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특히 지역특색,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아파트 관리실태조사 집행전말감사 실시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행정처분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2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1개소 및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 및 행정조치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2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먼저 22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이주율 약 50%로 이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중 환지에 대한 택지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도 말에 준공 및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물류시설과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6년도 4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4차에 걸쳐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6년 9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12월 중 주민의견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6년 5월 2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6년 6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양천구 목동 514-5번지 일대의 특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해제를 검토하고 공동개발 지정 등 현실여건에 맞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8월 중 용역발주하여 10월 중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과 33쪽의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신월1동 232번지 일대의 곰달래꿈마을은 2016년 5월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12월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월5동 77번지 일대의 해오름마을도 2016년 4월 주민공동이용시설부지를 확보하고 금년 9월부터 12월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신정1-1구역과 신정2-1구역은 2016년 8월 현재 보상 및 이주·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신정2-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먼저 44쪽 2016년도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1980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준공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1,0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 2016년 3분기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입니다.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축대·옹벽·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 건립입니다.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80㎡의 시장 이용고객 공동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89.07㎡의 신월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입니다. 신월3동 소재 신원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리모델링공사 중 기존 건축물에 구조안전 관련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40㎡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0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60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산책숲길 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향상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용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2동 용왕산근린공원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 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3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계남, 용왕산 근린공원의 훼손된 등산로에 목재데크 설치, 노면,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이고 보행약자와 함께 이용 가능한 걷고싶은 숲길조성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주택가 인접 공원, 산림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2016년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선정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약통장 거래,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조상 땅 및 개인소유 토지현황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자기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정보 한눈에! GIS 행정주제도 구축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행정위치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GIS 행정주제도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16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민·관 합동점검입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국가 근로장학생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 증가를 위해 정확한 고지서 송달에 집중하고 납부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슬레이트 교체 지원입니다. 주민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현황 등을 조사하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조기에 제거·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2016년 환경문예학교 우수작품 시상식 개최 및 문예집 발간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 고취를 위해 환경문예활동을 실시하여 우수작품 시상식 개최, 문예집 발간, 우수작품 전시 등을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항공기소음피해지역 하절기 전기료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2016년 말에 지급하는 주민전기료를 공항소음피해 지역 내 모든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안내로 민원예방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대기배출시설은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 자동차 도장시설 등 30개소로 금년 점검대상은 17개소이며 10월 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94쪽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5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전점검과 관련한 조례는 2013년 10월에 본위원이 대표발의 하였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는 2016년 7월 말 현재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상 단지 수가 총 몇 개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16년도 안전점검 대상단지의 점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은 의무단지가 있고 임의단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외우지 못해서 죄송하고 소규모 부분은 그 동안 임의단지로 되어 있어서 안전점검에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특별히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2016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중에서 일부 6,000만 원 정도를 할애해서 안전점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냐 하면 2013년도 10월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주택과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각구에서 이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구예산까지 한 6,000만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는데 이번에 예산을 써야 되는 사항이라 질의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대상 주기를 3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예산을 배분하였는데 양천구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대상 주기를 몇 년으로 정하여 수립·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계획은 우선 3년으로 잡고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은 2년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대상단지에 대한 것과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우리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을 충분히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안전점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집행계획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50일에서 60일로 2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용역기간, 일정 등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11쪽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집행전말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행정처분이 201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까지 한 내용이 397건이라는 겁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실태조사를 몇 개소에 얼마나 했어요?

올해 5개 단지 감사를 진행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두세 개 단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10개소에요?

예, 10개소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처분결과에 보면 과태료가 131건인데 그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건당 200만 원 정도에서 감면하는 경우에 100만 원 하면 한 1,50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개 단지에서 여러 건이 지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131건 부과한 게 아니고?

그것도 겸해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얼마, 저 건에 대해서 얼마가 아니고 입주민대표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 개 단지에도 과태료가 5건도 될 수 있고 6건도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런 걸 합쳐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 환수도 보면 110건인데 환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환수금액은 아파트 주최측으로 환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분결과가 몇 건 안 되니까 요약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집행전말 감사를 확실하게 실시해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에 실효성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이강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요 업무실적에 2016년도 공동주택 감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1년에 아파트감사를 몇 개씩이나 선정해서 감사에 들어갑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파트 감사를 해달라고 주민청구가 들어오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직원이 한 아파트를 감사하려면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한 명에 민간감사원 세 명이 합해서 같이 나가게 되는데 감사하는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지만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나중에 정리하고 통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단지는 못하고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적을 보면 5건이 있는데 목동14단지하고 목동6단지 그다음에 신정이펜하우스 2단지, 대원칸타빌하고 목동4단지인데 감사기간이 다 다르네요, 목6단지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4일만에 끝났네요?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주민청구를 할 때 다양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신고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경찰이나 고소·고발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율합니다, 그쪽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지는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단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소장 및 공동주택 대표 이런 분들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소장 및 공동주택 대표, 입주자 대표까지도 참석을 하죠?

예.

