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저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우정병원 임기 내 해결이거든요. 시장님한테 임기가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는 시장님의 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기 내 해결보다도 관련돼서 절차 같은 것을 잘 밟으시고 주변의 영향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걸 천천히 할 필요는 없지만 임기 내 해결이라는 걸 목표로 잡고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임기 끝이 다가오고 다음 선거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들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로 무리해서 할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임기 내 해결이 목표는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좀 관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문자로 사진 하나를 받았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안 보이세요?

아니요. 이 위에다 옆에 길게 해서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간판이 길게 바깥으로 설치된 거예요. 처음 보세요?

상업용 광고물인데요?

처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대담한 것 같아요. 이게 왕복 10차선인가요.

여기 길가온이잖아요, 길가온.

길가온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과천시 모든 공무원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길가온이, 이게 왕복 10차선인지 12차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로시설물 표지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간판이 설치돼 있어요. 처음 보세요? 이거 좀 돼서 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업용 광고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옥외광고물이고 상업용 광고물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옥외광고물 법령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5조에 금지광고물 조항이 있지요?

거기 보면 설치해서는 안 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1항 1호가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에 해당하지요.

아니, 일단 읽어 드릴게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호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5조 1항의 1호, 2호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제18조에 벌칙이 나와 있는데요. 벌칙이 5조 1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조 1항에 바로 해당이 돼요. 이렇게 대담하게, 이 길가온이라는 하나의 음식점이 이렇게, 의회에서나 이렇게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이런 식당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이거 당장 나가서 보시고 이 5조 1항에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맞는 벌칙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자전거 보험이 피해자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한데 사실 자전거는 그냥 서로 가다가 부딪칠 수도 있고 보행자랑 부딪칠 수 있는데, 사실 자전거 보험의 피해자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피해자는 보험 받더라도 가해자한테 또 요구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에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 세종시민 자전거안전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대상이 되는 자전거사고 범위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다 해당이 돼요.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나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도로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동적으로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해도 해당이 되고 그렇거든요. 더구나 과천시는 굉장히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더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거의 다른 데도 피해자만 적용받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점점 더 확대돼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험사 말고 경찰서 같은 데도 다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경찰서 같은 데는 거기 접수된 것과 보험사에 접수된 것과 비교해 보면 사고는 얼마가 났는데 실제로 보험처리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험사도 여기저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 자전거안전보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영주시든 어디든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보다 보상금이 더 적다 이러면 사실 보험의 의미가 별로 없지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오후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할까요?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과천∼위례선 지하철 신설노선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신 줄 알았더니 못 받으셨네요?

왜 다른 위원님들은 안 주셨어요?

그렇다면 파일로라도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저번에 몇 가지 여쭤봤어요. 왜 보고서가 1년이나, 최종보고를 한 뒤로부터 1년이나 늦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경위보고를 주셨는데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용역사에 직접 전화해서 통화를 해 봤어요. ‘너희 보고서를 언제 냈냐.’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언제 냈는지.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냐’고 그랬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셔서 언제 냈는지 말씀을 못 들었어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6월 전후로는 주지 않았을까 싶고, 적어도 서초구에. 과천시에서 안 받은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하철 노선 신설 관련해서 저는 문제가 세 가지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는 이 용역보고서 자체에 담긴 내용이 사업성 자체라든지 사업성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한 가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보고서가 이렇게 늦게 왔냐라는 점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보고서는 늦게 왔지만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2015년 12월 초에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건데 왜 대표적인 공약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거냐. 이 세 가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여쭤볼 것도 여쭤보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저번에는 저도 하루이틀 전에 봤고 과장님도 그러셨고 부시장님은 아예 못 보신 상태에서 그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다 보셨지요, 보고서?

다 보셨지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보고서 내용 가지고 얘기할게요. 어떠세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일단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먼저 들어야 더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건 맞는 거지요, 도시 철도 아니고?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비용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방정부는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일단 내는 것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내요. 그런데 서울시의 기초지자체는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서울시 구간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을 하는데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와 과천시가 협의해서 분담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구분이 확실히 돼 있지 않다면 과천시가 협의해서 분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구분이...

안 돼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과천시가 분담한다고?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서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과천시 부담 비율이 9%에서 15%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저희가 만약에 안 낼 수도 있는데 내야 되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협의해서 분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것이라면 0%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했을 텐데 최소한 9%에서 15%라고 분석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일단은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보고서에는 1조 1,500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 보고된 것에는 그새 한 1천억이 늘었어요. 1조 2,500억으로 돼 있네요. 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점점 늘어날 거예요, 사업비는 아마.

