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안 총괄은 본예산 18억 5천 200만원보다 4천 400만원 증액된 18억 9천 600만원으로 2.37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개발 인력 배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546만 8천원과 컴퓨터 구입비 359만원이며 노후된 시정홍보 자료 촬영용 차량 교체구입비로 2천 717만원과 상근인력 인건비 임금상승분 786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은 시민과 공감하는 양방향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천 530만원으로 기정 예산 7천 830만원보다 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713억 2천 900만원보다 49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2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자원봉사자보험료 2천만원과 기관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7천 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천 100만원 등 총 9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용 3억 1천 900만원 등 총 3억 5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용역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5천 500만원 등 총 19억 9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생활과 소관입니다. 박달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비 11억 4천 100만원, 국제 규격에 맞는 빙상장 설치를 위한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 9억 2천 700만원 등 총 2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여권팀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해서 2015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체결 결과를 반영 직원인건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8천만원, 주민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4천만원 등 총 2억 5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 602억 1천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21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퍼센트가 증액된 8천 635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퍼센트가 증액된 2천 966억 9천 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7.6퍼센트가 증가된 1조 1천 602억 1천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안은 8.3퍼센트가 증가된 8천 635억 2천만원, 특별회계 세입안은 5.7퍼센트가 증가된 2천 966억 9천 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1.3퍼센트인 2천 472억 6천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8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5퍼센트가 증가된 2천 454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8억 6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실･과･소･구･동 세출예산안과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제2의 안양 부흥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도시기반시설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부담금,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는 등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6.3퍼센트가 증액된 2천 472억 6천 800만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안양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비, 만안구청사 내진보강 공사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8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 변경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7.6퍼센트가 증액된 28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법적적립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를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자료 보기도 막 힘들더라고요. 낯설고, 자료도 낯설고. 하여튼 선거 무사히 치를 수 있게 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총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에 직원후생복지 국내여비로 제목을 바꾸셨어요.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7천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부서로 이렇게 분산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안구, 만안구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액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좀 줄었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보다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줄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것을 편성한 사유가 뭔지 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에는 전체 인원을 다 이렇게 하셨다가 또 반으로 줄인 이유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같은 쪽인데요. 이것도 지금 전 부서에 무기계약 아까 우리 이강호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도 이미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본예산 지난해에 대비해서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다고요.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전체가 다 기본급부터 해서 쫙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는 2015년 대비해서도 2016년 본예산에 다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본예산 대비 또 2천 483만원이에요.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액을 한 항목 인상을 추경에 또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뭔지. 이미 4개월 분은 지급이 됐잖아요. 지급이 됐는데 또 12개월로 계산한 이유는 뭔지. 여기 지금 12개월로 다 계산돼 있거든요? 계산한 이유는 뭔지 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2015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15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만약에 지급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지금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것을 또 편성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인데요. 205쪽에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민원옴부즈만위원 선진지 견학. 본예산에는 150만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500만원을 증액을 하셔서 650만원 편성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500만원이. 국비를 어떻게 이 역량강화로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당초 사업계획서 있죠? 본예산에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다 질의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실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금 이번에 19억 또 편성하시잖아요. 목표액이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로 지금 매년 이렇게 지금 저기 되고 있는데 얼마로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시는지 목표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 얼굴이 새까매지셨어요. 맨날 바깥에 가 계시나 봐. 박달복합청사 건립 추가부지 매입비로 11억 4천만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에 건강도시조성 행사운영비로 1천 672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것 지금 돈이 많으신 것 같아, 안양시. 갑자기 이런 행사성 사업에 돈을 막 투여하는 게. 안양천 건강명소화사업, 자연과 함께 행복한 등산교육, 경로당 건강문화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번 4･13 총선 치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빨리 선거에서 벗어나서 다시 업무에 집중하게 되기를 저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이 좀 멍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들은 것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정부3.0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하고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받은 것하고 합해서 거의 한 6억 5천만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 전 직원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어저께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의회운영 직원들도 18명 정도만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한 60퍼센트 정도만 벤치마킹 예산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퍼센트 정도로 갑자기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홍보실 우종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시정홍보 자료 촬영용 차량 구입비로 2천 700여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시정홍보 자료 촬영용 차량 구입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반 차량과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청 앞에 홍보게시판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대상 Hello! Anyang! 팸투어 예산으로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사업 설명, 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입예산서 125쪽에 보면 호계3동복합청사 공공요금이 2억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청사 복합청사든 어디든지 간에 어떤 공공요금이 이게 항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서 다시 세출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요금이 어떻게 2억 2천만원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용역으로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CCTV 바로 밑에 부분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에는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2, 3미터 정도. 그래서 CCTV 위에 보니까 또 네 방향으로, 이 사거리 경우에 네 방향으로도 CCTV가 따로 달려있어요. 이게 박스형 CCTV가. 그러면 방범용 CCTV는 둥근 형태의 카메라인데 어떻게 이게 밑에 2, 3미터 정도의 원지름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공간은 잡히지가 않는지. 그러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로 9억 2천 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아이스하키단이 한라 아이스하키단이 또 2연패의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그쪽에서 이것을 강하게 요청을 한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렇게 거금이 들은 행사 아니, 사업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좀 추경편성 금액으로는 좀 다소 금액이 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203쪽 보시면 사업명세서. 행정협의회 운영비가 300만원이 좀 늘었어요. 늘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DB구축비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함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예산이라 그런지 전부 다 중복이 돼서 안 되는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고 이따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 안행부에서 대동제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시범으로 운영하는 시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구마모토현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진이라든가 또 에콰도르에 지진이 일어나서 좀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진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의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겹쳐서 이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있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에 시정홍보 자료 촬영용 차량 구입비 이게 신규가 아니고 있는 차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차량의 상태, 연식 등등 해서 자료 필요 없고요.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지금 무쏘 이것 맞아요?

네, 무쏘 8080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꾸려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몇 년식이에요?

