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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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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문화팀장입니다. 이미춘 관광팀장입니다. 송묵심 예술팀장입니다. 이진석 체육팀장입니다. 유제형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과천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시민 주도의 자생적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 문화자원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에 걸맞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관광시설 시민이용편익 확대입니다. 관내 관광기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시민들의 관광시설 이용편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전략적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매력적인 관광도시 과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제21회 과천누리馬축제 개최입니다. 예술과 생활이 하나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과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문화예술 공연 향유 및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공연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활 속 공연예술을 진흥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과천의 문화사절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시민만족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체육시설 공사 및 시육상부 숙소 건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박물관 5주년 기념 추사문화주간 추진입니다. 추사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추사문화 주간을 운영, 추사의 도시 과천의 브랜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사유물 구입 및 특별전 개최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설 프로그램과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먼저 문화진흥 종합계획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발령난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팀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옆에서 같이 발언하셔도 되나요?

문봉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성함...

안영위원

아니요.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문봉선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위원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은 10개년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대충의 내용은 쓰여 있는데 일단은 계획 수립에 있어서 비전 및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설정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같이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같이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겠지요. 다듬어 가면서요.

안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이야 지금 처음 오셨지만 여러 차례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이나 레저나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시민들하고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계속, 이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축제 문제라든지 승마장, 캠핑장 추진하던 과정이라든지 여러 차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의 생각 사이에 어느 정도 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그리고 의견수렴도 안 돼요.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도 나와 보시지도 않고 일부 시민의 의견이니 하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느낌은 든단 말이에요. 비전 및 정책의 방향 설정과 목표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의 자생적 지역문화 육성하고 문화자원 미래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 오던 패러다임 위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수립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각종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하나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민설명회 같은 것을 할지 안 할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용역 패턴을 보면 먼저 착수보고회 할 때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착수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이나 각종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 합력해서 거기서 자료를 많이 받고 조언을 많이 들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 설정을 용역사하고 집행부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착수보고회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시다 그러면 착수보고회 하기 이전에 또 관련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모아서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과천 미래비전 2040 할 때 미래비전 2040이 20년 치 한다면 이건 10년 치 문화진흥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 방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렇다면 그때 했던 것처럼 신청자 받아서 아니면 관내의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토론회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 시민들하고 평소에 소통이 잘되고 있다면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그동안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정작 시행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더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이 업무보고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계속 진행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인수인계 확실히 할 것이고요. 물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임기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계속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10년 동안 이걸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올해도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문체과에서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계획수립 과정에서 신규과제 발굴, 지역 전통문화유산 활용방안 검토 부분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천 내에 보면 관악산이, 굉장히 큰 관광문화 인프라 그 입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악산 입구에 보면 향교가 있는데요. 향교를 자체 내 보면 뒤에 골프연습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저희 과천 같은 경우 향교의 이미지하고 골프연습장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입구에 있는 음식점들 이런 것을 지금 향교에서 다 임대해 주고 계신 건가요, 건물이? 과장님, 음식점이 몇 개가 있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음식점은 모르겠고 골프연습장은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속에, 이 연구과제 속에, 이 용역 속에 저희 지역에 있는 향교라는 것 굉장히, 여섯 개 지역에서 같이 주관하고 있고 문화전통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다시 갖춰서 그것에 맞는, 그래서 지역 내에서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다시 한 번 연구방안을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그 문화는 전승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향교 관계자들하고 함께 집중논의를 하셔서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또 과천에 보면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바위미술관, 제비울미술관, 그렇지요? 또 다른 데는 그럭저럭 인접해 있어서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비울미술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옥으로 너무나 거대하게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도 지금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거기 용역에 넣어주셔서, 제비울미술관을 우리 문체과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따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 주셔서 체험형 관광단지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제비울미술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역에. 제안드립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그 업무 담당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팀장님 꼭 좀 메모해 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문화예술 공연,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우리 예술 공연 단체 지원을 공모사업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1월 중에 시행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공모하는 게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 일정에 의해서 31개 시·군이 똑같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달 말까지 공모 접수를 해서 1월 25일에 심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행사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어제 급하게 바꿨는데 원래는 공모접수를 1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촉박하고 그런 것 같아서 한 2월 8일까지 정도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공모해서 접수해서 단체들이 여유 있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배려해 놨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공정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겠지요. 물론 상위법에도 좀 바뀐 것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다 보면 우리 예술단체의 예총 관계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예술인들을 보면 참 열악한 가운데에서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간 쌓아온 커리어나 여러 가지 이력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대학교 동아리 수준, 클럽 수준으로밖에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항상 색안경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예술단체에 지원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싫어하시는지, 저는 여기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했어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하면 고페이가 고퀄리티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에서도 예술단체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제가 봐도 조금 약하기는 약합니다. 약하니까 이거 외에 투잡 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시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얘기고요.

이수진위원

아니, 주민들 공모사업,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또는 예컨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예술단체, 그들도 지금 헐벗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예술을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 부분은 왜 우리가 눈감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법인·단체의 장은 과천시에 거주해야 된다고 조례로 제정돼 있나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진위원

아니, 과천이 이렇게 집값도 비싼데 거주하고 싶어도 못 거주해요. 정말 전문가적인 분들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영입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례를?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만들었겠지요.

이수진위원

이렇게 구태의연한 항목이 어디 있나요. 왜 어떻게, 과천에 거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예술인들은. 그런데 이걸 항목에 정해 놓으면 저 같아도 가짜로 전입신고를 할 것 같아요, 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조례는 없애 버리셔야 되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수진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원들도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 활동지원은 연중으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분야별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원 예산에 의해서...

이수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진위원

주로 예총에 관한 산하단체 지원이 각 분야별로나 뭉뚱그려서 어떤 지원액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문화 관련 예산이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한 4억 7천, 경기소리보존회에 1억 9천, 향교에 1억, 줄타기보존회에 4천, 향교 1천입니다. 효문화 여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쪼개져 있고 그런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쪽의 상근직원들한테는 당연히 상근보수가 나가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모자란 금액은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본인들에 의해서 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야 의회에서 정해 준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수진위원

앞으로도 산하단체 지원, 예총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더 거듭나길 바랍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다를 것 같냐 하면 지난번부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진흥 용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판단을 할 때, 저번에 예산심의 때인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적인 예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느냐의 방향과, 그런 방향이 한 가지 있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른데 이걸 지원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민들의 참여 목적에서 출발했다가 점점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해 갔거든요. 뭐가 맞다라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향 설정에 따라서 사업의 집행이나 예산의 집행이나 그런 것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그런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어중간하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쪼개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준이 높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술인들의 어떤 복지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식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문화진흥 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하고 자원이 배분되는 대로 그렇게 발전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과천시 규모에서 모든 것들을, 성남시, 수원시 같은 저희 시 10배 규모의 지자체처럼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해서 완벽하게 지원하고 이런 건 불가능해요. 예산지원 규모 내에서 어디를 저희는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어디는 약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데들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향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0개년 문화진흥 계획도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만 독려하고 전문예술인들은 홀대하고 이런 방식도 맞지는 않지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야겠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용역 잘할 것이고요. 또 우리 관내 자체 자생 예술단체들한테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좀 더 수준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 올릴 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니, 그 발언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다 돌아가게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지 않을 만큼 나눠 준다는 의미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자면, 예총을 예로 드셨으니까 예총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정말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딱 한 명의 회원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자원 들여 가지고 와서 해서 이것은 수준 있는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단체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원이 더 필요한 곳에는 좀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줄일 수도 있는 거지요. 다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만큼은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이후에, 그건 베이스를 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칠 건 치고 키울 건 키우고 하자는 그런 계획서를 올리겠다는 얘기였어요.

안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어느 정도 저 동의하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재건축 관련해서 과천에 거주하고 싶지만 주택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향후 도시의 변화에 따른, 한 4, 5년 사이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를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예총에서 사진전 같은 경우 굉장히 회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왜 예산 지원이 안 됐었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사진전 전시회 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돌리고 돌려서 아마 예산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본인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저는 문화팀장 김영숙입니다. 제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이번에 문화팀장 왔는데요. 작년에 예술팀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 얘기인데요. 조례를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그전에 예총은 보조 단체마다, 산하단체 사업계획서가 오면 단체별로 그냥 승인이 됐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업계획서 맞으면.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우리 예산팀도 그렇고 전부 다 공모로 되어야 된다는 기준에다 보고, 또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되었고요. 또 2014년, 2015년, 업무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예총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큰 사무실에 있으면서 다른 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예총만의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회원을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름만 보지 말고 회비를 낸 사람이 회원이니까 확인을 하라는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봐서 예총 산하단체 여러 개가 있는데 진짜 어떤 단체는 회장 한 분에 외부인 사람이 행사 할 때만 오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전 회원이 과천에 살면서 누가 봐도 아, 이 단체는 잘한다는 단체가 딱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예총 회장님은 예총 전국구 규정에 관내 거주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 산하 밑의 단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회원 간에 어떤 단체는 과천시민이 80%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과천시민이 10% 되는 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요. 과천에 있는 사진협회가 안양, 의왕, 군포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협회가 2004년도에 처음 창단할 때 제가 그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창단 과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10년 이후에 봤더니 과천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외부단체가 와 있다 보니까 예총 산하의 사진단체협회장 투표할 때부터 굉장히 내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단체장이 신규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이 너무 많다. 보조금 받으려면 과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과천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과천시민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공모 나갔을 때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 기준에 맞을 때 들어와서 접수를 한 다음에 저희는 그 서류를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에 올려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에 올리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거기 들어온 단체 기준이 20인 이상의 70% 이상이 과천시민이어야 된다는 그 조건에 안 맞았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심의위에 올릴 때 그대로 상정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 기준에는 처음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접수만 하고 보조금심의위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체장님하고 말씀을 하실 때도 본인도 과천시 조례 기준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후 자격이 되면 다시 신청하겠다 해서 그 사업은 못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1차, 2차 계속 공모를 했을 때도 그 단체가 자격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68명인가 되는데 과천시민이 한 20명 된다,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그렇게 됐고요.

윤미현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적인 것이라는 건 어떤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걸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난해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나간 것들을 문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도시가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천에 소속돼서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이지만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여건상 좀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하셔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주소가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문화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가 좀 유도리 있게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오늘 저는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조례를 약간은 수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조례안이 약간 무리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통과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재건축으로 인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공유를 해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팀장님이신데 예술팀장님 답변을 문화팀장님이 하시네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사진전 보조금 미집행 했을 때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술팀장님이랑 소통하셔서 안도 올리시고, 그러니까 그쪽 의견수렴을 하셔서 조례개정안을 만드시고 의회와도 얘기해서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니까 이것은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실무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필요가 있겠네요.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문화팀장께서 오셔서 예술팀장 있을 때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사진협회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규정이나 기준이 과천시 관내 거주자 우선 아니면 직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기준이 먼저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규정이 제대로, 기준이 미비한 단체가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가 아닐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전에 위원들께서 회원들의 주거 상태나 과천시의 실거주자 우선하는 것 몇 프로 정도 해서 되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정적인 실무를 제대로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해요.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차후에라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행여 불편부당한 일을 겪거나 불만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유행으로 하향평준화라는 말씀을 혹 들어보셨겠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우리 과천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지대하고 관심도 많은데요. 과천의 현주소를 두고 하향평준화라고 지칭하고 싶어요. 그것은 제 소견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 방금 문화체육과에 오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과천시 문화예술 수준이 하향평준화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더 높은 퀄리티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가 왜 오늘 첫 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계속 문화예술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지적이 있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봤고 시의회에 들어와서 입장도 봤어요. 똑같았어요. 저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보는 이유가 과천 문화예술단체가 과천시가 시흥군에서 과천시로 승격된 지 38년 정도 되지요. 그런데 과천예술단체가 20년 됐습니다. 그전에 예술단체가 있어서 거의 28년 정도 문화예술단체가 시작됐어요. 그런 역사성을 본다면 1, 2년 만에 문화예술단체가 된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단체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전문가집단도 있겠고 거기에서 이끌어가는 전문가집단에서 조금 퀄리티가 부족한 집단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본인들은 한 가지 자기의 일에 집중해서 10년, 20년 그곳에 몸담아서 열심히 일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원은 일부 동아리 수준에 맞는 그런 지원으로 계속 거의 쪼가리, 쪼가리 나는 그런 형태로 거의 20년 동안 지원됐던 거예요. 그만큼 지원이 되는 것에 경쟁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경쟁력 있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쟁력 있는 단체는 더 부각이 되게끔 경쟁력을 키워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축제, 평소에 상시적으로 공연, 상설공연장 이렇게 해서 자리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면 과천 문화예술에 대한 대접이 훨씬 좋고 하향평준화라는 이런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보충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 과천축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난 예산심의 때 올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과천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과천시 현재까지 입장은 누리마축제로 가겠다는 게 아직까지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저희가 무턱대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의회하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도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뚜렷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지 그런 입장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서로가 윈윈 한다고 하는데 목표가 다른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서로 협의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요, 또.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심의에서 축제 예산이 본예산에서 세 번 다 삭감됐었어요. 그게 세 번째 반복이라고요. 아까 조금 전 대화 중에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과.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아무리 전달해도 집행부는 내 길을 간다는 입장으로 3년째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올라온 게 좀 의아했고요. 여전히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집행부의 원래 당초계획대로 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판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방향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은 오히려 문화체육과를 총괄하고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집행부의 과장님, 팀장님들, 그분들께서 정확히 수렴되는 의견을 시장님께도 전달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이 만약에 선행됐었더라면 이게 이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하고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할 것이지만 어쨌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가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지금 1월인데 추경 예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올해는 축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일부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만약에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추경 예산 때도 이 내용으로 올라온다면 어려울 것으로 봐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태도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누리마축제가 그리고 말이라는 콘텐츠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볼 때.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면 지금은 시기가 부적합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한발 물러서서 공감대를 먼저 확산하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팀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올린 것도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게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쨌든 축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마축제를 하든 무슨 축제를 하든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제를 사장시킬 수는 없고 해서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콘텐츠 정하는 일, 그러니까 축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명칭 그리고 주요 콘텐츠, 프로그램까지 심도 깊게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와 너무 괴리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맞춰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말씀, 축제와 관련해서요. 이 축제가 벌써 21회잖아요, 과천에서 하는 축제가. 누리마축제는 2년에 걸쳐서 했고 그전에는 다른 축제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축제라는 게 어떤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테마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거쳐서 지금까지 축제를 해 왔는데 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잘렸고 추경에 세워서 가고, 가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 관계를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과연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피할 수 있는, 물론 시 입장에서는 기존 2년간 누리마축제라는 것을 했고, 하게 된 동기가 그나마 과천시에 맞는 테마를 살리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과천에 필요한 축제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2년간 누리마축제를 지켜봤을 때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축제에 대한 다른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시에서 가져와라 이런 것도 좋겠지만 위원님들 생각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습을 잘 갖춰서 축제명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과연 이게 앞으로 과천시가 시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축제, 이왕이면 크면 밖에 계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커가기 위해서는 갈등관계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대화의 자리를 가져서 집행부하고 의회와 갈등하는 모습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도 굉장히 노력할 테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 같이...

