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주무팀장이라 취합하는 것 때문에,

그냥 오신 거예요?

네.

예산이 없다고 이 자리에 안 오신 과장님 계십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으면 여기 안 오셔도 되는 건가요? 그럼 동장님들 예산 없으면 하나도 여기에 참석 안 해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목진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퍼센트인 5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1퍼센트 증액된 30억 6천 100만원으로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8퍼센트 증액된 24억 4천 100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1퍼센트 증액된 114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학의천 노후계단 정비 등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된 4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 위탁비는 입찰잔액 등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 6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천만원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입니다. 호계배드민턴장 조명 등의 눈부심 현상 개선을 위해 3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노후된 예술공원 상가지역의 조명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 편성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3페이지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천 602억 1천 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1억 2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3퍼센트 증액된 8천 635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5.7퍼센트 증액된 2천 966억 9천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8.7퍼센트인 4천 491억 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41억 7천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4.58퍼센트 증액된 1천 57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3퍼센트 증액된 2천 91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시주택국은 64.96퍼센트인 258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된 626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3.52퍼센트인 5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는 27.37퍼센트인 133억 7천 600만원이 증액된 622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3.71퍼센트인 1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된 54억 6천만원, 동안구는 3.46퍼센트인 2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69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47.23퍼센트인 4억 7천 800만원 증액된 14억 9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76.81퍼센트인 45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105억 5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5.78퍼센트인 13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254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7.49퍼센트인 66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된 955억 7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사업은 0.55퍼센트인 8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588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14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전체적으로 13.74퍼센트 증액된 4천 491억 3천 100만원으로 이는 호계 매봉공원 명소화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 없어. 다 했어.

중복되는 것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추경인데요. 몇 가지 없고 또 중복되어서 어차피 원용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에 다 중복되네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368페이지 도시정비과 우리 곽동근 과장님께 용역의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비를 올린 사유, 일이 푼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석수역 주변, 이것도 용역비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중단해 가면서까지 다시 또 수립하고 이게 꽤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역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2천이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석수역 주변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철재상가 그쪽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도 질의 겹칩니다. 367페이지. 그리고 하천과도 마찬가지고요. 373페이지.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생태하천 조성에 1억 4천 80만원 삭감된 사유가 지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약해서 좋긴 한데 과다한 예산을 1억이 넘게 세우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 배드민턴장 조명시설 보완공사에 3천 500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이것도 같이 겹치는데요. 특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안양예술공원의 상가지역에 5억씩 들여서 등이나 아까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중복된 것 빼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과 공용배관 개량 지원금이 9억원과 15억 6천만원 편성되었네요. 그것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와 혹시 올해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비슷한 질문인데요. 373페이지에 제가 미리 자료는 받았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유지관리 위탁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설명은 좀 그렇겠지만 받은 자료 중에 수암천 진입계단 설치공사 위치, 사진하고요, 도면. 그다음에 징검다리 설치공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치, 사진 그다음에 진입계단 정비,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치도 및 사진 주시고 그다음에 표지판 정비가 한 40군데가 있네요. 40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재질, 사이즈 등 샘플사진을 자료 등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의철 국장님 그다음에 목진선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은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405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 있다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다 하셨고. 사실 도로과의 내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도시계획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오셔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현장 활동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안일초등학교 앞에 소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이게 4월 7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 청원 재건축 정비구역 대상지 현황을 보면 지금 도로로 편입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건물이 이빨 빠지듯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면서 도로를 넓힐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상황에서 도로를 넓히면서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 듣고 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에 어떤 위원님들 간에 뭐랄까요, 부적절하다고 할까요? 언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위원님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느끼신 거라든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더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살리기 제2의 안양부흥 관련해서 정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주신 것 중에 373쪽 하천유지관리 위탁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인부임을 각 동에 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정화사업 인부임으로 해당 동에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전문성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하천 정화사업이 큰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나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1쪽에 호계배드민턴장 조명시설 보완공사가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조명 등 눈부심 현상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드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신홍주 과장님 건축과에 혹시 강창우 주무관님이라고 계신가요?

네.

