매업자들에게 가지고 가면 반환해 주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매업자가 반환을 안해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만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고자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사업에 관련해서 이미 취급 소매업체에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전부 대면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외에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신정3지구 공공청사용지 활용방안 검토내용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검토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황광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신경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경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금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보니까 동별로 주민들 스스로가 이웃을 돌봄으로써 공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방법을 보니까 통장이나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동네에 있는 복지 수요자를 미리 파악해서 기부업체를 발굴한 후에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부업체 즉, 동네 슈퍼나 미용실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곳에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서울시에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4개동을 선정해서 4개 사업팀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 기존 봉사단체와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우선 기존 봉사단체와 좀 다른 건 목2동이나 목3동, 신월7동, 신정4동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4개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끊임없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봉사활동에 대한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240만 원 정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나눔가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기부를 할 업체를 찾아다니는 것이라 어찌보면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지역유지가 오셔서 이런 좋은 취지나 나눔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딱 거절하기가 동네장사라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발적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이 기부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이게 실적으로 체크가 된다고 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이 있고요, 동단위 우리동네 나눔가게라는 사업인데 이 나눔이웃 사업과 나눔가게 사업은 별개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나눔가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찾아가는 동복지사업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실적을 기록하고 보고하게 되면 강제성이 있게 되고 주민이나 직원이나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불화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사회에 자발적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천천히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홍보와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자료에는 나눔이웃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눔가게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뜻을 가진 업소의 사장님들이 음식이나 빵을 기부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고 저희가 크게 실적을 강조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 자발적인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의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명이 나눔가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필요한 자료를 우리 박위원님께 전달해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던 찜통 더위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도 있지만 좀 개선되어야 할 게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고 사회복지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반복되지 않나, 복지관에서 빔프로젝트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 추진도 반복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도시락 배달을 적십자사에서도 하고 개인단체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어서 혜택을 받는 곳은 계속 받는데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부도 난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바닥에 뻔히 보이는 정책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신규임용자 직무 역량강화교육을 했네요, 신규가 52명입니까?

예, 이번에 신규로 52명이 임용됐습니다.

젊은 공직자분들이 들어오셨는데 행정에서 복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복지가 너무 광범위한데 역량강화를 할 때 첫 번째는 친절해야 됩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와서 질문할 때 직원이 모르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신규임용자 역량강화를 할 때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강화교육은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이틀간 하셨습니까?

예, 이틀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침 교육,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 실무담당자의 상담기법 및 사례관리 교육인데 지금 선배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동주민센터나 과를 다니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런 선배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만 불러서,

외부강사가 아니고 선배 팀장이나 담당업무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을 교육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상시 운영이라고 상반기, 하반기 6개월마다 조사를 하셨는데 월별로 단위조사가 추가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를 강화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도 위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장기 시프트나 국민임대, 빌라나 연립에 힘들게 살면서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고급차를 굴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장기 시프트냐, 그런 데에 들어가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H공사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양천구에 넘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어떤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사과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통합조사를 하면서 다른 외부사람들이 정보공유를 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의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확히 조사하고 관리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정수급은 범법행위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걸리면 본인이 받았던 것을 다,

자기 앞으로 명의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계비나 의료비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타법 의료 등 13개 복지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소득이나 재산은 그냥 주민번호만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조사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소외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 상반기 확인조사기간에 보장비용 환수를 117건에 6,139만 5,000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부정수급의 문제는 주변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복지팀이 동단위로 구성되면서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적발되곤 합니다. 그 방문복지팀과 연계해서 부정수급을 줄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1년 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만들어 놓았고 얼마 전에 찾동 사업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도 전부 복지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게 뭐냐하면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복지부분의 사업들이 워낙 다양하고 동주민센터로 나가는 사업 종류만 해도 총 160여 가지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닙니다. 복지 가짓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따로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따로 있고 또 각 복지관에서 나가는 복지사업이 있고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각각 가면 겹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겹치지 않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이해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동 복지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7월 1일부터 전 동에서 사업을 시작할 건데 방문복지팀에서 나가서 이분이 중복 수혜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거고 아니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도 파악해서,

과장님,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주체가 되려면 위에서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같이 컨트롤하고 아까 나눔이웃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다들 걱정하시는 겁니다. 수혜자가 겹치지 않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이해 못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인 건 아는데 어차피 구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동 단위로 나가는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배분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를 다 통괄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 역할을 해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계별로 찾동사업도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구단위의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하나의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찾동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그런 것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수혜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도화가 되지 않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공부 좀 하려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임대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동복지 같은 데서 올라오면 그걸 주택과로 신청하는 건가요?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동에서 받아서 주택과로 보냅니다. 거기 대상자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재산관계는 저희가 조사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복지과에서 하고,