제갈임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실 건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2년간 지켜보고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이라는 게 사실 시의 동물이잖아요. 그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서로 해 주면서 그렇게 한다면 시도 같이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시와 의회의 갈등관계를 시민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시민들하고 시는 갈등관계가 없는데 의회가 괜히 없는 갈등을 만들어서 보여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2년간 계속 본예산에 잘리고 추경에 올라가고 금년에도 삭감되는 사항이 지금 시가 잘못해서 시가 예산을, 어떤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밖에서 보는 모습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갈임주위원

갈등이 꼭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것을 덮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명걸

주명걸부시장

덮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과 같이 가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은 의회도 똑같지요. 그리고 축제 방향 변화를, 그러니까 축제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정한 지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축제 방향을 설정하는 첫 번째 용역의 내용이 어떤지, 얼마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지를 먼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회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축제의 방향을 제대로 다시 잡아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2015년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평가단이 1년 동안 파행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방향 재설정을 하자는 원래의 취지, 평가단에 부여한 미션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을 중간에서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뽑힌 평가단 위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옥신각신하면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걸 제일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서, 다섯 번째 회의에 참석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축제, 의회 내에서 특위를 꾸리겠다 해서 2016년에는 의회 특위를 구성해서 발전 방향을 같이 세우고 논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무지하게 노력 많이 했고요. 소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답을 먼저 세우고 이걸 어떻게든 밀고 나가려는 집행부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의회도 그건 마찬가지겠지요. 뭔가 고집하고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한 서로 마음 열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의회의 잘못일까요? 둘 다 책임이 있겠지요. 둘 다 책임이 있겠지만 노력 안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가단, 축제특위, 설명회, 공청회 모든 것 다 요구하고 시민 원탁토론 진행하려고 했고 하지만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협력해서 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 축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싫다면 공감대 먼저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지난 과거, 물론 서로가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금년도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금년도 축제를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정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좋은 모습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긴밀히 협의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좋은 모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이 축제에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축제에 관련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따로 축제 관련한 토론을 또다시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충질의하세요.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 맞고요. 여기 보면 2017년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안서에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더 많이 복잡해졌지요. 집행부에서 외부에서 후원금 따서 가시겠다고 노력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부에 후원업체 자체가 마사회가 될 것이지요. 역시 누리마축제가 아니면 거기서 후원금 따오기 어렵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예 제목 자체에 과천 누리마라고 해서 마를 심벌로 삼는 축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첫 회에도 명칭에 대해서는 부제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다양한 시도들은 좋지만 저는 이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문화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이게 우리 현주소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부제로 넣었다면 이번같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잠깐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거리예술축제 관련해서 스페인에 있는 타레가축제를 직접 다녀왔어요. 기존에 있던 임수택 감독님이 이 작업을 하셨을 때 저희가 간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가서 보고 알았거든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단순히 작품을 사다가 시민들한테 보여주셨고 이 축제 예술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오시지 못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아트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타레가지역은 저희 지역보다 더 좁고 산속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지역인데요. 거기는 아트마켓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그 작품을 보고 선정을 하고 서로 어떻게 발전이 돼 가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임수택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노력해 주신 바는 좋지만 과천 내에서 아트마켓이 만들어졌다면 저희가 고가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을 텐데라는 아쉬움, 과거 예술축제에서의 문제는 그 구조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참여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체류형 축제 이벤트의 개최라고 기안 속에 있습니다. 이 체류형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문화체육과장 김계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밖에 현재로는 없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저기 그레이스호텔이나 문화 쪽으로는 그런 것...

윤미현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류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레이스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을.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그런 일환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한 일환으로요.

윤미현위원

그레이스호텔 방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다음에 교육을 한 달 동안 들어가시든 어떠시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는 파악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2040 성장계획을 보니까 216페이지에 기존 홈스테이가구 88가구라고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중간보고서에는. 이거 홈스테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체류형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기존의 홈스테이 몇 가구가 어떻게 올라와 있고 어떻게 활용해 가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봅시다. 우리가 표면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로 서로 기싸움이니 갈등이니 이런 식으로 기사에 나가는 것 말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문봉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심

송묵심예술팀장

예술팀장 송묵심입니다.

윤미현위원

체류형은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계시고 어떻게 만들어가실 계획입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인 방향이잖아요.
묵심

송묵심예술팀장

죄송한데요. 이 업무보고 자료는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번에 이 축제에 관해서 의회든 3년 동안 갈등을 일으켜 왔는데 지금 부시장님 보세요. 다음에 한 달 뒤에 교육 들어가실 분이 과장님으로 올라와 계시고 또 이 업무보고가 언제 올라왔고 이 내용에 관한 것도 이렇게 여쭤보거나 계획을 말씀드릴 때에도 방향 자체나 이런 구체성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무슨 의회하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지난번 축제 때 문제 굉장히 많았어요. 오프닝행사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마무리는 더 황당했었고 먹거리도 그랬고요. 이것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제가 행감 때 구석구석 짚을 내용이지만 ‘위원님, 예산이 늦어져서 저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음향충돌도 엄청났었고 기본적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런 내용들이 눈에 곳곳에 보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 한 해에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축제에 관해서 뜨겁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 부시장님은 몰랐고 시장님은 모르셨는데 인사이동도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엄청난, 시민들의 어떤 문화의 핵이 되는 축제를 이야기할 자격들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화가 나고요. 이거 체류형으로 갈 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저는 홈스테이밖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천 내에. 하루아침에 모텔이나 호텔 막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홈스테이가정에 대해서 여기는 일정의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명예 홈스테이가정이라거나 간판을 달아주시든 뭘 하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혼나야 돼요, 정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3년째 반복됐다는 말씀을 부시장님도 하셨는데 저는 3년째 반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하기는 하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추경에 다시 통과시켜주려는 의도가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고 괜히 돈 쓰고 욕먹고 그런 것을 뭐하러 해요. 차라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랬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은 것을 보고 위원들이 부글부글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발언 때문에 터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등,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따로 있고 의회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다기보다도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이고 한명한명의 시민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하고 갈등 있는 것은 시민들하고 갈등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시민들의 뜻도 그렇지 않은데 괜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산은 깎이는 것이고,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의회 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까지 거쳐서 대안 많이 냈어요.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술팀에도, 저희 특위에서 전문가들하고 7차례 회의했어요. 그거 다 드릴게요, 회의록. 토론회에 대해서는 다 자료가 남겨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축제 못 한다고 봐요. 그리고 축제 한 해 쉰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하지만 과천축제의 명맥이 끊기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쉬는데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 축제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한말씀만 마저 드리자면 아까 예총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보조금 공모하는 데 신청조차도 안 될 텐데 지금 보면 2월 중에 공모를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기 자체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라야 3, 4월일 텐데, 생각해 보시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겨울에 이뤄지지 않잖아요. 빨라야 5월, 6월, 대부분이 9월, 10월 이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1월에, 거의 다 1월에 공모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때문인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매달 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제가 매년 보면 적어도 세 번은 열려요, 최소한. 최소한 세 번은 열리기 때문에 1월에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고 상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는데 1월에 맞추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무리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도 좀 더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반기 사업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열 수도 있지요. 그것은 기감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그래서 그 의견 반영해서 2월까지 연장을 한번 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각 단체도 연초에 모든 게 이뤄져야 되니까 그런 맛도 있고 시도 그런 맛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 계속해도 되나요?

문봉선위원장

네. 조금 더 하세요.

안영위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반대했는데 어쨌든 예산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께도 여기저기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회원 분들도 ‘아니, 여덟 면 다도 아니고 두 면 설치한다고? 그것밖에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17억이나 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놀라시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의견수렴이 돼서 올라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은 통과가 됐지만 워낙에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다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17억이 다 확보된 것도 아니잖아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여기 회원들 대상으로 좀 더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건, 그러니까 임원들 생각하고 회원들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은 두 면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두 면 하는 데 있어서 17억이나 들어가는 건 너무 과도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일단 기존 테니스장, 과천시에는 우천이나 폭염 시에 이를 대비한 실내 테니스장이 없으니까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테니스 회원들도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의견수렴 좀 해 봐주셨으면, 그러니까 임원들 말씀만 들으시지 말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부탁드립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체육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 스포츠 보급에 관해서 신규도 개발해 보시려고 하시는데요.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 있나요? 올해 생활체육 쪽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9페이지에 있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신규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좀 더 잘 활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윤미현위원

신규프로그램은 없나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신규프로그램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문체육관이나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체육이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웰빙 관련돼서 시민들 건강에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2040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 나와 있거든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이라고. 그 부분에 관해서 과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용역 이후에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담당팀장님께서는 현장을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과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노인 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골프를 가보든 볼링을 가보든 배드민턴을 가보든 농구를 가보든 수영을 가보든 노인 어르신들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코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맞는 코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수영에 아마 집중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노인 분들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 문체부에서 국민체력인증센터라고 해서 경기도권에서도 보면 오산이나 부천이나 화성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점검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생애주기에 맞게 과천에 있는 노인 분들, 어르신들에 맞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룹들을 지도도 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과천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코치님들이 시에서 월급 드리는 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와서 레슨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 병폐가 굉장히 심각해요. 월급 드리는 분들은 거기에 운동 오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문의도 하고 아니면 옆에서 보셔서 같이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레슨비를 내는 분들에 한해서만 관리를 해 나가시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는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명목에 맞지 않고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한번 인식을 하셔서 어르신들에 맞는 운동, 이번 해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테니스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17억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면 주로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회원들도 이용하실 텐데 어느 정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에서 17억을 들여서 거기 회원들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돼서 모든 시민들이 수시로 와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쓸 수도 있지요, 그것은. 대관에 의해서요.

안영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우선 아니에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시간...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덟 면 중에서 두 면만 한단 말이에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2면만 한다는 거지요.

안영위원

두 면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거나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 두 면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레슨이 우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원들이 경기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두 면을 그럼 어떤 식으로 배정을, 선착순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어떤 수익자부담 없이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그 내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뭐였냐면 ‘그럼 요금 오르겠네. 그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그러니까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레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하던 것이랑 똑같이 이걸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만약에 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그런 걸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는 데 그런 전제하에 의견수렴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요.
계균

김계균문화체육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진석

이진석체육팀장

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광열 팀장이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장은 대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아니, 입학이 아니고 시험, 연가를 냈고요. 장근한 차석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새로 인사발령으로 이번에 온 우종현 기후대응팀장입니다. 노형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생활수칙,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선포식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입가구 종량제 봉투 재활용사업 시행입니다. 그동안 타 시·군에서 전입할 때 쓰고 남은 종량제 봉투는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입 시 타 시·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유료화 홍보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소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2018년부터 RFID처리기를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지도 점검 및 위해식품 차단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전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 전환과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고 기후변화교육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하여 생활 속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환경 생활습관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은 설정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단위유역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을 위한 수질 및 오염원 관리입니다. 하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로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기후변화센터가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자구책이 보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시민들에게, 그 뭐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교육...