참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도 감사를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감정싸움까지 일어나서 공동주택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구두상으로 듣는 것만 해도 아파트 내에서 상당히 구설수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도색, 색채를 칠하는 도장 이런 데서 부정비리가 있고 지하주차장의 문제점, 조경사업, 엘리베이터 등 부분적으로 있는데 1년에 2번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공동주택의 책임의식과 본인들이 출마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단지 봉사활동 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리사욕을 챙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분란이 생기고 아니면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특히 법률교육이라든지 타 지역의 위반사례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입주민대표도 2년 정도 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임무에 들어가면 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입주민 대표 전·후임간의 분쟁, 또 관리업체하고 입주민대표와 갈등관계, 상당히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나 상급기관의 지도를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고질적인 부분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양측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서 여지껏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실적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 목동13단지에 1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다른 공동대표에서 이의제기는 안하고 반면에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걸렸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내부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부과한 과태료는 소멸이 되고 검찰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좀 어려운 업무인 거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과태료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감정적인 싸움으로 되어 경찰, 검찰에 고발해서 아파트 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분란이 생기고 주택과장님이 공동주택을 1년에 2번 교육을 시킨다면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날수록 업무량도 많고 힘들어지는데 1년에 2번 하는 교육과정인데 제대로 된 교육을 전달해 줘야 이런 게 안 생기지 않나.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게 혼합단지인데 오세훈 시장 때부터 했던 게 장기시프트, 국민임대, 분양 이 세 군데 다 융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혼합단지가 들어오면 지금 단독단지에 들어와 있는데도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가 들어오면 관리소하고의 관계 또 입주민대표 구성에 관한 문제가 또 다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화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릴 건 올려서 혼합단지의 이론상의 편의점, 쉽게 말해서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중간, 공동주택에서 살면 정말 좋아질 것이다, 이론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놓고 나면 서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자기 재산관리를 하려고 상당히 욕심을 부리고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대충 살다 가야 되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밖에 내놓은 일반쓰레기부터 분쟁이 생기는데 이런 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로서도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해서 혼합단지의 장단점도 얘기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적사항과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공동주택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외에는 설명회를 통해서 같이 갈등해소를 시키는 이런 게 공동주택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권고로 문제삼지 않는데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을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한 그런 부분 위주로 지적을 하게 되고요, 단지 내에 화합과 분쟁을 자꾸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 하는데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꽃길 만들기라든지 독서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화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니까 과태료나 감사실적에 보면 공사용역 사업선정의 건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에 쓴 거, 기본적인 건데 그다음에 잡수입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를 대충 해버리는 거, 오늘 공동주택에서 회식을 했는데 노래방 가는 거를 대충 잡수입으로 잡고 이런 거를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데 단지가 크면 클수록 부녀회 자치하고 동대표 회장단하고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많고 이걸 풀어나가는 게 제일 의미가 깊지 않을까. 거기서 풀리지 않으면 아파트가 이기주의 개념으로 갑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옆집에서 뭐를 하거나 말거나, 모여 있을 때는 몇 분 안 됩니다. 공동주택 회장단이라든가 임원들은 한 2~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따라 가는데 그분들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거기서 서로 갈등에서 감정으로 바뀌어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 거를 교육할 때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서 설명을 하든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비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동지역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추정되었는데 양천구 을쪽에도 소규모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신월2동 롯데캐슬 문제가 처음 분쟁에서 회계절차가 잘못된 게 드러나서 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롯데캐슬 부분은 고소, 고발이 여러 건이 있어서 조합원과 분양받은 일반 분양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 관리주체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1기와 2기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로가 잘잘못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안 나오는 입장이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캐슬에서 감사요청을 해왔었습니까?

전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촉직이 9명이고 당연직 한 분은 담당 공무원이신가요?

저희 국장님,

그러면 위촉직 9명은 외부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있을 수 있고 건축사, 변호사님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군요.

인력풀이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진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대방 양측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는데 한쪽은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아직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이런 민원은 A와 B가 상반돼 있기 때문에 어느 편도 들어줄 수 없는 게 구의원들 입장이에요. 하지만 들어보면 어느 쪽이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라는 거는 대충 들어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걸 법쪽이나 감사결과도 봐야 되겠고 잘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B라는 사람이 민원을 했을 경우에 A라는 쪽에 너무 치중을 하고 B쪽은 그걸 무시하고 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민원인들이 서로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힘드실 거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관리실태 조사를 더 공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관리실태 조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2동 감사요청했던 자료하고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목4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목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807-1번지 일대를 주택 재건축을 하겠다고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추진하는 대로 잘 돼서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서류로 지주가 동의를 다 해주면 "일정금액을 주겠다. 그런데 그 중에 2,000만 원을 조합비로 내라." 그 얘기는 "당신 이름으로 당신 집을 담보로 5,000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융자를 받아서 그 중에 2,000만 원은 조합비로 내고 나머지는 당신한테 줄 테니까 써라." 현혹을 시키는 거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는 서류가 엄청 많다고 해요. 가입하면 탈퇴해도 거의 불가능한 식으로 서류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감을 100통씩 떼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위임하다 보니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지역에 과연 재건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 민원도 들어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동 803번지, 807번지 일대 쉽게 말하면 경인고속도로 쪽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사각형 모양의 부지가 되겠는데 5만 6,000㎡이고 총 630세대를 짓겠다고 하면서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힘들고 노후도를 조사한 게 저희한테 없고 대신에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잘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쾌적한 지역이 되고 양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 하다가 이분들의 말처럼 소유권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 장기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가격이라든지 공사비 상승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들 특히 우리 구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까 봐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라든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합가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언론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하는 차원에서밖에 못하고 실제로는 이 사업을 저희가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조합이라고 붙여놨으면 했는데 추진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재건축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10년이 걸릴 지, 100년이 걸릴 지는 모르지만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한테 물어보는 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안 되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업무방해가 될 것 같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정을 보면 노후도도 안 맞고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1, 2년 사이에는 안 될 것 같고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시고 안하시는 건 본인 판단이지만 가입권유는 못하겠습니다." 정도의 말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가입하면 안 됩니다. 가입하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변명 비슷하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불법은 없는지 잘 챙겨보셔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항 부분은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할 거고요, 또 주민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일반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에는 다 게재한 경험이 몇 번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안내 팸플릿을 만들었는데 아직 인쇄는 안 되었는데 조만간 절차라든지 이행조건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놓은 안내 팸플릿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쪽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호별 배포를 해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별 배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양을 인쇄해서 주민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서부화물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류시설종합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종류를 보니까 택배분류 시설, 사무실형 창고, 화물주차장, 공동물류시설, 지식산업, 정보화통신산업 관련시설, 도시형공장, 대규모점포, 전문상가, 유통시설, 임대주택, 보험시설, 연구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인큐베이션센터, R&D센터, 창업보육센터, 공공직업훈련, 연구실, 기타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전부 나열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만 나열한 겁니다.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서부화물터미널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기존에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첨단물류센터로 고시가 된 걸 보니까 이거하고 크게 조건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터미널보다는 시설을 훨씬 더 넓게 해 놨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져야 확실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서부화물터미널 자체가 도심에 있다는 것이 주변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주민들 기대가 생활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그런데 첨단물류시설이라고 하지만 택배시설이 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화물터미널도 그대로 있고 하면 기존 환경하고 달라질 게 뭐 있나, 다행히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건 아니고 대략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첨단물류센터하고 화물터미널 시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지금 나열해 놓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빠지고 물류센터나 화물터미널 위주로 개발이 되면 주변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차들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할 거고 저녁에 물류 내리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소음이 대단할 거고 지금도 소음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새벽 3시, 4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시끄러워요. 철판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도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더할 것 같아요. 차제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서 이게 어떤 쪽으로 개발이 되는지 잘 지켜 보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여기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오면 배치를 적절하게 시켜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시설들은 주택가하고 좀 떨어진 쪽으로 설계해 주시고요, 주택 가까이에는 조용한 시설을 배치하는데 균형개발과에서는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획이 들어올 때 사업 시행자하고 말씀하신 공동주택아파트 있는 쪽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물포도로 주변 지구단위 높이는 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두 군데가 걸쳐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할 때는 저희가 한 번 갔었는데 그 뒤로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를 할 텐데 아직 협의가 온 적은 없습니다. 4월인가 5월경에 착수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서울시하고 연락도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죠?

