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결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김학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학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학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학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보필해서 이 특위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규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학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9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되는 것입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21억 8,655만 2,87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63억 551만 1,50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14억 8,081만 7,941원이며 이월액은, 즉 세계잉여금입니다. 3,548억 2,469만 3,5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영개발사업 및 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6,567억 4,881만 4,185원이고 지출액은 4,810억 8,646만 9,181원이며 차인잔액은 1,756억 6,234만 5,004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095억 5,669만 7,321원이고 지출액은 1,303억 9,434만 8,760원이며 차인잔액은 1,791억 6,234만 8,5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228억 84만 3,29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567억 4,881만 4,185원이며 미수납액은 720억 5,202만 9,112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6,741억 4,618만 9,600원이고 지출액은 4,810억 8,646만 9,181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66억 4,085만 6,580원이며 불용액은 964억 1,886만 3,8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5,542억 9,285만 6,5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61억 6,981만 9,280원이며 이월액은 총 804억 8,155만 4,15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외 33건에 311억 8,167만 5,120원, 사고이월비가 “수원시상징 의전복장 창안”외 71건에 492억 9,987만 9,0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9,997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4,150만 7,07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024억 5,595만 7,68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9억 1,664만 9,901원이며 이월액은 161억 5,930만 2,43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교통관제센타 건립”85억 9,426만 4,000원, 사고이월비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외 7건에 75억 6,503만 8,4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1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7,287만 5,3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9,408만 4,027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2억 9,408만 4,027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51억 7,400만 3,14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억 3,263만 2,930원이며 이월액은 92억 8,808만 99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교통관제센타 건립”85억 9,426만 4,000원, 사고이월비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외 2건 6억 9,381만 6,9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5,328만 9,229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1,847만 4,57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1,347만 4,573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6억 9,122만 80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억 6,706만 2,261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1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2만 8,54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7억 2,716만 2,1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6억 5,672만 2,160원이며 이월액은 64억 13만 7,440원으로 사고이월비가 “일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외 2건에 64억 13만 7,4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030만 2,575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3억 108만 7,2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1,500만원이며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608만 7,291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38억 5,257만 8,6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4억 3,470만 9,210원이며 이월액은 4억 7,108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비가 “영상테마파크 조성”외 1건에 4억 7,108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억 4,678만 5,470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734만 6,98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2만 3,340원이며 명시·사고이월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9,182만 3,64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99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6억 9,797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1,042억 4,238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305억 592만원으로 총 채무잔액은 2,347억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824억 8,336만 5,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2,681억 5,341만원이며 일반재산이 143억 2,995만 5,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조한식 의원 외 2인이 2000년 4월 27일∼5월 6일까지, 6월 5일∼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9회계년도 결산안을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안은 2000년도 4월 27일~5월 6일과 6월 5일~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99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수원시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이 접수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등은 이규형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987억 6,673만 2,000원이나 수납액은 5,559억 2,148만 2,000원으로 571억 5,475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재원 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로 앞으로 정확한 세수판단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체납액은 '98년도에 486억 6,632만 2,000원에서 '99년도에는 704억 3,691만 1,000원으로 44.7%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65%나 증가한 것은 ＩＭＦ 경제난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체납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자주재원확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않은 불용액은 543억 7,306만 4,000원으로 예산액 5,610억 2,443만 8,000원 대비 9.7%로서 '98년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 중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예산편성 계획 및 효율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131억 2,175만 1,000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549억 1,664만 9,000원으로 미사용액이 582억 510만 1,000원을 차지하고 이 중 불용액이 420억 4,579만 9,000원을 차지하는 것은 특별회계 사업추진의 부진과 예비비 과다책정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입에서 세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