이수진위원

교육프로그램 공모를 하는 알림을 받았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매년 하던 프로그램이 관행화돼 있고 뭔가 이 부분에서 시민 의견을 받아서 어떤 변화를 주고자 프로그램에 식견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니, 공모라기보다는 의견을 접수해서 기후학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변화를 취하고자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제목이 기후 뭐예요? 기후학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

이수진위원

아,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 제가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간혹 찾아가거나 자료집 같은 것을 살펴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과천과학관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이수진위원

과학관 안의 조그마한 체험부스 같은 느낌만 들어요, 초등학생들이 잠깐 방문했다가. 시 세금으로 운영비 다 나가고 연 얼마씩 나가고 하는 게 과연 그게 특별하게 어떤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 또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활용도가 높은지, 가보면 정말 학교 과학관, 조그마한 과학관 가서 오래된, 책자도 별로 없어요. 책도 제가 아무리 봐도 초등교육지도자 과정, 초등학교 교육 기후변화 이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데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기상 관측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기후변화가 알다시피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렵지요.

이수진위원

어렵지요. 어렵지도 않고요. 이제는 시민들, 사람들에게 체감기온으로 많이 와 닿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포함해서요. 물론 앞장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거듭나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프로그램을 초등 대상으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 이거 듣다가 졸려요, 졸려. 맨날 기후 얘기하면 뭐합니까. 빨리 가서, 학원 갈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애들 다 잔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 해 봤자 비용만 소비되는 것이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또는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 대상으로, 기업체 대상으로, 주부가 바뀌어야 돼요. 어머님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후변화센터 하면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부스라고만 인식되어지는 것을 이번에 전면 개편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센터가 거듭나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고 방향설정을 좀 더 심도 깊게 하는 기후변화센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중심이 비중이 있었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반영을 할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도 사실 우리가 기대만큼 흡족치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어머님들 상대,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서서히 변화...

이수진위원

그 교육내용도 기상, 북극곰, 빙하가 녹아요, 이런 식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체감기온의 정책적인 것,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발표되는 것들. 미세먼지, 기후, 거기에 따른 생활 관련된 주부들 상대로는 많잖아요. 정책적인 게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굉장히 질 높은 기후변화교육센터가 될 것 같아요. 굉장한 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역할은 참 중요하고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센터를 만든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더 강화되고 질 높은 교육을 하면 좋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6,1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강사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강사비 비중이 한 90% 정도. 80, 90%.

제갈임주위원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치고요. 강사는 몇 명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1명, 12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400, 500만 원 정도 1년에 받게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더 많이 하시는 분, 적게 하시는 분 평균적으로 할 때 400까지는 어렵고요. 한 200, 300.

제갈임주위원

200, 300 선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이분들이 사실 바깥에서 뛸 때 강사비로 받는 금액 비교하면 과천시에서 굉장히 봉사 차원에서 시간당 한 5만 원 정도 받고 강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를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하여튼 과천에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외부 교육을 많이 하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외부 교육도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관내 교육을 어느 정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관내가 비중이 있고 여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부에서까지 명성을 쌓고 나가서 강의도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이분들이 활동경력이 굉장히 짧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하우도 있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20, 30만 원 받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으로서 보면 직업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이분들의 역량은 아깝고 그리고 시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비전센터하고 좀 협의해서 이분들을 직업에 준하는 정도의 급여로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안을 내올 수 있을까요? 혹시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수입 면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강의 수를 더 늘리기보다는 강의에 걸맞은 대우, 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있겠지만 환경강사로서의 강좌를 또 개설해서 더 뛰게 하거나 그러는 게,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양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우를 올려주는 것은 검토하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환경위생과 측면에서는 이분들의 강의가 질이 높고 수혜자들이 만족하는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아울러서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활동이 지속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적극 이분들의 처우를, 강의 수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하든지 강의수를 늘리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제갈임주위원

그 방법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천시 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한 6, 7년, 2010년 전후요. 그때쯤만 해도 전국에서 최고였어요. 전국에서 최고였고 다 과천에 배우러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교안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었어요. 여기 강사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우수합니다.

안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과천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예산이, 돈이 떨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의미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외부로 많이 지금은 거의 활동을, 그러니까 소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천에서 활동을 현재는 거의 많이 안 하시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과천이 굉장히 뒤떨어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듣기가 불편한 게 강의를 뛴다, 이렇게 직업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저는 조금,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2010년 전후에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좋은 강사 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버리시고 과천이 많이 죽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야생화학습장도 그렇고 문원동에 유아숲체험원도 만들어지고 과천동에도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뭔가 시설 같은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만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시설만 있다고 해서 애들이 그냥 가서 노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줬을 때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살펴봐 주세요. 이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다기보다도 과천시에서의 어떤 이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문제의식을 갖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사 분들이 바깥에 뛴다는 부분이 돈을 번다기보다는 바깥에서 우리 과천의 명성을 듣고 강사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프리랜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바깥에서 돈 벌려고 뛴다 그런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가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육의 교안 같은 걸 계속 개발을 해요. 굉장히 개발해서 수준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안영위원

탁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이제 과천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천을 기본으로 했던 것은 깔고 과천을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천의 친환경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욕구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숲체험원이라든지 야생화자연학습장이라든지. 녹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과천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구현, 환경관리팀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오존 경보 시 사회단체나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SMS 문자 전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2016년도에 이거 전송된 적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번도 없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사회단체하고 어린이집 원장으로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예·경보 시 바깥활동 자제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그런 것을 다양한 계층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잡은 건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들 바깥 야외활동하는 계층이고 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일방적으로 SMS를 보내는 게 다소 개인정보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망만 일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안전재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중앙에서 재난에 관한 것들을 전 국민한테 통보도 해 주고 문자 전송도 오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환경위생과 쪽으로는 어떤 정보를 주고, 이게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분리되어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주의보, 경보 할 때 저희도 보통 앱이 있어요.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앱을 깔아서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아동, 어린이들이 바깥활동 할 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이나 기타 노인정,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라도 과천시에서 직접 SMS를 보내보자, 그래야 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가 뭐 하냐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요. 먼지가 많을 때 ‘과천시 뭐하고 있냐,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과천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국가도 해결 못 하는 과제인데 ‘과천시 뭐 하냐’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저희는 분노하지요, 폭발하지요. 진짜 화가 나요. 과천시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데요.

윤미현위원

과장님, 화 안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미세먼지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한 달 이상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과거, 앞으로는 더 자주 있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 이상으로, 이것은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중앙에 다 시스템으로 돼서 다 문자 발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사회단체한테만 간다는 것은, 시도는 좋지만 이것을 조직적으로 전체 망으로 해서 연락이 가고 평상시에도 어떻게 대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광범위하게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시도 자체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농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발생하게 되면 비상저감 조치로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실시된 적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연락체계라든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금년도 2월 15일자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경보 시에 발효되는 비상조치인데요. 2월 15일자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실제로 문서화되어 있지만 경보상태로 가기까지는 PM2.5라는 머리카락 30분의 1의 미세한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고 4시간 이상 연속됐을 때 발효되는 것인데, 연중으로 치면 횟수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 육안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쁜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초미세먼지 장치가 있잖아요, 측정망이.

윤미현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가 상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장소적인 것을 여쭤봤을 때 문원초등학교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남태령 같은 경우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 쪽에서도 보면 출퇴근길 이럴 때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고요. 관내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특정장소에 관한 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전광판 있지요? 오존주의보라든지 이런 것 관내 몇 개 안내전광판이 있지요? 여기 1개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선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도로전광판은 교통정보망으로써 그것을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는 있어요.

윤미현위원

그것 관리를 과천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왕∼과천 간.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천에서 해야지요. 우리 관내는 우리가 다 시설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존주의보에 관한 것 그냥 수치로는 보이지만, 지나가다가 보기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공기 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에는 저희가 문자만 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보 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라든지 지나가더라도, 계속 캠페인성인 문자 그런 것들 내용을 신경 써서 띄워주면 어떤가, 어차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만 하는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치가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캠페인성인 문자들을 고안해서 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들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다 이런 용어보다는 생활 속의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 매일 나오는 일기예보에도 미세먼지 좋고 나쁨이 나오듯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포커스를, 미세먼지 선포식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마스크 쓰는 게 초미세먼지를 10분의 1 이상으로 걸러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것이 사실 생활화 안 되었는데 정말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방독면 주듯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정말 마스크 10만 장 이상 사서 세대별로 뿌려주고 싶어요.

윤미현위원

마스크 얘기는 잘못하시면 안 되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일단 취약계층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추경 때 노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마스크 좀 많이 사줄 수 있도록 예산 많이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쓰기?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선 크게 얘기하는 에너지절감, 미세먼지가 그렇더라고요. 배출원을 감축해야 된다, 1차. 그다음에 예·경보예요. 마스크를 쓴다든지 예보, 경보를 통해서 시민들 의식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배출원 감축이 지역사회에서만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경유차 줄이기, 저감장치 설치, 조기 폐차 이것은 다 국가에서 같이 시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지역단위에서의 배출원 감축은 주민들의 에너지 감소, 전기를 적게 쓰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윤미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에너지 전기나 가스 내지 보일러시설을 줄이는 게, 우리가 탄소포인트를 개개인이 신청만 하면 전년도, 금년도 다 측정해서 보상해 주는 탄소포인트제가 있고요.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렇게 광범위하고 이런 경우는 측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올해 업무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어느 부분에 관해서 측정 가능하게 올해는 이것을 목표로 두고 갔는데 나중에 1년 뒤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만큼 시민의식에 대해서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수치로 얼마큼 목표 달성을 했다든지 이런 정도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를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계량화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기후변화센터에 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강사를 양성하는 게 저희 시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후변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캠페인에 대한 인식이 됐고 그 일들이 얼마만큼 실생활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척도가 있어야 그 단체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어느 한 사업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주셨을 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만큼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됐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설문이 됐든 뭐가 됐든 수치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자체적으로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거국적이고 추상적이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흥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윤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7개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환경관리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기 홍보라든지 시민실천운동 선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후변화팀에 넘겨서 하면 안 될까요? 환경관리팀에서 꼭 해야 되나요? 기후변화관리팀에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마스크 쓰기 홍보를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전 J씨 생각이 나는데 그 대표님이 굉장히 자기 사비를 들여서 했던 게 생각이 나고 씁쓸한데 그분 홍보대사로 위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분 자기 사비로 1,000만 원씩 해서 마스크 홍보했었잖아요. 예산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배포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가 말 그대로 청소년들 생리대도 배부하는데 마스크도 만만치 않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고 하니까요. 그런 두세 가지 제가 말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하면 좋지요.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 여쭤보겠는데요.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1억은 저희가 통과시켜준 예산이고 생태교란식물 제거로 인한 토종식물보호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실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용역 발주하실 것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의제에서 했다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재작년.

안영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업체에 주시는 것은 주의해 주시고 그 밑에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 및 야생동물 구조 치료 1천만 원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주변에 중간중간에 시설 하자가 있을 때 시설관리 차원에서 800만 원이 예정되어 있고, 야생동물 구조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말 그대로 다쳤다거나...

안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00만 원 정도가 할당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야생화자연학습장에서는 계속 꽃들에 팻말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팻말이요, 그것도.

안영위원

야생화자연학습장이니까 그것에 맞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팻말이 훼손되면 저희가 바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쪽 의견 좀 들어봐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RFID 처리기 도입하는 것인데, 2018년 하반기부터 RFID 처리기는 도입이 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무슨 단지라고 하셨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전체가 다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곳에는 RFID를 써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4, 5, 8, 9, 10단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 2, 6, 7 포함해서 4, 5, 6, 8 다.

안영위원

1, 2, 6, 7은 재건축이라 지금 없고, 그러니까 4, 5, 8, 9, 10단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단독주택도 다 하고요, RFID가 아닌.

안영위원

그리고 7-2는 입주하면 입주할 때 그것을 넣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활용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지요, RFID와 같이 유료화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시작하지 않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재활용 물건이요?

안영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음식물쓰레기요. 음식물쓰레기가 RFID나 음식물종량제 같이 포함된 개념이지요.

안영위원

지금은 소각하잖아요. 소각하는데 재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료화와 재활용은 같은 시기에 가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유료화 먼저 해 놓고 재활용 나중에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같이 가야지요.