우리구 소관 사항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절차를 알아 보셔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시에서 못 알려주게 할 겁니다.

그냥 어느 단계에 하고 있다라든지 지금 어떤 단계를 밟고 있다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 전에 알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관이 국토부 물류시설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선정하고 세부지침은 거기에서 했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시가 최종 승인권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측에서 하고 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인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지 결정하고 개발하는 데에 따른 모든 사항의 주관 자체는 국토부 물류시설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은 거기에서 합니다.

서울시 물류과는 어떤 관계가 있죠?

국토부에서는 지난번에 6개의 시범단지를 지정하고 세부지침 이런 것만 만들지 실제 사업에 관계된 건 직접 관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에 다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신청하면 열람이라든가 그 절차를 거쳐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일자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범위만 결정되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류나 공공시설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지침을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이나 거리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어려운 용어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저도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데도 너무 어려운 거에요. 여기 개요를 보면 물류시설, 문화·체육,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해서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문화시설은 주로 어떤 것이고, 체육시설은 뭐고 주민편의시설은 뭐냐,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면 우리구 주관부서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일반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일자가 완전히 확정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런 홍보를 하지 않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하는 걸로 확정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날짜가 2017년도부터라고 되어 있던가요? 일반주민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과장님 의견으로는 우리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서부트럭터미널은 차고지 역할밖에 못합니다. 저런 시설들이 서울에 몇 개 없지만 전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처럼 서부트럭터미널에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개발되었을 때 우리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는 터미널 역할 밖에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 시설 뿐만이 아니고 분양, 임대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단 이야기에요,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거죠. 다만 터미널시설이 없어지면 더 좋은데 그건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그런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을 몇 % 하라는 세부계획은 국토부에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그 전에는 분양, 금융, 교육, 문화시설 등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첨단단지로 복합 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거에요?

국토부에서 공청회 할 때 가보면 첨단물류시설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기여를 25%를 할 거냐, 20%를 할 거냐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게 결정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부족한 시설을 사업시행자한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일 큰 장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의 삶과 주민편익, 주민행복을 위해서 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업자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를 하라고 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거는 나올 겁니다. 위원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가 됐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국토부는 그만큼의 혜택을 줬으니까 인근주민들을 위해 공공기여를 해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올 겁니다. 공공기여도가 몇 %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시행자가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주민들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서부트럭터미널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된 이유가 예전에 양천구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서부트럭터미널로 개발하려고 공약사업을 걸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이번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풀게 된 게 용지변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류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서부트럭터미널이 사라지고 나서 물류단지가 오게 되니까 다시 차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시끄럽지 않을까 다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잘하셔야 될 걸로 알고요, 양천구에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직장이 생길 것이고 소비가 생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만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바뀌었을 뿐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오게 되면 양천구에서도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확실하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뜨거운 감자 식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때문에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8월 6일날 김수영 구청장님이 구청장을 만나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오는 건데 구청장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방금 보여드렸는데 대형마트, 영화관 유치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 마트를 보면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옛날에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실패해서 우리나라는 이마트가 성공사례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면서 위치선정을 위해서 역세권이라든가 지하철역을 개발을 해서 옛날에 광장 이런 데에 이마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양천구에도 이마트가 2개 있습니다만 선진국은 예를 들어 세탁소를 허가를 주거나 신고제를 하면 거리제한이 있잖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건물에도 2개가 들어오고 그런 거는 상위법에 규제사항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부트럭터미널에 제1순위로 나온 게 대형마트를 유치한다고 돼 있고 한국경제신문에도 대형마트 이마트라는 거를 구청장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왜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영시장, 월정시장, 경창시장 등 양천구의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자체비까지 네 군데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이유는 거기서 어떤 품목이든 장사를 해서 상부상조를 해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 바로 식당에서 사가고 식당에서 시장사람들이 밥을 시켜먹고 이렇게 시장형성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일단 소비자들은 쇼핑은 편할 지 몰라도 대기업에서 돈 벌어가는 거는 그 지역에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거든요.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양천구 근교에 경창시장, 신곡시장, 신월시장, 월정시장, 신영시장, 제일시장 이 일대는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도 줄어들 뿐 아니라 지역 상가가 전멸됩니다. 광범위하게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선정을 해서 들어간다면 양천구 영세상인들은 다 문을 닫게 만드는 현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를 못 보셨다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서부트럭터미널이 트럭터미널 기능만 할 수 있는데 여러 복합분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는 뜻에서 한 예로 대형마트로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고 청장님도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사업장은 망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국경제신문 8월 6일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양천구 전체 틀을 보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다른 영세상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건지, 또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투자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면 행정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기업이 죽는 거는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대형마트를 굳이 짓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고용창출의 뜻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문을 보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거를 보여드렸는데 청장님께서도 인터뷰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고 청장님이나 저희들은 선출직이니까 표를 먹고 살 수도 있지만 그 표가 바로 양천구민들에게 변화를 만들고 양천구민이 편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국장님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들 회의에서 신중을 기해서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서부트럭터미널 질의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존치관리 6구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돼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공람공고는 끝났습니다.

존치관리6구역에서 1-5구역 재정비 촉진계획하고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이 주민공람까지 끝났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결정돼 있었는데 재개발하려면 법적요건을 따져 보니까 그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최종결론은 올해 2월경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방식을 촉진지구 안에서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이 의회로 올라오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재정비촉진구역 1-1지역하고 2-1지역을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지역은 보상 및 이주철거를 하면서 몇 % 정도 이주가 됐습니까?

60~65% 정도 이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금청산자들은 이의신청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소유자가 한 2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하신 분들?

