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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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잉여금 반영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경비,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및 제2의 안양 부흥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조 780억원의 7.6퍼센트에 해당하는 821억원이 증가된 1조 1천 6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천 973억원의 8.3퍼센트에 해당하는 661억원이 증가된 8천 6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807억원의 5.7퍼센트에 해당하는 159억원이 증가된 2천 966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6억원이 증가한 426억원, 지방교부세는 219억원이 증가한 1천 40억원,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86억원이 증가한 2천 308억원, 지방채는 220억원이 순증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9억원이 증가한 976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억원이 증가한 1천 465억원, 정책사업비는 533억원이 증가한 6천 743억원, 재무활동비는 70억원이 증가한 427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1억 1천만원이 증가한 8억 1천만원, 예산과는 2천만원이 증가한 280억 1천만원, 고용경제과는 8억 2천만원이 증가한 67억 9천만원, 기업지원과는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105억 7천만원, 회계과는 58억원이 증가한 959억 8천만원, 세정과는 1천만원이 증가한 5억 5천만원, 징수과는 600만원이 증가한 4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5천만원이 증가한 16억 8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8억 6천만원이 순증하여 총 89억 3천만원이 증액된 1천 467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정부3.0 실행과제 담당자 워크숍 1천 900만원, 고용경제과는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2억 6천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 사업 4억원,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18억 6천만원, 기업지원과는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원, 공무원 급여 47억 1천만원, 기타직 급여 2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 연구모임 운영비 2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출연금 전입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경비와 제2의 안양 부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영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숙 달안동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현장활동 방향, 규모,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과 누리과정 운영,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및 배수가 불량한 평안동 꽃길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등 지역현안사업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암거 및 역지변 설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원증가 및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와 임금협상을 통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동 청사 환경시설 개선, 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괄액은 본예산 1천 350억 1천만원 대비 2.64퍼센트인 3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천 38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6억 8천 900만원 대비 2퍼센트인 2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직원 사기진작 및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3천 60만원, 시간외근무 단가 인상분 5천 3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원경찰 인원 감소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1천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3천 4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원 감소에 따른 근로자 보수 3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15년 임금협상에 따른 생활민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 1천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주민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악산둘레길 주변 암거 설치공사비 1천 900만원과 지하층 주택침수 예방을 위한 역지변 설치공사비 2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달안동주민센터 외관 보수공사 390만원, 갈산동주민센터 지하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 1천 700만원 등 청사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총 6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흥동주민센터 전자복사기 450만원, 갈산동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560만원 등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총 10건에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송종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만안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어미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 인사에 따라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 경비를 반영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경로당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만안구청사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231억 7천 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190억 8천 300만원의 3.4퍼센트인 40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3.9퍼센트 증액한 41억 8천 700만원, 민원봉사과는 1.0퍼센트 증액한 8억 9천 200만원, 세무과는 1.5퍼센트 증액한 6억 2천 300만원, 복지문화과는 0.4퍼센트 감액한 3억 8천 500만원, 14개 동은 47억 5천 300만원으로 4.5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지원과는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2천 700만원, 만안구청사 내진보강공사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 단가 변경에 따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 급식비 및 여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쌀소득 보전직불 관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안양1동 2층 테라스공간 칸막이공사 및 전기 전등공사 1천 900만원, 안양2동주민센터 지하기계실 벽면 폐기물 제거 및 도색 1천 400만원, 안양7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비 등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집기 및 비품 구입비 9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수1동 복지회관운영비 600만원,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 문고 탁자 및 의자구입 800만원, 박달2동 풍물반 프로그램 운영실 무대 확장 등 1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시설보강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65쪽 보시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 국비 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시비 포함해서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이따가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행사계획서와 함께 추진배경 등을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고요. 작년에 2015년도 행사추진 실적 결과를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관련해가지고 7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결재를 받으셨을 거예요.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받으신 내부결재 서류 한 부하고요. 또 차량교체 구입 아마 회계과 소관 같은데 3천 360만원 있네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시･구･동 차량 중에서 5년 이상된 것, 5년 이상 된 차량 있으면 현황을 제출 좀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만안･동안구 전체 31개 동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산서를 보고 얼굴을 보고 이 심의 받고 상호 의견을 나누기는 자리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자주 없죠. 오늘 모처럼 모이셨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31개 동 조금씩이지만 다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좀 서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른 동보다 자기 지역에 있는 동이 조금 부족한 게 있는지 혹시 자기 동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어제 보니까는 총무과에서 7천 500만원 들여가지고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그게 멀리 벤치마킹 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31개 동 서로 상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다른 동에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126쪽에 부동산 교부세가 30억 6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종합부동산 세죠? 이게 시로 교부되는 배분액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정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에 복지정책과에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천 40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마 처음 듣는 사업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인문도시조성의 사무관리비 중에 글판작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8명, 4회로 합이 32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또 인문도시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 10명, 2회로 합이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인문학 글판운영 사업이 본예산에는 4천 915만원이 올라왔다가 그때 삭감되어서 일부가 그래서 2천 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인데요. 이 수당이 이렇게 다른 가격이 10만원과 7만원 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온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공유재산관리비로 3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시청사와 시의회청사 경관조명은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호계3동에 대한 예산인데요. 좀 이따 오후에 동장님 오시기 힘드시면 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61쪽에 호계3동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예산 2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글판작품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글판 작품은 어떤 분들이 내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로 1천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현황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아까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 사업비로 국비 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따 같이 자료 보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서 172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현황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회계과 조정환 회계과장님 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아주 많네요.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 저도 이따 같이 자료 보겠습니다.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예산서 191페이지에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농수산물 사랑 한마음 축제 3천 500만원 계상된 것 사업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하세요.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제기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피해 가시네요.