안영위원

목적은 어떻게 보면 유료화보다도 재활용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본질은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1차 목적이고 재활용하는 것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향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 시도 따라가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보다도 재활용에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안영위원

왜냐하면 유료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재활용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듣지 못해서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할 것이면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계획 없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재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늦어져서 유료화만 해 놓고 재활용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재활용도 같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사레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그게 빠졌어요, 자원정화센터 보고 내용이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잖아요. 올해 위탁기관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위탁기간 만료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안 되겠지요?

안영위원

하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업체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로서 관리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 의도가 심의하는 데 더 투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가 자주 바뀌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안영위원

위탁을 변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쟁입찰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 응모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자체심의를 해서요.

안영위원

경쟁입찰 이런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가격도 포함되고 인적구성이라든지 심의하는 기초자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심의하는 과정을 밟아야지요. 투찰 가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의 기능, 자격이라든지 보유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한 심의도 같이 점수가 반영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코오롱에서 하기 전에 현대로템에서 했는데 거기는 몇 년 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최초부터 운영을 했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몇 십 년 했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코오롱 바뀔 때가 처음이었지요.

안영위원

그전에 현대에서 계속할 때 그때도 위탁기간 만료될 때마다 경쟁입찰 과정을 겪었는데 계속 현대가 된 것이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통상 어떤 관행이지만 시설을 한 업체에 같이 경합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뛰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타 업체가 경합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현대에서 계속 단독입찰을 했고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다가 코오롱이 우리 지역에서 과천시 정화센터를 최소한 우리도 환경업체로서 우리 지역에, 본사 있는 지역에 소각장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경쟁력 있게 과천시에 응모를 했고 저희가 한 군데에 꾸준히 주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코오롱 쪽으로 기운 거지요.

안영위원

올해 또 하는데 가격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듣고 보니까 말씀 안 하셨던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인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서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을 삼갔어야 되는데...

안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심의는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공정해야지요.

안영위원

몇 월에 심의를 하게 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5월, 6월. 아, 3월인가요.

안영위원

일단 경쟁입찰의 공지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요?

문봉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근한

장근한주무관

생활환경팀의 소각장 담당자입니다. 올 5월 31일부로 자원정화센터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 4월경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세 가지로 합니다. 정량적, 정성적, 가격 평가. 보통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정량적 평가에서는 유리하고요. 정성적 평가라든가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안영위원

그 비율은 임의로 그때그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에 대한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근한

장근한주무관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혹시 다른 데가 입찰하려는, 얼마 안 남았는데 할 데가 있다면 알아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없어요?
근한

장근한주무관

문의는 오는 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몇 개가 있어요?
근한

장근한주무관

과거에 보면 한불이라든가 있는데, 태영, SK 이쪽에서 문의도 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소각시설이 기술적으로 엄청 높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균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도 운영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몇 년이지요, 3년인가요?
근한

장근한주무관

3년입니다.

안영위원

3년을 하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식물재활용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업무는 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근한

장근한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음식물재활용까지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관리하는 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음식물재활용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은 다른 데에 넘기는...

안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소각량은 줄어들겠네요. 지금 재건축 때문에 빠지는 데다 음식물도 빠지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의왕 쪽의 반입량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10만 인구가 됐을 때는 우리 소각장이 소화되지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반입량을 의왕시 쪽에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각장 관리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바뀐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그러셔야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직을 걸고 열심히 해야지요.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미화원 분들 6개 동 다 돌아다녀봤더니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CCTV 카메라로 단속되어서 금연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단속해서 벌금을 물린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좋은 제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위상 제고도 그렇고 재활용쓰레기 버리거나 분리하는 것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끊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통·반으로 끊어서 그분들한테 무단쓰레기 집중단속이라든지 재활용쓰레기 관련된 것 평가를 해서 집중단속기간으로 삼고 두 달 내에 그분들이 그게 제일 잘 지켜지는 통·반, 안 지켜지는 통·반, 먹거리에 대해서도 X파일 해서 팻말 같은 것 동네 인증도 해 주고 그 음식점 인증도 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계도이기는 한데, 단속보다는 잘하시는 동네를 칭찬해 주는 분위기로 해서 같이 신문에도 내드리고 이렇게 문화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쓰레기 다 사진으로 찍어놓으셨거든요, 환경미화원 분들이. 우리 과천시민들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낯 뜨거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을 차라리 상으로라도 해서 잘된 곳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으로 드리고 싶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정말 저희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갔다 오면 너무 거리가 깨끗하고 부러운 국면인데 관내 무단투기가 선진시민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투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담배꽁초를 안 버리듯이 서서히 변해 가지만 잘하는 데를 미화원 분들은 너무 잘 알고 또 막 버리는 지역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화원 분들의 평가가 중요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A동의 어느 통, 어느 지역, 무슨 마을 정말 잘 버린다, 박수쳐주고 줄 수 있으면 주고 싶고요. 비닐봉투라도 쓰레기수거봉투라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한다면 시민들이 조금씩 의식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내부검토 통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집중적인 기간을 정하셔서 홍보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장면이라든지 과정들을 동행해서 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단체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통·반장 분들을 기간별로 같이 동행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시면 예산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게 제일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서 밀착형으로 생활 밀착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 차량, 음식물쓰레기 차량 같은 경우에 작업할 때 보니까 옆에서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근로자 분들의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의 연수가 오래되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오래되었지요. 청소차량, 밀폐차량, 일본 같은 데는 너무 깨끗한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유해가스가 완벽히 차단되는 정말 차 자체가 너무 고급화된 밀폐차량을 쓰거든요. 우리 시도 저런 깨끗하고 고급 밀폐차량을 도입하면 안 될까, 그런 게 국비지원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지역도 좁고 시행하기 좋은 도시니까 청소차량도 아주 초일류차량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청소차량 고급화시키자. 그러면 미화원 분들도 좋고 보는 시민도 좋고 보는 공무원은 더 좋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니 감사하고요.
런데

그런데환경위생과장

깊이 한 건 아니고 살짝 거론한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러니까 교체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체해야 될 차량의 수와 시기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등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 나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릴 것은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이동할 때 단지 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뚜껑의 덮개를 열고 닫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가서 또 다시 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도로를 나와서 이동할 때에는 덮개를 닫고 이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몇몇 시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느냐면 새벽에 신문을 돌리거나 오토바이 차량들 있잖아요. 뒤에서 따라갈 때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 업무를 맡고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이걸 두 과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다르니까 서로 견제를 해 가면서 할 필요도 있을, 그건 아니에요? 왜 달라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질총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가 총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고 그래서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된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총량제, LH에서 얘기하는 1만 2천 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그 총량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와 할당받는 부분은 전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이 부분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요. 원래는 뉴스테이지구에 수질오염총량을 추가로 받는 게 원칙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추가로 받는 게 원칙인데 추가로 안 받고 우선 배정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가로 받은 거예요.

안영위원

받아야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받았어요, 이미.

안영위원

받았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LH에서 처음에 6,100톤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수질총량의 어떤 할당에 문제가 있으니까 LH한테 그 1만 2천 톤을 끌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수질총량과 관련해서 LH로부터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냈다고 봐야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계획이 뉴스테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사업소 옆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결정됐나요?

안영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니고 아직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갖고 오는 용량은 6,100톤에 대한 것만 갖고 오잖아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질총량만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서 맞다 그르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안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 합의서도 아마 환경위생과도 당연히 관련 과이기 때문에 합의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LH하고 국토부하고 과천시하고 합의서를 쓴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봤습니다.

안영위원

거기 분명히 보면 1항 가목에 뉴스테이지구에 과천시 수질오염총량을 우선 할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목, 다목에 LH가 1만 2천 톤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3항인지 4항인지 거기 보면, 그런데 1만 2천 톤으로 뉴스테이 짓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된 할당량을 회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합의서에요?

안영위원

네, 합의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항에서 의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총량하고 6천 톤 추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합의서에 1만 2천 톤을 약속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H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수방류수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우리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LH에서 1만 2천 톤을 감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6,100톤만 하고 싶은데 과천시가 하수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만 2천 톤을 가준 거거든요. 그래서 1만 2천 톤을 LH에서 부담하는 게 일단 맞지요, 약속대로. 그런데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한다는 과천시의 큰 목적 그것을 LH하고 현 시점에서 접목을 하다 보니 당초의 1만 2천 톤이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협상을 잘해서 또 끌어낼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안영위원

뭘 어떻게 끌어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만 2천 톤을 우리 기존 처리장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협상에 따라서...

안영위원

지금 그 안은 없어요. 지금 6천 톤을 끌어오는 안으로 돼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입장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환경위생과 담당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만 2천 톤하고 수질오염총량을 약간 교환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6천 톤하고 수질오염총량을, 뉴스테이의 그 합의서에는. 그런데 1만 2천 톤을 거기 짓지 않고 6천 톤만 여기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그 합의서에는 1만 2천 톤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1만 2천 톤을 여기다 짓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을 회수한다고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은 못 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질오염원이, 오염총량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뉴스테이에서 발생되는 오염량의 총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당을 하다 보니 부담 때문에 총량관리 측면에서 LH로 하여금 더 부담을, 우리가 1만 2천 톤을 이끌어낸 거지요. 그런데 그게 기존 처리장으로 통합이 됐을 때 총량은...

안영위원

6천 톤만 가지고 오고 총량도 회수를 안 하고 그러면 과천시로서는, 그러니까 LH는 너무나 좋은 안이에요. LH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좋은 안이고 과천시는 손해고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입장과 환경위생과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환경위생과, 다를 수 있다고요.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를 수 있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의 입장을 분명히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나중에 되면 정말로, 어떤 식으로 LH하고 협약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많은 이익을 포기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장님대로 이 건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을 지키고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 게 환경위생과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량관리 측면에서, 1만2천 톤이 6,100만 부담을 갖고 이쪽으로 통합이 됐을 때의 총량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계산을 한다면 총량이 1만 2천 톤의 발생오염총량을 이쪽으로, 그 면적이 오염원 발생면적이 준 것 아니에요. 1만 2천 톤만큼의 면적이 뉴스테이 지역에서 줄어가는 그런 총량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줄기 때문에...

안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총량관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통합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되고 기존 뉴스테이 지역에서의 어떤 오염총량과 6,100톤만 LH에서 부담이 되는 그 총량을 단순비교하면 순수한 총량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영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잠깐...

문봉선위원장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명걸

주명걸부시장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1만 2천 톤을 LH한테 하라고 협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회수한다는 것은 LH 너희가 만약에 1만 2천을 안 했을 때는 회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약요건에 집어넣은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만 2천 톤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지요.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당초의 6,100톤 그때의 사업비하고 1만 2천 줬을 때 사업비, 그 사업비 차액은 이쪽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손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안영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런데 그걸,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그건 이해 못 하지요. 틀림없이 그건 제가 약속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변경하자고 실무자 의견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1만 2천을 어떻게 확보한 건데 그걸 그쪽으로 가자 그러냐.’ 그래서 저도 반대했어요. ‘아니다. 지금 기회에 과천시가 지하화 못 시키면 앞으로 지하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안영위원

아니, 뭐 지하화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다 보니까 그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자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그걸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거기다 그걸 앉히려고 보니 여러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고 그걸 이쪽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이득이 더 옵니다, 그런 사항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협약서에 1만 2천 톤이 이쪽으로 6천 톤 간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 돼서 LH한테 그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안영위원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요. 지금 1만 2천 톤을 갖고 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과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걸 6,100톤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 대신...

안영위원

그 대신이 아니고요. 만약에 6,100톤이 아니라 1만 2천 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금액은 200, 300억이 더 늘어나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건.

안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1만 2천 톤을 기준으로 넣지 않고 6,100톤으로 넣는다면 LH에는 이익을 주는 것이고 과천시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봐요, 기존의 협약안에 대해서.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면 안 되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OK. 네,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다른 질문 있는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박종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찬주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공원조경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년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청년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활기찬 과천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청년의 눈을 통해 이를 연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의 시민 우선채용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도입 정착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 등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및 도시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과천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명품 화훼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축산업 환경개선 및 말산업 육성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주택가 유기견 및 길고양이 등 동물을 보호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통해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면서 인성과 창의성 등을 키우는 양질의 산림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숲길 조성입니다. 관악산, 청계산이 접해 있는 인접도시 간 둘레길 및 시민이 즐겨 찾는 코스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트래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푸른 산, 푸른 숲을 가꾸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관악산 산림의 경관적 특성과 밤나무단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잊혀져가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가족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도심 내 녹지의 수목·초화 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과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개인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시민여가생활 증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내 관리동·화장실 재건축입니다. 중앙공원 내 노후화된 관리동 및 화장실을 전면 신축·개축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공원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문원체육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는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상·하부 보강 공사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운동장 관람석 및 지하주차장 상부 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주요 부분에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 부분을 신속히 보강하여 운동장을 찾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안전한 공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다목적구장 관람석 지붕 설치공사입니다. 문원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은 단상과 관람석이 있으나 햇빛 가림막과 탈의실이 없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지붕 및 탈의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죽바위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주암동 죽바위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이나 의문사항 등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모사업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기감실 할 때 말씀을 드려서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처음 하는 건데 공모신청을 1월에 받는다고 돼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월 6일까지 하고 접수를 2월 10일까지 받고요. 2월에 계획돼 있는 공모사업 그 부분 저희가 공모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 안에 다 접수되면 저희가 5천만 원이거든요, 사업비가. 공모기간 안에 접수가 돼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할 것입니다. 2월 외에도 5월, 8월도 있으니까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월, 5월, 8월 이렇게 세 번 공모신청을 받는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수시로 저희가 받는데 현재 계획된 공모사업 제안 심의하는 게 2월, 5월, 8월 이렇게 계획돼 있잖아요.