지금 한 11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이따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 최근에 수리비 들어가는 것 있으면 수리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13페이지에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유치 해서 36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아마 활동비 같아요. 유치활동비. 맞나요?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유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대회의 개요,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 아마 국비, 도비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 자세하게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저도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듣고 보충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이번에 아마 예산이 추경이 많이 세우지 않아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참고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총무과에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예산이 줄어든.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하면서 들었고 그래서 충분히 추진해라, 좋은 취지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그리고 깎인데다가 이게 내가 그래, 깎이면 이렇게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왜 그러냐 하면 이 수혜자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해마다 인사 이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이유 그다음에 예산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의 급여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과 급여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를 좀 자료 주시고 그 사람들의 임금은 어떻게 인상을 하는지 인상폭 그다음인상할 때에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인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또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세한 내용을 자료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선거 치르느라 고생도 하셨지만 또 이번 예산, 이번 추경에는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짧게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시정질의 통해서 질의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은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깐 대동제와 책임읍･면･동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동제는 이미 2010년도에 폐지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2014년도부터는 책임읍･면･동제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책임읍･면･동제의 핵심은 인구가 7만 이상이 돼야 되고 2, 3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중심 동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군포시를 비롯해서 15개 지자체가 책임읍･면･동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구가 있는 곳은 책임읍･면･동제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하는 경우는 구가 있기 때문에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7월 4일부터 10개의 대동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임읍･면･동제 장단점을 보면 일단 2단계로 행정 계층이 축소됨에 따라서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전, 복지, 건축인허가는 동에서 중심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세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적이라든가 구청에서 있는 단속 업무라든가 교통, 건설 업무 이런 것들은 다 본청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23년간 유지해 온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추진할 때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는 점 그다음에 중심 동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에 또 동 간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은 지금 부천시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선거구에 이 문제가 저희가 이미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의원 선거구 도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의 일치 문제가 또 인구 7만에 맞춰서 하려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이런 몇 가지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책임읍･면･동제가 최근 검토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부천의 문제를 보면 일단 앞으로 그게 책임읍･면･동제가 각 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로다가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급을 그냥 그 상태에서 정원을 두고 상위직급을 만들기 때문에 하위직원들의 불만이 지금 나오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 서기관을 23개의 직급을 만들면서 부이사관 또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동기부여가 또 안 되는 측면 또 직급별로 이게 차등이 생기는 그런 이런 보이지 않는 사실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 이필운 시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시민이 1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여기 대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제일 큰 이익은 누가 보죠?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민편의 입장에서는 최고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민들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동에서 어떤 주민생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도 이런 시민이 진짜 1번이라는 이런 게 진정성이 있다면 좀 장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홍보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세출예산안 149페이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 자료 촬영용 차량이 일반 차량과 차이가 있는지, 세부 사업은 무엇인지. 권재학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의 필요성과 차량의 기능, 타시에서도 이런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현 차량의 상태, 연식, 최근 수리비 내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현재 홍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8080 무쏘 디젤 차량에 대한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무쏘 차량은 2005년식으로 지금 11년 3개월이 경과하였으며 10만킬로 이상 운행하였고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을 추가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1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음에 따라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게시판에 대한 개선요구 이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게시판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주신 이후 각 부서에 시정홍보게시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개선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요. 그래서 기존 게시판에 시청사 신축 시에 설치된 것으로 게시판의 규격이 타시에 비해서 좀 크고 노후되었으며 미관상이나 활용 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상 고려와 외부미관 개선, 아울러서 현재 고시공고, 시정소식, 행사 등을 알리는 기능만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우리 안양시 관내도 그다음에 시청사 안내 그다음에 구인･구직 안내란을 추가해서 시정홍보게시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적, 장기적인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실장님!

예.

수리비 1천만원 들어갔잖아요?

예.

예?

예.

1천만원 들어갔으니까 또 오래 타야 되는 것 아니야?

그 이후로 수리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갈수록 수리비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요. 한번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더 열심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수리비 다 들어갈 것 들어갔으면 더 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수리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치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수리비 많이 들어가기 전에 바꾸지 그랬어요. 차를.

그 전에는 내구연수가 안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네.

그럼 지난번에 왜 본예산에 넣지 그랬어요?

본예산에 우리가 차량관리팀 통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또 우선순위에서 우리보다 더 노후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순위에 밀려서 안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안전이 또 화두고 그래서 오래된 차를 계속 끌고 다니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고 또 차량은 차량대로 또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종은 결정하셨나요?

저기,

차종 결정하셨어요?

예, 차종 결정 안 했습니다. 일단 코란도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이동 신속성도 있습니다만 이 촬영 기사들 나름대로 무거운 또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코란도가 현재는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1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사고 난 차 사고 났나요?

다 부속 교체입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보통 브레이크패드라든가 각종,

그거야 정상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고. 정기적인 교체를 하는 제품 말고 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2010년부터 한 5개년간 총괄해서 1천만원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다음에는 1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를 바꿀 연한이 되거나 오래 노후화됐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공용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개인차량, 내 차량 같으면 10년을 타도 요새는 차가 깨끗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운전하거나 공용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될 수 있으면 차량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1천만원이라는 관리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그 차량에 수리하는 데 1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내 차를 10년 타, 1천만원 들어갔다 하면 뭔가 사고 나지 않으면 1천만원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누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예를 들어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바꿔야 할 연한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실에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운전자를 한 사람 정해놓고 운전자가 이 차를 한 사람 집중 관리하면 요즘 차량은 10년 가도 말짱하고 깨끗합니다. 특히 지프차 종류는. 그런데 10년 됐는데 벌써 노후화돼서 바꿔야 된다, 뭐 수리비가 1천만 들어갔다, 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통과가 돼서 혹시 구매하게 되면 관리적인 측면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돼. 정기적으로 오일 갈아주고 교환해 주면 차가 10년이 간다 그래서 수리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거나 10년 들어, 차를 못 쓰거나 할 정도는 요새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프차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예산서 197쪽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관련하여 송현주 위원님께서 7천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간담회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50퍼센트 감하여 편성한 사유와 벤치마킹 관련 전체 예산 규모에서 질의하였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50퍼센트 줄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권재학 위원님께서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벤치마킹 예산을 2분의 1로 줄인 사유와 인사 이동으로 수혜자가 바뀔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탐방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 사유는 2015년도에 우리 시는 수상 및 공모 사업에 응시해서 123건에 5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노조에서도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초 간담회 때보다 금액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사유는 추경 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못 보내고 연차적으로 2분의 1씩 보내기로 편성하였고 또한 현안 업무 등으로 벤치마킹을 탐방할 수 없는 직원도 있고 해외연수, 독도 아카데미 또 국내여행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2분의 1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규모는 총 732명에 1억 4천 600만원이고 본청에 377명에 7천 500만원, 시의회에 18명에 36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에 47명에 940만원, 만안구청에 137명에 2천 700만원, 동안구청에 153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벤치마킹예산 이번에 줄이게 되면 인사 이동으로 수혜자가 바뀔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게 부서 위주가 아니고 개인 또는 연구모임 위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 되더라도 개인별로 실적이 남기 때문에 정년제로 실시하여도 수혜자가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90쪽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액 편성된 사유와 2016년도에 4개월 급여를 지급하고 8개월이 남았는데 12개월로 편성한 사유와 2012년도 소급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대비 2016년 본예산 6천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제1차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이 2014년 12월 10일에 타결되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임금 인상률이 1.7퍼센트와 호봉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인상이 반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또 4개월 급여를 지급하여 8개월 남았는데 12개월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2016년도 임금협상이 2015년 11월 24일 타결되어 2016년도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여 부족한 예산을 저희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5년도 소급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2015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이 2015년 11월 24일에 임금 인상률 3.8퍼센트 인상으로 타결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벤치마킹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보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어떤 대상자 폭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위직들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또 하위직들이 어떤 제한된 예산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위직 우선으로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의 내용을 좀 잘못, 어쨌든 요점을 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것 부수적인 얘기였고, 그 얘기가 아니고 간담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산을 갑자기 삭감을 했다든가 그래서 또 전체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가 각 지금 국별로 나눠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의회는 의회 이런 식으로, 구청이면 구청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예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변경했는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퍼센트 세우는 것은 이번 추경 재원에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과장님이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이것 마이크 끄고 얘기하면.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렇죠.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특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책임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아, 그렇게 그래,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산을 싹둑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이 감히 어떻게 그게 말이 나옵니까? 나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말, 그런 예산 전혀 간담회 때 통하지 않았던 예산이 7억씩이나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소리밖에 안 되고.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위원들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 줬던 것이고. 어떤 것은 간담회도 않고 갑자기 불쑥 지금 7억 짜리 예산도 툭툭 올라오는 판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헐렁한 바지저고리인가? 그런 것 아닌 것 같고 과장님. 그래서 솔직한 답변 한번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답변 안 하셔도 내용을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그랬잖아, 처음에.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비록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이렇게 정치에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은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좋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갑자기 예산 올라올 때 싹둑 잘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 사업예산 같은 게 우선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조금 내년에도 반씩 보내도 돼, 그런 판단으로 이번에 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벤치마킹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할 예산인가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추경 예산인가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그러면 추경에 이것 지금 이번에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하실 거죠? 임금처럼 지급하실 거죠?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격년제로 2분의 1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반은 주고 또 그다음에 반은 받은 분은 또 못 받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상시 사업이 되는 거죠?