선정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만 조사하고 기본적인 선정은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팀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복지과로 가는 게 아니고 주택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 복지과와 다 관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가 업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거복지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주택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는데 진행하면서 저희가 소득자산 조사부분에 대한 건 저희 조사팀에서 하고 있고 크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더 낫나요? 이를테면 신청자의 재산상황이든지 모든 걸 여기서 조사하고 또 조사자료를 주택과로 넘기고, 이게 번거롭지 않나요?

크게 번거로운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이나 행정에 비효율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한 명씩 파견되었나요?

동의 여건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이상 추가로 더,

그러면 3명 내지 4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서 동주민들을 보살피는 데까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서 그 이후에 보면 동별로 사회복지팀이 신설되고 또 사업의 대표적인 걸 보면 찾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외에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동에 배치되어서 예산이 복지적으로 동별 배치가 된 상황인가요? 전에 집행하던 거보다 사회복지사는 많이 내려가서 복지 수요처는 다 발굴할 텐데 그 직원들이 발굴만 하면 뭐해요?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 직원이 가서 다 찾아냈는데 과연 복지 수요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분들이 내려간 뒤로 예산은 더 많이 배정되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동사업이 7월 1일부로 확대가 되면서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2명이 새로 임용되어서 각동별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찾동사업은 사실 기존의 공공복지제도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건데 이분들이 나가서 주로 하시는 역할들이 사례관리나 민간자원과의 연계 이런 업무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추가배치가 되었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동으로 더 추가배치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기존의 어떤 공공복지 정책에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간 부분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직원을 많이 배치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도 찾고 해서 민간과 연계시키는 게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내려가서 수요처를 찾았으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럴 만한 대책 하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 직원들만 동주민센터에 내려보내서 수요처를 찾기만 하면 뭐해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복지정책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고 수요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시스템화된 복지정책에 대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체나 인원관리는 타 부서에서 하잖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서가 아니더라도 복지정책은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똑같은 복지업무지만 부서간에 어떤 공유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데 대해 수요자들에 아까 지적들을 하셨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것들로 공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협조가 잘 됩니까?

그 찾동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일정부분 사례관리라든가 방문복지팀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복지가 수요와 공급이 자꾸만 늘어나고 그에 따라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늘어나는 만큼의 효과적인 관리와 수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또 지적하셨지만 복지사들이 각동으로 배치가 되어서 물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스템상으로 그런 걸 하시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직까지 9급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안 갖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수혜자들과 만났을 때에 정말로 마음놓고 충분한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물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서툴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훈련이 잘 되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배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과 소관은 1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보니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비율이 38.04%로 8월 말이 다 지나가고 올해도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는 급식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이 방학이 끝나고 2분기 자체가 남아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 집행률이 12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순수한 교육경비는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교육경비의 프로그램비는 월별로 지출이 되거나 상반기에 모두 집행되고 시설개선비도 상반기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경비가 남아 있습니까?

교육경비는 저희가 예비비조로 일부 남아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급식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프로그램비도 지금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46.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과장님도 세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교육지원과 사업의 추진실적을 잘 분석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도 회의를 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서 집행내역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건 자르고 좀 잘 되고 육성할 수 있는 건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보다는 질에 치중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구는 교육환경 육성의 일환으로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전체 도서관에 비치해 있는 총 서적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도서관 보유장서는 27만 6,000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과 도서관에 있는 숫자입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 서적 중에서 십진법 분류에 의해 정상적인 분류작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서들이 몇 %나 됩니까?