그리고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2017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과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있어서도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이런 데는 사업비 부담을 안 하는데 저희는 230억 안팎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시의 어떤 교통, 왜냐하면 그쪽 교통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다가 복합문화관광단지 들어서고 이런저런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뭔가 교통 대책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이게 확실한 대안이 된다면 한 200억 안팎 투자하는 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손실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하고 같은 종류의 경전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호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경전철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 파산했지요?

그리고 위례신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컨소시엄에서 참여했다가 아예 손 뗐고, 사업성 없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텐데도 그렇게 손실이 나는 건데,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만 봐도 보고서의 내용대로 된다고 해도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석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이건 발주하는 데서는 하려고 맡기는 거니까. 사업을 하려고 맡기는 거니까 사실 수치가 나중에 해 보면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흑자가 나는데, 뭐 흑자를 보려고 하면 안 되지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도 제가 보니까, 제가 아주 꼼꼼하게 본 건 아니지만 본 것만 해도 세 번에 걸쳐서 우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과천시 분담액이 재정 상황에 비해 너무 높아서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한 번 나오고 또 ‘과천시는 투자 재원의 여력이 부족하므로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또 운영적자를 지자체에서 이걸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용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과천시를 딱 짚어서 이렇게 세 차례나 얘기를 해요, 이 보고서에서. 그런데 최종보고를 받은 것은 2015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기는커녕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적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저희 의원, 과장님, 부시장님 1년 후에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추진하면 여기 보고서에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된다, 너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최종보고회는 시장님만 참석하셨어요? 과천시에서 또 누가 갔어요? 시장님만 가셨어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시장님만 참석하셨다면 시장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고 누가 같이 가셨다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몇백 억, 몇천 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 자체에서도 우려를 해요. 과천시 너희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고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여러 차례 우려를 하면서 상당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대비를 했냐고요, 지금.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그렇고요. 운영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운영 손실을 보면 여기서 운영비랑 수익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루 평균 10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다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연간 운영수입이 96억 정도 되는데 비용은 그것의 3배인 260억이 들어서 적자가 매년 평균 163억 정도가 발생하고 전 기간에 걸쳐서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적자는 중앙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설투자비는 중앙에서도 부담하는데 운영 손실에 대한 적자는 중앙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과천시 부담액이 제가 계산해 봐도 시설비 부담하는 비율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한 8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만큼만 손실이 날 것이냐의 문제 하나와 연간 이용객이 한 10만 명 이상 정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재정, 시설투자하고 운영적자 메울 만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일단 운영 손실은 과소평가 됐다고 봐요, 여기에서 나온 게.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GTX C노선이 반영이 안 됐어요, 연간 일일이용객 반영을 할 때.

아니요, 안 됐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고 그건 제가 그분하고도 통화했어요. 통화해서 C노선 반영했는지 여부는 여쭤봤어요, 그 연구 용역 하는 데 전화해서.

저는 직접 통화했는데 안 됐다고 들었고요.

언급돼 있어요. 여기에는 C노선은 불확실하고...

