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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18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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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부서와 장소를 정한 다음 정회를 하여 소위원장님 주관하에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분단 반세기만의 벽을 넘어 민족 화해의 큰 물꼬를 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 “삶의 질 향상”부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두 번째의 영예를 안은 매우 뜻깊은 시기에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새천년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09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932억 1,000만원은 회계년도내 지출하였으나, 254억 2,000만원은 개별사업에 대한 불가피성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으며, 909억 9,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현액 199억 2,000만원 중 95억 8,000만원은 회계년도에 지출하였으며, 24억 3,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었고 79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96억 9,000만원 중 836억 3,000만원은 연도내 지출하였으나 229억 9,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으며, 830억 7,000만원은 최종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결산내용을 회계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000만원 중 5억 6,000만원은 회계년도에 집행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주식 도로명판제작설치 및 지도제작비”12억 9,000만원은 도로명칭 미확정으로 명시이월, “역주변 정비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 “도시변천사 전시물제작비”3억 6,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9,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72억 5,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며, 70억 1,0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000만원 중 14억 2,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며, 3억 9,0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78억 2,000만원 중 녹지공원조성 및 산림관리예산으로 67억 6,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서문아파트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비, 팔달공원 매점 이주보상금, 청소년인계공원조성 및 지장물 철거비, 오목천 체육공원조성 등 7억 7,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퇴거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회기내 집행완료가 곤란하여 2000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하게 되었으며, 2억 8,0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 집행잔액 등으로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0만원 중 5억 8,000만원은 효율적인 원천유원지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사업비로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3,600만원은 집행잔액 발생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토지구획, 주택사업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에 의거 공공성과 경제성에 바탕을 두고 '99년도 주요사업으로 정자지구택지개발, 정자시영 임대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수입현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 1,521억 5,000만원이며, 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599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21억 8,000만원은 2000년도로 현금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내역으로는 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이 합산된 총사업수익은 751억 2,000만원, 영업비용·영업외비용·특별손실이 합산된 총사업비용은 383억 1,000만원으로써 368억 1,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규모는 1,408억 4,000만원, 부채규모는 82억 8,000만원으로써 경영분석지표상 총 수지비율 196%로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예산현액 358억 7,000만원 중 236억 6,000만원은 주로 각 지구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감리용역 수행기간 완료기일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등의 요인으로 64억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 1,000만원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기 완료된 구획정리지구별 예비비 등으로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으며, 주요불용내용으로는 일월지구에서 2억원, 탑동지구에서 6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에서 14억 5,000만원과 함께 기 완료된 사업지구별 예비비 34억 9,7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예산현액 2억 9,500만원 모두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상세한 설명은 결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세계화, 지방화가 주도하는 대변혁의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한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추진 점검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추진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 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1,746억 5,583만원으로써 이 중 1,222억 7,049만원은 집행하고 335억 4,809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8억 3,72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4억 6,501만원, 사고이월이 240억 8,307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493만원, 예산절감 96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84억 8,993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7,279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중 본청 예산은 171억 8,771만원으로 도로개설등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 및 용지보상 집행잔액이며, 구청 집행잔액은 13억 221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잔액과 용지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시에 각 담당과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액은 358억 1,419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351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358억 1,419만원 중 59억 3,263만원을 집행하고 92억 8,800만원을 명시, 사고이월 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차인잔액 205억 9,300만원은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단계 공사를 위한 부지 6만 3,000평을 매입하므로써 하수량 1일 30만t을 처리목표로 총공사비 1,042억 중 186억 4,000만원을 투자 2000년 1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 완공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은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5개 하천에 연차적 계획에 따라 하수도 차집관거시설 공사와 상광교 오수관거시설등 총공사비 866억 9,000만원 중 105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그리고 CC-TV 촬영기를 이용 하수관거 준설민원 220건 94㎞를 촬영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내용 중 전기 이월액은 680억 3,000만원, 수입은 242억 4,000만원이고 지출은 2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70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상 당기 손익계산은 수입이 157억 1,000만원에 비용은 119억 6,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7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는 105억이고 자본은 2,090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20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앞∼동아아파트구간 배수관 부설공사등 45건을 시행 급수불량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맑은물 대책사업으로는 석산호텔주변 5개소등 노후관 교체 및 구경확대공사등 25건 시행 노후관교체 13.8㎞, 노후정수시설개량 23건에 50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수율 향상 대책사업으로는 노후된 급수관교체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9억 1,700만원을 투자, 유수율을 82.6%로 향상시켰습니다. 