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신월보건지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에 건축, 전기 등 5개 분야 공사업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금주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축과 및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의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가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자문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양질의 보건의료 시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절기 방역 추진과 함께 추석연휴 대응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20개 반 115명의 인력으로 취약 지역에 대한 하절기 방역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해외유입 감염병 및 식품매개질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태세를 구축함으로써 구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 복지관에서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 학생 결핵검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외국인 결핵예방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으로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염 참여 집단급식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섭취 예방으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집단급식소 240개소 중 3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추석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석 성수식품 관련 109개 업소를 점검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8명이 2인 1조로 업소 위생점검 및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석절 성수식품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각종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다발업소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6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약 4만 5,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159개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 집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하반기 동주민센터 순회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실시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검진함으로써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제1회 시니어 남성 요리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목동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영양교실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28일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최종 경연대회가 개최되며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노년기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내에는 8개역 35개 출입구가 대상으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의 건강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업체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7월까지 20개교 6,7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했고 8월 이후 7개교 약 3,000여 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관내 지역 아동센터 및 초·중·고 청소년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술·담배 및 불법 마약류의 폐해와 영향,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방과후 교실 이용아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기초검사, 흉부 X-선 촬영, 혈액 및 소변 검사 등이며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아동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919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지표와 통계자료를 산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보건사업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혜숙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문상호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0쪽 신월보건지소 건립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업체 5개 분야까지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요?

8월 5일 건축과에서 입찰해서 선정됐습니다.

입찰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현재 해체작업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하는데 환경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환경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시일이 걸린다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산을 해 준 지는 한참 됐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9월에 리모델링이 시작됩니까?" 물어보는 이유거든요.

현재 진행하는데 직접 건물에 손을 대는 것은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 시일이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

염려했던 바하고는 현재 지역보건센터의 임대만료 기일하고 맞춰서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진행시켰네요?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목동보건지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의사가 진찰을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월보건지소는 그와 똑같을 것이냐 하는 게 계속 대두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2017년 9월에 이전 및 개소식을 하기 전에 서울시와 관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할 바에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연막으로 하다 연무로 한 지가 꽤나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제가 업무를 파악 못해서 연막소독에서 하얀 연기 안 나는 걸로,

그게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면 아직도 이해가 덜 된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을 뿌리면서도 설명하러 다닐 때가 있는데 연무로 할 때 기계고장이 나거든요. 그 고장이 왜 발생하느냐, 옛날에는 연막을 하게 되면 경유를 썼었는데 지금은 물하고 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끼가 껴요. 한 통 넣으면 그날 다 소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남을 텐데 그것이 이끼가 껴서 기계고장이 오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연막차량이 4대인데 연막을 할 때보다 가뜩이나 잘 안 보이는데 이끼가 껴서 노즐을 막게 되면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면 이끼가 껴서 그런 거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약통에 보면 중간이 막혀 있어요. 찌꺼기나 이런 것이 유동없게 하려고 있는지 모르지만 찌꺼기가 막히고 이끼가 껴서 고장의 원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제가 실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실 줄 알았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도 굉장히 오래 지속돼서 주민들 감염병 관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2015년도 11월 19일경에 관내 신정동에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거 아시죠? 그 이후에도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최종 집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총 대상자가 한 2,200여 명인데 그중에서 항체 양성자가 101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67명이 양성인데 양성자 중 52명이 C형간염에 해당되는데 보상 때문에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보상관계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정부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현재는 의료보험 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52명만 양성반응인가요?

예.