예.

반 정도씩 해서?

예.

그렇게 원칙을 정하셨어요. 이제?

예.

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하겠다?

예.

이게 제가 얘기지만 인원수가 이것 지금 꽤 되잖아요. 인원이. 1천 700 공직자 중에서 하여튼 반 정도 지금 아마 동안구, 만안구까지 해서 아까 인원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 원래 편성은 본예산에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상시적으로 주는 예산은. 우리가 경상비라는 게 있잖아요. 경상비.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직원들이 작년에 상하고 공모사업에 한 게 총 123건에 50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노조에서도 강하게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한 거지 꼭 이 격려 차원에서 이게 상이라는 게 12월로 평가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예산 작업이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하고 나면 포상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포상도 하죠?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지금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상금이나 포상금이 사업비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 따낸 게 일반예산 재원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 재원 중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시적일 수가 없고요. 만약에 내년에 올해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모 사업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양에 필요한 예산을 따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당연히 공무원들이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양시 입장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예를 들면 여기 500억 가까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에는 국비 얘들 공모 사업들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계기를,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것보다 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 많이 줄었다.

아니, 이런 계기로 또 직원들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회성이면, 1회로 하는 것이면 너무나 많은 돈을 이렇게 막 해서 내가 한 번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파악했지만 이것은 1회로 끝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지급할 거죠? 매년.

예.

그렇다면 그것 이런 포상에 대한 격려로 이런 것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지금. 오히려 앞으로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것도 있지만 다른데 지금 우리 시만 안 하는 것이지 수원이나 광명에 인근 시는 다 하고 있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직원들이 가가지고 또 사기, 보내더라도 다른 데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성 아이디어를 갖고 안양시에 접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그만큼 실적으로 타시에 비해서도 실적이 있는데 노조에서도 이런 실적을 내오라는데 왜 그런 것 직원들한테 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편성한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7천 500만원 다 합해서 1억 4천 300만원인데요. 500억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데 응시해 가지고 이런 사기진작책으로 인해서 동기유발이 된다면 1억 4천이라는 돈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상시적으로 주기로 거의 결정이 되는데 뭘 더 동기유발을 하겠어요. 이것은 포상의 성격이 아니라 그동안에 뭔가의 요구사항을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업을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고 명목이 뭐냐 하면 그런 포상비 중에 그 돈을 좀 투여해서 이번에는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게 맞냐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다음해에는 이것 포상을 못 받아, 예를 들면. 지금 500억인데 뭐 하다 보면 꼭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못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성과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성과를 많이 낼 겁니다.

그럼 500억 밑으로 내려가면 깎으실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500억 기준을 해가지고 어떤 그것을 답변을 요구한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과장님 저 무슨 말인지 알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은 우리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에 예를 들면 타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에 약간 복지가 좀 열악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예산을 이것으로 투여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가 않을 텐데 계속 이제 이렇게 500억을 받아오고 뭐 그러면 내년에 500억 안 받아오면 돈 주지 말아야지.

그런 차원도 있고 다른 시도 인근 시는 다 100퍼센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성격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포상의 성격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지급하냐. 그다음에 계속 변동이 있을 텐데 한 번 잘했다고 그것을 매일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상시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돈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것 예산심사 과정 이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가 바깥에서 보더라도. 아니, 내가 한 번 잘해서 상 줬으면 끝이지 그다음에 상도 못 받아오는데 또 주느냐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슨 그것 받기 위해서 계속 500억씩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접근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 이상 여기는 질의 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미리 지급을 했다는 거죠?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2015년 말에 뭐죠? 임금협상에 의거해서 그것을 바로 1월부터 지급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15년도 소급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5년에 지급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임금 인상률을 2015년 11월 24일날 협상에 의해서 인상률을 공무원 인상률 수준을 3.8퍼센트로 협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3.8퍼센트에 대한 작년도 지급해야 돼야 될 게 못 준 거죠. 2015년 11월 24일날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럼 1년 치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못 준 것을?

예. 요 3.8퍼센트에 대한 인상분을 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요? 매년?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무슨 예산을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을 하나 해가지고 질의드린 것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전 부서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총무과 이렇게 해서 오늘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이것 설명은 잘 들었고요. 벤치마킹비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상금을 받아오면 또 각 과별로 주는 시상금이 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공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이게 지금 이것은 전 공무원한테 다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격년제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또 각 부서별로 여기 예산서 보면 시상금 같은 것 또 나가거든요? 그렇게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포상금이나 공모사업 어떤 그 예산 목적을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개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만큼을 해 왔으니까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직원들 복지 차원도 있고 모든 게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이지 어떤 하나만 갖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가 아니라 우리 예산서 보면 또 시상금이 따로 있거든요. 노력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군종합평가, 3.0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123건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따로 또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은 사업비로 따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부서 될 수도 있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따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상 차원에서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된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이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으로 지금 부과가 된다는 거죠. 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기진작,

500억 정도 따면 좀 이중이 되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생하고 직원들 열심히 동기부여. 앞으로도 더 동기부여,