정맹숙위원

위원님이 하시니까.

송현주위원

나만 문제를 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5쪽에 정책기획 및 발굴추진에서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선포식.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비전선포식에는 다들 참석하셔서 이게 2월 1일날 시행이 된 것인데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선포식 1천 400만원, 행사 출연료 100만원 해서 1천 500만원을 집행을 하신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집행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집행을 하신 겁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재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은 보통 어떻게, 언제 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그다음에 같은 쪽에 시군종합평가 부서격려금 5천만원인데 이게 또 성립전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다 집행하셨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부서격려금이니까 다 나누어 주신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각 부서.

송현주위원

부서에? 이 성립전 예산 5천만원도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1차 추경예산이 편성 규모가 본예산 대비 821억이 증가해서 1조 1천 600억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증가를 보면 661억인데 지방채 차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방채 차환 220억을 제외하면 1차 추경의 주재원 자체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84억이나 지금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지금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아마 지금 800 거의 900억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본예산 포함해서요?

송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에서 추정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발생을 한 거잖아. 이게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출한 것에 보면 거의 한 870억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총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25쪽에서 13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내역을 살펴보면 봤습니다. 거기 가면 포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센티브도 포상금이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도 무슨 이름이 달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인센티브가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송현주위원

그래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 그리고 포상금이나 시상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최근 5년간 과별 여기보면 막 전 과에 걸쳐있어요. 자그마한 돈 150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억 5천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최근 5년간 과별 포상금 내역을 금액 그다음에 사용처 지난 것들은 사용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나온 것들도 거의 지금 사용처가 다 있는 것 같아,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하신 것 보니까. 사용처 담은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0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길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어요? 이게 다음부터는 사전에 먼저 의회에 그것을 해야 된다. 제가 지방채 차환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해 봤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6대.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6대 때도 이 지방채 차환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금리를 저금리에 다른 지방채로 바꿔주는 거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220억을 3.5퍼센트의 고금리를 2퍼센트로 지금 이렇게 차환을 하면 아마 차환을 하는 과정에도 돈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안양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환을 한다. 좋은 뜻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 왜 1차 추경에 갑자기 이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왜 갑자기 차환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1차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차환과 관련된 추진관련 세부. 여기보면 3월 25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차환을 결정하기로 한 날로부터 해서 세부 추진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지방채 차환과 관련돼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여기 보면 미미한 것이여서 이래도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환에 대한 이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사회적경제 1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에서 1천 6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작년에도 희망나눔장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서 2천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먼저 자료만 받겠습니다. 페이지 165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2억 600만원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이것 말고 지금 기존에도 우리 안양에서 나들가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도 이 사업이 추진했었죠? 기존에도. 왜 안양에도 이 나들가게 붙인 슈퍼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라 다시 이게 나들가게 아마 이 사업을 지금 받아온 것 같은데 기존에 안양시에서 추진했던 국비를 받든지 해서 추진했던 나들가게 사업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 노사민정활성화 본예산 대비해서 1천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를 새로 이렇게 받아오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감정 노동과 관련돼서 안양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건강지원사업이 이렇게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외된 사유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2쪽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돼서 출연금이 3천 86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내용. 뭘 증액을 하셨는지 출연금이잖아요. 또 이렇게 주는 것. 무슨 사업비면 정산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출연금 형태로 지금 또 가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자료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지금 2년 정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인데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제가 5분발언 때 사실은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도서정가제 실시하면서 제가 지역서점살리기와 관련돼서 안양시에다가 계속 지역서점이 도서를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안양시의 도서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계속 질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다 반영하셔서 도서 구입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방식으로 안양에 있는 서점들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 업무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계약업무가. 그래서 업무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나눠서 하다보면 5천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하는 때보다 좀 일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 주신 우리 회계2팀. 오늘 여기 팀장님 안 오셨네요. 우리 팀장님께 또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마 회계과에 이번에 그런 결정이 이필운 시장님이 얘기하는 인문학도시에 아마 큰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이 살면 당연히 지역에서 책을 사서 읽고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가겠죠. 단순한 집행부 차원에서 사업보다 이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그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역 서점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저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도 우리 아까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랑의 한마음 축제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3천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요 질의를 하셨고요. 두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이응용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 이 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경관조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하고요.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경관조명의 전경 사진을 판넬로 제작을 해 오셔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시하고 있다면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너 군데 이렇게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청 본관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짰으니까 아마 조감도라 하나요? 조감도가 있을 것 같아요. 조감도도 판넬로 제작을 해 오셔서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참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 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업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안양청과의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리과정, 앞으로의 계획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예산과에 제가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1차 추경과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 시비로 전액으로 투여해서 하는 신규사업 목록을 우리 총무경제 소관만이 아니라 전체 해서 주실 수 있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송현주위원

1천만원 이상.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1천만원 이상,

송현주위원

신규, 시비만 투여한 것. 국비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 말고요. 시비만 투여해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신규만.