A노선이 확정된 것만을 넣었다고 돼 있어요, 맨 앞에. 그건 다시 보고서를 같이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TX C노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객은 10만 명에서 더 줄어들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했는데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하기 전에 예상했던 이용객보다 실제 예상이 8분의 1이었어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경전철들이 파산 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용객 수를 과다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면 이용객 수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나는 건데,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8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1만 명이 이용했어요, 1일. 그런데 우리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용인 같은 경우에 용인 에버라인인가요. 그게 용인 에버랜드를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용객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른 것이고. 지금 여기는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사람들이 그걸 타고 많이 올 거라고, 경전철을 타고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10만 명, 택도 없다라고 봐요. 일단 노선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용인이나 의정부가 파산한 첫 번째 이유는 이용객 수가 과다 산정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노선 같은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이용이 불편하다.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도 저희도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아마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겠지만 수입은 이것보다 줄어들 거다, 그럼 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 더 늘어날 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운영 손실이 과소평가된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 손실은 다 뭘 기준으로 생각했냐면, 계산을 했냐면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어요.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민영 말고요, 민자. 그러니까 BTO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BTO는 아예 불가능하고 BTL로 한다고 하면 금융비용이 운영비용에 다 가산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날 거예요. 조 단위가 넘는 시설비에 대해서 운영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 손실은 상당히 과소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운영 손실은 한참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경전철 중에서 다 달릴수록 너무 적자가 많이 나서 운영이 안 돼서 파산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에 보면 철도파산이라고 해서 시리즈로 계속 연재하고 있어요. 이 경전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경전철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전철 공약이 23개였는데 이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20대 총선에서는 경전철 공약이 68개였대요. 그런데 경전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들도 다 손을 떼고 있는데 공약들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거용 공약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선거용 공약일 뿐이다라는 건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봐도요. 지금 보면 너무나 투자비라든지 운영 손실이라든지, 운영 손실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늘어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다른 경전철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도 다 그랬고요. 훨씬 늘어날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시장님은 2015년 12월부터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 보고서를 아무도 안 줬어요. 제가 정말 매번 행정감가건 예산심의건 추경이건 뭐건 할 때마다 보고서 언제 주시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이런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도 안 주고 내용도 모르겠다고 하시다가 1년 뒤에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보고서에서는 과천시의 재정사항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고, 저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라고 보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조금 후에. 그런데다가 한발 더 떠서 지금 시장님은 뉴스테이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사 신설의 경우에 이 보고서에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얘기하고요. 원래 노선에 없는 걸 거기다 신설하려면 그건 과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뉴스테이지역에 역 하나를 신설한다면, 지금 노선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뉴스테이지역에 역 하나를 신설하겠다고 하잖아요. 역 하나를 신설할 경우에는 500억에서 600억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없이 계속 이걸 하겠다,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3월에...

그러면 저희 부담액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구간도 늘어나고, 역이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하수처리장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과천∼위례선도 그렇고, 시장님 공약이었고 계속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둘 다 저희 재정사업으로 할 수가 없고 BTL 같은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부채를 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BTL. BTL로 하든지 은행에서 꿔서 하든지 채권 발행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이 투입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시장님 임기 끝나고예요. 제 말이 아니고 조선일보 얘기처럼 이게 선거용 공약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선거용 공약이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추진되다가 잘못해서 선거용 공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하다가 과천시에서, 지금 용인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부담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로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경전철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약간 큰 것 두 대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수송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과천시에 다니는 4호선 전철을 기대하면 안 되고 정말 조그마한 경전철, 버스보다 약간 큰 것 두 대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수송량이고 그 정도 수송량으로 여기에서 양재 이쪽으로 가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투자비도 훨씬 더 들 거라고 보고 손실도 훨씬 클 거라고 보는데, 그만한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그만한 이익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만한 편익이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 뉴스테이, 한예종 이런 것들이 그쪽에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그쪽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데 개발이 됐을 때 훨씬 더 교통난이 심해질 경우에 그럼 대책이 뭐냐인데 지금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거인데 이게 만약에 타당성이 없어서 도중에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해도 이용객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된다면,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된다면, 그렇다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건 못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GTX C노선이 과천을 거쳐 가는 게 아주 확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동시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C노선하고 과천∼위례선 둘 다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GTX C노선이 과천에 안 서고 인덕원이나 이런 데 서서 지나간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공개된 것이니까요.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5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 부시장님이 보고서를 1년이나 늦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MRG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RG가 안 되기 때문에 BTO는 안 되지요. BTO는 불가능한데 BTL은 가능하잖아요. BTL은 가능하다고 보고 BTL이 안 되면, 그러면 민자를 안 하면 재정사업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MRG는 안 되지만 BTL로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금융비용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GTX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강남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까 말씀, 저도 동의해요. 지상 대중교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하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GTX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GTX 노선이 삼성 지나서 양재 지나서 과천 지나서 저기 군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인덕원 안 거치고 바로 군포로 가게 돼 있거든요. 금정으로 가던가요. 과천 다음에 금정이 텀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GTX C가 양쪽 종착역은 결정됐지만 가운데, 가운데 정류장 역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천∼위례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한 건데 과천에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보다 일단 처음 제안은 과천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만에 하나, 저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 때문에 GTX C가 만에 하나 과천에 안 서고 인덕원 쪽으로 간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TX C에 훨씬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GTX C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세우는 데 훨씬 집중해야 된다. 노선이 과천역에서 출발해서 양재를 거쳐서 삼성으로 가는 것과 경마공원에서 출발해서 양재시민의 숲을 거쳐서 구룡마을로 지나서 가는 것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GTX가 과천에 안 선다,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노력을, 지금 계속 보고되는 게 과천∼위례선 이게 시장님 공약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내세우고 GTX C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GTX C에 저희는 훨씬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노선은 지나가지만 역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1%라도 있다고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문제를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과천∼위례선 문제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GTX C노선이 과천시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출발선 자체가 과천역과 경마공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훨씬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GTX C에. 그렇다면 GTX C 정류장이 과천정부청사로 들어갈지 과천역으로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환승하는 것에 있어서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들어가야지 과천∼위례선, 왜냐하면 GTX는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만 할게요. GTX는 저희 과천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잖아요, 운영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여쭤볼, 아무것도 안 여쭤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도로명주소 여쭤볼게요. 몇 년째 계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계속 올리시는데 정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의무적으로요? 이제 병행사용 안 돼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데, 아직도 동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비용도 많이 들었었는데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뭘 새로 만들어요?