아니, 물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렇게도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순 그냥 500억 따왔다 하지만 그 500억 따오기 전까지야 교육비라든가 워크숍비 또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얼마 따왔다 이것만 강조하지만 실은 또 그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제 생각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직원들한테 많이 해 줘야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명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처리할 것 그다음에 추경에 처리할 것,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이 성격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지난 어떤 포상에 대한, 포상이라고 하면 진짜 매년 주면 안 되지. 매년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앞으로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부득이하게 포상금이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는 포상 개념으로 주지만 내년부터 정례화를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정례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포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포상금으로 이렇게 포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 그런데 그런 개념이 모호해져서는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205페이지 민원옴부즈만 역량 강화, 민원옴부즈만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본예산 150만원에서 국비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저희 민원옴부즈만위원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5년도 국민고충처리실태 확인 조사에서 저희 안양시가 지자체를 포함한 243개 기관 중에서 민원옴부즈만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과 아울러 부상으로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상으로 받은 포상금 500만원을 민원옴부즈만 제도와 열린시장실 운영 우수지자체 견학과 또 견학으로 안목을 넓히고 또한 민원옴부즈만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추가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우선 이달 말 경에 제천시를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203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대상 Hello! Anyang!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또한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 똑같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Hello! Anyang! 팸투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팸투어란 Familiarization Tour의 약자로써 우리 시의 상품이나 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 방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경인교대를 제외한 성결대, 안양대 등 4개 대학에서 해마다 약 200여명의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글로벌 시대 및 다문화 공동체라는 시대에 트렌드를 맞춰 관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양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체험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팸투어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안양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귀국 후에 안양에 대한 잠재적 홍보대사 역할과 또 나아가 안양시 문화관광 사업 촉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실시 기간은 금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잠정 2일간으로 정해서 경인교대를 제외한 4개 대학에서 약 대학별로 10명씩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25페이지 세입 부분에 호계3동 공공청사 공공요금 2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3동복합청사는 수영장, 민방위교육장,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섯 개 기관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입니다. 청사 전체 공공요금을 동에서 일단 선납 후에 위탁기관별로 분담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호계3동에서 금년도 경우를 보면 금년도 1/4분기에 요금액이 약 1･2･3월 누계가 6천 865만원이 나왔습니다. 월 평균 한 2천 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면 동주민센터가 1천 120만원, 타 기관에서 약 5천 74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기관의 5천 743만원에 대한 그것을 4분기로 평균해서 약 2억 2천 정도로 계상을 좀 미리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공공요금 한번 12월까지 호계3동 공공요금 보면 누계가 약 1억 8천 900만원인데 월평균 한 1천 500만, 1천 57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동주민센터 약 3천 350만원, 타 기관이 약 1억 5천 500만원 정도가 타 기관에서 부담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안 205페이지 대일항쟁기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와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대일항쟁기의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 노역의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에게 생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현재 달안동에 1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19개 시･군에 총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 근로여성자로서 지원대상은 대일항쟁 기간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결정된 피해자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으로 보면 생활비와 보조비, 진료비를 합친 월 1회, 매월 말 지원을 하며 생활비는 월정액 30만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제비 100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난해에 저희가 61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활비로써 360만원을 지원하고 진료비는 160만원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약 9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집행 잔액 93만 6천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203페이지 행정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관리비는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 추진사항 외에 추가로 저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저희가 경기도 부단체장 정책계획도 각종 현안 사항에 따른 회의자료 작성에 따라서 복사지나 프린터기 이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데 평상시 저희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기존에 있는 것 외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보면 저희가 예상 못했던 메르스 사태라든가 네팔 지진 피해 또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안고 있는 교도소 관련사항 할 때 약간의 사무관리비가 필요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급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무원 급여가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및 급여인상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급여 체계는 연봉제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과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여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원센터 직원의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평균 3.5퍼센트를 인상해서 반영하였고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은 부가 급여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센터 기본급 체계는 호봉제 기준표로써 팀원은 공무원 8급 수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고 또 우리 시 센터 실정에 맞게 8급 운영요원과 9급 운영으로 저희 시는 8급과 9급으로써 구분해서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9급 운영요원의 기본급을 보면 기본급의 월 기준을 볼 때 141만원인데 공무원 9급 기본급을 보면 9급 초봉 기본급이 134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9급 기본급은 우리 공무원 기본급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는 9급 2호봉 수준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책정해서 연봉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원봉사센터, 다른 시에 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직원 12명 중에서 지난해에 8명이 신규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되어서 1년 미만의 경력으로써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다른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결코 보수 체제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직원들이 좀 야근이나 평일날, 휴일날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20시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20시간이 보면 공무원 수당 지급단가에 비례하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두 배 정도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의 그 수당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 제가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변경된,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놓고 지금 추경이 올리고 나서 변경 계획을 다시 수립해. 당초 것에서 변경 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일단 벤치마킹하고 나서 또 워크숍이나 그런 것은 별도 계획으로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 안양시가 2010년, 2013년 두 차례나 대통령 표창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번이 처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때는 포상금이 없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포상금이 없었느냐고.

포상금 그때도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웃돕기로 기부를 100만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워크숍으로 한 줄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지금 어떻게 쓸지도 모르면서 지금 예산을 500만원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여기,

아니, 잠깐만요. 답변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그래도 최소한 있고 그동안에 150만원 갖고 보면 여기 제천시 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군데 다 가게 돼 있네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다 해놓고 지금 5월부터인데 포상금 받았다고 포상금을 500만원을 다 집어넣어서 아직 사업 계획도 나오지도 않고 갔다 오면 나중에 뭐 이렇게 쓰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 다 만들어서 전년도에 제출해도 뭐 따져서 예산이 있다, 없다 하면서. 완전히 무슨 돈잔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포상금 받아다가. 결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한 번 포상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포상입니다. 대통령상 두 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안양시는 명실상부한 민원옴부즈만에 대한 것은 체계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제 얘기는 사업계획서도 없이 500만원 받았다고 지금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 사업계획서도 지금 제출해 달라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주면, 그것 안 주면 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무슨 주먹구구식 자기 집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게 예산과에서 통과가 됩니까? 이런 예산이.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벤치마킹,

아니,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요구할 때 이제 잠정적으로 한 계획서는 있는데 저희가 결재를 안 맡고 저기해서 공식적으로,

잠정적으로. 과장님!

예.

저기요 1차 추경이어서 제가 예산도 사업도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저것 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당연히 변경사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당초에 15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 도대체 국비가 뭘까. 그래서 무슨 포상금도 받은 것을 여기가 넣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양시가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면 요만큼이라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세 번째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과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인쇄돼 가지고 여기서 예산심의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위원들더러 뭘 가지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500만원, 150만원에 500만원이면 몇 배예요? 아니, 몇 배예요. 과장님?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워크숍,

세 배가, 300퍼센트죠? 300퍼센트 가까이 되지 않아요? 150이 650이 됐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잔치 하시는 거죠. 지금. 포상 받았다고. 아니, 이상입니다. 이것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것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예?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왜 시장님 모든 것을 다 시장님한테 다 돌리니까 행정 전문가인 안양시장님이 이런 예산을 승인을 하고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저도 우리 아이 예산 뭐 줄 때 너 그것 뭐에다 쓸 거냐? 물어보고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하고 올라오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그러니까 나도 국비라고 해서 이게 무슨 국비인가?

그러니까,

별도로 받은 거예요. 저것은.

그러니까 별도로 받은 거잖아, 그럼 그것을 어쨌든 시에다 집어넣어서, 일반 예산에 집어넣어서 어쨌든 그 예산 갖고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비라는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국비에서 500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옴부즈만 역량 강화 사업에 500만원을 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누가 믿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지. 나도 국비로 해서 깜짝 놀랐어, 5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 이래서. 참 답답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공공요금이 이것은 사실은 청사가 존재하는 한 나오는 요금인데요. 통계가 이미 나와 있고 월 공공요금 해 가지고 1년분 계산해서 2억 2천만원 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나요? 이것은 워낙 명확한 계획인데.