저희 장서는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기는 한데 일부 작은 도서관, 저희가 정기적으로 8월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장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은도서관에 도서 장서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보니까 그 분류가 안 되어 있고요, 다른 시스템을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도서를 한 곳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27만 권이 넘는 도서를 전산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전산으로 쳐서 그게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대처로 책가방이라고 해서 신정3동에 원하는 책이 없을 때는 전산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 3일 내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들도 제대로 된 십진분류로 서적들을 전부 전산화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학교 내에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오감톡톡 건강사업이 있는데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도심에 사는 아이들은 그 혜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양목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텃밭 가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양목초등학교 뒤에 보면 둑이 높이 쌓여 있어요. 동네주민들이 그 공터에 잡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10여 년 전에 감나무하고 복숭아나무를 쭉 심어놨습니다. 때가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보기도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요깃감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복숭아가 열려서 탐스럽게 익었더라고요.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그 나무를 베라고 주민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중재를 했었는데 주민들 말씀으로는 "계속 학교에서 가꿔준다면 본인들은 기부를 하고 싶다."고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대요. 그런데 "기부는 받겠는데 다만, 그 후에 우리들이 베어내든지 제거하는 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나무를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동네 가꾸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정서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탐스럽게 자라난 나무를 제거한다는 게 아쉽고 아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그 나무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민 갈등사항이어서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기증을 한다고 하니까 뽑아내지 않고 관리하도록,

교장선생님 주장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설득해서 한 번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거고요.

예,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 제안이라고할까요, 목4동독서실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지하실에는 청소년쉼터가 있고 1층에는 관리사무실과 한쪽에 북카페가 있고 나머지 2층, 3층에는 독서실 78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독서실 관장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뭘 건의했느냐면 지하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뜨게질을 배우는 프로그램과 동화구연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싶다, 성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 살펴보니까 뜨개질을 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밑에 있는 목동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어떤 완력이 있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를 더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관장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로 리모델링한 뒤로 78석의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쉼터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쉼터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영어회화를 가르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야지 거기에 성인프로그램이 왜 가냐, 우리 목4동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버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목4동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4동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독서실에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아무 데서나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독서실을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셔가지고,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목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유치할 지, 안할 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협의해서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이 되기 전에 잘 판단해서,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청소년 쉼터이고 핑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왜 운영하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7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여름에는 유난히 폭염이 계속되어 매우 더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덥습니다. 한 달 이상 더위가 계속되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기운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구에서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총 18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18시까지면 오후 6시거든요. 올해는 유난히 밤부터 새벽 사이에 몹시 더워 밤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야간에 21시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는 21시까지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84개소를 운영하면서 연장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18개 동주민센터에서 저녁 2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총 폭염특보 발령기간이 41일입니다. 그래서 41일 동안을 18개 동주민센터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월 22일 현재 서울시의 열대야 일수만 36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지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올 여름 무더위쉼터 이용인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실제 인원통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화나 방문했던 사항만 통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내년도 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설치만 해놓고 위생상태라든가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것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더위쉼터를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니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내년에 운영할 때 더 수준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운영상태나 미비점에 대한 데이터가 꾸준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차기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 무더위쉼터 이용률이나 현황, 미비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내년도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40여 일간 계속 폭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지도점검을 했었고 청결이나 냉방에 지장이 없는지도 계속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단지 이용인원이나 실제 이용시간대를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데이터화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업무가 과다합니다. 요즘은 복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의 업무가 많은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들은 더 받기를 원하고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데이터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엊그제도 점검을 했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하루 평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보다 많습니다. 금년 한 해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귀가지원만 따져도 20건인데 지금은 28.6건이니까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28건씩 하려면 엄청 과중될 것 같습니다.

각동은 아니고요, 전체로 하는 겁니다.

다 걸어서 귀가를 시키는데 하루 저녁에 한 동에서 28건은 아닐 거고 다행히 안심귀갓길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골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저녁 11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미리 전화를 주셔서 바래다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힘들지만 성실히 임해 주셔서 저희구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이용률이 더 높을 텐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편리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여성주간으로 했는데 양성평등 기념행사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성평등 기념식은 원래 법적으로 7월 첫째 주인데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완료했고요,

작년까지는 여성위주로 했었는데 참여했던 남성그룹이 어떤 그룹들입니까?

양성평등이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곳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이 이번 행사를 보니까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성평등 정착이 안 되었는데 양성평등위원회 남성들이 정해졌습니까?

이번에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스무 분인데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갔고 나머지 열다섯 분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오시고 남성도 여섯 분이 들어와서 남녀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50 대 50 비율로,

한 40%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양성평등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도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3년도 경에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 구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60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있습니다. CYS-Net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1388이라는 청소년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위기상담 같은 것을 하고 예방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문제가 자살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흐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립청소년상담센터가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5명을 운영합니다. 센터장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상담원이 3명 있고 행정을 돌보는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3명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센터장도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자격을 갖추고 상담업무를 하고 계신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자격이 있어야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도 1억 6,000만 원이나 들고 총 사업비가 연간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되었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과에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와 구비가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67쪽부터 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신정7동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업무를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 계시니까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사실 보고받고 질의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안상호 과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출산보육과장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소득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건강한 가족능력 유지와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지금 한부모가정 현황이 업무보고 책자에 1,283세대가 되어 있네요?