송현주위원

예, 신규사업만입니다.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해 주시는 동안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우리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기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기금이 지금 적립된 기금 중에서 기금이자로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태까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적립된 예산, 적립된 그 기금 전체 중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지 올해 예산 그러니까 올해 적립된 예산만 올해 사용되는 게 맞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기금운용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수영 세정과장님 이게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아마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부자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하고 있고 몇 건이나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기부자 예우를 지금 받고 있는 분이 계신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몇 가지는 제가 일단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남수 징수과장님 어제 아마 TV SBS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가택 수색해서 강제 징수하는 하다못해 금두꺼비까지 해서 가택 문을 열고 경찰하고 합심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제 징수하는 과정을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했다는 소리를 듣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언론에도 난 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 특히 세금을 탈루하거나 어쨌든 편법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있어서 징수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우리 세금들 이렇게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징수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고용경제과에서도 우리가 계속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이 육성사업에도 제가 고용경제과장님하고 김진호 과장님하고 지난 예전부터 준비를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한 번 응모했다 실패를 하고 올해도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협의를 해서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8억짜리 사업이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과에서 이게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하긴 하지만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보고 응모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8억이라든지 받아서 우리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또 거기에 예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일단 던져놓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도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에서는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 시설비가 8천 495만 4천원이 바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게 본예산에 세운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삭감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4천 200이 어쨌든 편성이 된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청에서는 건설과의 재난관리 6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비해서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로 편성돼 있잖아요. 이것 위치하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진보강은 여러 사람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저도 보충질의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예산과장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왕에 지방채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지방채 사업별 현황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2000년도부터 보고 싶은데. 2000년도 게 없죠? 2000년, 2001, 2002년도 것 지방채 잔액 그러니까 억 단위하고 증가율 표시 좀 같이 해 주시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 증가율.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 후에 현장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박달시장 주차장부지 등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까 바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조환 호계3동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조환

임조환호계3동장

호계3동장 임조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661쪽 주민참여예산인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예산 2천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예산 2천 700만원은 저희 호계3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 장터경로당 옆에 호계복합청사 준공 이전에 환경미화원이 휴게실과 참고로 사용하던 낡은 컨테이너 세 개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좀 미약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아서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취미생활로 간단한 목재 가공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수립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검토 과정에서 가설건축물 용도가 작업장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장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저도 아까 잠깐 동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실은 현장도 가보고 최종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환

임조환호계3동장

예, 심의 두 번, 세 번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송현주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나가서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거든요. 그렇죠?

조환

임조환호계3동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환

임조환호계3동장

그런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컨테이너가 조그마한 게 세 개 설치돼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자재하고 사무실에서 쓰던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돼 있는 줄 알고 당연히 되는 줄 아마 착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행정 쪽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조건 올라온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의 사업으로 할 것은 시의 사업으로 빼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분과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조환

임조환호계3동장

확인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까 지금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현장을 나갔던 이쪽, 행정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게 축조물이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 담당부서 현장에 나갔던 담당부서 구청장님 소관인가요? 아니죠?

조환

임조환호계3동장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건축법」에서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창고나 사무실 용도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작업장인 경우에만 건축법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번 되게 난감하고 예산도 꽤 많은 예산이었는데 저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한테 돌리기보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현장에 가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하는 행정에서 이 체크를 잘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청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가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환

임조환호계3동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조환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동안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재난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실 정비공사의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비산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뒤 비산중학교 주변 불당약수터 현재는 폐쇄됐습니다만 그 길 옆 구거 부지인 비산동 892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로 기존 구거의 노후된 석축을 정비하여 비봉산 등산로 정비를 통한 우기 대비 재난 예방과 주변 3개소 어린이집 원생 50여명의 자연학습장 진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영농을 위한 진･출입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비하는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 공사는 2015년 10월 2일 착공하여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 중지를 하였으며 2016년 4월 21일 현재 인근 주민이 초입 부분 일부 복개를 요청하는 민원 및 현지여건상 복개의 필요성이 있어 금회 초입 부분에서부터 70미터까지 흄관을 매설코자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15년도 예산 2억 5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석축 쌓기 길이 210미터, 폭 2미터에서 6미터, 높이 1미터에서 3미터 및 난간 길이 170미터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2미터 폭으로 210미터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5월 5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없어요? 내가 그것 위치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 자료가 없네? 어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하고 위치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달라 그랬더니 그것 없이 그냥 말씀으로 설명하시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돼서 구거 부지 정리하는 거기 아니에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 다시 잡혔지? 또 잡혔지?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것 둘레길 석축 쌓기를 했었는데요. 초입 부분 어린이집 앞이 석축 높이가 3미터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통학하기에 또 위험성도 내포돼 있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사업을 지금 다시 조정하는, 왜 다시 하는 거예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그 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겁니다. 일부. 70미터만 석축 쌓기를 복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뭔가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지난번에 틀림없이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인정해 줄 때에도 그것에 대한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를 왜 사유지인데 그것을 해 줘야 되느냐, 어린이집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업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또 그것을 설치해 놓고 그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또 돈을 투자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자료를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이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직접적인 자료 하나만 만안구청 요청 좀 할게요.