공람기간에 이의신청하신 분,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끝나고 나서 조합원들에 한해서 있는 세입자는 이주를 했고 현금청산자들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아직 이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합사무실, 그다음에 현금청산자들이 요구했던 감정평가원들이 세 군데 나와서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서 통보를 해주니까 "이거 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총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다 이의신청 하면 470건 정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조합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서울시 토목과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오면 감정평가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3%에서 7~8%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자를 쳐주는 거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수용까지 가다 보니까 1년 가까이 걸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이자를 쳐주는 거 같습니다. 잘못된 거는 시정해 주고 대신 정상적일 때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균형개발과에서 힘든 업무량이지만 중개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 지역의 뉴타운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비대위라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상가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조합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해누리타운에 설명회 할 때 한 40분 정도 오셨고 지난주에 17분이 오셨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게 감정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건축업을 하거나 건축자재 이주비용하고 보상비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닭집 이런 데가 2,500만 원이나 2,800만 원의 영업보상비를 줬다면 거기서 20~30년 했던 지물포, 설비, 섀시, 인테리어 이런 건축 쪽으로 연결된 데는 600만 원인가 준대요. 감정평가를 해서 왜 그렇게 측정이 되냐면 그 사람들은 견적을 내서 다른 데서 돈벌러 나갔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맞냐, 틀리냐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재평가를 할 거니까 이번에 재평가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잘해 보자.

그런 문제점이 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고 설명을 해줘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과장님이 주무관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조합장에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건데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야 논란이 안 생기고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합에서 건물주에게 협박 식으로 얘기를 해서 5월달부터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해서 다른 사무실을 얻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신청서류가 없다고 그러고 다른 가게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문을 닫아놨는데 감정평가사가 와서 가버린 거예요. 미장원, 분식점 몇 사람들은 접수도 안 돼 있고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형평성에 자꾸 어긋나면 결국 그 사람들은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고 구청에서도 제대로 안 들어주면 선출직 의원들한테 찾아오는데 그런 문제에 민원제기가 돼 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고 조합에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하거나 전달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에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평가를 새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누락된 거는 새로 추가로 넣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입장이고 금액적인 거는 저희가 조합한테 많이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덜 주라고 할 수도 없어서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평가선정위원회 평가사들을 우리가 미리 면담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보고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건축업자들이나 부속을 팔거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사업변경인가 45평에서 20평대로 국민임대로 전환하면서 23% 용적률을 줬잖아요. 사업변경인가 전에 잠깐 왔다가 1년 반이나 2년 있다가 간 사람들이 2,500이나 2,800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15년 이상 20년, 27년을 했는데 잠깐 2년 한 사람들이 받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못 받아가서 이런 논란을 하소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물론 조합사무실 이사진들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인지, 균형개발과에서 돈을 준 건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소외감, 중개역할을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조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를 펴면 개발하는데 상당히 시끄러울 뿐더러 장기적으로 가면 주변 주민들에게도 다 피해가 간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중개역할을 잘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 중재하는 부분이 돈하고 관련돼서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심정적으로는, 30년 한 사람하고 2년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3개월 전부터 인가로 해서 나가는 자라는 법적인 사항이라 인가 전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기 때문에 30년 한 사람이나 2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 부분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얘기할 때 주민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장사가 안 돼도 지금까지 버틴 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서인데 결국 화병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그대로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게 조합하고 연계되니까 원만히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중개역할이 필요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좋은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신월1동 곰달래마을하고 신월5동 해오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월5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은 2개 필지 다 매입을 완료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으로 계속 가자고 했는데 지난 번 시의 담당과장도 현장에 나와서 위원회에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신 100평 규모 이내에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신월5동은 올해 안에 설계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같이 시작한 신월1동은 주민들 단합이 덜 돼서 작년 심의에서 신월5동은 한 번에 통과되었는데 신월1동은 그 당시에 보류되었다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여기도 공동이용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결정났습니다. 지금 시에서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매입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과에서도 고생하고 노력해서 현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일 수 있거든요. 그 동안은 과연 이 시설을 매입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 이런 건데 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민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신월5동이 1동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신월5동은 제일 처음 시작단계에서 안 되었지만 그 뒤로 매주 회의를 주민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회비 성격으로 주민들 돈을 내가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신월5동이 참여율도 더 높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관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참여율입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지어주는 것까지는 시에서 할 건데 유지관리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도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안고 있고 원래 시의 취지는 수익사업을 해서 그걸로 유지관리가 되게끔 했는데 최초로 시작한 마포구 연남동도 처음에는 수익사업이 잘 안 돼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남동 자리는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연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하고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나름대로 주민간에 어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서로간에 이권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조금 신경써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자기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협동심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면상 느끼는 거하고 내부에서 느끼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동향 같은 걸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뭔지 숙제를 풀고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주무팀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민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고요, 신월3동 재건축지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서울시에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8월 25일에 올려서 시에서 1차 회의에서 해지하는 걸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해지절차를 3, 4개월에 걸쳐서 밟고 해지될 예정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해서 결과를 서울시에 해지요청한 거죠?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은 건 아니고 신월3동 사업성 검토용역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를 보니까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미관지구 내 대로변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점검결과를 보니까 총 13건이 적발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적발건수를 보면서 본위원이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민들이 실제 동네에 보면 도로변에 크고 작은 도로에서 물건을 밖에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로변에 있는 마트 같은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발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가 넓다고 그래서 전부 미관도로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넓다고 하더라도 미관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라든가 휴대폰 대리점 같은 데서 일부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민신고도 있고 저희도 순찰하면서 즉시 시정하고 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피전문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들 중 도로변과 밀접한 주차공간이거나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발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적체 외에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는 상시 고착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을 시키고 있고요, 일부 커피전문점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단속이 안 된 부분은 아마 미관지구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정6동만 해도 미관지구가 양천구청부터 신정7동주민센터가 있는 중심축과 삼성쉐르빌 쪽으로 쭉 미관지구입니다. 목동성당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크고 작은 마트나 가게들이 많은데 이것은 건축선을 침범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쪽 부분은 미관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쪽에 하반기 점검을 하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법원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차장에 뭔가를 내놓고 있어서 차량이 인도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미관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건축후퇴선 침범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상반기 점검결과를 보니까 위반이 13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속 후에 다시 물건을 적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물론 과에서 점검을 하면 그 당시에는 결과가 정리되지만 잇따라 다시 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물건을 쌓아놓고 특히 미관지구 내에서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계획하고 계신가 본데 기계식주차장 가동률이 몇 % 정도나 돼요?