아직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이게 정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저희 집 도로명주소, 주택인데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늘 이전 주소를 쓰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원래 있던 게 익숙하다 보니까 심적인 저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해서요.

확실히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면 확실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익숙하지 않으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적인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니라면 확실하게 병행 사용을, 이전 주소를 사용하면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요.

자꾸 사용을 해 봐야 익숙해질 텐데 안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계속 이전 것으로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늘 드렸던 말씀인데 과장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단체들이 많아요.

특히 보훈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저의 생각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각별히 시에서 불편함이 없으신지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개개의 보훈단체 회원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 대한 복지가 더 중심이 되어야지 단체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그 단체의 사업 내용 자체가 얼마나 회원들의 복지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되느냐, 혹시나 몇몇 임원들을 위한 비용들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개선방법을 찾으시기를 계속 요구를 드렸는데 워낙 단체들의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개선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가 정말 회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평가하셔야 되고, 그런데 사업비 말고 운영비가 상당하거든요,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무상으로 공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운영비를 빼고도 몇 억 되는데 아니, 임대료를 빼고도 몇 억 되는데 임대료가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금액화해서 계산하면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이 단체를 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회원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시에서도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시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에서 설득해 나가시면서, 그래서 그만큼 줄이는 대신 그만큼 회원들의 복지나 회원들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깎기만 한다기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 임원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도 영향이 가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요. 어린이집에도 영향이 가고 경로당에도 영향이 간다고 본다면 어린이집은 인원수 대비로 지원금이 나오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는데, 원아 수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가 줄어들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렁각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우렁각시 지원을 더 한다, 덜 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것을 그만큼 더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줄어드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럼 지원을 한번 늘렸다가 또 줄이기는 힘들어요.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간에서 정말 이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경로당은 아예 닫아버리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줬다가 나중에 줄이는 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남는 것을 그냥, 지금 당장은 좀 남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자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16년에 2개소가 폐쇄가 됐지요?

2017년에도 또 여러 군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더 되겠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만 하여튼 영향은 계속 있겠지요?

지금 당장 예정된 곳은 1개소인데 아마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원아 수가 많이 줄어서 도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또 다른 결정을 하는 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관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민간은 문 닫는 데까지 굉장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닫게 결정이 되고 그렇다 보면 그게 또 원아한테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걸, 왜냐하면 몇 년 뒤면 다시 늘어나니까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소통을 잘하시면서 어려움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 많이 하셔서 빠진 부분들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왜 용역을 안 했나, 그리고 왜 위원들에게 계속, 저는 계속 요구했거든요.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용역도 하시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왜 용역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계속 보고도 안 하다가 직전에, LH랑 협약을 해야 되는 직전에 와서야 몇 장짜리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유감스러운데 일단 부시장님께 이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저번에 간담회장에서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뉴스테이지구 내 LH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에서 아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통합해서 이전한다는 건 과천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합의서에도 보면 환경영향평가 끝나기 전까지 LH하고 합의를 하게 돼 있고, LH하고 합의해서 뉴스테이지구 내에서 빠지는 걸로 일단 결정이 돼 버리면,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그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그다음에는 다시 넣고 싶어도 못 넣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동의가 안 된다, 그래도 추진하실 건가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몇 주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들이 동의가 안 된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를 납득시켜 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납득이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그래도 추진하실 거냐는 거지요.