지난해에 타 기관이 다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에 요금제 1억 8천 900만원 총 저기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아마 본예산에 세입을 안 잡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세입예산은 각 기관에서 분담금을 아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예, 금년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금년 연간 평균 가지고 내년에 그 금액을 반영을 좀 예상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이게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날이, 최종확정 날이 오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10명씩 선정을 일단 자체에서 해서 각 대학에서 10명씩 저희 시로 올려 보낸 것인가요? 지금 오늘 확정됐겠네요?

저희가 현재는 성결대에서 7명이 돼 있는데요. 아직 다 안 돼서 이번 주까지 다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좀 그쪽에서 일단.

아직 신청자가 우리가 원하는 명수만큼,

그렇습니다.

안 들어온 거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유학생이 200명 정도 된다고요? 우리.

예, 그렇습니다.

각 나라 출신을 치면 여러 나라가 왔을 텐데 일단 선발 기준이라는 것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학생 이렇게. 일단 첫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면 구별 없이 다 받아서 일단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보니까 저도 평가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뒷장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할 예정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이 행사에 더불어서 우리 안양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외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연대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양시청에서 초청받아서 이렇게 팸투어를 한 후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안양 축제할 때 외국 자기네 나라를 홍보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이 유학생들이 조금 더 우리 시정에 좀 여러 행사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한 번 구성되면 그것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나중에 이 반응이 좋도록 잘 좀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정맹숙 위원님.

여기 자료에 참고자료 해가지고 별첨 이것 지금 들어왔나요? 각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지금은 여기 별첨으로 했는데 별첨이 없죠? 자료에. 별첨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은. 예, 저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 기간이 지금 6월 9일하고 6월 10일인데 이때 대학생들이 학기 중 아닌가요? 거의 6월 초인데.

저희가 6월 보통 중순경에 시험 학기말 고사를 아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가 좀 학생들한테는 큰 무리가 없어서 지금 날짜를 학교, 사전에 학교 관계자하고 미팅을 좀 한번 했습니다. 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대학생들이 안 차게 생겼네요. 제가 보니까 일정이. 6월 중순에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 9일, 6월 10일이면 거의 중순이 기말고사 가까워지는데 학생들이 여기.

유학생들 별 생각이 없어. 유학생들도,

학생들이 학기가 끝나거나 방학이나 되고 하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국내 학생들 같으면 저기인데 유학생들은 일부 학기가 시험 보고 바로 본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랬는데 한 번.

아니, 본국에도 가기는 가는데 얘네들 시험은 안 봐요? 유학생들도 시험,

네, 보죠.

참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는데 날짜가 좀 이렇게 안 맞아서 더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전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다 협의를 해서 괜찮다 그래서 그 날짜를 잡은 것인데요.

아니면 기말고사 전 5월 말이라든가 더 가깝지 않을 때에. 참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냥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예, 협의를 그때가 적정시기로 해가지고 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인데요.

그런데 왜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저기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로 성결대에서 7명 추천이 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일까지 다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급여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조만간에 한 번 간담회를 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몇 가지 궁금한 것은 공무원 임금인상률하고 이게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한테 그대로 적용되나요?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은 안 되는데요. 자원봉사도 인건비 보수체계가 행자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저희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해서 그전부터 조정을 해서 주는데 그 인상폭은 공무원 대부분 더 어떤 기준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공무원 인상 기준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다 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9급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이 수당이, 별도 지급하는 수당이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뒤에 연봉액은 별도로 자료 뒤에 보시면 거기 있고요.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보면 저희가 많이 받는 분들은 50만원 정도 받고,

50만원?

예.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최고 많이 이르는 평균에서 약 한 57시간 정도 평균에서 거기서 많이 한 사람 더 타고 적게 한 사람 30시간 타고 그러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여기는 일괄적으로 해서 그것 몫을 아마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 20시간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 맞나요?

월 20시간이면 저희 공무원 저기로 따지면 한 40시간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원래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난해의 기준은 그냥 놔두고 올해 인상 여기 연봉도 오르고 다 인상됐는데 이 단가가 또 공무원 연봉 여기 봉급 연봉 인상된 분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봉은 했는데 그 부수되는 수당은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할 때 그때 시간외수당을 반영,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와서 내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사실은 미팅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 100퍼센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될 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이해의 폭을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원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 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하고 좀 나름대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오늘은 제가 가외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 질의 있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급여 이것 봐서 제가 지금 의문이 나는 것인데 활동하는 것하고 업무 추진하고 그게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업무 추진한다는 말은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여기 소장님 무보수 명예직인데 활동비 따로 업무추진비 따로 이게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된 게 지금 합리적이냐 저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 ’15년 초인가 그때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저는 그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우려를 나타내는 게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10만이 넘고 그때 17만?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책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보수 명예직은 원래대로 저기하면 보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활동비를 1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50만원 해서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앞전에는 저희가 상근직으로 해서 봉급을 드렸고 그 앞전에는 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도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기하는 것이고 활동비 성격은 일종의 그 수당 성격이죠.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그렇게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때는 무보수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FC단장님도 그냥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보수라고 그러고 그 전 시장님 때 그냥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보수를 강조했는데 여기 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계속 월급 갖고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급여로.

활동비는 말 그대로 그냥 수당이에요. 수당.

그럼 무보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아니, 저기.

최소한의 그.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무보수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임금이 월급이 책정이 돼서 임금을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수 체계에 맞춰 돈을 주는 것을 임금이라 그러고 활동비하고 정책추진비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뭐랄까 월급 체계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진짜 수당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보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이것도 체계적으로 월 지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냥 수당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어떤 활동의 여하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 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정액으로.

말씀드렸지만 봉급체계 이런 어떤 틀에 박힌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얼마씩 인상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활동해서 오신 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수나 그런 차원에서 좀 약간 이것은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라 좀 틀리다는 말씀.

틀에 박혀주잖아요. 똑같이 150씩. 그 틀이 안 바뀌었어요?

아니, 저희가 평균을 150만원 월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어떤 때는 지금 그래서 평균 해놨기 때문에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저희가 똑같이 준다 그래서 이게 봉급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실비 성격의, 예.

더 이상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아니, 과장님 답변을 좀 확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야. 이게 센터 소장님이 급여가 있을 때에도 업무추진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 있었죠?