구체적으로 현황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8대를 초과하는 다층순환식 구조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승강기관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8대 초과하는 기계식주차장이 방치돼 있는 걸 몇 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과거에 지어진 집들을 보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 면수는 확보해야 되겠고 부지는 적고 해서 티코 정도 들어갈 만하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차량들이 커지고 해서 기계식주차시설이 무용지물인 데가 있어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파악된 거는 없나요?

기계식주차 자체가 티코용으로 작게 제작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량 크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기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안하는 걸로,

만약 과거에 그런 형태로 지어졌다고 그러면 저희 집쪽을 한 번 가봤는데 3층으로 돼 있는데 티코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층부는 있으나 마나예요. 공간확보는 하고 있는데 못쓰잖아요. 법으로 하려면 외부에 그 면만큼 확보를 하고 다른 용도로 해야 적법한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8대 미만만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주차장을 폐쇄했을 경우 지금 주차면수의 1/2만 지상에 확보를 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상은 완화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달리 방법은 없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도 그런 곳이 하나 있는데 원래 18면인데 실질적으로 6면밖에 못쓰고 있어요. 나머지 12면은 데드스페이스인데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차기는 철거를 하고 노상주차장으로 노면에 사실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얘기하면 그 주변 몇 미터 이내에 그 대수만큼 주차면을 확보해야,

그건 가능합니다.

그거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세대주택 규모에서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법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일선 구청에서 8대로 돼 있는데 대수를 좀 더 상향한다거나 상업용 건축물을 제외한 소규모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다 철거해서 지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놀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1층에 있는 거는 그나마 거기에 대는데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법적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철거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게 관내에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런 건축물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사용 안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고장이 나서 관리비 문제가 있는 거하고 또 그걸 이용하자니 들어갔다, 나갔다 불편하니까 아예 큰 데 같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특히 소규모 같은 데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왕 일제점검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 가뜩이나 주차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점검된 자료가 나오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을지역에는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도시재생건축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 몇 %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오면 저도 잘 모르고 도시재생건축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가 도달해야 가능한 겁니까?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조합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합설립이 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는 동별 2/3, 전체 구분 소유권의 4/5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정확히 기억 안 나고요, 건축법에서는 법령이 개정돼서 80% 이상 동의만 되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100% 동의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는 매도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종전에는 기존에 연립을 철거하고 정비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10세대면 10세대 전체가 동의를 해야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8세대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정비하고 재건축하고는 다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요건은 똑같습니다.

재건축일 경우에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크지 않고 연립 한두 동 가지고 하려고 하고 한 동 갖고도 하려는 게 많잖아요. 몇 가구 정도가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재건축은 기존 조합원이 10명 이상이 돼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정비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미사용 건축물이 저희 양천 관내에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건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에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면서 상당부분 해소가 돼서 타구에 비해 장기미사용 건축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있는 게 어떤 용도로 장기미사용 건축물이 된 거예요?

주원인은 위법행위를 떠나서는 별 사항은 없고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많이 발생해서 준공을 못받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지난 번에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하면서 상당부분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건가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던 것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사용건축물 점검을 하면서 종전법에는 위반이 됐는데 현행법이 완화가 돼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거는 중점적으로 구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을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불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말을 하는데 조합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층수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 의사가 서로 통합이 안 돼서 의견이 분분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많으신데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건축 승인의 조건, 동의 비율이 사업별로 조금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관내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도시형주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까 80%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아파트형이라든지 우리 정비구역을 통할하는 거에 대해 사업별로 최혜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길 과장님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기계식주차장이 돼 있는 걸 정상가동 여부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는데요, 이게 점검에 들어가면 양천구 건축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와서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구에서 하고 기계식주차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건축과에 물어봤을 때 기계식주차장기를 만들어서 준공을 내주면서 기계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양천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 파견식으로 나와서 지도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상설점검은 각 구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타구하고 교차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건 1,093개소가 점검대상이고 단독이 395개, 공동주택이 302개인데 신월6동이나 다른 데에 민원제기한 게 예전 빌라나 연립 이런 동에 기계식주차장이 부족해서 시설을 해놓고 소형차만 들어가도록 형식적으로 해서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차나 소형차, 티코가 들어갈 만한 기계식주차장인데 지금은 티코 외에도 나온 경차 폭이 넓습니다. 기계식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기계식을 뜯어내면 안 되냐? 일반 주차면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게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7, 8대를 댈 수 있는데 못 대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불법이다, 건물 외에 면적이 나와야 그만큼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그걸 뜯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땅을 확보할 데가 없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한 집당 차가 한 대씩 있으면 기계식이어도 전혀 쓸모가 없는데 행정적인 업무처리상 건물면적당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부족해서 기계식을 설치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게 양천구에 꽤 있죠?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렸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8대 미만은 완화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해 주고 있는데 8대를 초과하는 부분도 사업용 건축물처럼 건물을 제외한 소규모 다세대 같은 경우는 대수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올릴 건 올리고 지역주민들이 무용지물로, 그때 당시에는 준공을 내기 위해서 면적과 주차대수를 채우고 했는데 지금은 10년, 20년이 되니까 쓸모가 없어서 법을 개정해서 완화해 주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건축과장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 가면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5개 구청 건축과장님들하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개정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빌라나 소형 공동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예전에 지었던 지상 1, 2, 3층 상가이고 위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 그것도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도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그걸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상위법이 있다면 서울시에 올려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이 269개소네요. 건축물이 235개, 축대·옹벽 등 31개소, 공사장이 3개인데 여기도 뉴스를 통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다 붕괴돼서 세 명이 매물된 사고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양천구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건축과로 들어오는 건 파악되겠지만 그 외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동에 동장님이나 연락을 해서 각 동별로 위험소지가 있는 건축물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 5월경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양천구 전 관내를 도보로 일일이 골목까지 다니면서 위험시설물하고 축대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주민들을 독려해서 실제 보수한 곳도 5, 6건 되고 나머지 옹벽이나 축대에 대해서도 보수할 수 있게 공문도 보내고 필요하다면 건축과에서 직접 도면까지 그려주고 소요되는 공사비까지 뽑아주겠다, 행정적인 지원은 모두 해 주겠다고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37~38℃나 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양천구 전체를 점검한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게 인간의 목숨 아닙니까? 국가안전처도 생겼고 세월호 뿐만 아니라 도로과에 해당되지만 싱크홀도 많이 나오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오래돼서 인사사고나 이런 걸로 매스컴에 양천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했고, 여기 업무책자처럼 안전점검을 하지만 동계에만 준비할 게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써서 생명에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기계식주차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6대 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현장확인도 하고 공영방송 YTN에도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증축, 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했듯이 한시적으로 주택 내에 사업용은 아니더라도 기계식주차시설 철거에 대해 조건없이 지상주차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감안하셔서 정책입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건축현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민원발생 양도 많고 내용에 따라서 악성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발빠르게 현장행정을 통해서 또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잘 해결해서 마무리되는 일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꾸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소관 페이지는 60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가족캠핑장 맞춤형 조성이 나와 있는데 2016년 5월 19일 투자심사 심의결과 재상정했고 2016년 6월 30일 서울시투자심사 재심사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재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월 20일 재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했더니 계획을 연도별로 나눠서 올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재상정 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은 차질없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이펜하우스에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좋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원녹지과가 일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가족캠핑장이면 시끄럽지 않나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따온 것도, 사유지까지 사서 가족캠핑장으로 거듭나는 공원부지를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일부 있어서 민원제기가 없었나 질의를 한 겁니다. 2018년도 5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올 여름에 연의생태공원에 무더운 날씨에도 모기퇴치를 위해서 미꾸라지를 생태공원에 방류하셨는데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정말 연의생태공원이 유수지이지만 조금만 가꾸면 굉장히 좋은 유수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4단지, 5단지 쪽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깨끗했는데 최근에 몇 번 가 보니까, 예를 들어 식당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물이 흘러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해당되는 부서하고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깨끗했는데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잘 살게 만들려면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검없이 형식적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걸 보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태계도 보존하면서 공원조성이 되게끔 부서들과 협조요청을 해서 언제 본위원과 한 번 나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SH공사에까지 통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연의생태공원에 데크를 조성해 놓으면 쉴 공간이 되고 또 젊은 층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조성해 놓으면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수지도 호수공원 같은 이미지를 주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생태계를 되돌려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요즘 미국산인가요, 나방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안 죽습니까?