어떤 기본계획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본다면, 기존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두고 기존에 합의한 대로 뉴스테이지구 내 1만 2천톤을 그냥 짓는 안과 지금 과천시에서 주장하는 거기 짓지 말고 돈만 받아와서 여기에 이전해서 통합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그래도 진행하실 거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지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용역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일단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차차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의 문제인데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LH 부지 내 짓는 것과 통합해서 지하화하는 것과 이 두 가지 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과천시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냐, 그랬을 때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문제, 그리고 향후에 운영하는 데 운영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당장에 결정돼야 되는 과정상의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과정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했는데 검토하는 게 없다, 없다 하다가 막판에 올려서 정말 몇 장짜리로, 1천억짜리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몇 장짜리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1천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나. 그 부분 굉장히 유감이고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유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용역을 안 맡겨도 나름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용역 안 맡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간담회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를 추가로 이것을 받았어요. 이것도 몇 장 안 돼요. 1천억짜리 사업을 몇 장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할, 이걸 가지고 검토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성 같은 것을 판단하려면 정말 이것보다 이게 낫다고 해서 이게 얼마가 나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거가 나름대로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사업성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니신데 이 정도 했으면 잘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는지 근거를 요청드렸어요. 근거를 가지고 와 달라, 엑셀도 안 주셨어요. 엑셀도 안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냐 하면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투자비나 운영비나 마찬가지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에 4만 2천톤 용량을 짓는 데 64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톤당 136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톤인데 1,300억이 들어가요. 용량이 훨씬 적은데 비용은 두 배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톤당으로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시설비 같은 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시설만 해서 몇 백억을 잡으셨지요. 658억인가요, 잡으셨잖아요. 658억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해 보면 이것만 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배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석했느냐, 너무나 단순해요. 이런 1천억짜리 정도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분석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거의 생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운영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통합할 경우에 2억 정도가 덜 든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할 경우에는 그냥 주신 자료만 가지고 봐도 10억 이상이 더 들어요, 오히려 통합할 경우에. 왜냐, 현재 과천시 하수처리장이 여기에서 평균 내놓은 3만톤 27억보다 10억이 덜 드는 17억밖에 안 들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기존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로 짓는 경우에 통합할 때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든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몇 십년 동안 하는 것을 현재가치를 따져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운영비도 10억 이상이 오히려 더 들어요.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 봐도 그래요. 계산을 여기에서 전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없어서 안 주신 것인지, 있는데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1천억짜리 사업을 분석했다고 하기에는. 아까 왜 용역을 안 했느냐는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이걸 하기로 하면 어차피 나중에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하는데 지금 왜 또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타당성 용역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타당성이 엄청나게 나쁘게 나와도 해야 돼요, 저희는. 뉴스테이 물량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을까 말까를, 저는 무조건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을까 말까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거를 충분히 주시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분석한 게 너무나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저희한테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사업성 분석을 많이 해 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되지 않아요. 일단 입장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은 현재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전제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지하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 하면 뉴스테이지구 내에 1만 2천톤을 짓도록 그냥 둘 것인가, 갖고 올 것인가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이후에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나와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지하화 못 하겠다, 그러면 뉴스테이지구에 있는 6천톤만 따로 지으실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용역을 안 하고 진행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용역비도 잡혀 있었고 계속 요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의 오류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더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요.

아니요, 아니요. 좀 더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납득이 안 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요. 일단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시설투자비의 문제나 향후에 통합할 경우와 따로 운영할 경우와 운영비 분석에 있어서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정도 하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신 것이지만 이런 것은 비전문가가 주먹구구로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천억짜리 사업은. 그렇고 빠진 내용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뉴스테이지구 내 LH가 이 사업, 그러니까 여기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LH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지만 사업 자체도 LH가 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원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도 다 여기서, 행정적인 부담도 다 LH에서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상쇄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 민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다 과천시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당장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이걸 새로 통합해서 지하화하는 경우에 문제가 순조롭지 않게 진행이 된다, 만약에.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뉴스테이 입주시까지 못 맞춘다,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하냐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에 대한 문제는 천천히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테이지구 내에 1만 2천톤이 안 들어가는 걸 결정이 나버리면 저희는 어디다 짓든 지어야 돼요. 입지 문제는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비슷한 말씀했지만 이것은 제가 따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것 기술진단보고서 2015년 1월에 했으니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한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화가 돼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기술진단을 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시설 설비들을. 그런데 여기에 거의 결론처럼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개선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여기서 추정해서 보여줘요. 공정 및 기계분야와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분야를 나눠서 보여주고요. 1년 내 당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비용이 1억이 안 돼요. 9,200이에요. 그리고 3년 내 필요한 금액이 3억 3천, 5년 내 필요한 금액이 한 3억, 그래서 5년 내에 7억 3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5년 내 7억 정도를 쓰면 5년 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정도 비용을 해서 잘 관리하면 10년, 20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멀쩡히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고 새로 몇 백억, 700억 들여서 지하화를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현재 상태보다도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 10억에는, 이걸 아마 재정사업으로는 못 할 거거든요. 민자나 민영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금융비용도 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냐, 시민들한테 다 수도요금으로 부담이 돌아가요.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설을 그리고 또 LH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굳이 가지고 와서 돈을 700억 들여서 지하화하고 운영비는 10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 시민들한테 부담하게 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2025년에는 1,260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뉴스테이지구에 하면 3만톤, 1만 2천톤 해서 총규모가 4만 2천톤이잖아요. 그런데 지하화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것은 4만톤으로 오히려 줄여서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4만톤에서 1,200톤이 부족하면 4만 2천톤으로 하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나중에 부족해지면 그때 가서 이전, 지하화를 생각해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자면 길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는지 얘기하자면 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생각에는 필요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나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 사업을 위원들 동의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결정해 버리면 위원들이 아무리 싫어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 다음에는. 6천톤만 증설할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밖에.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것은, 소장님은 현재 사업소를 지하화하는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것을 전제해야 될 필요를 저희는 못 느껴요. 그렇다면 기존 하수처리장 그대로 두고 1만 2천톤은 LH에서 알아서 하는 것과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때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필요성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소통 없이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와서 용역을 맡기면 늦어버리지요. 못 맞추지요. 환경영향평가 전에 LH하고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못 맞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근거를 주셨어요. 나중에 하면 1,600억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하는 경우와 뭐가 나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전제로 하고 할 수는 없다고요. 현재 쓸 수 있는 시설을 쓰지 않고 당장 부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인한 비용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다면 저희 4만톤만 증설할 게 아니라 10만톤 증설해 놓지요, 100년, 200년 쓰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것에 대한 근거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고요.

