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결산보고는 세입·세출결산서에 게재된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시 전체의 예산액은 4,084억 5,561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예산액의 14.4%인 589억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집행 총액은 이월액 153억 5,209만원을 포함한 550억 1,285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8억 9,54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93.4%입니다. 다음은 각 과·소별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2억 2,34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5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8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세정관리분야의 인건비 63만원과 경상적 경비 1,865만원, 기타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232억 2,278만원으로 213억 9,9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2,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회계관리분야의 집행잔액은 2억 3,697만원으로 인건비 9,376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4,282만원, 기타 39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분야의 집행잔액으로는 15억 8,604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의 청사관련 일반운영비 1억 6,473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관련 5,913만원, 팔달구청사관련 사업비 1억 997만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등 12억 3,685만원, 기타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액 122억 9,379만원 중 122억 8,3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농정관리분야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 949만원, 축정관리분야의 축산업무관련 경상적 경비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세출예산액은 7억 3,483만원으로 6억 8,5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2,389만원과 경상적 경비 1,474만원, 기타 1,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액은 13억 5,655만원으로 12억 8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인건비 749만원,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218만원, 재료비 집행잔액 3,799만원, 보조사업비 3,058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32만원, 기타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 114억 6,644만원 중 113억 2,1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 관리분야의 인건비 762만원과 경상적 경비 1,164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87만원, 수원시 지하시설 전산화 사업비 4,775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80만원, 기타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관리분야의 경상적 경비 2,455만원, 월드컵환경정비 사업 1,712만원, 기타 7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입니다. 실업대책반의 예산액은 96억 1,047만원으로 집행액은 79억 1,4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9,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002년 월드컵환경정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9억 8,419만원, 실직자 무료급식소 운영 3,000만원, 일일취업정보센타운영 1,421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245만원,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사업비 3억 2,324만원, 기타 4,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경제국의 '9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83억 7,14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5,610억 2,443만 8,000원의 19.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083억 7,140만 8,000원 중 794억 9,77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10억 6,232만 9,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7.2%인 78억 1,136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4건 34억 9,492만 4,000원, 사고이월이 18건 175억 6,740만 5,000원으로 총 22건 210억 6,23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9,769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8,077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억 673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5억 3,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 102억 1,150만 3,000원 중 99억 9,230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1,919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전체 99억 2,284만원이며 이중 88억 8,20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07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사항,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관계로 인해서 큰 무리없이 예산이 집행됐고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아직도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이월사업비가 최대한도로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99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 27일∼5월 6일과 6월 5일∼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3인이 검사한 바 있으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현액은 2,622억 2,714만원으로 이 중 20.8%인 544억 5,353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전년도 미집행률 16.5%와 비교할 때 약 4%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은 매년 반복되는 기본계획 변경,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으로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용액 165억 4,955만원은 '98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이나 대부분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쓰레기유발부담금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03억 885만원이며 수납액은 98%인 100억 8,965만원이 수납되고 2억 1,919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 185만원으로 이 중 11%인 11억 1,426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 내역은 대부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가 영세민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자활의욕을 제고해 주는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 및 수원시 3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융자실적이 부진한 상태이고 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 바 이는 융자제도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융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