김대영위원장

예.

송현주위원

만안행정지원과 438쪽에 보면 만안구청사 내진보강공사에서 4억 이렇게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위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을 해서 권재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관련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타시의 사례, 유지 관리 어떤 비용 그리고 안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 안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는 저한테 하신 부분도 있고 회계과장한테 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당초에 올 연초 1월 11일 시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검토를 한 게 처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시청에 6만평 되는 시청부지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에 경관을 하고 좀 바꿔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달라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고요. 그동안에 3월 10일날 저희가 시청에 간부 공무원 모인 상태에서 시장님 주재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를 했고 이 토의 과정에서 이 경관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인 추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4월 중순에 저희가 민간회사한테 일단 안을 좀 한번 잡도록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경관조명 설치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앞에 있는 중앙공원하고 연계적 측면 그리고 이 시청 외부의 지금 담장은 아니고 약간 높이가 있는 이렇게 턱이 있는 이 경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향후에 더 낮춰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 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의 자문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시는 지금 저희가 사진 일단 안을, 사진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시들이 이 사업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큰 시인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청들 그리고 조그마한 저 시골에 있는 신안군, 보성군청 이런 데까지 많은 시에서 도입을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천시, 성남시, 남양주시 이런 데를 필두로 해서 시가 설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경기도 신청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신청사에도 이 경관조명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왜 이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느냐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평촌역과 범계역, 평촌에서 범계역까지의 경제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촌과 범계역 중간이 시청이 국토연구원 이 주변이 사실은 단절이 돼서 평촌역과 범계역은 전혀 딴 세상이 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시청을 위시한 이 지역에 경관조명을 통해서 이 평촌역에서 범계역까지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거리로 만들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한 안양권에 있는 이런 많은 의왕, 군포, 과천까지, 광명까지 포함한 분들이 안양 범계역이나 평촌역에 와서 있을 때 안양시청까지 유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을 갖,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 부지가 약 6만평이 되는데 이 6만평이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전혀 딴 세상이 돼 버리고 지금 있어요.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야간에는 어두침침하게 해서 무슨 어떤 공공기관이 정말로 쓸데없이 땅만 가지고 있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다 야간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에 와서 가족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또 다른 데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가 지금 경관계획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그쪽에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경관계획을 해서 안양시를 경관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선도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에서도 시부터 해야 저희가 끌어오기가 매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앞에 지으려고 하는 봄빛병원, 옆에 있는 대림아크로타워, 저쪽에 있는 옥류관 옆에 있는 샤르망 건물 이런 건물들을 전체를 묶어서 최고의 어떤 경관이 있는 거리로 만드는 차원에서 여기에 우선적인 선도 사업으로 시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지관리비는 사실은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1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정도라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유지관리비 500만원 정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7억도 어떤 면에서 보면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조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결코 인색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이것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도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세부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도 좀 좋은 의견을 구해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사 전체 부지 시민들한테 더 제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중앙공원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이응용 국장님 열심히 설명하신 것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일곱 개 시네요? 부천, 성남, 세종, 원주, 마산, 관악구청, 남양주. 구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이것은 그 정도로 그냥 열거를 한 거죠. 열거를 한 것이고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재학위원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많은데.

권재학위원

그런데 이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대표적인 도시를 그냥,

권재학위원

대표적인 도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몇 개를,

권재학위원

그렇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몇 개를 열거를 한 것,

권재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정말 몇 천만원 들여서 한 데도 있을 테고 수억원이 들어간 데도 있을 테고 다 다르겠죠. 그것은. 그것은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다 따지기는 좀 뭐하다고 보고요. 저는 예산서 이것을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 이것을 보고 딱 떠오른 것이 2012년도 100층 청사 안양시청을 100층으로 짓겠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또 하셨었죠? 낙선하셨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아마 당시 판단하셨을 거예요. 건설적으로.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청사를 100층으로 지어?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계역하고 무슨 평촌지역 상권, 어두운 우리 시의 이미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경제가 어려웠다가 지금 회복되는 분위기죠.