그래요? 그분께서 현장민원을 잘 해결을 주신다고 이렇게 주위에서 칭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도 했고 또한 용역도 했고 이번 예산도 6천 800만원을 들여서 또 새로운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TF팀 운영실적이라든가 결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용역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서 간단하니 좀 답변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예산에 대한 향후 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행정복합타운을 그곳에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안구청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만안구청의 내진보강에 대해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현재 하천유지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서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1차 추경에 1억 4천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마 호계배드민턴장이 최근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학공원이 아마 산책로가 그동안 주민들이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공원을 찾아가 보니까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공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정책관님한테,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얼마죠, 이게? 얼마야, 12억이에요? 12억 2천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법정적립금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곽동근 과장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0억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법정적립금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할 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 시설물 지원이 9억이 편성이 됐어요. 증액사유와 신청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도 마찬가지로 증액사유와 신청단지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사항을 서면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로 넘어가서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1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이 어떤 건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5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아마 2015년도 12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상가지역 조명 및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건지와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동안 냉천 관련해서 동의서 받으시느라고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고무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화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산,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냉천 관련해서 초등학교 부지 때문에 지금 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하고 소곡지구 재개발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 받아서 고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두 곳이 동시에 진행이 마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인지 사업자, 하여튼 어느 단계에서 초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두 지역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단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맞춤형 정비사업 안양9동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당 지역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가도 주민협의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원해 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을 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의철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비산3동에 비산중학교 뒤쪽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100세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다세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냥 뒀으면 일반주택만 들어왔을 텐데, 단독만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많은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또 비슷한 곳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천지구 한 76퍼센트인가 서명을 받았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과 김창선 과장님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목진선 국장님께 또 질의를 합니다. 녹지과 소관인데요. 삼성댐이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 현장에 가서 PT도 쏘고 굉장히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설비를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을 잡아서 준설을 하는데 준설하지 않고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 세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삼성천 상류 삼성댐의 준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소규모댐은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삼성천의 건천화 방지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설치가 됐고요. 현재 관리는 만안구청 건설과 재난방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댐을 건설을 하면서 유출 수문을 300밀리 크기로 설치를 해서 하류로 유출되는 수량이 적다보니까 퇴적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댐 높이가 7미터로 수문을 크게 하면 수압이 걸린 상태에서 또 유출량이 커지고 빠른 유속에 따라서 하류에 소류력이라고 하는데 그 소류력에 의해서 수문 밑이 거기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수문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얻어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또 하류 구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댐건설 시에도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하고 시정발전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서, 아마 그때도 이렇게 작게 했을 때에 댐의 오염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었다고 제가 잠깐 짧은 시간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수문을 300밀리로 했을 때는 나름 의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서 수문을 키우더라도 수문 유출부 가까운 부분에 있는 그러한 퇴적물들은 또 하류로 유출이 되지만 수문 쪽에서 멀리 있는 그런 퇴적물들은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퇴적물들을 치우기 위한 경비로는 2014년도에는 1천 2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고요. 2015년에는 장비임차료 495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퇴적물들은 서울대수목원에 거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여름에 비도 적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오고 해서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인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소관이 지금 하천관리과는 이렇게 환경사업소에 있고 또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근본적인 것을 이것을 고치려면 도로교통, 이쪽 사업소관이고 이게 소관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오늘 환경사업 소관 하천관리과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6천만원 주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천화할 때 올라가보면 물이 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퇴적물이 썩어서. 이런 것을 맨 처음에 할 때 고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했다라는 그때 당시의 답변을 들은 바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이것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정심여자고등학교 그쪽 법무부 땅에 지나가는 배관, 관인가요? 관? 저기, 뭐죠?

삼막천 수질개선 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수질개선. 그것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하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석산개발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가지고 삼막천에 수질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안양예술공원 상류 서울대 수목원 안쪽에 있는 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심여자 고등학교 그쪽 법무부 땅으로 지나가는 배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배관이 지금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배관을 삼막천 수질개선 사업공사를 하면서 이제 배관이 올라가는 게 지금 도로공사하는, 터널 뚫는 입구 거기까지 배관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심여고 정문 바로 위쪽, 정문 있는 데까지는 우리 안양시 소유땅인데 정문을 지나면서, 올라가면서 정심여고 담 밑으로 그쪽이 법무부 소유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정심여고 쪽에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추진경위 좀 서면으로 나중에 주실래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확장 도시관리 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7일 안건을 급하게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시 6건의 안건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 건은 처리가 됐는데 2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못한 두 건 중에 우리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용역수립과 관련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수립을 하면서 자문받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급하게 필요해 가지고 4월 7일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일초등학교 앞에 도로확장 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이 3월 24일 날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 따라 4월 7일 날 같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그런데 급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같이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시 민감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회의 시간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안건이 조금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또 4월 28일 날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6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처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2건은 나중에 해라,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라 그래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관련해서 상가부지가 정비구역에 포함해서 조합에서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씀한 사항으로 갈음 보고하고요. 만약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내일 도로교통사업소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부서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우선 청원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을 좀 서류로 서면제출 다시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어디 과죠? 주택과인가요?

네.

주택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 회의를 진행을, 절차를 거쳐서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조합 측이라든지 건물주 측이라든지 또 현장에서는 안일초등학교 학부모들 요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나 또 지역구의원님들이 그런 여론을 조금 더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7일 날 올라오기 이전이든 이후든 여론을 수렴을 못했습니다. 급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다 긴 얘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도로과 예산 다룰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시의원으로서 여론을 수렴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짧은 구간이에요. 짧은 구간이고 재건축 구역이 상가 2개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모양이 정형화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경위가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전체 보상하고 도로예산하고 합해서 38억 정도 된다 하셨죠, 과장님?

네.

38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한 5억 정도가 공사비고 그러면 33억이 이제 보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집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반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교회나 초등학교 학교기관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한정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어쨌든 주민의견 수렴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심의위원회가 정족수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빨리빨리 회의가 구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이게 충분한 공감 없이 진행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공고는 마쳤습니다. 사실은요.

의견은 뭐 들어왔어요?

나중에 추가로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상가 쪽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보상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공람공고 기간 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후에 들어왔다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없었는데 그 후에 얘기는 보상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뭐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재건축도 끼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선거라는 특별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게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공감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없어요, 의견?

잠깐만요.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 사업이 6대 때 사업이, 도로과에다가 얘기할 건데요. 도로과에다가 내일 오실 때 어떻게 자료를 작성해서 갖고 오시냐면 양명고등학교 교량 설치건하고 그다음에 무슨 아파트죠, 양명고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도로개설 하는 것?

대우아파트요?