광범위해서 일반임야에만 아니고 농작물에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1개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합동적으로, 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뿐만 아니고 농수산 계통도 전국적으로 종합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하면 그쪽으로 갔다 다시 날아오니까,

모기가 15층, 20층까지도 날아다녀요.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용왕산, 갈산, 지양산, 계남공원 등 산이 좀 있는데 요즘 지역주민들이 등산도 많이 가고 주말농장도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소독이나 약품처리를 하느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양천구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논쟁이 많고 덧붙이면 지금 공원조성을 굉장히 잘 해놓고 계시는데 애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애견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개를 끌고 다니면서 끈을 풀어놔 버리고 애견 분을 양심적인 사람은 치우는데 안 치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집에서 낑낑대니까 지양산이나 계남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애완견의 소변이나 대변을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못하냐는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이기주의라 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 간호는 그렇게 안해도 개는 안고 다니면서 자기 새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공원에 가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나요. 공원 같은 데는 공동체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도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벌금을 물려야 개선이 되지 구두상으로 전달하면 콧방귀 뀌어요. 그런 게 애매하거든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는 공동체 생활에서 피해를 주면 벌금이야 있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효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불쾌지수가 높은 데가 많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계도기간을 둬서 전체적으로 양천구민이 공원, 데크길, 산책로를 깨끗한 환경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4동에 양목초등학교, 신서고등학교 벚꽃길 데크길을 잘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 롯데아파트 사이에 기부채납 받은 작은공원 내에 수목을 다시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회양목 같은 게 군데군데 누렇게 죽었어요. 다시 식재를 뽑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현장소장하고 직원들하고 팀장님들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수리하기로 했잖아요. 재정비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롯데아파트 끝나는 지점에 옹벽을 설치했더라고요. 옹벽이 아니고 뭐를 덧붙인 거 같아요.

앙카로 해서 하는 공법인데 거기에 기술자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엉성하게 돼 있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롯데캐슬 단지 내 옹벽은 잘 쌓여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은 부분은 공사했던 회사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쌓은 솜씨가 달라요. 기부채납 받은 쪽은 엉성하게 쌓여서 불안하니까 재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나요?

예, 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무너져 내려요.

롯데캐슬 부분이나 공원 쪽에 안전진단은 다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캐슬 쪽은 괜찮은데 기부채납 받은 쪽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 내 애견유입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월2동 장수공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애견을 같이 데리고 와서 운동을 하니까 불편한 거 같아요. 민원이 뭐라고 들어왔냐면 거기에 푯말 하나를 붙여 달래요. 애견 반입금지 푯말을 하나 붙여주십사 해서 공원녹지과에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붙여주신 거는 어렵지 않죠?

끈을 매서 같이 올 수는 있어요.

문구를 잘해서 애견과 함께 올 시 주의사항 내용을 정비해서 거기에 푯말 하나를 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뿐 아니라 공원 내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공원은 다 돼 있거든요. 보이는 데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는 봄부터 비가 적게 오고 기온은 높고 해서 녹지공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가로수 생육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용차, 물차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급수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노고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천공원 야외체육시설 캐노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용역설계는 안 나왔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공원은 구청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용을 하는 곳이고 인근의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양천구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햇빛을 가리는 캐노피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민들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번에 캐노피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적은 예산이나마 주민들에게 더 많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양천을 보면 영등포, 구로, 양천구가 대조적이거든요. 사실 구로 쪽을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없는 예산 가지고 안양천을 관리하는데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관내가 오히려 더 잘 돼 있다, 이쪽이 훨씬 더 낫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셔가지고 양천구 쪽에 있는 안양천 주변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그런 예산이 왔을 때 다방면으로 노인, 여성, 청년, 자전거 등의 복지시설들이 되어야 되겠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캐노피시설에 대한 점검은 이번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신월5동 걷고싶은 거리 설계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소규모 마을마당 관리는 공원녹지과에 별도의 팀이 있어요?