권재학위원

그렇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권재학위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4･13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했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마 그것은 공무원인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경제의 어려움, 지금 청년실업. 그렇죠? 부동산 전세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많이 드는데 이 시기에 7억을 들여서 시청하고 의회에다가 경관조명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긍정적으로 건설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참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우리 시 재정 상태가 특별히 좀 나아져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이 경관조명을 할 정도에까지 재정 상태가 좋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7억이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래서 이런 판단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권 위원님 제가 자료 이것 사진 드린 것 보셨죠? 그렇죠. 거기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타시 사례를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여기에다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요. 대개 여기서 보시면 도시에 있는 이 경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에 있는 시들이 많이 하죠. 물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시를 떠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창군청 이런데 신안도 군청이죠? 그런데까지도 경관조명을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는 경제 지금 재정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권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시 1조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이런 경관조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성화라든가 시민의 유입이라든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선 7억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7억보다도 10억 이상도 할 수 있다. 저는 2만평이 약간 안 되죠. 6만제곱미터. 여기다가 함으로 인해서 이 효과가 수 배 아니면 수십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봐서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일단 내용은 알고요. 또 다른 것은 질의가 많이 있을 테니까.

송현주위원

자료만 먼저 얘기할 것은 여기 지금 경관조명 자문회의 열렸는데 자료 좀 달라 그러니 자료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결과를 드린 것은 있죠?

송현주위원

아니, 두 줄 가지고 이게 결과가 아니고 이게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하셨고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참여하셨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있을 텐데 이 내용만 가져오면 알 수가 없어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도 없이 그냥 자문회의 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이것을 제출하면 근거 자료도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4월 15일날 이미 예산이 다 확정돼서 올라와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자문회의를 열어서 자문회의 결과를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자료를 어떻게든지 챙겨서 제출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첫 번째 저희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문회의는 사실상은 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도를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게 자문회의입니다. 이 지금 자문회의는 3월 10일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디자인 보좌관들이랑 모아놓고 이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을 가지고 토의를 했고 그때 추진하자라는 방침을 정했고요. 그때 전문기관한테 돈을 대충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7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이 4월 15일날 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것을 한 번 토의를 해 보자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보통 다 그렇잖아요.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는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자문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마저 얘기할게요.

김대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송현주위원

지금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왜냐하면 예산이 7억은, 7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도 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유지관리비. 그리고 다른 시 사례를 자꾸 대시는데 이미 성남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이미 돼 있는 것이었지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것을 켤까, 안 켤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없어요. 예? 7억도 세부계획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안양시가 왜 이런 행정을 자꾸 지금 아까 선포식에서부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금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시민의 세금을 사용을 하면서 적은 돈도 아닌데 최소한은 심도 있는 논의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첨부하고 또 의외로 설득하고 지금 경제상황 최악인 경우 아시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도 예를 들면 아직 취업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는 아이들 청년실업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지금 경관에 이것을 신경을 쓸 때냐라는 것에 아마 부딪히실 거예요. 실질적인데 예산 들여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도 뭔가 제출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업 아무리 추경이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자문회의도 아직 안양시의회에나 우리 여러 가지 간담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월 달에 업무보고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1월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송현주위원

우리 아직,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소통 저는 안 해도 어차피 나중에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소통을 얘기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줄 힐링 이것은 소통 자료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라오면서 지금 7억이나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 그리고 이것은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제출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관조명 자문회의 분명히 자문위원들이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리고 위원들이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안양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놓고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해 달라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의회를 지금 좀 우습게 아시는 것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송현주위원

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송현주위원

아무리 내 돈이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첨부할 수 있는 유지관리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매년 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투여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경관조명 회의 자료. 자료 이렇게 두 줄 짜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한 분이 한 말씀씩만 해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회의록은 실제 지금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되는 대로 아니, 제가 안 된 것을 지금 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허위이니까 지금 회의록은 쓰고 있다는 것이고 결론은 이게 맞는데 회의록은 구체적인 것은 쓰고 있다니까 그것은 쓰면 추후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 부분 맞습니다. 시각 차이이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새로운 투자다. 이게 새로운 투자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단절된 공간을 어떻게 연결 하나에 측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키는,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노는 땅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관조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새로운 시청 건물을 지을 때 반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 제가 성남은 처음에 했는지 중간에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 다만 부천시청이라든가 강원도청 이런 다른 원주시청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건물에다 우리처럼 한 것인데 성남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만 그런데 신축이 됐든 중간에 이미 오래된 건물에다 하든 어떻든지 간에 필요성만 있다면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도는 충분히 7억 정도의 경관조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밝은 도시 사업, 경관조명 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시가 이끌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향후에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더 이상 간담회 같은 것을 하기 어려운 것은 내부 토의는 3월에 했고 1월에 보고를 했고 3월에 토의는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뭐를 드리려면 사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이 만든 그래도 이런 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업체에서 좀 작성을 해서 이 업체에서 작성을 하는 게 우리가 돈을 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부탁을 했어요. 업체한테. 전문 업체한테 돈을 우리가 없다 추진될지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못하니까 한번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무료로 제공을 해 준 것이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침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일주일 전에 이것 말씀드리는 것도 이상해서 차라리 의회 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송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간담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잔치인가 그게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유치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소통이 덜 되지는 않았냐. 간담회를 통했으면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설명을 통해서 긍정적인 순기능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와 닿는 게 평촌역, 범계역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조감도를 갖고 오신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다른 지자체는 건물 위주로 경관조명을 했는데 조감도만 보면 우리 시는 주변, 녹지공간 쪽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많은 비중을 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에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7억에 대한 예산의 어떤 편성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크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디자인을 저희한테 무료로 해준 게 사실은 이게 서울 업체죠? 맞나요?