대우아파트. 이게 양쪽에 처음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진행했던 경위를 정확하게 일자별로 나열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6대에서 7대로 넘어오면서 계속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한 번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행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일 날 도시계획위원이 잡혀 있다고요?

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위원이나 공동심의위원이나 우리 도시에 관련된 위원회는 충분한, 왜 날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면 어때요? 충분한 인건비 잡으세요. 회의수당 잡으시면 되잖아요. 왜 시간이 모자랍니까? 그분들 그냥 와서 자문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7만원 부족하면 10만원 세우세요. 이게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모자란다. 안건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향후 맨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갔을 때 현장을 좀 가보자. 하루는 현장을 보고 아니면 오전에 현장을 보고 오후에 심의를 하더라도 계속 PT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PT하고 보는 것하고 아마 좀 틀릴 거라는 얘기예요. 특히 또 우리 위원들은, 초선들은 처음 들어가는 데 도시건설위원회 저도 초선이라고 보면 처음 들어가서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PT만 가지고 가각이 어떻고 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에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현장활동을, 현장을 먼저 가보자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한 회의수당을 잡아서 심의 전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현장을 갔다 와서 심의를 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로과에다가 질의할 부분인데요. 어쨌든 도로계획과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든 공용주차장을 이렇게 그린벨트 풀어줄 때 확보해서 일단 지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도시건설에서 와서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로정책과에 ‘이것 지금 지정해 놓은 지가 몇 년 됐다. 그러니까 빨리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내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미리 한번 답변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정책과나 교통 그쪽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아예 그렇게 가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자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꽤 올라와 있어요. 84억도 올라와 있고 쭉 올라와 있는데 저는 정책이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부서를 우리는 통틀어서 보잖아요. 그런데 교통과, 도로과, 우리 도시계획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내일 어차피 질의할 건데요. 그런 부분은 좀 지정이 됐으면 미집행 해 가지고 10년이 넘기 전에 특별,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넘겨요. 그러면 그것 모아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여기 대농단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삼막지구도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또 지정해 놨다가도 또 풀어주잖아요.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치고 교통정책과에서는 확보하지 않고 또 다른, 그냥 이렇게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은 따로 집행하고. 예산을 쭉 보면서 너무 박자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타 시설물에 대해서요, 사실 저희 시설물이 없고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 부서 의견을 당연히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폐쇄를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그 부서 의견이 나와야겠죠, 사실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그런 의견을 다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어쨌든 하지 않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안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데,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는, 또 다시 시기가 도래되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니까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 의견을,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 중간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풀어주는 것도 의견 협의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도로과나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무슨 말씀, 협의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죠? 하셨는데 방금도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종교시설이나 학교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8억 4천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타를 84억으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84억으로 읽으셨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10배 차이가 나는 것을 잘못해서, 그것은 좀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9쪽 자산물품취득비 680만원의 편성목적과 사양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입목적은 경관관리 및 디자인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촬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세부적인 사양과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그리고 냉천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학교부지 해소가 소곡지구와 진흥아파트가 동시에 된 건지 그리고 안양9동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서면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냉천지구 학교부지가 그래서 소곡지구, 진흥아파트 확정이 된 거냐? 확정된 것으로 보시는 됩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상 확정이 된 건데 주민동의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양9동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하시고 참고로 그게 진행이 안 됐던 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과 달리 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사업인데 그 안에 도시재생사업이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이 굉장히 작년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고 또 구성이 됐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됐었는데요. 점차 해소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과 계속 밀착을 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02페이지 2016년 도시재생 특별회계 법정적립금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됐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 12억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올해 적립해야 될 금액이 40억 2천 700만원을 적립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죠?

네.

가능합니까, 이것?

그런데 이제 이게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정비사업 수요에 맞춰서 무슨 기금처럼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사정, 여러 가지 겹쳐서 현 상황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안양시 도시재생사업 못해요. 못합니다. 과장님이요, 목숨 걸고 이것 40억원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예산 여건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예산 다 삭감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니,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지. 40억 2천만원 확보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딱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게 말씀하시면 도시재생사업 못해요. 저40억 연말 안에 만들어 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40억.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자원 활용 이런 데이터가 우선이기 때문에 큰돈이 필요한 것은 2, 3년 후가 되니까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 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미리 적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적립을 안 해 놓잖아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상황 벌어져요.