치료비 자체가 특히 다나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C형간염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1a형,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행정업무만 쭉 해 오다가 보건소에 와서 전문적인 용어를 접하다 보니까 1a형도 있고요, C형간염이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치료비는 그때 당시의 정보에 의하면 보통 2~300만 원이면 되는데 다나의원에서 했던 거는 1a형이라고 치료약 자체가 한 4~4,500 정도. 다행히 다나의원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소가 당일 날 했기 때문에 근거가 나오는데 최근에 동작구에 있는 모의원 같은 경우는 신고를 했는데 35일 만에 해 가지고 환경검체수거가 늦어져서 병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52명 중에서 1a형은 몇 분이나 되며 그분들의 치료비가 고가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6~700으로 의료보험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지 세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양천구 총 양성자 61명 중에서 1a형이 52명이거든요. 1a은 치료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전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다가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나서서 C형간염 치료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잘 알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이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226명을 검사했고 항체 양성자가 101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a형이 52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a는 C형간염 아형 중에 굉장히 드문 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가 4,0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완치할 때까지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굉장히 싸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고가죠. 다나의원 피해자보상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라는 곳에서 1월부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다나의원 1a환자들 중에 28명이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현재 4명이 위자료 1,000만 원이 결정됐다고 고지를 받았고요, 이게 아마 시범케이스가 돼서 계속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의 경우에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조사 대상이 내원인원이 3만 4,327명이고 그 중에 특별히 2011년부터 2012년이 수상하다고 해서 1만 1,305명을 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이중에 224명이 우리구에서 거기에 건너 가서 치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대상자 224명이 보건소에서 사례조사 및 채혈을 해서 이 사람들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발 빠르게 대응을 했고 여기는 워낙 환자도 많고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사기 확보가 덜 돼서 병원의 책임유무가 애매해져서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 환자들에 대한 게 양천구보다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양천구는 발 빠르게 대처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를 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몇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 일부는 보상을 받았다, 약값이 의료보험이 된다더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네요. 5월부터 의료보험이 되면 그전에 치료받았던 사람들 약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4,000만 원이나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고 1a C형이 응급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고 이대병원 전문가께서 자의해석을 해주셔서 5월 1일까지 기다렸고요, 그 전에 치료받은 분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600만 원 정도 선에서 C형간염에 걸리신 분들은 완벽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1a가 그렇습니다. 1b는 더 쌉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다행이고 15년 만에 콜레라환자가 현재 알기로는 두 사람이 발병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양천구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개인위생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쪽에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실적에 보니까 올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 실적인 모양이죠?

예, 459건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거는 빠져 있습니다.

대상이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까지?

일반음식점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가 2개가 나왔어요, 내용은 뭐에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영업정지 15일을 했다는 건가요?

한 군데는 15일 영업정지를 끝냈고 한 군데는 대형음식점인데 본인들이 이의신청이 있어서 식약처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꽤 많이 나고 있어요. 서울, 경북, 부산, 대구 쭉 해서 700여명 정도가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기사를 났는데 우리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식자재를 점검한 사항이나 관내 학교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천구 집단급식소는 학교급식소를 포함해서 240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식중독 발생위험이 없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전국적으로 12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서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업을 하는 25개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 봄에 서울시하고 교차점검 할 때 3개소를 했고요, 이번에도 8월 29일 지난 월요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이때도 3개소를 해서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석 성수식품 검체를 할 때 같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답변 안 해주셨는데 관내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학교에서는 없었고요, 5월 달에 양정고등학교에서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해서 학생들이 먹었는데 6명 정도가 장염증세가 있다고 해서 검체를 수거해서 의뢰를 했더니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25쪽 보면 저염참여 집단급식소 추가모집이 나와 있네요. 세계보건기구가 1일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배 이상 하고 있죠. 하루 아침에 식습관을 바꿀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식당 같은 일반음식점은 안 되고 집단급식소만 이루어지나요?

집단급식소가 31개소고요, 모범음식점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개소가 참가하고 있고 일반음식점이 3,170개소 중에서 27개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65개소가 되는데 국 같은 경우는 염도 양이 0.4에서 0.6%일 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참가가 저조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싱거우면 고객들이 맛이 없다고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5개소밖에 참가를 안 하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몇 개소가 있는데 보통 몇 년 정도씩 하고 있나요?

저염식단을 직접적으로 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업체도 5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거에요?