음경택위원

국장님 그런 것 말고요. 아주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게 그쪽에서 이것을 이 디자인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실 산출해 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자재비가 4억 4천 280만원.

음경택위원

자재비가 4억 4천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280만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2억 5천.

음경택위원

2억 5천. 그리고 자재는 저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2억 5천 700만원.

음경택위원

자재는 그러면 조달원가 구매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조달 구입.

음경택위원

조달 구입이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조달 구입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음경택위원

공사비는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공사비는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회사에다가 공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음경택위원

조달원가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한다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다 그렇게 되죠. 공개입찰. 설계도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지금 무료로 한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7억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은 과하다는 것이고 국장님은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7억 정도는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7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사실은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것 고민 안 했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사실은 아니요. 고민은,

음경택위원

그 정도는 나와야지 용역을 내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용역을 해야 나오는 것인데 저희 생각은 평촌하고 범계에 있는 이 수많은 업체들 가게들이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에 있는 오는 사람들의 유입 또 시민들한테 무형으로 봐서 쉬도록 하는 이 부분. 이것 사실은 추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10배, 20배 이상 효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그것은 사실은 좀 계상을 해 봐야 되겠죠. 손쉽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용역 해 봐야 진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화됐으면 더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을 하다 금메달을 따면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다얼마다 하는 게 정확치는 않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용역 다 해서 나오는 거죠.

음경택위원

이것도 용역을 좀 하지 그랬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그 전에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7억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했을 때 7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한 백데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합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로 같은 것 놓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필요성 가지고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 도로가 만들어져서 편익이 얼마냐 이것 사실 계산 못하고요. 그것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몇 천만원 용역비를 먼저 선 집행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실상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런 예산은. 그게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있죠. 행자부에서 100억 이상 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편익이 얼마냐라는 것을 계상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 이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또 이중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경제적인 가치가 7억 이상이다. 그러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이하다. 별 가치가 없는데 아까 전시행정의 표본이다라는 생각이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못한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준비가 좀 부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향후에 추진 과정에서 향후에는 위원님들 더 많은 위원님들한테 소통기회 갖고 자료 설명 중간중간 해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네요.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관조명 처음에 단순하게 7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큰 공사하고 큰 사업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딴 데도 얘기를 듣고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지금 시청이 주말이라든지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범계나 평촌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 주로 그쪽으로 약속을 위해서 각인된 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관을 하게 되면, 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 보면 이 주차공간이 여기 없어야 돼요. 주차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관조명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차를 어떻게 안내를 딴 데다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이 정비가 돼야지만 되고 사실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작년인가요? 부산 해운대에 더베이 101이라는 곳에 잠깐 갔다 왔었습니다. 야간에 조명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변 아파트 옥상에 조명 설치 물어보니까 아마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아파트 측에서 그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스카이라인이 개인아파트이지만 조명을 너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어우러지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추위에 떨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다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지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광코스도 없고 또 자랑할 만한 특색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굉장히 부러움을 저는 많이 느끼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경관조명 할 때 너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이미지를 보기 전에 너무 더 멋진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미지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이 지역 인근에서 저녁에는 약속 장소를 안양으로 하자든지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저희들 설득하시려면 정말 목포시 같은 경우도 루미나리에 광장에는 있던데요. 그런 것들처럼 또 일본에 제가 갔을 때 오사카 섬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관광 상품까지 연계될 정도로 이러한 투자를 한다면 정말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워 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선도적으로 해서 오히려 정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해 버리면 누가 이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그러겠어. 이것은 투자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럼요. 투자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뭐랄까. 좀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7억이 아니라 예산을 더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그럴 정도로 아주 우수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굳이 반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자문회의 할 때 제가 아까 회의록은 아직 작성이 다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들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를 전문가들이 지금 제시를 하는데 이게 어떠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게 전문가들은 이 건물은 너무 밝게 하면 여기 이 부지 내에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또 죽는 측면이 있답니다. 그분들의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전문가들 보는 것은 이 건물을 은은하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쪽 이 앞에 있는 이 부지 내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딱 좋으신 것 주차장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의회 앞에 있는 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물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추후로. 그런 부분 배치라든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시청 본관 앞에 있는 주차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휴식공간이 되고 이 경관조명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하고 본관 시청 건물에 이것을 통하는 어떤 그것을 또 별도로 연구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고려해서 이 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물 주변에 있는 이 담이 아닌 담처럼 약 1미터 정도 높아있는 이 턱이 있는 이 부분을 낮춰야 된다. 낮추면서 그것을 나중에 그냥 쉽게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전문가들이 준 어떤 안의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도 새로운 전문가들하고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한 번 아니라 서너 번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확정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군데에서 제시된 그때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일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안 끝났어?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끝나셨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잠깐.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이게 지금 한 가지 안건 가지고 너무 길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제 의견을 지금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듣고만 있긴 한데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자꾸 국장님의 답변이 계속 설명설명설명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도 질의를 짧게,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다 대동소이한 질의를 하셔서 내가 지금 듣기에 그날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들도 여기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만 있지만 짧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며 좀 관심이 아주 많네요.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것 경관조명을 하면 여기 시청을 100퍼센트 전면 야간개방한다는 거죠? 개방을 한다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개방을 했을 때 어떤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관리하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부지 개방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없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이야기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명을 보면 그냥 불만 훤하게 밝혔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불을 보고 이렇게 많이 와서 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부지를 다시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주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많이 바꿔야 돼요. 조명을 바꾼다고 해서 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부대에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아직은 너무 이게 좀 한다고 하면 엉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1차 추경 때 좀 더 많이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의도라면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저도 여기 집 가까이 있고 이렇게 또 좋은 곳이 있으면 또 저녁에도 와서 바람도 쐬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이게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을 많이 거쳐서 좀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급하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급한 게 아니고 저희가 1월 달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급하게,