안영위원

아, 몰랐어요. 2월, 5월, 8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그때쯤에 세 번 열리게 되나 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다른 것들보다도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1천만 원이면 적지 않거든요. 1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그만한 역량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1월, 2월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올라왔다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주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 2월, 5월, 8월 세 번 한다고 하시니까 받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비교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5월쯤에 모아서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심사기준표라든가 이런 기준 작성을 저희가 다 해 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어드바이스 해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1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과천시 규모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1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적당한 단체가 없으면 안 줘야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청 받아보고 부족하면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응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 창업 육성 추진을 관내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괄호 열고 관내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 중앙고등학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설명회를 했어요.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진로.

고금란위원

진로탐색에 관련돼서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진로탐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업 쪽에...

고금란위원

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올해는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도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요.

고금란위원

신청 받아서 하신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좋은 반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산업과 소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준비가 딱 돼서 완벽한 계획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보면 보조금 공모 받아서 정산 위주로 흔히 나가고 했는데 이 사업은 인큐베이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하고 잘 지도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산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기 전에 잘 인큐베이팅하고 방향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 활성화센터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면 관련 전문가들하고 연계해서, 컨설팅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창업활성화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보조금의 집행보다는 인큐베이팅하고 그런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연계돼서 자문위원들이 구성돼 있어요, 스물한 분이.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7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화훼 관련된 것이라서 두 가지 화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코체 내용이 주로 포장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나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포장뿐만 아니라 품질향상, 신품종 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된다고 봐야지요.

고금란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신품종 개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품종이 들어오면 이코체라는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신품종 달아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 자체적으로요.

고금란위원

자체적으로 이코체 브랜드만 달아주는 사업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브랜드 달아주고 육성도 하고 또 판로에 대한,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등록이 됐고 그다음에 신품종으로 등록이 되면 관련기업 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홈쇼핑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출연을...

고금란위원

인터넷 쇼핑 관련된 것 진행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방송.

고금란위원

방송으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방송에도.

고금란위원

어디 입점해서 진행을 해요? 저 처음 듣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IM쇼핑.

고금란위원

IM쇼핑에 이코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중소기업을, 그런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한 결과도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2016년도에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6년도에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업체는 지금 한 개 업체인데요. 나무랑도자기랑이 지금 거기 들어갔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나무랑도자기랑이 IM쇼핑에 들어가서 진행을 했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기적으로.

고금란위원

우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봤는데 도에서도 같이 활성화 부분 사업을 세우고 있고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언급하기를 146억 원을 투자해서 화훼농지의 시설 현대화나 원예 분야 IT 융·복합화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문해서 지원하는 곳이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장이에요. 실질적으로 과천에서 분화든 초화든 다루는 물량이 1위라고 하면 그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146억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과천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할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올해 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요. 작년에 시달이 돼서요.

고금란위원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대화 사업.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140㏊ 정도 되는 농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딱 그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농지 140㏊ 이상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전체 얘기일 텐데요.

고금란위원

전체 농지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전체 농지를 얘기할 것 같은데 146㏊라고 그러면...

고금란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로...

고금란위원

순수 도비 2,5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과천시 화훼 명성에 비해서는 참 적은 금액인데 이것도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해서 받은 금액이기는 하겠지만 지자체 역할이 아주 각별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발표된 게 뭐냐 하면 화훼센터 5개년 종합개발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더라고요, 정부에서. 여기에서도 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AT 화훼공판장하고 농협하나로마트 이 두 곳뿐이라서 여기 역시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천시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과천시가 화훼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는 훨씬 더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 저희 시가 요 근래는 국도비 받는 부분이 적지만 전에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역거점 화훼단지로 해서 사업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되어 온 바탕에 현재 화훼산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금란위원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이후에 과천화훼농가 매우 고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천시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우선 첫 번째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관련해서 화훼센터 유치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은 어떻게 짚고 있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중에는 법적인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보면 화훼농가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배포가 됐단 말이에요.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그렇게 배포할 때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혹시 산업경제과나 LH 쪽이나 정부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런 것을 배포했는지요? 책임질 만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내용인데 그냥 무작위로 배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기사를 봤는데, 화훼유통센터가 뉴스테이지역의 면적으로써,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면적으로써 반영되어 있고 그 부분을 추진해 간다는 것까지만이 아닌가 싶어요.

고금란위원

거기까지라면 잘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해야지요. 화훼센터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면적이 아닌데 책임지지 못할 것을 언론사에 배포한다는 것은 과천시로서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시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화훼 관련된 분들은 어디에 의지해서 협상하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 현재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되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적극적으로 돕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화훼농가 쪽에서는 안팎으로 겪는 고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하여튼 추진방안이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은 민자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공영방식으로 갈 것인가 민영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전제가 돼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시기를 놓고 유야무야할 것이 아니고 관계자들하고 지금쯤이면 조속히,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방식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공공방식으로 가다 보면 해결할 점이 쉬워지는데 민간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 말씀드린 제도적인 사항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간담회도 중지되어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곧 추진될 거예요.

고금란위원

추진일정 잡으셨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화건협에서 중지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풀어야 될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생계가 달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산업경제과 팀들 지금 AI 조류독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시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본 위원은 6페이지에 있는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행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15개소였고 작년도에는 6개소였거든요.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달라지실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시는지, 일반시민들이 이거 잘 알고 계시나요,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연초에 저희들은 사업계획 해서 다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어떻게 공고하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정소식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반상회보처럼 시정소식지. 시정소식지는 각 세대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SNS, 시정홈페이지, 전광판.

윤미현위원

다른 시들도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 동일한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도별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3년 전부터 10세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은 6세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윤미현위원

다른 시에서는 태양광 지원에 관해서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천시는 어떤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적정 물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개인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건축하는 주택에서 신청하는 경향이 있고요.

윤미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전월세가 갑자기 올라가고 재건축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집들을 많이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대 가운데서 6세대가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종 변경도 있고 해서 중앙동이나 부림동 이쪽으로는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은 가구에서 집들을 다시 새로 지을 것 같아요. 많이 노후되어 있기도 하고 2단지나 이런 데에서 이주하셔야 되는데 관내에 집이 없고 지금 집값이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구주들이 많은 집들을 지으실 것인데요. 과천 내에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것도 그렇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도도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물론 예산은 10가구를 세워뒀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설치해서 이것에 대한 반응을 2009년도부터면 꽤, 현장에서 설치했던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고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력생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아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아파트 내 작은 것,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것 그런 부분도 추진하려고 해 봤었는데요. 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대상지가 어딘가 해서 조사도 했어요. 아직까지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 사업은 올해 반영치를 못했는데 그 부분도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를 찾겠고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보금자리라든지 향후 들어오는 타 지자체에는 그게 법적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테라스를 활용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법조화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올해는 수요가 더 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관련된 지원정책이 이 부분은 과천에서 친환경요소 플러스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요. 방금 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긍정적인 면,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응하시는 분 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그냥 선착순으로 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선착순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람은 괜찮지만 정보가 미약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간이 넘어갔을 때 이 건으로 못 한 가구는 굉장히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홍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는 정책으로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지역주민 우선채용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증가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만약에 증가하지 않고 줄었으면 환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건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살고 계속 근무했는데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떠나신 분들 때문에 나중에 환수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문체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개별 조례들을 일시적으로 손을 댈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 관련된 특례 같은 것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가 재건축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영향을,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각 과별로 수집을 해 보시고 몇 개 안 되면 개별 과의 조례를 손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례처럼 해서 지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규칙을 만들어서.

안영위원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규칙으로 해서 하도록...

안영위원

산업경제과는 그런데 다른 과에도 이런저런 사항들이, 지금 심의 중에 드러난 것은 문체과라든지 산업경제과가 드러났는데 그 외의 과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주하느냐 거주하지 않느냐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기감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개별 과에서 조례를 고칠 것인지 규칙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후에 간담회 한번 있으면 기감실장님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 우선채용 조례도.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푸른산관리팀 걷고 싶은 숲길조성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과장님, 과천에는 3개 산으로 둘러져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걷는 길이라든지 트레킹코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하고 과천하고 다른 점을 들자면 길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관한 지원들도 잘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걸어봤을 때에도 타 시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길이다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등산로 입구에 먹거리 향토음식거리라든지 먹거리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등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산이 3개나 둘러싸여 있고 방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먹거리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등산로 팸플릿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시내 주요 개소에 따라서, 만약에 관악산 주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주등산로에서 중앙동 상권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어느 식당에 뭐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연계됐는데 먹거리 거리 조성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거리를 조성하지 않는 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안 한 가지 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부림동 양재천 길을 풀어본다든지 가로수길 여기를 풀어본다든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가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 들어오지요. 관악산 쪽으로 해서 또다시 지하철도 들어오지요.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갈현동 쪽에는 이미 먹거리로 유명한 집들도 몇 가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타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길 가운데 역 들어올 위치, 갈현동 쪽으로 해서 관악산 올라가는 등산로라든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길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셔서 지금부터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 속에 등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등산 관련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할 수 있는 블록을 인위적으로라도 앞으로 미래를 놓고 계획을 하셔서 동선을 유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걷고 싶은 숲길에 관한 조성도 어차피 매해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순히 산업경제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역경제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하고 등록된 시장.

안영위원

과천으로 보면 어디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은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그다음에 시내에 등록된 중앙동, 별양동 상권에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안영위원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웬만하면 다 쓸 수 있고 몇 업체는 등록이 안 된 곳도 있는데 다 등록하도록 해서 올해는 다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업체가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과천에서는 그렇지만 과천 밖에서도 쓸 수 있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전국 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것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전국이 다 쓰는데 지역화폐하고...

안영위원

이거 받아서 사당동 가서도 쓸 수 있고 평촌 가서도 쓸 수 있는 것이면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역상권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안영위원

상인들 해서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과천시추진사업 해서 하고 있는 거 있지요. 거기 보면 각 과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온누리상품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이 과천에서만 쓸 수 있다면 과천 상권 활성화겠지만 과천에서도 거의 모든 업소에서 쓸 수 있고 밖에서도 쓸 수 있다면 이건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관없을 것 같고 그걸 과천시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른 데서 쓰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상인회.

안영위원

다른 데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과천도 거의 다 포함이 되고 과천 밖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제일쇼핑 상점가하고, 제일쇼핑하고 새서울쇼핑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별양동하고 중앙동도 상가 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그 지역도 만든 거예요.

안영위원

그건 잘 됐는데 추가로 했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안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각종 수상에 따라서 부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나와요. 이용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과천시에서 보조금이나 대신에 상품권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당동에서도 평촌에서도 쓸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니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방안을 현재 찾기 어려우니까...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성남사랑상품권 해서 지역 상품권을 하는 것인데 저희 시 규모에서는 사실 그게 약간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상가마일리지를 상인들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지된 상태잖아요. 상가마일리지가 중지된, 그때도 과장님이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상가마일리지 취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지됐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이미 기계들은 보급이 많이 됐나요? 많이 됐는데 중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은 어쨌든 새로 등록한 것 자체는 좋은데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유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준다고 해도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역상품권의 방식은 좋은데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식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역화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안영위원

상가마일리지도 있고 하여튼 고민은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구가 30만, 50만 되면 충분히 지역화폐도 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규모도 작고 업종도 다양하지 않아서 아마 한계는 있을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한계는 있을 텐데 방안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선 카지노에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서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일부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콤프제도. 거기는 실명화가 되어야 돼요. 카드포인트 쌓이듯이 일정 금액을 쓰면 포인트로 주는데 그 포인트를 현금화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거든요.

윤미현위원

포인트를 보통은 거기 방문하셨던 분들은 숙소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지역에서만 태백, 정선 그런 데서만 쓸 수 있게끔 한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실명화가 돼서 그분이 카지노에서 어느 정도 이용하면 그 금액이 포인트로 쌓여서 쿠폰으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미현위원

해외 같은 경우도 폭스우드나 여러 곳에서는 그렇게 카지노를 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은데요. 마사회라든지 아니면 경륜이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 봤을 것 같은데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지역에 검토를 해 보셨을 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 보실지 플랜을 세워보셨나요? 아니면 해 보니까 과천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막히는 것은 실명제입니다.