예, 기존 업체들도 참가는 했는데 손님들이 맛이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50%는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거우면 손님들이 안 올까봐 그렇고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측정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완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처음에 참가하겠다는 데는 염도계를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참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떨어진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 같은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행주라든지 아니면 칼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특화거리, 저염거리도 있더라고요.

관광특구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직 양천구는 특화된 거리는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31개소가 하고 있는데 신규로 19개소를 모집하려고 하는 건데 집단급식소도 한 4~5년씩 됐나요?

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까다로운 식약처 기준이 완화됐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도 짜게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해서, 요즘에는 외식문화가 많잖아요.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가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 레지오넬라로 인해서 모텔 투숙객이 증세를 나타냈고 폐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지오넬라 증세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업무는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에서 하고 있지만 보건위생과에서는 여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로 에어컨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균인데 아무래도 그 균이 묻어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셨을 경우 설사, 복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 병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를 깨끗이 청소하고 세척하면 없어지잖아요. 양천구에 여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숙박업소가 현재 38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예방조치를 하셨습니까?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정기점검했을 때는 위생불량인 시설이 2개 정도가 나와서 행정지도를 했고요, 머지는 조명기준이 지적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세균이 발생한다는 것은 업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용하는 다중들이 세균감염에 오픈될 수도 있고 예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상관 없는데 문제가 확산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중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돼요. 그럴 때마다 본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사전에 홍보나 교육이 있었다면, 인천 모텔사건에 있어서도 업주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위생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위생점검을 별도로 해서 그때그때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어컨이나 중요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또 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늘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도 주위 경고를 보게 되면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것도 있지만 직원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계몽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견 받아들여서 올해 공중위생업소 사업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단체급식하는 곳에 근무한 경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1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설 종사자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식중독에 감염됐다는 결과가 있는데 지방 경남 사천, 대구, 인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서울 동대문에서도 얼마 전에 100여 명 가까이 문제가 생겼다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식중독균이 살아 있거든요. 100도 이상을 끓이지 않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해졌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나 요양시설에서 케어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 면역력이 거의 없거든요. 건강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린이들, 특히 국·공립이나 구립이나 요양시설은 그래도 지도점검 속에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타 구나 타 시·도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사전예방 교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면역력이 약한 요양대상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도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게 현재도 식중독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자 전송을 각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300여 개가 되거든요,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일반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보건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는 항상 인식하고 있지만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경우를 보면 음식물 보관, 관리, 섭취상태, 식재료 구입이나 보관요령, 조리요령 이런 것들이 식품안전관련 방법과 청결, 위생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구체화는 안 되었고 보통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로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자전송이나 이런 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했으니까 앞으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관계자들도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과, 여성복지과, 출산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보건위생과에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빠질 수 있거든요. 양천구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양천구에서는 학교, 면역체계가 약한 집단인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다시는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천구에서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보건위생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타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일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침서처럼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나 식품위생 안전과 관련해서 운영할 때 어떤 것들에 역점을 둬야 하는지 자그마한 매뉴얼 책자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준이나 기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31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6쪽을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우울이 1,850명, 실적이 607명 해서 32.8%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구민 전체를 상대로 했던 겁니까, 아동들을 상대로 했던 겁니까?

우울검사이기 때문에 주민대상으로,

그런데도 실적이 이렇게 저하되는 이유는,

7월 31일 말 기준으로 했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노력해서 작년도에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거 끝나면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와 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2.8%, 조례안에는 50대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 지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을 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실적이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50대 정신질환 조례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연관성은 있지만.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실적이 낮은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5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근거 규정인 사무관리 규정 제47조를 개정된 근거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고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와 같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개정토록 하며 정부기록보존소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인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우리구 공인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0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12조 제5항 수탁기관이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 구청장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재산 기속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은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및 50대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료를 지원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만 56세 1960년생 구민으로 금년도에는 7,503명이며 대상자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과 관련하여 방문횟수 1~3회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구민에게 정신건강검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를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수정동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안택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택순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구민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50대 구민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별지 서식 검진비 청구서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두고자 하는 등 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50대 이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전반기 마지막 행정재경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