조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월3동에 가보니까 가시 같이 생긴 나무인데 90%가 고사됐어요. 확인해서 가을에 이식이 필요할 거 같고요, 지역 가로수변에 보면 가로수가 커서 뿌리가 들려서 인도 보도블록을 밀치고 나오는 게 많이 있을텐데 점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정비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 정도나 됐어요?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위험한 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돼서 눈이 쌓이고 그러면 밑에 노면이 불규칙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을 거 같아요. 힘드시더라도 겨울되기 전에 심한 곳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모범중개업소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총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886개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 모범중개업소로 지정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9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모범중개업소로 등록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첫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요, 그래도 서비스질이 낮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걸 대외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 업소들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 업소에 대한 홍보는 많지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무슨 상이든지 너무 많이 수여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무 적게 운영하면 있으나 마나 한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을 상대로 하시는 사업들은 모두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본위원은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저희 혼자 추진할 게 아니고 중개업협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협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별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개 동에 하나 정도가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부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19개 업소에 4개를 합쳐 23개 업소가 금년도에 지정될 예정이고 호응이 좋고 지정된 업소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활동이라든지 시범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 내년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양천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고 특히 좋은 학군으로 인해 전세를 사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빈번히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선정 추진에서 기대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부동산중개 서비스제공 마련 특히 전문인으로서 역할증대와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적절한 포상을 하셔서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공정보 한도 내 GIS 행정제도 구축계획이 있네요, GIS에 대한 개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반에 행정정보의 위치를 표시해서 주민들이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에서 위치정보를 각종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시를 들어놓으셨는데 CCTV 현황하고 아동 안전지도, 기타 단계별 여러 가지 행정업무 공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다양한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늘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홍보하시는 정책들도 중요한 부서가 아닌 것 같으면서 구청 전반업무에 대해 지원해 주는 주무부서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원만하게 해 줄 수 있는 부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8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4쪽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청과 접수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현재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고 문의전화도 없고 현재는 매달 동주민센터로 홍보 안내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우리구에서는 홍보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통장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 중에서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하셔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 건도 없는 이유는 홍보가 안 돼서 피해를 당하고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홍보가 안 돼서 못했다는 언론이나 주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맑은환경과 많이 바쁘죠? 여러 가지 난제들도 있고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서 많이 바쁘실 줄 아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시기에요. 일정상 보면 재고시도 안 됐고 고시일정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기료 지원문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민원을 접하면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구에서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상급기관 내지는 공항공사와 관련된 문제라 주체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료 같은 경우는 지원주체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확정되었고 정상적으로 하면 7, 8월에 홍보가 들어가고 신청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9월 말, 10월 정도에 홍보 신청접수를 하고 12월달에 지급,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지급한다는 정보도 입수해서 양천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홍보를 11월에 일괄 지급하겠다고 주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는 불만의 화살을 구 내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심각하네요, 지금 구에서 주체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협약서에 의해서 이미 안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공항공사 측에서 사장이 정식으로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업무미팅을 할 때 서로 약간의 방법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항공기소음피해 전기료를 지원받는 분들이 관내에 한 3만 몇천 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개인정보법으로 인해서 개인신상 이런 걸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공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주민이고 그러면 구가 그걸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체가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이견 때문에 공항공사로 주체가 결정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 5만 세대를 가정해서 3개월치 15만 원 하면 한 60억 거기에 10%의 수수료, 우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에서 1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쪽에서 수수료 6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을 100명 내지 150명을 모집해서 인구조사 하듯이 가구별 전수조사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려고 계획해 놨는데 공항공사에서 수수료 남는 거 반납조항, 우리는 "없애자. 왜 반납을 하냐?", 공항공사에서 반납조항을 빼면 안 된다고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공항공사 그 먼 데까지 주민들이 어떻게 가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신월동 중심 지역에 현장사무실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책상, 의자도 해달라, 너희들도 와서 우리하고 같이 활동하자."고 했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문구 하나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경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저희도 처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양천주민 입장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경비문제 여러 민원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하기로 확정되었고 과장이 이야기한 건 12월, 내년 이건 우리 생각이고 다만 공항공사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안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누락되는 게 없어야 되니까 직접 홍보를 할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일단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누락되는지 생각 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출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다 안 들어주고 부정적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과장이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직접 대상이 되는 주민들한테 연락을 할 거고 접수하는 방법이 이메일도 있고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직접 가지고 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항공사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아무튼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냉정하게 할 때 올해 지급하는 건 제 판단에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된 담당실장을 한 번 만났는데 그쪽 얘기도 자체적으로 20, 30%의 누락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정하더라고요. 그러면 3만 6,000세대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지금 주체가 공항공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거보다 홍보도 부족할 테고 또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신청 안한 사람 신청하세요."라고 할 텐데 그네들은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쓰고 남은 돈 6억에 대해서 반납해라", 이런 저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구에서 충분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 활용해서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주체를 그쪽으로 넘겨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일부만 아시는 거고 저희가 한다고 해도 조직을 다 꾸며야 되는데 그 경비를 안 댄다는 거에요.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고 또 민원문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간부대책회의를 몇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동 경비도 문제지만 조직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동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면 거기서 대충 돈 주고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안하기로 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항공사는 생색만 내고 홍보도 대충 하고 신청하면 받고 안하려면 말아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양천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 거기에서 하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양천구민 입장에는 주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할 겁니다. 공항공사가 안 해도 우리가 별도로 통보할 겁니다. 다만 노약자같은 분들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찾동 식으로 할 거 우편물로 안 되는 사람은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직접 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동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모아서 할 건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걸 공항공사에서 협조해서 와서 받아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안해서 그런지 부정적으로 보니까 과장이 내년이나 얘기하고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협조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행정 관청에서 모든 면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게 결정되어서 일단 공항공사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의원님들이 공항공사에 압력도 넣고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와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솔직히 답답할 게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야 되는데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님도 며칠 뒤에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동장들과 어떻게 할 지 대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구에서는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인명부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안내문을 가구별로 제작을 해서 다 뿌릴 거거든요. 우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금요일에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작을 해서 각 가구별로 전부 다 배부하고 동별로 다중장소 같은 데 플래카드를 게첨하려고 디자인과 준비가 다 끝나고 곧 게첨하려고 합니다.

공항공사 담당자는 개개인별 인명부 같은 거를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몇 번지에 세대주 누구누구 이런 형태로 해서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입에서 입으로 전파돼서 주민들간에 관심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가 반의 반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락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지급시기가 결정돼서 지급을 하면 지급기간이 얼마 정도 정해지는 거에요, 아니면 연단위로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나요?