윤미현위원

실명제에서요. 카지노 같은 경우도 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마사회 현재는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법제화나 실명, 거기에서 룰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윤미현위원

이게 그냥 지역에서만 검토해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내용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카지노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화천 산천어축제 가보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1만원인가 낼 거예요. 그리고 뭐 받지요? 뭐 받는지 보셨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영위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를 입장권 대신 받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지역에서 쓰고 가야 돼요. 온누리상품권처럼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쓰고 가야 되는 형태를 받거든요. 지금 과천시 관내, 이것은 관광팀하고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저는 관광팀에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천시 관광사업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 관내 관광단체와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데 사실 과천시에서 뭔가 예산을 주지만 저희한테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사회는 마사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과천시에 들어오시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 과학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부 거기에서 주는 것들을 과천시에서 쓸 수 있는 뭔가로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하라거나 그렇게 한다면, 사실 관광객들이 과천시에 어쨌든 들어와서 뭘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저희가 지원해 봤자 도움 되는 것도 없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서도 지원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저희 과천시가. 그리고 받아오는 게 과천 상권 활성화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경제과의 지역경제팀에서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에 관련된 TF나 이런 데 사실 지역경제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과장님이나 지역경제팀이.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관광팀하고 어떤 협력을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사업도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과학관 이런 데는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TF에서도 논의점이 그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국제관광 용역 다 봤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그쪽 요구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도 그 용역보고회에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 시하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하고,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내에 접근할 건가, 그분들이 오셨다가 어떻게 과천에 머물러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주 관점인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광TF하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관광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저희 누리마축제를 2년을 했잖아요. 그 누리마축제가 거리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형 축제로 바뀌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문화관광형 축제로 한다면 외부에서 얼마나 들어와서, 그런데 가서 보면 외부인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과 업무라서 불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역경제 입장에서도 그런 걸 바라볼,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이 측면에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단순질의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되게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니마켓인가 그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 분들 만나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으면 하고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상인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들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상인 분들하고 격차를... 그 부분을 원하시니까 찾아가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상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듣고 싶은데,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올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지역시장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들, 한 네 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저희들이 공모신청도 하고 또 상인연합회에서 열띤 토론회를 거쳐서 제안도 내서 사업도 신청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의지가 강한가요? 골목길 상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신가요? 아니면 시에서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의지가 강하다는 걸 못 느꼈다라고 옛날에 소장님이나 강의하시는 분이 민원은 많되 실질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생업이기 때문에 바로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선진 시장도 다녀오고 잘된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듣는 게 있어요. 당신들이 먼저 변화해야 되고 당신들이 먼저 시에 뭘 해 줄 거냐부터 생각을 하고 해 달라고 해라...

이수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종로구나 인사동이나 요즘에 많잖아요. 시장을 굉장히 변혁하고 변화되는 재래시장이 많은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려니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다 빌딩으로 돼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변모할 건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거리조성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거리에 차가 없다든지 거리에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지 특성화된 상권이 되지 아무리 이론을 도입하고 교육을 시킨다 한들 아우트라인, 뭐라 그럴까, 그냥 보여지는 전시적인 정책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원성만 잦아지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회에 좀 더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리마저도 조성할 수 있게, 또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부시장님이 또 건축 쪽으로 전공하셨으니까 협력해서 더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가을쯤이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충당하지 못할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수진위원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맨날 시에서만 받던 그런 것에서 관습에서 떨어져서, 또 이런 것도 있지요. 일단 차 없는 거리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수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갈현패밀리파크 조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향후에 실시설계 용역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될지라는 것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앞으로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과정님, 혹시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 가보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가 LG상록재단에서 하는 공익사업 중의 한 일환인데요. 일단 진행사항은 설명 듣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는 과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대부분의 공원이라든지 조성들을 다 시비나 도비 따다가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실해지더라고요, 조성만 해 놓고. 그런데 이 화담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근접거리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묘문화나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 쉼터 부분, 가족 단위로 오고 장애인 분들도 올 수 있는 시설 해서 굉장히 고려가 많이 돼서 그 이후에 유료화하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공간 중의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 말고도 운영에 대한 것도 혹시 이런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가실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조성방식은 저희 시에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영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이라는 부분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기업에서 기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맡아가면서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를 또 찾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화담숲처럼 운영하려면 운영관리비가, 거기는 그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가 재정적 투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좋은 방식인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돼서 2월 말쯤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셔서 착수보고회를 할 겁니다. 착수보고회를 한 다음에 주민설문을 할 거예요. 설문방법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법상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 놓고 원하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오픈시켜 놓고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본안은 저희가 만들겠지만 기본안을 수정해 가면서 의견을 반영해서 집어넣고요. 또 그게 끝나면 공청회를 하게 되겠지요. 공청회 해서 또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런 다음에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안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곤지암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인연이 됐든 아니면 공익사업하는 LG상록재단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장소여서 이게 가능했었는지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과천 내에도 보면 유한킴벌리나 아니면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데 재단 쪽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셔서 충분히 기업에 대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본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천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시에 있는 사례라든지 소통을 최대한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반드시 시비, 국비만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까지도 최대한 안테나를 열어놓으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에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 공간이 시민들께 사랑받는 공간으로 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게 작년 5월에 추경을 했었지요? 5월인가 6월인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차 추경.

안영위원

그때 추경을 했었고 그때 추경을 할 때 40억 이상이냐 미만이냐 가지고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최종적으로 그때 올려주신 게 패밀리파크랑 도로개설이랑 포함해서 얼마였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70억 정도.

안영위원

아니, 처음에 올린 건 70억이었는데 그래서 40억 미만으로 맞춰서 다시 올리신 게 있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만 38억.

안영위원

도로를 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또 그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투자심사를 받느냐 마느냐 할 때 하나의,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막 쪼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게, 형식적으로 쪼갰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하나의 사업인 거거든요. 그때 실시설계 전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건설과랑 다시 한 번 사업비,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억 미만으로 건설과랑 같이 맞추신 것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진짜 그러면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나중에 경기도로부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안영위원

형식적으로 찢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상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처리할 부분은 어떻게...

안영위원

경기도에 분명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 안 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도비 받아온 것 10억은 아직 있지요? 안 돌려줬지요? 돌려줬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있지요. 그런데 도비 10억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지요, 어차피?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및 계획인가가 12월까지면 올해 어차피 착공 못 하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못 써서 돌려주면 이자까지 물어주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안영위원

아니, 그러면 부시장님께 여쭤볼게요. 10억에 대해서 안 쓰고 돌려주면 이자까지 물어서 같이 돌려주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 관계는 잘 모르...

안영위원

이자 물어요. 이자 물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못 쓸 것 같으면 뭐 하러 갖고 있다가 이자를 무나요, 못 쓰는 돈을? 지금 올리신 계획에 보면 주민 설문조사하고 설명회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행정기관 협의하는 데까지만 해도 5월, 6월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올해 안에 착공 못 해요. 그러면 도비 10억은 못 쓰는 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10억 이자가 몇 프로 계산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못 쓰고 돌려주면 이자 얼마 내야 되는 건지 확인하셔서, 괜히 쓰지도 못할 돈 받아와서 지금 2년째 갖고 있는 거예요. 2년째 갖고 있으면 2년에 대한 이자가 얼마고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것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보고해 주세요. 아, 그러면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서요. 그 돈은 문체과가 받아 왔지요? 문체과에 지금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 심의할 때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그 도비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산업경제과 사업이라고 보시면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사업이면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안 올라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해 주시고 이것도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로 제가 위원님께 의견 여쭙는데요. 다른 질문 많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문 많으세요? 이게 길어지면 10분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할까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선 보충질문 먼저 하세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아까 도에서 받아온 예산을 행정기관에 얼마나 협의하느냐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답변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0억이요?

고금란위원

착공.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 착공. 공사 착공.

고금란위원

네. 그런 선례가 있나요? 도에서 받아온 예산을 행정기관 협의에 따라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 예산하고 이 절차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럼 어떤 걸 행정기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를 하려면 그 부분하고...

고금란위원

그 추진현황을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좀 달리 하겠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얼마나 협의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여부가 판단이 된다 이거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간을 협의한다는 말씀이신 줄 알고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문체과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하지만,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체 공원은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 것이고 또 전체 업무는 산업경제과 거예요. 건너 건너서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이런 개별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곳은 테니스장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렇지요, 테니스장?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요, 문원동의 게이트볼장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게이트볼장은 와서 쓰는 거지요.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탁을 저희 시에서 준 적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관리책임이 약간 불분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게이트협회인가 그런 데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결재한 적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약간 애매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게이트 거기 협회에서 회비를 걷고 이용료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것...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 본인들이 그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위탁계약서도 하고 또 무상이든 유상이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받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거친 적이 없는데 꼭 거기서 관리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안영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그러면 마저 여쭤보고요. 그렇다면 거기 빼고 나면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데는 테니스협회밖에 없는 거예요? 문원동의 테니스장 그리고 여기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왜 여기만 그렇게 하나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그렇게 추진도 해 왔지만 처음에 추진해 올 때 공단에 저희가 주는 부분하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하고 방안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코치가 직접 레슨을 해야 돼요, 운영도 하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가면 민간위탁을 다시 못 주게 돼 있어요. 재위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공단 직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시에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응모절차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공단으로 가면...

안영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위탁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와 요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건데요. 그러면 사용료, 레슨이라든지 강사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공간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안영위원

그럼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다른 체육시설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똑같은 방식이고요. 공원 사용료 조례가 있어요, 저희.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왜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것이냐면 지금 두 면에 지붕을 씌우잖아요. 두 면에 지붕을 씌우면서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레슨 하는 것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 것이고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거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만약에 특혜가 될 수는, 시민들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용료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 그 방식이 올라가게 되지요,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안영위원

지금 관리위탁은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주체는 산업경제과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지붕 씌움으로 인해서 그게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데면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여러 개 동아리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더 해 보시고요. 이용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열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인터넷으로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여러 개 동아리가 여기저기 나눠서 하듯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관리책임은 산업경제과예요. 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이게 특혜라는 소리가 안 나오려면 시에서 17억을 들여서 했으면 모든 시민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지 어떤 특정한 동아리나 특정한 협회가 그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관리책임이 훨씬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저희 사례를 들어서 실내화가 돼서 저희 시비도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 저희 시 세입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용료 부분에서도 타 지역하고도, 그런 실내체육관하고도 견줘 봐야지요. 거기서 이용할 때하고 밖에서 이용할 때하고 금액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저희가, 만약에 지어지면 저희가 중간에라도 운영계획을 해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되도록이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그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해결되려면 인원충원 부분이 또 따라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지붕 씌우는 게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보시기에 특혜라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이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챙겨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챙기겠습니다.

안영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문원체육공원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원체육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작년에 가동했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민들 반응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거기가 폭이 중앙에 있어서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체를 틀지 못해요, 가동을.

윤미현위원

그것을 처음에 저는, 중앙공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광장 같은 개념인데 중앙에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도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외발자전거도 타고 롤러브레이드도 타고 그런 공간인데 그것을 한가운데에 그렇게 크게 분수대를 만들었던 취지조차도, 그걸 또 시의원님들께서 예산 통과시켜 줬던 것도 저는 그 당시로 다시 한 번 되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비용이 들더라도 어차피 그 분수대가 이래저래 틀고 했을 때 더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이래서 불편하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 공간을 오로지 시민들한테 자유로운 어린이 공간으로 되돌려주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전반적인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는, 왜냐하면 그 분수가 그냥 보는 어떤 멋스러운 부분 말고도 주변에 개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꼭 분수가 아니어도, 그 기능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만약에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분수대를 없애고 그냥 시민들한테 주는 공간이 더 나을지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셔서 좀 살펴봐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설문할 때 같이 해서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물놀이 시설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올 여름에도 기대되는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효율적으로 들어가 있던 시설들 이런 것 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산업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병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태홍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종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정보화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급변하는 ICT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앞서가는 정보화 도시 구현 및 스마트시티 추진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 홈페이지 관리·개선 모델 수립입니다. 홈페이지 간 점진적 통폐합으로 이용자 접근채널을 단일화하고 웹접근성 및 호환성 기준을 준수한 사용자 지향적인 웹사이트 운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된 장비 대체구입으로 원활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2차)입니다. 무선인터넷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공원 전역 및 별양동 중심상가 등 과천시 다중집합지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24시간 관제 및 CCTV 유지보수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관제센터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범죄취약지역 CCTV 추가 설치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억제 및 사후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2페이지인 것 같네요.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추진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시티 과천 구현을 목표로 삼아서 스마트시티 행정 목적은 경제개발, 성장, 도시의 지속성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지역주민의 행복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시티 과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IT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유치하고 계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향후 5년이라면 이미 입주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이 바라보는 정보통신과는 실은 CCTV를 설치하는 곳 정도 내지는 행정망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수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IT산업단지에서 수행하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거나 보조하거나 또는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기본방향 중에 하나로, 신성장디지털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서 지식정보타운 내 창업센터 건립이라든가 향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디지털경제 통합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창업, 취업 정보 같은 것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데이터 융합, 분석 하에 쓰는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단어로 나열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역할은 앞으로 과천시 이미지에 그리고 과천시 경제발전에 가장 큰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2차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2차 구축하고 나면 과천 전역에 와이파이가 다 되나요, 아니면 3차 정도 한 번 더 진행해야 될까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2차는 중앙공원 8단지 맞은편의 물놀이터부터 도립도서관 있는 곳 해서 중앙공원 전역하고 상업지역에 우물터 있잖아요, 거기 실외.