아니요. 활동비는 별도 없었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면 되지. 이게 무보수잖아요. 지금요. 업무추진비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고정적인 급여는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우리 시간이 끝나고 정맹숙 위원님한테 무보수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준 활동비하고 정책추진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제가 이 회의장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이번 추경에 19억 편성되었는데 목표액을 얼마로 책정하였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 요망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기금이 총 14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이번 재난관리기금하고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적 적립입니다.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목표액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김필여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신규 계상사유와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질의는 권재학 위원님의 질의하고 중복이 된 유사하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614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 주택 단지에 있는 어린이시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분야별로 소재해 있고 또 이 관리 부서가 녹지과, 복지문화과, 가족여성과 등 아홉 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현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을 좀 의뢰를 해서 일괄해서 총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요. 또 이 주 이용 대상인 어린이들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에 와서 어떤 종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이게 고장 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게. 죄송합니다. 적정한 놀이시설인지가 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안전 점검은 언제 받았는지.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QR카드를 부착해서 이용자의 보호자들이 즉시즉시 좀 알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좀 더 안전하고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어린이놀이터를 유지하고자 이번에 좀 용역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CTV 사각지대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전교육 무인단말기 구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교육 무인단말기는 이 안전교육은 안전도시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이게 필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난안전체험관을 호계동 민방위교육관에다가 새로 설치를 또 합니다. 하는데 이 안전교육의 의존은 교육을 그냥 기준적인,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해서는 좀 효과가 상당히 저감됩니다. 그래서 이 터치식 스크린으로 해서 키오스크 형태란 터치식 스크린을 설치해서 특히 어린 아동들이 재난 유형별로 어떤 대처방안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아주 흥미 위주의 콘텐츠 형식의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 현실을 가정한 게임 기반형의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대 우선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올해 개관하는 재난안전체험관에다 일단 설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쪽으로도 이동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 여부를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일본 구마모토현과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난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우리 시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한 14시경에도 필리핀에서 또 진도 5정도의, 발생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공동구 내진성능평가와 박달2교 내진보강공사 등 네 개 사업에 대한 23억을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간 우리 시도 ’12년부터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라든가 실내수영장 등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저희 계획이나 소관 부서의 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민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쭉 6층 이상이었다가 2014년부터는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모두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의무적이라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10퍼센트 경감, 5년간 재산세 10퍼센트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책을 저희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게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강 외에 또 저희가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새롭게 설치하는 재난안전체험관의 주 시설이 지진 체험시설입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향후에 지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과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사실은 저도 지금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용역이라는 그 용어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질의를 한 것이었고요. 이게 사실 안전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 특별한 게 아니라 어디나 의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굳이 이 용역을 우리가 맡길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어떤 설계 아니면 학술 쪽에 아니면 그런 조사 용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필요 없이 안전관리시스템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 왜 용역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설명을 듣자하니 어떤 안전관리시스템을 체크하는 외주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간 2천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어차피 올해로 끝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우선 시범으로요 올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문제인데 그 인력은 저희가 우리 자체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시스템은 저희가 이번으로 구입이 되고요.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내부 인력으로 좀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CCTV는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그나마 그래도 지진에 대한 어떤 여파가 적다고 보여지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바라는 게 뭐냐하면 내진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고 그게 아니라 방송이에요. 재난방송. 그러니까 무슨 진동이 와서 약간 우리가 그 파동을 느꼈다. 이게 뭘까 막 불안한데 아무런 보고도 없고, 방송도 없고, 안내도 없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 때 우리 SNS란을 통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일본에서 어떤 지진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진 강도가 얼마이고 안심해도 좋다든가 이런 식의 안내 문자만 보내도 이것은 안전 관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그런 야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것에 좀 신중을 기하시고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김필여 위원님이 앞에 또 하셔서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때 수천 건 많이 흔들렸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저도 그런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그런 재난문자 같은 것도 지진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 안전체험관에도 있어요? 지진에 대한. 호계.

우리 체험관에 주된 체험 중에 하나가 지진 체험입니다.

지진 체험도 있죠?

예.

그것도 좀 강화해서 재난이라는 것은 또 체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머리로 익히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게,

맞습니다.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 특별히 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PR 하나만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지진측정기가 몇 군데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안양시는 저희가 국비로 지진측정기가 현재 우리 시청사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진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지진측정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시민들한테 전파되도록 그 방안도 좀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얼마전에 KBS TV에 뉴스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 얘기 나오면서 안양이 나왔어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안전체험관보다 민방위 관련, 민방위 체험관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을 하다가 우리 여기 들러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정부정책에 어떤 민방위나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확보, 체험 시설의 확보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도 추가로 다섯 개를 더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추켜세워준 게 아니고. 거기에 안양이 타이틀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안양 안전체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사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다 완공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런데도 또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다섯 곳을 더 선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내용 잘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것은 못 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얘기 우리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는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기존에 그 시설들을 거의 다 지금 확인하고 그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세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잘 되지도,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데 또 추가로 전국이 다섯 곳을 선정해서 한다 하더라. 그러면서 안양 문제를, 안양 화면이, 안양 안전체험관이 거기에 대두가 돼서 화면이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비 관련 당초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부지는 당초 노외주차장 2천 620제곱미터를 복합청사 부지로 변경하면서 박달로 확장 및 청사 진입로 도로 등의 목적으로 청사 전면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3천 10제곱미터, 390제곱미터를 증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본예산에 도로 확장 및 진입로 설치에 따른 18억 7천만원을 도로과에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잔여부지 257제곱미터 매입을 위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건강도시조성 사업과 안양천 건강명소화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건강도시조성 사업은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한 건강관련 시민 의식조사 결과 안양시민이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안양천 1위로써 24.6퍼센트, 공원이 22.2퍼센트, 산이 16.4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주로 하는 7대 활동으로는 걷기가 52.9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산이 9.1퍼센트, 헬스가 8.9퍼센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양천을 제2의 안양 부흥 핵심전략 사업인 안양천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안양천을 건강 명소화로 구축코자 안양천 건강걷기교실 운영, 직장인을 위한 안양천 걷기운동, 안양천 건강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이 완료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안양천, 수리산, 관악산, 경로당에서 건강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실내빙상장 빙판설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은 2000년 10월 31일 준공되어 폭 30미터, 길이 61미터, 1천 284석의 관중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피겨, 정규 강습, 일반인 자유 이용시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엘리트 선수들의 쇼트트랙과 피겨, 안양 한라, 리틀 한라, 근명중학교, 7개 클럽 아이스하키 동호인과 정규 강습, 자유 이용시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빙상장이 오래되다 보니 빙판 바닥, 콘크리트 및 보온재 등의 노후화로 부식 및 파손으로 인한 빙판균열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빙판 작업 후 해빙수가 빙산 바닥 콘크리트와 펜스의 틈에 벌어진 사이로 보온재 밑으로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하부 보온층과 스티로폼 보온재 강도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몰탈에 동공 현상 등 정빙 시 빙판균열이 심화되는 등 시설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빙판균열 현상으로 그동안 쇼트트랙 대관 시 스케이트 날이 끼어 부상 위험이 몇 차례 있었으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경기 중에도 빙판균열이 발생하여 긴급보수 후에 경기를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부 보호시설인 PE관은 배수 누수로 인하여 현재 고장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며 빙판 시설 노후로 몰탈 및 보온재, 펜스 옆면 보온재 불량으로 지하층 바닥 결로 현상이 발생되어 지하 2층 주차장 상부 누수로 인하여 우수기에는 주차장 80면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냉각탑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해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9천 900만원으로 전면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빙차 진･출입구 구조물도 경사가 심하여 정빙차 진･출입 시 과도한 압력 발생으로 구조물이 파손되어 물이 하부로 유입되어 브라인배관이 벽면으로 밀려오는 현상으로 배관의 파손 위험과 이로 인하여 정빙차 콘디셔너에 압력이 가해져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시설 보수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전펜스 교체는 현재는 안전펜스가 유격이 없는 고정식 펜스다 보니까 안전사고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요. 2014년도 7월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 빙상장 규격이 현재 길이가 61미터에서 60미터로 줄었습니다. 높이 또한 120센티에서 107센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 고객의 안전과 연고 그다음에 원활한 경기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시즌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즌이 끝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유치를 위한 활동비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대회개요 및 필요성, 예산 규모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는 세계 도시로써의 위상과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 기간이 4일입니다. 4일에 외국인 및 내국인이 우리 시에 체류하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 작업으로 유치 위원회를 결성하여 국내에서,

과장님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박달복합청사 추가부지 매입비 11억 4천 1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제가 보기 위해서 당초 사업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당초에는 앞에 잔여 부지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자료에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 당초 사업에서 뭐가 변경이 돼서 뭘 또 추가로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는 지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명 자료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에요? 설명을 했다고요?