1,238세대 3,145명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가족양육비, 추가양육비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이 언제 현황입니까?

이게 최신자료입니다.

몇 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2016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경제불황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이혼율이 증가해서 한부모가정이 상당히 늘어난 추세죠?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내용을 항목별로 쭉 구분해 놓았는데 거기에 조사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팀에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출산보육과에서 항목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실정입니까?

한부모가정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자료가 복지정책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또 당사자한테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청해서 올라온 자료 외에는 파악을 다른 사항으로는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교육비부터 교통비, 정말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구분해 놓았고 또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쪽으로 되어 있네요. 자립촉진수당하고 검정고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생활여건에 따라서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한부모가정에 대해 아이들 학비 위주로 구분을 많이 해놓았습니까?

학비도 있고 아동양육비도 있고 명절 때 보면 명절위문금도 나가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출산보육과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책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을 동주민센터 외에도 별도로 민원제기를 하거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동으로 이첩해서 과장을 거쳐서 올라오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도록 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3, 4번 같은 경우에는 구립 목3동어린이집 가칭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시설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게 신월7동과 목3동입니까?

민간시설을 저희가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전환을 하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유아 대기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립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약 10%가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46명, 79명 해봐야 대기율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구립이나 밑에 5, 6, 7번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건데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보통 어린이집 순번으로 120명에서 200명 가량이 평균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저출산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으로 국가적으로도 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포화상태였다가 계속 구립이 늘어나서 그걸 소화하고 차후에 여유분이 생겼을 때의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장기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구립시설을 확충해 나가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구립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립으로 전환을 해도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환점에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시설을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모두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후의 주택가 청결상태를 주민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하여 점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4분기를 하는데 6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면도로에 되어 있는 것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수거하는지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죠, 12분이 같이 돌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각 동별로 배출하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배출하는 날짜에 6명이 2인 1조로 각 동에 나가서 체크하는,

청소대행업체에 연락을 안하고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4분기까지의 기준은 나왔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세 분야로 하거든요. 민간이 하는 게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저희가 연 1회 주민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거하고 행정적인 측면, 서면으로 해서 종합해가지고 12월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그 이듬해 6개월간에 걸쳐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 번 하고 주민만족도는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12월에 할 겁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독거어르신들이 생활폐기물에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쓰레기 수거하는 날 내놓으면 비닐을 싹 뜯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 버리니까 잔여쓰레기도 엉망이지만 주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분류해서 나와 있는 것만 실어가고 나머지는 청소를 안하는 겁니다. 잔여쓰레기에 대한 것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계신데,

예,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는 들어 있는데 6개 청소대행업체에 1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분기별로 네 번 그 사항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는 어떤 걸 주는지?

지금 저희가 5단계로 하는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이 있습니다. 페널티는 부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탁월, 우수 쪽 주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주는 위치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우수업체는 칭찬을 해 주면 되지만 만약 용역위탁을 주는 6개 업체 중에 형식적으로 청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 경고나 이런 정식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6개 업체를 평가하면서 지적사항이 애매하게 넘어가면 이 사업계획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청소대행업체들의 이행현황 파악이나 올바른 수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양천구에서 그 6개 업체가 경쟁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구에 폐건전지수거함이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량은,

그렇다면 폐형광등수거함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36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별로 보면 평균 20개씩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지만 20개 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함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전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환경미화원 1명하고 기사 1명, 차량 한 대로 돌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곳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지금은 아무리 못 가도 한 달에 두 번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것은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슬그머니 버리고 가서 주민들이 조금만 버려도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지는 방치되어 있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특히 건전지수거함에는 건전지가 꽉 차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데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어디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곳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치되어 있는 360여 개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폐형광등은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폐건전지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모으는 것도 있는데 이쪽 선별장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 360개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에서 철저히 점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위원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또 예산도 없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모아모아하우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범지역으로 신월3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모아모아하우스를 2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하고 없애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집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하절기 악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일단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모아모아하우스 1개소당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는 두 분을 오전, 오후로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그나마 나은데 일과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저녁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심하면 저희가 이설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는데 워낙 완고하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집 앞에만 갖다 놔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일부 의식이 부족하신 분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이전을 하고 있는데 옮겨갈 이전지를 찾는 과정에서 인근 동주민센터나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그것을 올바르게 못 받아들이는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부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홍보를 강화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부족에서 오는 거니까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르신들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불법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동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연계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진호 위원님에 이어서 모아모아하우스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신월3동, 신정2동, 신정7동 3개동에 모아모아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죠?