국토교통부 공문이라든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우리한테 온 거에 보면 2016년도 10월에 지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은 지급이 어렵겠고요, 2016년도 내에 지급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여겨야 될 거 같습니다. 공항공사, 국토부에서는 미온적입니다. 옛날에 방음창처럼 신고주의로 우편으로 보내서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적극성이 없더라고요.

구에서 그런 혜택을 못받는 분한테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그건 각 세대별로 안내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 절차가 적혀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다 줄 거고요, 오늘부터 부구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걸 돌리게 되는데 과거에 양천구소식지처럼 어디에 꽂아놓는 게 아니고 스카치테이프로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집에 갔을 때 4가구가 산다고 하면 4가구를 출입문에 전부 개별로 붙여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신월3동 같은 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이거 나오기만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도 저번에 11월 말 안으로 지급완료가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많이 상심하실 거 같으니까 공항공사하고 구하고 업무 협조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적극성을 띠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항공사의 마인드로 끌려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고시 일정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5년 주기로 했을 때 2015년도에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재고시가 됐을 때 피해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자기들도 어떤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불확실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거기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같은 거는 없나요?

올 하반기에 고시한다고 국토부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하지는 못할 겁니다. 작년에 공항공사에서 조사한 용역사업 내용 중에 일부 문제점을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밝혀내서 현재 지적사항을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고 고시하는 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쪽이 샘을 판다고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그쪽에서는 세월아, 네월아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면 소음피해 의원들이라도 데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쳐들어가서 아, 이쪽에서는 정말 다급하구나,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될 필요성 같은 것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제기해서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답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볼 때 중요하고 긴박한데 적극적으로 한 번 풀어봅시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문서를 주고 받는 거에서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주민합동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감사위원 감사청구,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텐데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고시지역 문제든지 현재 전기료 지급하고 창문틀 해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이에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소음피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거를 과장님하고 담당분하고 몇 차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하고 물론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향후 우리가 100년, 200년 쭉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시점에서 그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공항을 당장 옮길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활주로를 좀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2km를 밀었을 때 소음 2웨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가 52m인가 높아진대요. 신월3동 같은 데는 15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재산적인 문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산적인 문제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고 소음피해 때문에 죽겠다 이거가지고 접근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끔 주무과에서 국장님도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기료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기료 지원은 처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부구청장이하 대책회의를 한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조직문제, 경비문제 일정문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정해서 요구하니까 전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항공사에서 하는 거로 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항공사는 형식적으로 할 거고 우리는 주민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아야 되니까 누락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내일부터 해당 동장을 만나서 관련대책회의를 열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된 거니까 할 수 없고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접근해야 되고 다만 늦어지니까 최대한 공항공사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을 위한 거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피해 보는 주민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게끔 최대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하절기 전기료 측정이 총 얼마나 됐죠?

우리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하절기 3개월 전기료 측정이 된 게 없어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천구에는 없고 공항공사에 60억 준비돼 있다고,

본위원은 7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60억인가요?

60억 내지 70억이 확보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공항공사에서 구에서 협조해 줬을 경우에 몇 %까지 예산을,

10%,

그러면 7억인가요?

예.

지금 과장님은 마치 공항공사에서 책임을 구에 떠넘기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확인을 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불러다 회의도 했었거든요. 웬만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빙빙 도는 답변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수긍을 하는데 지금 공항공사가 개인정보라든가를 데이터로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구청에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거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관계과장님은 마치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까지 해서 전기료 지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은 전기료를 지급하게끔 만드는 법문을 만드는 거지 그것을 지급하게끔 하는 시행업체가 아닙니다. 그건 공항공사에서 지자체와 연결이 돼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은 그 뜻이 아니고요, 향후 공문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뵙고 주민합동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공청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한림대에서 소음지역 조사한 데이터는 어떤 때에 사용할 목적이신가요?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 있더라도 양천구에서 자료는 갖고 있잖아요.

올해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는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이 없다고 회신공문이 와서 그러지 않아도 그걸 서울시랑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결정된 내용인가요?

전기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접 지원이라고 했는데 언제 결정된 건가요? 계속 조절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조절한 것은 양천구가 할 건지 공항공사에서 할 건지였고 공항공사에서는 11월에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다소 늦어질 수도1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구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나가서 어떤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하고 팀장입니다.

어느 동이요?

소음피해지역이요.

소음피해지역에 을지역도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신월5동 빼고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 신월5동 빼고는 전기료가 다 지급됩니까?

신월1·2·3·4·6·7, 신정3·7동,

본위원이 알기로는 을지역에서도 부분부분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3동하고 4동, 7동 일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신월2동이나 신정3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자료는 다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8개동입니다.

8개 동인데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40% 적용받는 지역, 50%, 60%, 80% 동마다 다 다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격하게 발언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는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양천구는 관내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이익을 보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공항공사와 협조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정보 차원을 떠나서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소음지도 안에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서로 공유를 하는데 이걸 개인정보 유출이라느니 그런 문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락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동을 방문하겠다고 하셨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할 때 개인정보 위반이라는데 "무슨 주민들의 개인정보냐? 국가기관이고 또 공항공사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된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과장님이 공항공사에서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 걸 보면 공항공사에서 우리가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안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본위원도 공항공사에서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의원님한테 부탁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예민한 문제고 또 우리지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문의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주무부서에 물어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돈을 주는 절차나 과정이나 방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거 같은데 결국 주최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협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돈 주는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힘으로 안 되면 국회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정책을 세우셔서, 정 안 되면 물리적으로 가야죠, 가서 드러눕든지.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걸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피해를 본 거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러쿵 저러쿵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누락된 거와 관계없이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이나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단합된 힘으로 공항공사에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협력해서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피해보상을 해주는 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찜통더위에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왔던 태양열 관련 태양광 그게 중요한 하나의 에너지정책 사업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점에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를 비축할 수 있는, 또 전기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근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 보도 이후에 태양광미니발전소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보도 이전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문의전화가 왔고요, 우리가 400대가 목표인데 작년 같으면 10월 말이나 가야 달성될 게 벌써 561건이 신청됐고 설치는 두 달 빠른 310건이 됐습니다. 이런 특이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전기절약이나 태양광에 해가 갈 수록 주민들의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은 태양광미니발전소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전기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축전지, 저장사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정책, 가능한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소관 부서로서 정책입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