고금란위원

웬만한 다중시설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중신교회 있는 데 정도 하고 내년쯤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분수대 같은 데도 인원이 많잖아요.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고 에어드리공원에 정보과학도서관이 있어서 거기 실외 정도 한 번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고금란위원

이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이 면적단위로 책정되나요? 망별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인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면적이 그래도 많이 적용이 되겠지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자가통신망이 다 깔려 있어서 공유기를 거기에 달아서 이용할 거거든요. 면적이 크면 아무래도 공유기 설치하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이니까요.

고금란위원

이렇게 시민서비스에 용이한 것들도 계속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질의 아니고 궁금한 부분이 과장님이 혹시 전산직이신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안영위원

팀장님 네 분 중에 전산직이 몇 분이세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전산직 한 분 계시고요. 통신직 한 분 계시고 공업직 한 분 그리고 행정.

안영위원

전산직, 통신직은 괜찮은데 과장님도 그렇고 행정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공부해 가면서 해야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안영위원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문성이 없는 분이 과장님 하시고 팀장님 하시면 시의 정보통신 업무라는 것들이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개인으로서는 공부를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업무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님들이 20, 30년 오래 계신 분들이고 또 전문성이 많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17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7페이지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암동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한 시설 중에 하나지요, 과장님.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다 들어오고 나면 여러모로 도시에 대해서 배가가 되거든요, 면적상으로. 그 이후에도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CCTV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장기적인 검토 부분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

관제센터하고 CCTV 카메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 설비 자체가 향후에 도시 확대가 됐을 것까지 대비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설비가 되거나 기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CCTV 자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윤미현위원

현재 3단지나 11단지 아니면 향후 들어오는 재건축 7-1 이런 데서는 자체적인...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자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관제센터도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 외곽지역이나 거기 안 미치는 데는 아마 저희가 내부관리망 통해서 설치해야겠지요. 제가 알기는 LH하고 협의를 해 달라, 공동망을 깔아 달라 협의가 됐다고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CCTV를 설치하면 되고 관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데에서, 그때쯤 들어올 때쯤 되면 관제센터도 내구연수도 거의 되고 이래서 기기도 그때쯤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맞물려서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 하면 될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장기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쯤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들어오는 상황 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 이 업무를 맡게 되실 것이고 향후에 도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내지는 CCTV 부분은 반드시 확대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부서 차원에서 꼭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세무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아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화 시세팀장입니다. 노영석 과표팀장입니다. 권달해 징수팀장입니다. 류신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2017년도 세입전망은 본예산 심의 때 보고드린 대로 2,062억 원이며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전망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심의 시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전망하였고 변동된 내용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353억 원,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424억 원 등 총 777억 원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당초 조정교부금 577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 10억 원을 삭감하고 2017년 본예산 대비는 190억 원이 증가되었고 2016년 본예산 대비는 29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0억 원 증가분에 대하여는 결산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6쪽, 7쪽의 별표 서식 내용은 일반회계와 도세·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세입전망 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된 보고서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시금고 은행 선정은 현재 NH농협은행이 금년 말까지 약정이 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새로운 시금고 은행이 선정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쪽,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목적은 국가에 의한 세액공제·감면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립세 전환이란 종전에 국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액을 공유하여 지방세법의 세율과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국세 세액의 10%를 부과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국세의 공제·감면분까지 적용하여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했었으나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감면분을 별도로 정하므로 항목에 따라 세액이 더 늘어나 지방 자주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2017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반준비사항 미비로 인해서 그 시행시기를 잠정 보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독립세 전환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전산자료 구축과 법령 숙지, 업무연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정확한 과표 결정 및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과표결정을 통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인 개별주택 1,902호의 가격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정리입니다.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전 실·과에서 관리하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세무과로 이관, 일원화하여 집중·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액 정리가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37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이 26억 800만 원 등입니다. 총 체납액은 63억 7,200만 원으로 정리율은 지방세가 41.6%, 세외수입은 15.4%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분석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기동징수반을 운영하며 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별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포함해서 787억인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설명 들을 때 777억으로 들었는데 10억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 단체로 바뀌면서 분권교부세 기 배정되었던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10억이 감액돼서 차이가 10억이 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감액이 됐다고요? 아니, 777억으로 지금까지 들었었거든요. 기감실에서도 777억으로 얘기했는데 10억이 늘었다고요, 준 게 아니라.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을 포함하면 787억이고 빼면 777억이고 이렇게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전환되면서 기존에 내시되었던 분권교부세 10억이 빠지게 되면서 10억이 준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777억이라고요, 최종적으로?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된 것은 787억인데 787억이 아니라 777억이라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래서 본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00억이 아니고. 거기서 10억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분권교부세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에 잡혀 있나요, 어디에 잡혀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방교부세에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세입전망으로 알려주신 787억 이 숫자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787억이 아니라 777억이라고요. 지방교부세에서 10억을 빼야 된다고요. 이게 최종자료가 아닌가 보지요? (자료 제시)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금 나눠드린, 어떤 것을 보시는 거지요? 나중에 나눠드린 자료 보신 거지요?

안영위원

네, 지금 주신 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당초에는 20억이 있었어요. 지방교부세 중에 20억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 10억하고 부동산교부세가 10억인데 부동산교부세는 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만 삭감이 된...

안영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기감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다 해서 777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은 787억으로 되어 있는데 777억이 최종이에요? 이게 최종 맞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777억이 최종이고요. 10억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10억 삭감된 부분은.

안영위원

777억에서 10억이 삭감된다면 767억이 되어야 하는데 787억이잖아요. 10억이 늘었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 표에 787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10억이 빠지면 777억이 맞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777억이 최종이고 이게 최종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최종 부분인데요, 지금 드린 자료가.

안영위원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리고 아까 시금고 말씀하실 때 시금고 은행 선정을, 올해 새로운 금고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농협에서 다른 데로 바뀐다기보다 공개경쟁을 한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할 때 기준이 뭔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저희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금고에 관한 조례, 거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제가 미리 못 봤네요. 주요한 내용만 봐주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시금고를 선정하는지. 이율도 아마 고려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한 다섯 가지 정도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신용도 및 안정성, 예금·대출 금리 수준, 세 번째는 주민 이용 편의성, 네 번째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점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안영위원

주관적인 요소가 조금 있긴 있네요, 거기에.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이율이나 이런 것은 경우에 아주 객관적으로 차이가 보일 텐데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겠다고요.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안영위원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구성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다 나와 있겠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한 번 가면 3년을 가는 것인데 공정하게 되어야 되니까요. 일단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할 것이고 전체 9명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인이 세 분, 시의원님이 세 분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문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립세로 전환된 지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일전에, 한 2년 전에 법인세분만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양도소득분하고 종합소득분만 금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제반사항 준비가 미흡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인들이 법인세는 국세청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과천시로 신고를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다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국세청에 신청하고요. 거기의 10%, 저희도 자진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납부세액의 10%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기존처럼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현재는 기존처럼.

안영위원

그런데 2017년에 할 거였는데 이게 연기된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전산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단 보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7년 이후 2018, 19년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산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전산도 다 따라가고 있는데 개인 종합소득세랑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기존의 부가세 형태로 할 때와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를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세를 기존에는 결정세액의 10% 그냥 했으니까 저희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공제감면은 저희가 따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감면 부분을 감면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독립세로 나눈 의미가 없는데, 지방의 재정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늘리거나 이런 걸 지방에서 결정하라는 취지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아무런 취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법으로 결정해 버리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옆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세무과 시세팀장 홍선화입니다.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는 되어 있고요. 그것을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조정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세액이 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세와 현행에 수준에 맞춰서, 기존에 산출돼 있던 세액과 맞춰서 크게 지방세 세액공제 감면은 예전 국세와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아직 전혀 없는 거예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특례제한법에 조례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에는 거기에서 뭘 공제하고 뭘 감면하라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있습니다.

안영위원

있어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네. 국세와 지금 그대로,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제가 법인세법 쪽은 안 보고 종합소득세법을 봤는데 기장세액공제라든지 외국에서 세액을 납부했을 때는 지방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되는 부분, 국세와 그대로 현재는 저희가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직 세분화되지는 않고 국세 그대로 형태를 가져오는...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국세하고 동일하게 적용돼 있다면 지방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지금 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은 다 넣어 있고요. 만약에 시·군에서,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상황이 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감면을 덜 공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차라리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국세 그대로 형태를 가져와 있는 형태입니다.

안영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국세하고 동일하게 공제감면세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기준이고, 그리고 지방조례에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제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걸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다른 걸 적용할 수도 있고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그것은 조례로 특례 제한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제했던 것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특례 조항상에 그 법이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건 알겠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저희한테 있어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런 데에 법인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유인책을 쓰는데 사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 들어와서 몇 년까지는 뭘 어떻게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네. 그것은 그때 저희가, 법에서도 법인 취득세나 재산세 사항은 지식기반산업이라든지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조항이 결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액공제감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조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금 다른 데하고 굉장히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좋은 법인을 유치하려면. 다른 데도 지금 분양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식정보타운도 저희가 올해 분양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 미리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그런데 현재 업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빨리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지 조례 개정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인근 판교나 의왕이나 이렇게 이런 기업들 유치하고 있는 곳의 동향도 좀 보시고요. 영구적으로 해 버리면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지방세가 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지만 입주하고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약간의 유인책을 쓸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일 큰 부분은 아마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겠지요, 토지를 분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취득세나 그런 부분은 누구나 내는 거지만 우수기업 유치는 사실 법인세를 내는 데가 이 법인세 지방소득세에 관심이 있지 법인세 안 내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우수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고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화

홍선화시세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세무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 파악해 보시고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미 법적으로는 저희 조례에 위임을 해 준 거잖아요, 깎아주거나 아니면 중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 지방세특례법에 대한 걸 확인해 보면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배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주재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쭉 살펴봐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시에서 가져갈 방향성, 세무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에 지금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연구원을 통해서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금 자체 계획은 이게 전환이 될 시기에 사전준비 단계에서 아마 연구원이나 행자부 주관으로 관련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세부적인 계획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온 게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연간계획표를 보고 과천시 현황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 받을 계획이신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이게 좀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잘 활용하면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지금 꼭 필요한 교육들이니까 전체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휘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재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신인수 수련관운영팀장입니다. 김종섭 수련활동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시 우리 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교육 공공성 제고를 통한 교육의 신뢰도 향상으로 최고의 교육도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웃이 함께하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소년 문화 및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교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복지 지원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도움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청소년수련관 조성입니다. 청소년이 즐겨 찾는 대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수련시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과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추진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종합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셨는데요. 입찰공고 나갔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입찰공고 나갔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내보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입찰공고는 1월 13일 나가서 23일까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3일까지 모집이요. 용역 결과는 그럼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7월 하순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7월 하순이라고 하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7월 말.

고금란위원

7월 말 정도. 한예종 결정 위치 여섯 곳 중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결정기일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예종 관련해서는 한예종에서 대학교 한예종 캠퍼스 이전 용역을 했는데, 당초는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 곳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실무적인 얘기로는 여섯 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금년 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구두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어느 서류에서 봤는지 지금 그 서류를 못 가지고 왔는데 6월 정도에는 위치선정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금년 말 안에는 한다는 건데 아직 여섯 곳만 발표를 해 놓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넓게 12월 말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

과천시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고금란위원

확실하게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한예종에서 발표하는 것이 과천시 용역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게 확신한다, 별개인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6개 학교 부지를 선정하면서 보니까 어디는 2곳만 옮기겠다, 어디는 전체를 옮기겠다, 또 어디는 본관만 옮기겠다, 얘기가 많아요. 이게 과천시 용역에 영향을 미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용역에 꼭 미친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저희도 종합대학교 유치하면 관련해서 부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찾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겠지요.