정맹숙위원

1월 달부터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담회 한 번도 없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똑같은 말씀이신데.

정맹숙위원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또 위원장님 아까 간단하게 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정맹숙위원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까지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1월부터 저희는 준비를 해 왔고요.

정맹숙위원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안을 가지고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안을 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또 간담회 하면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없이 와서 얘기하나? 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기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고요. 이게 다 된 다음에 지금 자료를 드리는 그런,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봐도 이 조명만 갖고 사람들이 불 밝은 데 이게 볼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 보고 이렇게 다 몰려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이게.

정맹숙위원

예술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경관조명이라는 것을 경관조명 자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아니,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불만 밝혀서 사람들이 그래도 하다못해 중앙공원에 여름에 가면 분수 물놀이 같은 것 이렇게 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나오고 볼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도 밤에 가끔씩 나가보면. 그런데 시청 주변에 불만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렇게 7억이나 들여서 이게 시민들이. 아이고 참 나는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여기에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죠?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자꾸 제가 그러지만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그날 자문회의 참석했을 때 자료를 보면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충분히 있어. 뭐냐하면 지금처럼 그 자리가 경관조명하는 자리가 그냥 주차장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고 테마가 있는 쉽게 말해서 스토리가 있는 어떤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달랑 이것 하나 던져줘 경관조명 사진 하나 던져주고 그러니 내용을 전혀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다루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저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날 쉽게 말하면 자문회의 자체가 저도 처음 연락받고 가서 들은 자문회의잖아요. 자문회의인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 경관조명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 경관조명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 줬지만 내 입장에서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소한 기술적인 측면을 모르기 때문에 시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첫째, 충분히 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느냐 제가 두 가지만 제일 먼저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충분히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얘기했던 주차장 없애야 된다는 얘기 전문가가 틀림없이 했고 그게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려고. 여기도 그 얘기했고 지금 우리 정맹숙 위원님도 했던 말 그게 그냥 어떻게 주차장 없애버리면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심지어는 총무경제위원들한테도 전혀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 경관조명 사진 하나 갖다 달라니까 딱 갖다주고 얘기하려니까 됩니까? 아름다운 조명 아래 걷기 좋은 안양, 이야기가 있는 숲속 미술관 같은 테마가 있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던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이. 이 집행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조건 예산 올려줬으니까 통과해 줘라 하는 얘기인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위원들이 오케이하고 이것 잘해 봐라 하지. 이 사진만 달랑 갖다 놓으면 이 사진도 지금 사진만 갖다 놨잖아요. 차라리 이런 책자를 하나를 다 주든지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왜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전연 지금 이렇게 놓고 어떻게 예산 통과 시켜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그날 나온 얘기 다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위원들도 다 궁금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어. 내용을 보면, 다 들으면.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달랑 예산 경관조명 해야 되니까 우리 이것 1월 달부터 했는데 3월 달에 간부회의 했고 자문회의 4월 15일날 했으니 해 주시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잠깐 이런 생각 들고요. 자꾸 이것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고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여러 번 설명하는 과정에 똑같은 얘기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이 내용은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 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저는 똑같은 질의가 아니고요. 만안구 출신으로서 참 듣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꼭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도 늘 항상. 물론 이쪽이 중심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안구청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혹시? 일단 여기부터 하고? 없으셨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답변드릴?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도 물론 여기가 평촌이 중심이고 시청이 중심이지만 구청 쪽에 맨날 부르짖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만안구 출신 의원이라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것을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는 정책을 하실 때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종착인 사업계획에 스카이라인하고 경관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가 자문회의 보고서 김필여 위원님 제출 요구했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 자료 주실 때 이 자료가 또 있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다 별도로 하나하나 컬러 복사해야 돼요. 그때는 자문위원 숫자만큼만 가져온 것이라 이것은 별도로,