그렇게 하려면 기금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튼 이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법정 적립 대상금에 맞게끔은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간담회와 설명회도 했는데 금회 추경에 또 용역비 6천 800만원을 다시 편성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용역한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날 완료한 부지활용 방안용역에 대해서는 행정복합타워뿐만이 아니라 벤처타워, 영상복합, 엔터테인먼트 빌리지, 주민편익시설, 공원 등 창조적인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도입시설을 검토해서 우리 시 미래비전 구현 및 원도심인 만안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와 안양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경제적이라고 한 것이 검역원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복합시설과 IT벤처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방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하려고 하는 용역은 지난해에서 제시해 준 관상복합타워 및 IT시설을 근간으로 해서 마케팅 조사를 통한 수요분석, 전략도입 시설을 발굴하고 토지배분 계획 및 규모 등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우리 원용의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석수역 주변에 대해서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또 1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와 접하고 있는 석수역 주변은 우리시 관문이면서 경기도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철재상가 등으로 인해서 도시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를 정비하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시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토가 되어서 그 당시에 토지등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체도 구성을 해가지고 자주 미팅도 갖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주체인 소유자들 간에 적극적인 협의나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비방안에 대해서 마련된 것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 그래서 시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에서 검토된 것을 전제로 해서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초처럼, 당초 용역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토지등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 용역은 민간인이 주최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셨던 부분이 구간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현마을에서 경수대로로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북쪽으로 거기가 사유지가 한 24개 필지의 소유자들이 한 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미팅을 하고 하면서 요즘 만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시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 토지등소유자들하고 협의미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TF팀 구성 부지,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추가질의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페이지에 있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이 얼마인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하고 답이 똑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역원 부지도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2012년도에 어쨌든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장이 이필운 시장으로 바뀌면서 중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다시 용역을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것 용역이 빠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빠르고 있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결정도 안 했어, 솔직히 말해서. 시청이 간다고 막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 쪽에서는, 한쪽 후보에서는 복합행정타운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틀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필운 시장님께서 이것 분명히 답변했어요. 행정타워 한다고 했다가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 시청이 그쪽에 가는 게, 그때 답변했지? 맞다고. 맞다고 답변했으면 그러면 시청 가는 것에 정해 놓고 용역을 줘야지.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이 용역이 그냥 용역비만 날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연구를 할 때 하나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하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안양시에서 정말 시청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행정타운을 담을 것인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 놓고 용역을 줘야죠. 나는 그게,

검토라고 했지.

검토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 물론 저 역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그곳에 대한 방안을 주민들은 만안구청이라든가 또한 보건소, 특히 6동 주민들은 주민센터가 그 부지로 이렇게 이전해 간다는 생각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잘 해주시라 믿고요. 저는 그전에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안양시가 어차피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향후 개발 전까지 그 개발이 앞으로 남은 금액을, 부지매입금액을 2년 동안 납부를 하고 그 후에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개발에 대한 구상을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그마저도 한 2년 정도 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안 그러면 그 이상의 기간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안양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다면 그곳에 담장을 허물고 일부 건물 쪽에 우리 안양시가 사용 못할 부분은 두고라도 펜스를 쳐서 주민들이 공원이라든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한 넓은 주차장이 있는 데 그런 주차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걔네들이 지금 현재 4월 말이면 이제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축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문제나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쪽에서는 어쨌든 「국유재산법」을 전제로 해서 저희 계약이 맺어진 게 건물과 토지가 같이 하나의 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잔금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기존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면서 기존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협의를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유권까지는 넘겨주지를 못하는데 사용권까지는 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건물이 27개동이 있는데 사실상 쓸 수 있는 동은 몇 개 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 건축물로 인한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거기서 범죄가 벌어지든지 했을 적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인수 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2명 정도를 여기다가 남겨놓고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 저희들하고는.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권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요. 지금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는 게 4개 부서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아까도 김창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라는 게 사실 결국 우리가 사업을 개발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을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고민,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몇 가지 달랑 하고 나머지는 세이브 안 시켜도 된다. 전입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융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가. 이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 4개 부서가 우리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진짜 고민해서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이런 시설들이 자꾸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신규사업을 계속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석수역 철재상가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에는 돈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들 토지등소유자들의 어떤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건데 그쪽에서 전문성도 결여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유야무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를 활용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보상까지 다해서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투자해서 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한 착안사항이 바로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전제로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서들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의과학검역원이 끝도 끝도 없이 계속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길었습니다. 아니, 이번뿐만 아니라 5대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질문인데요. 질의인데. 안양시청, 안양시의회 경관조명 시설이 7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시장님이 시청 옮길 생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때 계속 만안구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안양시청을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안구 의원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참았습니다. 인구가 동안구가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공약을 보면서 참 우리 기초 의원이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시장님의 의지는 아직까지는 시청을 수의과학검역원에 옮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셨고 예산 7억이, 지금 경관조명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용시설물 및 공용배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의 증액사유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대상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예산은 공용시설물 보수지원으로 4억원을 노후배관 개량지원으로 시비 2억 2천만원을 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시설물 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시설물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신청은 54개 단지에 총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54개 지원단지 중 금년 1월에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22개 단지만을 선정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32개 단지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4억원을 추가예산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을 받지 못한 32개 단지 중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약 10개 단지를 추가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용배관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배관 지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4천만원, 시비 5억 6천만원으로 총 8억원의 예산을 편성,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을 2억 4천만원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나 금년 2월에 확정내시된 도비가 당초보다 5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금년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지원을 할 경우 도비 50 대 시비 50의 지원비율에 따라 확정된 도비에 비하여 시예산이 2억 2천만원이 부족하게 되며 금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공용배관 개량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8억원의 예산 외에 7억 6천만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써 추가로 5개 단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배관의 지원신청은 금년 3월 14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접수된 단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5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의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작년 7월 22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2015년 12월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4월 8일 경기도 승인을 득하여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공동주택의 유형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시집중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유도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 조합구성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평촌목련 2, 3단지 외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없으나 앞으로 아파트 단지 방문 교육 등을 통하여 안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촌목련 2, 3단지는 안전진단이 언제 끝나죠? 끝났나요, 다?

안 끝났는데 5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말에 끝나면 그 다음에 진행사항이 뭐죠?

그것 이제 증축형이 리모델링 판정을 확실히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하고 또 진단을 또 합니다. 그것은 증축이 가능한지 이사 나가고 뼈대만 남겨두고 했을 때 그때 증축이 확실히 판정받으면 증축 리모델링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안 된다고 그러면 수직증축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기본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났으면 용도는 변경이 된 건가요?