주요경영사업으로는 야간급수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상수도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제공해서 수돗물의 단수, 누수, 수질 등으로 인한 급수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상수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맑은물 공급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시민에게 정수장 견학등을 통하여 수돗물 생산과정을 공개해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요금조정 및 급수공사에 대한 시설분담금 인상등을 통하여 공기업경영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결산현황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발생주의회계인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사업적수입 315억 5,100만원, 자본적 수입 141억 8,200만원, 합계 457억 3,300만원에 440억 7,800만원을 징수, 16억 5,5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작년도말 Y2K문제로 12월분 납기일이 2000년 1월 4일로 변경되어서 납기미도래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55억 5,500만원 중 459억 5,200만원을 집행해서 196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납기일이 미도래된 정수구입비등 미지급금 17억 4,900만원, 건설개량이월비 11억 5,800만원, “서울농대교∼강남아파트구간 배수관 부설공사등 사고이월비 4억 9,400만원을 공제한 179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광교저수지준설공사 공법변경에 대한 대수선비 41억 2,400만원, 급수예정수량 감소에 따른 일반재료비 9억 5,300만원, 지방채이율 변동 및 차입시기조정에 따른 이자부담액감소 11억 300만원, 시설공사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7억 9,300만원, 예비비 미집행액 99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금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현금수입 651억 9,900만원과 현금지출 481억 9,900만원으로 169억 2,600만원의 현금이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미지급금, 건설개량이월비, 사고이월비등을 공제한 135억 2,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재정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자산은 2,084억 3,5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193억 1,900만원, 투자자산이 521억 1,700만원, 기동설비자산이 1,360억 7,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억 6,800만원, 이연자산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316억 9,200만원과 사업비용 381억 1,700만원으로써 64억 2,5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99년도 경영개선을 통해서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였으나 회기내 2개월분만 수입에 반영되어서 손익에는 큰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원정수구입비의 인상, 지급이자증가, 기업회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등이 증가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채잔액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채한 재정자금 367억 8,7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37억 2,0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92억 9,300만원, 시에서 발행해서 미상환된 상수도공채상환금 2,000만원으로 '99년도말 기채잔액은 69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채는 대부분 장기저리융자금으로서 향후 요금의 현실화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증대로 상수도사업수입재원으로 상환 기채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99년도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급수수입 286억원 수돗물의 생산총괄원가는 398억 5,800만원으로서 112억 5,800만원의 적자로 39.96%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앞서 손익계산서 설명시 말씀드린 상수도요금 조정분에 대한 수익미반영과 원정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원정수비증가, 감가상각비 및 자산증가분에 대한 자본비용인 적정투자보수액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결산승인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절감과 요금의 현실화등 공기업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감사보고서, 주요예산집행현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0년 4월 27일∼5월 6일과 2000년 6월 5일∼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예산현액 1,957억 4,100만원 중 1,327억 8,100만원인 67.8%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8.5%인 360억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7%인 268억 7,3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26.2%, 예산집행잔액 7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 70억 4,400만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미비로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자료검토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360억 8,500만원의 이월액의 내용은 토지보상 지연, 절대공기부족, 보상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업시행전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192억 4,3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 억제와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등이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세입예산액은 4,000억 2,000만원이며, 3.6%인 146억 600만원, 수입의 증가로 4,146억 2,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1%인 3,777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368억 7,4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 55.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 29.5%가 많게 징수 결정되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368억 7,400만원에 대하여는 납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00억 2,000만원 중 40%인 1,599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4%인 696억 6,000만원은 이월하고 42.6%인 1,703억 7,600만원이 불용액으로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3.5%, 사업계획 변경취소 4.5%, 집행사유 미발생 2%를 제외한 79.9%가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비비이며,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예산확보가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민제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병천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심사대상 소관부서는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그리고 3개 구청의 지적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이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는 김종렬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진관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심사대상 소관부서로는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의 건설과와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천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염상천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이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3개 구청의 지적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심사결과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종렬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이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건설과,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