신월2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4개동입니다.

이 4개동이 개수가 21개인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목2동에 3개소, 신월1동에 1, 신월3동에 11, 신월6동이 1, 신정2동이 3, 신정3동이 1, 신정7동이 1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많아진 것은 처음에는 신월3동으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자꾸 이전해 달라고 해서 동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아모아하우스를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21개소는 유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확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정기간 있다 보면 민원이 있고 이전하는 횟수가 잦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민의식이 뒷받침 되었을 때 확대하는 거, 이런 것도 모아모아하우스가 연결되는 게 정거장이고 같은 개념이고 규모라든가 차이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좀 늘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무더위가 작년보다 더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들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아모아하우스를 설치한 지가 꽤 되어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아모아하우스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거의 80%가 쓰레기에요. 재활용품이 될 만한 건 20, 30% 정도, 저희 신정2동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거기에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쓰레기들이 찐득찐득하게 다 붙어 있어요. 청소상태가 엄청 불량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차피 그 안에 음식물 앞에 다 모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식물 외에는 일반쓰레기든 재활용이든 폐형광등 이런 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일단 우리 수거방식이 거점이 아니고 집합하는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선별이 되거든요. 거점방식으로 끝난다고 보면 세세히 선별이 되겠지만,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 누적되고 악취가 심한데 예를 들어 청소관리를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두 분이 관리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청소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용기 청소는 못해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여기 넣어라, 저기 넣어라 이 정도 수준이고 쓰레기가 거기 주변에 흐트러져 있으면 그걸 청소하는 수준이지 용기에 붙어 있는 찐득찐득한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걸 못하신다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인력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서,

지금 현재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물청소로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물청소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나가 보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건 물로 청소가 될 게 아니고 전문적인 화학제품을 사용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전문적으로 씻어야 씻기지 그냥 물만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날이 덥고 하니까 악취가 더 심해져서 저희 동네에서도 없애달라는 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없앤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모아모아하우스에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걸 주문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아모아하우스로 딱 국한하기 전에 무단투기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일반주택가든 모아모아하우스 주변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보면 특히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단투기단속반 6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모아모아하우스라든가 주변에 필요하다면 잠복도 할 수 있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아모아하우스를 해놓았는데 모아모아하우스 거기에 변한 건 없어요. 갖다 버리는 건 똑같고 단지 모아모아하우스 내에 버리다 보니까 조금 개선된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여튼 모아모아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이나 고민스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가 재활용품을 내놓는다는 명분하에 거기에 쓰레기까지 다 섞어서 내놓다 보니까 동네가 지저분하고, 무단투기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거든요. 그걸 3년 전부터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해야 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장의 금호자원 사장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전용봉투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색깔별로 나누어서 시도해 보려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과에서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건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건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섞여 있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현대화사업이나 모아모아하우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성상이 보면 일반쓰레기로 가연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 섞여서 환경부에서 발표하듯이 70% 이상이 재활용품이다 이런데 이건 실지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이 쓰레기분야에 대해 상당히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이건 한두 해에 될 게 아니고 꾸준히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거고요.

주민의식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대안을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시고요, 시민의식 탓해 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별로 우리구에서 각종 전지목들이 나오는데 이 전지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해서 태워버리면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단지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혹시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런 걸 혹시 꺼려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무도 못 태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회수시설은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 시설입니다. 저희구와 연계가 있지만 어차피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거기의 지휘를 받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4개의 시설이 있지만 관내 대단지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지목이라든가 낙엽이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자원회수시설에 전지목 좀 반입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게 없습니까?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3월인가 4월에 그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받겠다고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없던 걸로, 또 자원회수시설에서도 못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지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 협의체 개인 사유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도 있지만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회피한다면 공익시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주택가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는 건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그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 그런 절차없이 바로 반입이 된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 청소과에서 독자적으로 될 대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의류함 운영관리체계를 지금 4개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분들이 주변쓰레기 청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현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주민들이 버리는 게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주변에 쓰레기더미 때문에 미관이나 환경적으로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함 옆에 양천뉴스를 게첨해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각별히 한 번 더 의류함 수거로 인한 지역주민 주변에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