용도요?

네.

용도, 사업신청?

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과장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을 해 가지고 4억이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5억에서 1억이 깎였죠? 요청은 5억을 했죠? 예산과에서 1억을 삭감을 했나요?

알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할 건데요. 우리 국장님, 수의과학검역원에 일본개미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지. 아, 이쪽에 우리 목진선 과장님이십니까? 그럼 정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엽 하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예산안 373쪽에 1억 4천 500만원 추가편성 사유와 1억 4천만원 삭감사유 두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 4천 500만원 추가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하천 시설물 정비비로 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연간단가 용역을 저희가 8천 400만원에 입찰을 봤고요. 나머지 사업계획은 7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차질 없이 6월 달까지 계획을 한다면 하반기에 유지할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고 또 학의천의 노후계단 정비를 3개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철목계단을 9개소를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안 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안 쪽에 3개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콘크리트 시설물들이, 너무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하천시설물에 대한 도색공사를 3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표지판 정비를 40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하천에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표지판이 안양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있고요. 동안구청, 만안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또 표지판들이 좀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껍질이 벗겨지고 노후된 간판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게 맞다 저는 판단해서 하반기에는 간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위탁관리비 1억 4천만원을 삭감한 사유.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하천정화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삭감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하천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5억 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은 용역인부 14명으로 현재 8명에서 6명을 증액해서 관리, 하천은 시설물 생태하천 복원 차원에서 이제는 관리형으로 가야 되겠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황폐되어 있는 생태적으로 관리해 왔던 나무나 숲들이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고 또 시민들 힐링하는 데 상당히 미간도 안 좋고 그래서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관리형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증액한다고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5억 5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사업설계를 하면 1억 이상은 감사실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심사를 의뢰했더니 또 이제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판단이 다릅니다. 이 인건비 말고도 지금 유해식물이라고 하죠. 하천에 유해식물이 거의 한 50퍼센트 잠식해 있습니다. 이 유해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천이 아무리 생태하천이라도 우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숲과 나무들이 환삼덩굴이라든지 유해식물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사 중에서 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감사실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너무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포기를 하고 2명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명 해서 8명에서 지금 현재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줄어드는 예산이 4억 1천만원입니다. 4억 1천만원이 전자입찰을 했는데 또 3억 6천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1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필요하다면 추경에 아니, 추가설계변경을 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것보다는 다른 인력으로 해서 유해식물 퇴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동별로 18개 동에, 하천을 접하고 있는 18개 동에 20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된 예산을 바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시에 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하천유지관리비, 유지비에 1억 4천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용역하고 있는 인건비를 한 6명 정도 1년 고용을 해서 퇴치작업을 한 3년간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범시민이 참여하고 또 각 동에서도 관심도 갖고 이제는 자원봉사나 이런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게 저도 하천에서 풀을 뽑고 하는 그런 유해식물을 제거를 해봤습니다만 한두 시간 앉아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2, 3년간 관리를 해서 뽑아줘야만 근절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책보고를 하고 또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있는 동에다가 인부를 세워서 이분들이 동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인부가 아닙니다. 용역인부에 가까운 인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게 되면 저희가 우리 용역관리반장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도감독도 하고 해서 정말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력투입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기업체도 참여를 하고 새마을단체도 참여하고 또 자원봉사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잠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된 통제와 노동을 통해서 제거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시다시피 안양시민이 지금 안양천을 너무 사랑하고 또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안양천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가보고 싶은 하천이라는, 어르신들도 오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지 않았던 꽃도, 지금 안양천에 꽃도 많이 볼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밝고 이제는 더 관리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하천을 찾아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제가 아주 우리 하천관리과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계획을 계획대로 좀 도와주시면 정말 목적하는 대로 꼭 달성을 해서 시의원님들의 기대치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천유지관리위탁 인부임 그러면 인원을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원래 8명이라고 하셨죠?

18개 동에 20명입니다.

아니, 부서에. 8명,

용역한다는 게 당초에 8명에서,

원래 6명 추가하려다가 2명밖에 추가 안 됐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것은 우리 과 소속이고, 그 열 분은.

위탁용역인부입니다.

열 분 소속이고 지금 각 동마다 18개 동에 20명은 다시 또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을 소속을 동 소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동 소속입니다.

그러면 관리도 동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음에 7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천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유해식물 퇴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구간에 대해서, 동 구간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안 하면 목적 외에 또 동에서 미화원처럼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그런 통제기능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우려가, 이런 방법이라면 그렇게 될 우려가 더 크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 동마다 한 명 또 어떤 동은 두 명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했는데 근무시간을 하천에서 9시부터 6시까지라는 명제를 두고 아침마다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하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소속되어서 누구의 인솔하에 운영이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는 7개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또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한 7개월 정도입니다.

7개월만? 겨울 빼고 그냥 봄부터 가을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처음 이렇게 되는 건데 유해식물 퇴치라고 하더라도 어떤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교육이 되시겠지만 관할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집중적인 통제라면 통제, 관리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동에 인력 한 명 더 늘어서 행사 때 불려가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우려가 크지 않나.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 안에서 섞이기가 힘들다고요. 이분들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천으로 나와서 하실 거예요. 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억 4천 삭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금액이 각 동으로 n분의 1 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1억 4천 삭감된 것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투입이 됐고,

투입이 됐고 새로 그러면 세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은 새롭게 들어간 거죠. 그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명을 가지고 퇴치용역 방법으로 한다고 당초에 구상을 했다가 그 인건비가 1억 4천인가 5천입니다. 1억 7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조율을 한 겁니다.