예. 당초에는 2천 620제곱미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했다 나중에 도로 부분하고 잔여 부지까지 포함해서 390제곱미터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금번에 일부분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도로 부분을 편성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257제곱미터에 대한 부분만 금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런 것 용역 실시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얘기도 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아마 그런 주변부에 대한 것들이 매입이 돼서 예를 들면 그렇게 보통 편성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무슨 예산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의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편성을 안 해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게 한 3월 달, 4월 달에 우리 계상을 해서 4월 달 쯤에 추경 편성해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보상협의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당초에 당초에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생각은 했었죠.

당초도?

예예.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편성 안 하고 이게 그냥 추가로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

본예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우선순위 따져서.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예산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자꾸 사업비들이 이게 무슨 잔치처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예산에서 다 했어도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것을 했을까라고 해서 질의드린 것인데요. 알겠고요. 또 현장도 나가보니까. 건강도시조성. 제가 보니까 조성 행사 운영비예요, 전부? 직접 하시네요. 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 거의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하시는 거죠?

예, 직접 우리 과에서 하려고,

강사 채용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강사만, 강사비만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것 보셔서 건강걷기 교실을 운영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수준을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정보가 있고, 걷는 것은 어떻게 걸어야 되고. 본인들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사업 내용을 보면 올바른 건강걷기 교육 이런 말들이 난 너무나 부차적으로, 이것 정말 돈이 너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걸어보시잖아요. 저도 걸을 때 신발부터해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으로 다 나오고 또 운동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런 것들이 1순위로 이게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인데 전문강사를 선정해서 제대로 걷는 것을 가르친다? 그다음에 등산, 난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예? 걷는 것 무슨 산에 오르는 게 이게 무슨 엄청난 산을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 등산이잖아요. 알아서들 잘들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산행 자세 등에 대한 등산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양시 산악회가 있어요?

산악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산악연맹.

산악회가 있어요?

예, 산악연맹.

산악연맹?

예.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산악도 우리 체육회에 체육 종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연맹이 구성된 것이고요. 지금 그,

등산연합회하고 틀려요?

그렇죠. 거기는 연합회이고 여기는 체육회 쪽에, 엘리트 쪽에 산악연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통합되겠네요?

다 통합이 될 겁니다.

이 사업내용을 저는 진짜 참 답답한데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 교육을 시킨다든가 처음 배우니까. 그런데 이미 산에 오르내리는 정말 이렇게 자기 생활처럼 오르내리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무슨 이렇게 해서 안전수칙? 위험 시 대처요령? 이런 것 곳곳에 다 있잖아요. 앱으로도 이것 다,

그런데,

이것 핸드폰.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앱에도 이렇게 다 위급상황 있을 때 주변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내가 보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강사까지 채용해서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예산은 1천 672만원이에요. 그리고 행사성이 저기죠? 행사성? 그렇죠?

행사성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육으로 보시면 돼,

교육이에요?

예, 교육에서 바른 걷기 방법이라든지 바른 등산 그다음에 안전수칙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행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강사를 초빙을 해서 거기서 직접 교육을 받고 거기에 모여서 걷기를 안양천을 걸을 때, 걷기 전에, 걷고 와서 또 이런 경우에 올바른 걷기 방법이라든지 올바른 산행 방법 또 안전수칙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차원이지 행사성은 아닙니다.

나 진짜 저도 제가 산을 잘 못 오르기 때문에 산에 잘 안 가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좀?

교육은 필요하죠.

아니, 교육은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교육에는. 예? 투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걷는데 올바른 걷기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어르신들 건강문화 조성인데 겹치지 않게 태극권?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극권은 양쪽 경로당에 동안하고 만안 한 군데씩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지금 넣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이것 작년에,

어르신들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르신들이 요구하냐고. 태극권.

그렇죠. 가장 좋다고 우리 이것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종목 이런 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설문조사도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결정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보고요. 어르신들 경로당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니까. 그런데 경로당 상황 아시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들이 계신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호응이 좋으면 확산을 할 것이고요. 시범으로 해서 동안, 만안 하나씩 이렇게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 거의 누워계시는 분들 많아요. 이미 어느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 가면 활동도 많기 때문에 다 가시고 거의 막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태극권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다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걷기, 올바른 걷기 그다음에 등산, 올바른 등산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등산을 하고 걷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른 걷기라든지 바른 등산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산에는 체력이 되면 또 뛰어올라가서 뛰어내려오고 하면 그게 다 무릎, 연골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산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강사비에서 주 2회정도 하든지 한 달에 네 번, 4회 정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만큼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걷기 방법이라든지 등산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교육은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닌데. 과연 거기서 산을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것을 듣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좀 의심스럽고요. 걸으러 보통 이렇게 나갔을 때.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 어떻게 보면 또 강사들 일자리도 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봐요. 하여튼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막 사장돼 있고 요새 저기도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렇게 이 사업내용이 조금 너무 그렇지 않냐.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를 하겠지만. 하여튼 원래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업을 하려고 막 올라가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막 거기다 세워놓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 방법 외에도 다른 것 같이 포함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하는 사람들이 단 몇 사람이 교육을 받더라도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지속 사업으로 갈 것이면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기, 등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요 이런 게 우려했던 바가 안 나타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세계태권도 한마당 유치계획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대회 자체를 유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유치 활동을 반대한다든가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대회개요라든가 추진방침 들어보니까 이런 것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무척 큰 행사예요. 보니까. 그렇죠? 5천명이 3, 4일 동안 안양에 상주하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좋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 간담회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행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유치위원회만 작년에 구성을 해서. 작년도에,

과장님.

예.

이게 유치위원회 구성됐고요. 지난 2월 19일날 유치위원회 1차 회의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기로 방침이 세워졌으면 그때 간담회를 했었어야죠. 이게 예산이 지금 9억인데 시비 3억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 덜렁 해 놓고 예산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뭐라 그럴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래서 유치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행사 규모만 보면 스포츠 뉴스에 매일 나올 뉴스이고요. 9시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의회하고 협의 내지는 간담회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올해는 국기원에, 서울에서 하네요?

원래 장소가 외국에서 좀 하려 그러다가 국기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된 것으로 지금.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는 평택에서 했습니다.

평택에서요?

예.

세계 대회이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하죠?

지금 국기원에서 하고 미국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거의 한국에서 주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예.