고금란위원

과천 입장에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참고할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대학교를 어느 군을 선택할 것이냐, 유치하는 쪽을 어느 군을 선택할 것이냐, A군이냐 D군이냐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대학들이 과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건데 유일하게 지금 과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데가 한예종이기 때문에 한예종이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시로 볼 때 어떤 방향에서는 문화 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예종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방향에서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IT 관련돼 있는 대학을 유치하는 게 과천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내거는 것도 IT 정보, 그리고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유치하는 데도 R&D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국립과학관도 있고, 지금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있고요. 이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는 과천은 과학과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도시가 아니냐, 그리고 10년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했던 도시입니다.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최대한 공평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문화를 끌어오고 싶을 때는 함께 고민해서 시민에게 스며드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입찰공고가 이미 나갔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나갔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되는데 과업지시서 이런 것도 같이 공고가 돼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거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하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예종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한예종을 다 포함한 종합대학교와 영재고등학교에 맞춰야 될 것인지, 시기상으로는 지금 한예종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한예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아니라고 그러시고 하니까, 내용은 뭐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예종을 지금 염두에 둔 건 없어요.

안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종합대학교 및 영재고등학교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과천시 입장에서 일단 용역은 발주가 나간 것이고, 한예종에서는 과천시로 이전 의사가 있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전 올 의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같이 보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막상 해 보면, 과장님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옆에서 보기에 되게 헷갈리는데 지금 한예종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예종이 아예 다른 데로 가는 게 일찍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예종 없다고 치고 종합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되는데 한예종이 여기 과천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찍 결정이 난다면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시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서 그래요. 뭔가 윤곽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윤곽, 그러니까 이거 예산 올라올 때도 제가 계속 염려를 했던 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한예종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또 한예종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일단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보고요.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뭘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5,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써서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고, 적지 않은 돈을 쓰는데 이게 의미 있는 용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인가요, 가격으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쟁입찰입니다.

안영위원

23일까지면 알아보고 이런 데들은 있나요, 연락 오거나 이런 데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회계과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일단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보고 한번 말씀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도 의견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T 관련 대학이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고 산학연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용역 내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곳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규모나 그리고 이전 의사가 있는 학교가 혹시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예종 관련해서는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면 용역 내용 중에도 필요한 내용은 반영해서 혹시 만약에 한예종이 이전할 경우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저희 땅값이 비싼 것이 늘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그것은 국립대학 아니라 사립이 올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유치하려면 저희 법 시행령 하나가 개정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애향장학회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제가 애향장학회의 정관과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부시장님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시네요. 부시장님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시면 대충 내용들은 일단 부시장님이 다 아시겠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어떤 내용이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셔서, 지금 이사장님이 사임을 하신 상태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이시네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안영위원

그런 상태이고. 이사장님이 사임하신, 지금 보니까 이사장님의 임기가 2019년 6월까지니까 아직 2년 반이 더 남았는데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 사유 알고 계시나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이사장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 들은 건 없고요. 일단 얘기 들은 사항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이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조직관계 얘기가 좀 있었다, 그 관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하나하고 그전부터 조금, 이사장님이 과천 시장님을 하셨으니까 시장님 하셨던 분이 어떤 장학회 이사장을 하는 게 그렇게 썩 바깥에서 좋지 않게 보였다 이런 얘기만 저는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안영위원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은 들으신 것 없으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사장님이 굉장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셔서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하시다가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조직관계 말고요?

안영위원

조직관계 말고요. 아시는 바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정확히 들은 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천시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과천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상환을 보증한 사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겠지요.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총괄부서장은 기감실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은 과천시라기보다도 이 애향장학회의 상임이사로서, 그리고 이사장 직무대리로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 1월에, 그러니까 지금 애향장학회의 기본재산이 222억이에요, 2016년 말로 222억. 그런데 작년 1월에 이 중에 76억, 원래는 222억이 다 단위농협에 있었고요. 과천시농협 단위농협에 있었고 이 중에서 76억이 2016년 1월에 농협중앙회로 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고개를 가로저음) 아니, 이사장님, 상임이사님이신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이니까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부서장님한테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왜냐하면 이 애향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하는 데고 기본재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요? 기본재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본재산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76억이 단위농협에서 중앙회로 갔어요. 중앙회로 갔는데 중앙회로 간 사유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결정이 됐다기보다도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옮겨라, 이런 요구 때문에 옮겨 갔고, 그래서 그때도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명분은 있었지요. 명분은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76억이 갔고, 그것은 부시장님 임기 전이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개를 가로저음) 그거 왜 모르세요? 지금 이사장 직무대리이시고 상임이사인데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이사 하기 전 얘기 같은데요.

안영위원

아니, 올해 1월에 있었던 일.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1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주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는지요?

안영위원

일단은 제가 상임이사님이시자 이사장 직무대리이신 부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월 10일 중앙회로 갔던 76억이 만기가 된 게 다시 단위농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76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갔다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결정이 된 게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작년에 갔던 게 76억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단위농협과 중앙회와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이번에 외부에서 압력이 온 게 2월에 만기가 되는 20억이 있는데 그것을 새마을금고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다가,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3금융권이거든요. 과천시 새마을금고의 자본금 규모가 40억이에요. 그런데 20억짜리 예금을 여기로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가로 읽어드리겠는데,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에서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협조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가는 것은 재무건전성 확보가 아니라 악화예요. 이런 것들을 이사장님은 받아들이시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임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요, 하여간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니까...

안영위원

이사장님이 판단하셔서 사임을 하셨고 지금은 이사장 권한대행이 부시장님이시고 총회는 1월 말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부시장님이 이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로 어쨌든 20억이 가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이사장님이 사임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월권이지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왜냐하면 시장님이 과천시장으로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꾸로 이런 것들을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월권이고 명분도 없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안영위원

그런데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제가 이사 명단까지 불러드려야 되나요? 이사회 구성을 보시면 주명걸 부시장님이 상임이사시고 이사들 다 보시면 늘 듣던 성함들이에요. 그중에 두 분이 김채하 실장님과 김애심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3명인 것이지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흔히 계속 보시는 관변단체 임원들이라서 시장님의 지시를 ‘안 됩니다’ 하고 거스를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성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까지 사임해 버렸으면 이사회는 거의 허깨비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무튼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겠지요.

안영위원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외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에도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고 올해도 또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사장님이 그거에 반대해서 결국 사임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단 지시가, 지시가 아니지요. 지시가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계부서장, 교육청소년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들이 교환되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아까 전화드렸을 때 모르고 계셔서 제가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상임이사님인 부시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시장님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월권이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혹시 신계용 시장님 이전에도 이런 일이 혹시라도 있었냐, 자금을 여기다 둬라 저기다 둬라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일단은 부시장님 의견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사장 직무대리로서 부시장님 의견도 궁금하고 담당과장님 의견도 궁금한데 두 분 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일단은 저는 시장님한테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요.

안영위원

안 받은 게 오히려 더 문제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받은 적이 없고 당연직 상임이사로 있는 것이고 이사장이 사퇴를 하셨으니까 당분간은 이사장직을 제가 대신 하는 것이고요. 1월 31일은 제가 주재가 돼서 해촉을 할 것이고, 어제 사표를 내셨으니까. 위촉에 대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이사장 오실 때까지는 제가 하게 되겠지요. 그 이후에 어떤 안건이 이루어지는지는 보고 결정이, 모든 결정은 사실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때 상황에 제가 상임이사로서 한 표는 행사할 수 있겠지요.

안영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금년 1월에 이렇게 76억을 위원님께서 옮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애향장학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실무팀장이나 이쪽으로 협의는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76억이 만기가 된다 해서 저희 의견은 어떻냐면 애향장학회나 저희나 일단 과천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그러니까 농협은행하고 단위농협하고 이자율을 먼저 비교해 본 것이지요. 이자율을 비교해 보니까 1.44%, 1.7% 해서 비율이 커요. 크다 보니까 1,6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애향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것, 금리가 계속 다운되면서 2016년하고 2017년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장학금을 주는 규모가 이자가 감소하면서 반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2016년에는 6억 8천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017년도는 3억 4천 가지고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방회계법상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지역조합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4%인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단위농협으로 한 것은, 그런 차원으로 76억을 했기 때문에 이율로 봐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새마을금고로 옮기는 것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새마을금고는 현재 별도로 거론된 것은 없어요.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사회는 언제 열리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 1월 31일.

안영위원

그건 총회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차 회의를 1월 31일 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회의가 되겠지요, 금년 1월에 하니까.

안영위원

기금이 32억짜리가 만기되는 게 2월 십 며칠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20억을 새마을금고로 옮기라는 지시가 왔다고 제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시가 왔다고 하는 부분이...

안영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성환 시장님이 그만두셨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 40억인데 20억을 그쪽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런저런 정보를 제가 충분히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분하고 통화하고 정보를 충분히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결정되겠지요. 한번 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에 단위농협에서 중앙은행으로 간 것 같은 경우에 명분은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명분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거기에 뭔가 애향장학회에, 분명히 지도감독 책임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일이 있겠지만 조례나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명분이 너무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제2금융권에서 제3금융권으로 옮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이사회에서는 다른 것 고려하지 마시고 애향장학회의 재무건전성과 그런 부분들을 일단 중심적으로 검토하셔야겠지요.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일부러 쉬쉬하다가는 이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사장님이 사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사장 직무대리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사실 조례상에 있는 것보다도 과천시에서 관여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통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과천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조례에 있는 것처럼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해야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서나 이런 것들로 하면서 훨씬 투명해질 거라고요. 명분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애향장학회 이사회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방금 전 거론되었던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회의록 자료를 오픈해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회의록은 오픈해서 드리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을 할 수 없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모든 회의록이 다 오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딱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회의록이 어떤 식으로 작성돼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녹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약해서 할지. 그런데 만약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했다 하더라도 녹음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녹취록이 아닌 경우에는 녹음파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례 읽어드릴게요. 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이래서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사장님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관계서류 제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요. 보셔서 저희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천은 대통령상도 받고 그럴 정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계속 문의를 드렸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처음에 지어질 당시에 현재 있는 인구 구조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려가 되고 계획성 있게 지어졌는지에 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쪽이나 아니면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아이들이 대거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이 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위치적으로 대중교통이 닿는 것도 아니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 아니면 거의 아이들이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향후에 저희가 배가 됐을 경우를 대비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검토나 점검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수련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는 인구 7만으로 했는데 지어질 당시에 안양이나 인근 시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크게 지어졌어요, 규모가.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라든가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 해소가 돼서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뉴스테이나 지식정보타운이 되면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위원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만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체육시설 수영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원래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 낮 시간대에 주민들한테 강의실 이런 부분도 대관됐었다가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활용하다가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해서 갈현동으로 만약에 공공부지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예측을 하셔서 만약에 공간이 필요하다면 청소년들 관련돼 있는 공간 내지는 아니면 활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조금은 대안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접근, 복지시설이 다 문원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이 닿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못 하게 됐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이 어려워진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상에 보면 학부모 보조교사라든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계속성이라는 것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상시 지속적 업무대상자.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16년부터 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학부모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목적대로, 그러니까 보조대상이 이것은 교육경비로써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인근 시나 도내 2016년부터 이것을 지원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학교에서도 이 사항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제정법 여기에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 학부모 보조교사와 사무처리 보조요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원래 취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학교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직종을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없애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정규직화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까지인데요. 그래서 학교 실무사도 없어지고 학부모 보조교사도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 보조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단 채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과천이 교육의 질이 좋다는 것은 보조교사라든가 사무처리 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 업무가 경감됐기 때문에 좋았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난해 교육부라든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올 1년을 학교 측과 협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제도권 내에서 아니면 제도범위나 맞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저희가 찾아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 실무사가 교육경비 지원대상자는 아닌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은 가능할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과천시에서, 우리 시에서 사무처리 보조요원으로 인건비를 줬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올해 줄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한 학교에 예를 들면 3명의 실무사가 있었어요. 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굉장히 줄여주는 사람이었는데,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시 지원, 2명은 도 지원이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비 없다 보니까 1명 줄여서 2명으로 운영하다가 이 2명마저 끊긴 거예요. 이게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학부모 보조교사 포함해서 지방자치라는 게 학교 현장에도 사실 적용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되어야 하는 게 맞고 시에서는 교육청과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충분히 현장에서 지원을 받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보조교사로는 운영하지는 않지만 창의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사업으로는 계속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것도 인원 8명 중에서 15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제외하고 3명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먼저 위원님께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학교 측으로 저희가 공문은 보냈어요.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성화프로그램 관련해서 계획을 내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3월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서는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 챙겨서 학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이후에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한말씀만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향장학회 포함해서 여러 기관장들이 계시는데 기관장들 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갈등을 겪다가 그만두시고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 앉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서 어떤 기강이나 질서가 무너져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에 이성환 시장님 계실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애향장학회 기금 모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임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심지어는 이후에 이사장은 누구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언제 총회를 하는데 거기는 누가 대표로 추천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것도 다 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인사들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로 기관장들이 앉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분들도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다음에 이사장님이 누가 되신다고 소문이 있던데 그분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헛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눈에 빤히 보일 정도거든요. 이렇게 이사장님이나 대표나 원장이나 어떤 분들이 앉으시는지, 절대로 NO라고 못 하는 분들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시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계시지 말고 과장님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얘기를 하지만. 가까이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런 기관들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회계과,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