지금 부시장님은 통합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어쨌든 계속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의서를 쓸 때만 해도 분명히 여기 주명걸 부시장님이 사인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서 사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일단 여기에 1만 2천톤을 짓고 1항 라호에 보면 과천시가 기존 처리장을 촉진지구 밖에 인접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합의서를 쓸 때에는 과천시는 어떤 계획이었던 것 같냐 하면 1만 2천톤을 거기에 짓고 나중에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옆에 붙여서 한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뒤집는 거라고요. 합의서에 있는 것하고 뒤집는 거예요. 아까 용역사가 있어서 검토를 다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는 아마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과의 비교검토예요. 지금 주신 게 이거라고요. 지금 주신 게 몇 장 안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없이 건너뛰고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부시장님은 이미 현재 사업소는 없애고 새로 짓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화가 겉돌아요.

부시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5분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확신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야 몇 달 동안 분석을 해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을 받아본 것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1천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도 분석해야 될 것들이 빠졌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앞으로도 더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들 설득 없이 이걸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에 대한 예산은 과천시에서 나가는 것인데 현재 기존의 합의서에 의하면 과천시는 아무런 재정적, 행정적 부담 없이 1만 2천톤이 생기고 거기 6천톤을 추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아까 말씀하신 2025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일단 생각하고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오랫동안 검토해 오셨겠지만 저희한테 준 것은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득하셔야 될 의무는 과천시에 있는 것이지 저희가 왜 안 되는지를 여기에 설득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질의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부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급하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고개를 가로저음) 아니, 그러셨잖아요. 지금 빨리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요. 급하면 급할수록 일찍부터 소통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통 자체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빨리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저희를 이해시켜 주시고 진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해가 기한 내에 안 된다면 이것은 기존대로 가야 돼요.

그 합의서 내용 한 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합의서의 1항 가목에 보면 수질오염총량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 내용이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 중 사업시행자인 LH가 요청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이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4항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1항 내지 3항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1항에서 3항 얘기가 수질오염총량을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1만 2천 톤은 뉴스테이지구 내에 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천시는 1항 가목에 할당한 부하량을 회수한다. 회수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부하량 회수하는 것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행되지 않을 경우, 1항에서 3항까지. 그 1만 2천 톤을 뉴스테이지구 내에 짓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질오염총량을 회수한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제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문구상으로, 계약서는 문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문구상으로 보면 어쨌든 1항까지, 그러니까 뉴스테이지구 내에 어쨌든 1만 2천 톤이 들어가지는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렇다면 밖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 부하량을 회수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LH가 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보면, 왜냐하면 갖고 나올 때 1만 2천 톤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6천 톤만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수질오염 할당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당했던 건 회수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그것도 같이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될 내용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부시장님 말씀이 위원들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꼬아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요. 그걸 건너뛰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너뛰는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전제하고 하시거든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