아무튼 유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거기 경합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국기원 회장, 태권도 협회장님이 국기원에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계셔서 지금 현재 태권도 품새위원장, 분과위원장님 맡고 계시고 또 심판위원장 맡고 계셔서 국기원하고 협의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유치활동 잘하셔 가지고요.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치활동 잘하시고 대회준비 잘하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 내지는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구체화됐을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과장님 지금 아까 송현주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여기 안양천 걷기운동 강사료를 지금 의문이 생겼어요. 지금 1시간에 13만원이라는 거죠? 전문강사료가.

그렇습니다.

걷기운동 전문강사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쪽 분야가 강사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한 7만원에서 비싸게는 15만원, 20만원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 건강체조교실 하는데도 지금 한 10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럼 여기 등산교육 강사료는 1시간에 5만 5천원이거든요?

차이가 좀,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등산하고는? 지금 두 배가 더 비싼데 이게.

거기에 급수별로 수당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강사료가. 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등산 분야 같은 데는 아무래도 급수가 좀 낮고 또 걷기 분야는,

걷기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예, 지금 급수별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의 이야기는, 걷기는.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진짜 걷기의 중요성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닌데 강사료가 난 이렇게 1시간에 11만, 13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비싼, 이게 1급, 몇 급인데요? 이 13만원이요? 1시간에? 최고 비싼,

2급입니다. 2급이고 1급이 1시간에 25만원까지. 1급인 경우에는.

1시간에 25만원이요?

네. 1시간에 25만원. 초과 매 시간마다 12만원씩,

여기 전문 걷기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걷고 하는데 꼭 그것이 그렇게 비싸?

일반 시민들, 전문 강사가 와야 맞죠. 아무나 와서 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1시간에 13만원 이것 참,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등산은 거기에 비해서 5만 5천원밖에 아닌데. 등산은 그럼 이것 몇 급이세요? 강사가?

4급 기준이고요. 7만원입니다.

아니, 그럼 등산도 좋은 강사를 좀 해야지. 아니, 2시간에 11만원이잖아요. 그럼 1시간에 5만 5천원인데.

거기에 초과했을 때 4만원. 1시간 초과마다 4만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나온 자료는 5만 5천원이잖아요. 2시간에 11만원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산에 오르는 게 더 위험하지. 걷기 하다가 물론 잘못 걸으면 온몸에 무리는 오겠지만 등산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산은 4급 강사를 쓰고 걷기는 전문강사 2급 중요하다고 13만원 쓰고 이게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여기 우리가 강사 기준이 있어서 이게 레크리에이션 강사, 걷기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 구분에 따라서 지금 강사를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등산도 중요한데 등산은 왜 4급 쓰시냐 이 말이에요. 2급이나 1급을 쓰셔야지. 그것도 위험한데. 왜 거기는 5만 5천원 쓰고 여기 걷기는 13만원 1시간에 이 비싼 전문강사를 쓰시냐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산에 오를 때 더 추락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일반인인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죠. 과장님, 국장님 이해 가세요? 등산 전문강사는 5만 5천원이고 1시간에. 걷기 강사는 2급 써서,

7만원이에요. 7만원. 5만 5천원이 아니고 7만원인데요.

아니, 11만원이니까 2시간에 5만 5천원이죠. 이게. 이게 7만원이에요? 그럼 14만원 해야지. 여기 자료를 보시면. 15페이지 자료 좀 봐 보세요. 그게 7만원이 아니죠. 계산을 하면. 5만 5천원이잖아요. 2시간에 11만원이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치에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경로당 건강문화조성에 있어서는 1시간에 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태극권 하겠다 하는데 나는 걷기 강사를 2급을 쓰시면서 13만원? 이게 이치에 맞나. 그래서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강사료에 너무 많은 과다 몇 백씩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과연 명소화사업 추진에 맞으시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강사수당 규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할 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우리는 규정을 갖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갖고 했어요? 강사 걷기는 2급 이상을 써야 된다. 등산은 4급까지 써도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것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 대상이 일반 강의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게 있어가지고 일반 강사는 2급인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 이런 경우에는 3년의 실무경력자 그다음에 여기는 체육, 레크리에이션, 취미소양 강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급수를 어떻게 걷기는 2급 13만원을 쓰고 등산은 5만 5천원 4급을 쓰시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례를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강사를 기준으로 했고요. 걷기는. 지금 등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데가 좀 없어요. 없어갖고 최소 경비로 하기 위해서 4급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건강 걷기는 일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데는 13만원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한 것이고요.

13만원 기준이 뭐냐고, 2급 기준이 뭐냐고요. 저는 그것 물어보는 거죠. 굳이 꼭 13만원씩 1시간에 들이고 많은 강사료를 투여 안 해도 조금 3, 4급이나 해서.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강사료가 과다하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하여튼 조정 좀 잘 해 보세요.

집행 과정에서 조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 안 해요?

네, 없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저 안전총괄과 해도 되죠?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안전총괄과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영인 과장님 이번에 빙상장 보수뿐만 아니고 그래도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 관심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항공사진 DB구축비 2억원을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DB구축 용역은 28년 전인 1988년도부터 매년 무허가 단속용 등으로써 촬영하여 관리하고 있는 항공사진과 필름이 있습니다. 이를 DB로 구축해서 변질과 훼손을 막고 안양시 도시형태 연혁이 담긴 사료로 영구 보존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시계열 정사영상 사업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총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은 전문 지도제작 기관인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소송이나 도로미불용지, 무허가 건축물 판독, 하천생태 복원 등 모든 행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4억원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시에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것인가요?

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네.

앞으로 추가로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자기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놓쳤다거나 질의하실 내용을 놓친 경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아까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했잖아요?

예.

목표액은 없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 안양시가 여기 지금 법적적립금 19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것은 보통세 연액의 평균 100분의 1이. 예.

그게 얼마예요? 올해? 올해 적립해야 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금년도 법적적립액이 29억 5천 500입니다. 그래서 10억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10억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준비를 해서 법적적립액을 지금 맞추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없지만 매년 이렇게 적립을,

예, 의무적 적립금입니다. 의무적.

그렇게도 해 오셨어요, 계속? 그동안에도?

예, 계속 세웠고요. 이게 저희가 14개 기금이 있는데 저희 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기금 그 두 가지만 법적적립기금이고 나머지는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적립 시기가 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내년부터는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절실합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좀 위원님들도 도움 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도 국민안전처 평가가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이 점수를 만점을 받는데 금년도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만점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위원들더러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좀 저희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적립금, 법적 적립해야 되고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립시켜 놔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가 예산을 10억만 편성했다가 이제 돈이 생긴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도 얘는 본예산에 이 법적적립금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안양시가 지금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예산 막 퍼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0년에 들어온 이후로 이게 안전 쪽에 이렇게 돈 예산 투여한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런데 그것을 왜 위원들이 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예산과 아까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지금 자꾸 어긋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편성해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전도시 표방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후 순위로 밀릴 예산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네, 맞습니다.

우리 이강호 국장님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우선순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 아니겠어요? 법적적립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꼭 지켜주세요.

예, 내년부터는 아주 꼭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올리겠습니다.

괜히 애먼 예산들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 예산부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