그 안에서?

네.

그러면 이제 선발도 과에서 하실 거예요, 동에서 하실 거예요?

동에서 합니다.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복안은 이분들도 하지만 범시민 참여거든요. 시민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런 인력이 책임구역을 가지고 하다보면 동장님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사회단체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은 아니지만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하천 가꾸기 날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동별로 이렇게 참여하는 대대적 운동을 한번 정착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동장들이 관심 좀 갖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되면 동주민들이 많이 나오면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 아름다운 하천을 시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하자. 그래서 꽃부터 심기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하천 바닥에. 그래서 관양2동도 또 석수2동도 하천 코스모스하고 꽃을 심겠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해서 하천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이제 호계동 쪽도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내년에는 꽃도 많이 심고 지역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참여의사가 있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천관리인부 그렇다 그러면 그냥 허드렛일이 아니고 좀 애정을 갖고 우리 안양천을 살리는 어떤 의식도 있으셔야 되고 또 이 일에 대한 경력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도 있으셔야 되고 그런 기준하에 팀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20명이. 그렇죠?

동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집중, 이렇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석수2동이라든지 연현마을 이런 데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잘 시정이 안 되는 지역은 좀 집중해서 이동해 가지고 합동 작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를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동에서 선발되어서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시는 것으로는 대충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만한 일인 건지 그런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장님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미리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선발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그전에?

지금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시간이.

그래서 사실 원래는 4월 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좀 늦게 잡혀서 5월 달부터 쭉 하면 이게 환삼덩굴이 10월 달에 열매 맺기 전에 많이 번식을 합니다. 잘라도 막 나와요. 나와서 다시 열매가 열리는데 저희가 뽑아야 됩니다. 이것 뽑아야 되는데 덩굴을 하나 뽑으면 한 3, 4미터 포식이 되어 있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래도 10미터 정도만 많이 하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8개월 해서 하면 매일매일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70만원, 150만원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이게 완전 노가다거든요. 우리 하천인부 보시면 완전 낫 들고 땡볕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노가다 형태라서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도 좋다. 그 대신 여성이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파트로 나눠서 4시간 파트, 오후 파트.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동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과하고 친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분석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또 연구도 하고 좌우지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천이 접해 있는 동은 다 일용인부임 938만원이 서있죠, 주민센터에?

저희가 이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리 제한을 뒀어요. 너무 많다보니까 한 500미터 정도 접한 데는 사람을 안 뽑았는데 그쪽 동도 사람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지역은 우리가, 용역인부가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필요성이 있으면 전 접한 동은 다 하려고 합니다.

하천이 접해 있는 데는 필요가 없고요. 목적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안양천이나 학의천이 같이 되어 있는 동만 필요한 거고요.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겠죠. 이것을 갖고, 20명을 갖고. 그런데 하천이 접해 있는 동이, 제가 사는 동은 달안동은 없어요, 지금. 어떤 근거로 했는지 예산이 안 되어 있고요. 매일 나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이 적절치 않아요. 일용인부가 그 하천 주변에 매일 나가서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면 모를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가서 땅을 팝니까? 뭘 합니까, 가서? 뽑는 것을 매일 뽑을 그럴 양이 아닙니다. 어느 동은 구간이 크기 때문에 있고.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동에 편성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천관리과에서 동 구분 없이 하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접해 있는 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줍니다. 일용인부임. 그러면 옆에 부흥동, 달안동 이런 데는 다 동사람 하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달안동은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안동 혼자 무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시의원,

목적은 일거리 창출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 시의원 무능한 것 되죠. 거기 접해 있는 시의원은. 지금 15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래서 어느 동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고 어느 동은 일자리 창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 또 하천하고 접해 있지 않은 동은 뭡니까, 이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시범적으로 하시고 올해 한번 운영해 보시고 또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안동 주세요. 왜 뺐습니까?

싸움 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1차 목적은 하천입니다. 하천. 이해하시고요.

이런 것을 할 때 협의를 안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삭감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건설위원도 모르고 지금 이것 쭉 이렇게 보니까 뽑아봤습니다. 안양8동도 없고 이렇게 하천하고 인접해 있지 않은 동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인접해 있는 데도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이런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할테니까 다시 한 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일도 잘하시는데 또 수필도 잘 쓰시겠어. 아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천. 가고 싶은 하천. 참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중에 이런 표현도 하셔서 듣기 좋았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이 화가 나셨네.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 청원지하차도 옆에 수암천이죠?

네?

청원지하차도 옆에.

네. 계단 설치요?

네. 진입계단 설치 제가 이것 지역에 안양2동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 꼭 좀 해 달라고 제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 번, 다섯 번을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물론 수압 때문에 그런 건지 하천의 이물질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못했었는데 도면 설계 좀 잘하셔서 잘해 주십사하고. 언제쯤 다 완공이 되는 거죠?

6월 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6월이죠?

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시고 징검다리 설치 전파교라고 되어 있는데 전파교가 어디쯤입니까?

안양7동 명학대교 밑에.

명학대교 밑에요? 그래요? 그러시고,

임상곤 위원님 페이지를 안 넣었는데,

아니, 페이지 상관없이,

자료 보시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전파교 일원 현장사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주민건의사항도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시민들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 돌을 놓고 다니더라고요. 이것은 좀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고생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 아이디어로 해서 시민편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처럼 이것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네요. 좋은 말씀하셨고 직원 아이디어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돌다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라아파트 앞에 보면 돌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비가 10밀리만 와도 넘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빼놓고 거기가 이제 이용자수가 안양중학교 학생들, 충훈고 학생들 해서 인근에 아이들이 그래도 몇천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이용해서 길 건너가려면 가까운 데를 가야 되고 더군다나 진입도로 새로 개설했죠. 충훈1교 옆에 진입도로까지도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하는 돌다리인데 그 부분을 제가 그럼 올려 달라. 밑에를 띄워서 올리든 높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저희가 거기 충훈부 쪽에 꽃을 심으면서 제가 유심히 일주일에 걸쳐서 계속 임상곤 위원님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도 보고. 글쎄, 평상시에는 그래도 한 20센티 이상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다만 비가 조금 왔을 때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 넘치, 그 정도가 비가 와서 그럴 정도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시공하려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토목직원들하고 토론도 했는데 20센티 돌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올려도 다시 내려앉는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돌을 붙였을 때 미관상 안 좋다. 미관이 또 옆에서 보면 층이 져서 이렇게 꽂아서 다시 올라가면 원색돌 자체가 또 흉물이 될 수 있어서 안 하는 게 낫다. 물이 조금 넘치는 옆으로 돌아가면 되고 물이 차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이런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이용하시다가 또 많이 내려앉았을 때, 평상시에도 잠긴다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조치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판단을,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요, 지금 직원들의 판단인지 누구 판단인지,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몇십년 째 살고 있고 하천이기 때문에, 하류이기 때문에 넘치는 거지 상류 쪽에는 넘칠까요? 절대 안 넘칩니다. 거기하고 넘치면 럭키아파트 앞에가 동시에 넘칠 건데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학생들 아침에 바쁘게 나가서 학교로 가는데 어른들은 시간 있으니까 돌아간다 생각하고 오전에는 거의 이동 인구가 없으니까 학생들 위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한 군데 정도는. 두 개 또 겹치는 어떻습니까? 겹치면 어때요. 겹쳐서 한 10밀리 정도 비가 온다 그러면 거의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넘치니까 안 그러면 저 밑에 세월교라고 하나요? 구름다리처럼 된 것, 살짝 있는 것,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니까 좀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징검다리 설치비가 한 개소당 7천만원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하천폭이 좀 길어서 좀 비용이 더 듭니다.

몇 개나 들어가요, 다리가? 한 50개 들어가나요, 길면?

거기 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제방으로 계단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계단 포함해서예요?

네.

돌이 몇 미터, 몇 미터 기준입니까, 사이즈가? 돌다리.

돌이 보통 50에서 한 1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로가 1미터.

1미터, 세로가 한 50 정도.

세로가 50. 높이는요?

높이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30 되죠? 한 30 되죠?

깊이가 묻히는 게 있어서 1미터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깊어요?

네. 아니, 깊게 묻혀야 돌이 움직이지 않죠.

상상 외네.

얕게 묻히면 쓸려 내려가면서 움직입니다.

그게 한 1미터나 된다고요?

네. 한 1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상상 외네.

엄청 큰 것입니다. 돌이.

한 개당 얼마입니까, 그게?

단가로 확인, 제가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다 와보셨지만 우리 보령에 가면 다 돌이에요, 돌. 정말 보이는 데가 다 돌인데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300에 300에 300이 3만 5천원이래요. 300에 300에 300 기준. 그러니까,

저희는 조달금액으로 하니까,

조달금액으로 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돌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7천만원 예산이 정말 어느 선까지 쓰여지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고 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좀 줄이든지 하셔서 한 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제가 꼭 좀 해 달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겹치든 해가지고 얇은 것으로.

그 부분은 우리 임상곤 위원님하고 현장을 봐서 우리 팀장하고 가서 거기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에서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동에 편입된 인부는 맞지 않고 제가 하천부지의 어쨌든 연현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한 명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풀 뽑는 것 못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시에서 뽑아서 단기로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가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가 해서 연현마을 그다음에 석수1동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풀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한 명이 하루 종일 해 봤자 얼마 못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뽑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동사무소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의 일을 돕지 않은 것은 그분이 팽 당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동에서 뽑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안양시에서 하천과에서 뽑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 풀 작업이나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육도 하시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설명 충분히 들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냥 좀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충분히 들었거든요.

위원님 제가,

제 의견만 그렇게 제시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우선 동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동의 직원으로 생각을 할까 봐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아침에 출근을 하천이나 지정된 장소로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동에서는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분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각 동별로 접해 있는, 하천과 접해 있는 우리 계획에 보면 800미터가 안 되는 동을 제외한 800 이상이 되는 접해 있는 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구간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인력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력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800미터, 구간이 짧다 그래서 접해 있는 데도 거기 인력은 안 쓰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요, 어떻게 하천 전문가 쪽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좀 답답한 거예요.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솔직히 아까 답답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안양시의 하천이 우리 연현마을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여성, 그것도 아까 여성도 뽑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여성이 그곳에 하루 종일 있겠다? 거기요, 위험해요. 무서워서도 못 있고요. 하물며 운동을 저희도 잠깐 지나오는데도 나 혼자 하면 무서울 정도인데 혼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풀을 뽑기 위해서 하천에 있는다? 어떻게 하천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연현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석수1동의 삼막천 그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남성도 아닌 여성이,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한두 시간 일하고 일당 주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 그냥 세워요.

아니,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그런데 국장님,

이게 풀을, 아까 풀 뽑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풀 뽑고 관리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몇 시간 있다가 거기에 관련한 것 하고 동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업무도 보고 그렇게 한다 하면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 하천에서,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여성이 하천에 그것도,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저희가 인력을,

그냥,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쓰레기 청소도 하고,

일은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루 종일 여성이 하천에 있냐고요.

그런데 이게 하천의 특성상 저희가 풀을 뽑고 하는 그런 유해식물 뽑는 게 동시에 쫙 뽑아야지 이쪽에서부터 한꺼번에 모여서 여기 뽑고 쭉 나가고 이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국장님 차라리 동시에 20명이 오늘은 연현마을, 내일은 석수1동 그러면 동의해요, 이것, 이 사업에.

그런데 이제 풀이라는 게 저희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돌아서면 풀 자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그것 혼자서 하천에 9시부터 그나마 5시까지 한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것은요, 의원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도 동의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상입니다.

아니, 김선화 위원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자원봉사로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를 받고 하는 직업적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성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 된다면서요.

여성도 되는데 여성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위험해요.

하천 유지관리 위탁을 주고 있죠?

네.

얼마인지 아세요?

3억 6천 주고 있습니다.

5억 5천 정도가 위탁비로 주고 있는데요. 그 위탁을, 그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하냐고요?

네. 하천위탁비를,

그분들, 우리 인력은,

5억 6천만원이 위탁비가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하천관리.

그래서 3억 6천으로 낙찰을 봐서 3억 6천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낙찰은 모르고, 이제 최종낙찰.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현재 10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오전에 청소를 하고,

청소요?

네. 화장실이 지금 11개인가 2개인가 있어요.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전 지역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여름에 풀이 자랐을 때는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변에 산책로에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깎아주죠.

알았고요.

그런데 28킬로입니다. 28킬로.

그리고 안양천 가꾸기 운영이 3천 700만원이 또 서있어요. 그것 말고도요.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본예산이 이렇게 서있어요. 안양천 가꾸기 사업이 총 얼마인가 이렇게 서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변명이나 거기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희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해서 그 효과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일부 시민한테요?

왜, 안양천이 일부 시민만이 이용합니까?

안양천을 일부 시민한테 돌려준다?

그렇죠. 안양천은 지금 전 시민들이 한 번씩은, 1년에 60, 70만이 이용하는 겁니다.

안양천을 돌려준다?

네.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사전에 협의도 없이 선뜻 예산을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고 일부 동에 이렇게 938만원씩 서있습니다. 지금 부흥동, 달안동이 없고요, 접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기준인데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보는 시각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

아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하고 거기에, 누구는 하천 돌려주지 말라는 사람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아마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하고 계시는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각 동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니까 선발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고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한적한 곳에 혼자 일하게 됐을 때, 해당 동이지만 혼자 일하게 됐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권역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 면에 있어서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선발이라든지 운영을 조금 정교하게 짜서 간담회라든지 하여튼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잡음도 적고 이게 올해 운영하고 또 잘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 한두 주 늦춰지더라도 선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우려가 동에서 했을 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하는 관계는,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심의를 왜 올립니까? 과장님, 그럼 우리 여기 지금 놀러와 있습니까? 아니, 집행부에,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적절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각 부서에. 이것 심의하는 건데 그럼 올리지 말고 시장결재만 받고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도 제가 이제 인력운영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또 동장님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화 위원님 혼자서 작업하는 것 충분히 우려될 수 있거든요. 또 하루 종일 있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방법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장님들하고 저희 맞대서 논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빨리 간담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거의 30분 동안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예산이죠. 문제가 있는 삭감이고요. 우리가 위원님들 중에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난상토론한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 위원들 이렇게 난상토론 안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세워주고 될 수 있는 한 일 잘하게끔 격려해 주고 이러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면 이렇게 난상토론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다시 상의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과장님.

과장님, 우리 안양예술공원에 상가지역에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도비네요, 보니까?

네.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자료를 보니까 나무,

네. 나무데크 2천 700미터. 바닥이 전부 다 예전에 오일스테인 칠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랬고 또 기둥도 위에 끝 부분 같은 게 이제 낡아서 부식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고 지금 가로등 바꾸고.

가로등도 기존에 있는 주철등이 전부 다 쓸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의 등기구하고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그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예술공원에 APAP관련해서 예산 투여되고 도로과에서는 또 도로과 관련해서 예산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이것은 정비사업으로 도비로 해서 지금 사업이 가고 있잖아요. 사업은 다 보니까 틀려요.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소통해 가면서 좀 가져갈 부분, 이쪽에서 가져올 부분 그런 것까지 협의해 가면서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APAP 관련된 예술재단하고 거기 알바로시자홀에서 이런 계획하고 주민들하고 모여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질의 할 때는 이것 상가지역의 개선사업으로 5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올 명목이 없어서 지역경제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그 사업은 거기 조명등 개선하고 데크 낡은 것들 손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것은 지금 해 줄 수밖에 없네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아침부터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거의 8개 코트가 풀로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신속히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이에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과장님은 예산이 많은데 질의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사전에 계속 와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래서 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