김대영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프린터가 아니고 컬러 복사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문회의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그다음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중앙공원과 연계 상황 그리고 턱을 낮추는 사항, 주차장 부지 없애고 거기에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평촌역 상가와 범계역 상가 이 연계 이런 다 내용들이 좋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갔다가 나는 예산 문제를 짚고 그냥 듣고 왔는데 이 내용 결과를 결과와 함께 이 자료를 복사해서 같이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시죠. 카피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고요. 이 얘기는 더 이상 거론치 않는 것으로 이따가 위원님들 간에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실 말씀 하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요. 저희는 했으면 하고 위원님들께서 넓게 보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결정은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시청 근처에, 주변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우리 시에서 조례로 시청 주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옥상에 조명을 하도록 조례상으로 제정할 수는 없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경관계획을 어제 아침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아마 보고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계획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아까 어디 인센티브를 민간 건물이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얼마든지 단, 1원이든 2원이든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향후에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지금 제가 검토되고 있고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기존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으면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서 아예 그런 것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안양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아예 조례를 명시를 하면 어떨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조례보다도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앞으로 거의 조그마한 건물은 안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큰 건물, 대규모 건물에는 그게 건축위원회에서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 내용도 다 논의됐던 얘기이지만 앞으로는 이 주변에 약간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관조명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아크로타워 쌍둥이빌딩이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을 좀 안양시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하라 했더니 야, 너네 시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기업한테 하라 하느냐. 사실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 그래서 우선 시청 우리 주변부터 하고 또 민간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 제가 했던 얘기를 다 하고 싶어도 전연 설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집행부를 돕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장님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 이런 예산은 이게 우리 뚝딱 생각해서 나와서 7억 들여서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 말씀 1조원 예산에 7억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안양의 미래를 생각해서 했다면 지난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다 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했던 것이고 갑자기 본 상임위원장인 나도 모르는 내용을 갑자기 모이라고 그래갖고 간담회에서 자문회의 한다고 와서 그때 처음 자료 와서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역시 달변가답게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합시다. 부위원장님 다음에.

정맹숙위원

나만 못 들었는데.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으로 1시간이 가버렸어.

정맹숙위원

안 쉬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6페이지 인문도시 자문위원회 및 인문글판 운영과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인문도시 자문위원회 및 인문글판 운영 계획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인문도시 자문위원회의 수당과 글판작품 심사위원회의 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같은 건의 질의로써 유사한 정맹숙 위원님께서 인문도시 자문위원회 및 글판 심사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고 글판작품 선정 심사기준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이 유사해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도시 자문위원회는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써 구성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써 위촉직은 시의원 및 학계･관련 전문가 등 12 분의 위원과 당연직 시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 세 분의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되는 대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글판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글판 사업은 어떤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어 시민들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 공감과 위안을 주는 내용을 작품을 선정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예술공원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글판 운영은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상반기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1차 시민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학 작품이 61점이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창작시가 67점 그다음에 기성 작가들의 재능기부가 약 29점 접수가 돼서 총 157점이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19일날 접수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를 했고 따라서 여기에 심사결과 기존 문학작품의 문안 5점 그리고 시민들이 공모해 주신 창작시 20점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중에 게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선정된 작품들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예술공원이라든지 여기에 한정돼서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모니터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작가들의 작품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게시하지 못했는데 이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 단체라든지 어떤 관리소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게시될 수 있도록 해서 공감대를 좀 확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정된 작품은 저희가 전문가들 여섯 분을 위촉을 해서요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심사 기준은 어떤 주제의 적합성이라든지 내용의 공공성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좀 많은 공감성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표현되는 작품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문도시 자문위원회 수당과 글판작품 심사위원회의 수당이 인문도시 자문위원회는 7만원, 글판작품 심사위원회의 수당은 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4년 11월에 안양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전문성이 요한다거나 이런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2시간 기준 7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글판 작품 심사위원회는 또 많은 작품들을 심사하고 또 작품 심사하는 데 시간이 좀 상당 기간 이번에 해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초과 기준으로 해서 이것 실경비로 계상을 해서 1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문위원회는 기준 경비만 7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군종합평가 부서 격려금 5천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선포식과 관련해서 비전선포식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 및 재원에 대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안양 부흥은 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안양시가 재도약하자는 의미에서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선포식을 지난 2월 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2의 안양 부흥을 비전선포식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5대 핵심 전략사업이라든지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사실 11월 초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닿지를 않아가지고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원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시상을 해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것을 일부 편성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제가 성립전 예산 질의했는데 성립전 예산은 어떨 때 편성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렸는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요. 전액 국비나 도비로써 용도가 지정된 경우 그리고 전액 교부가 됐을 경우 그럴 때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립전 예산이 성과금도 이게 다 이렇게 격려금으로 다 나갔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5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시급한 것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여기 성립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교부매칭 하여튼 그런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에 시급성 때문에 선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시급성 때문에. 그게 성립전 예산인데 지금 이 두 가지가 그런 시급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죠. 어느 것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죠? 시급한 게? 성과금 나온 것 예를 들면 예산 편성해서 그다음에 줘도 문제 안 되는데 쫙 여기 보니까 전 부서에 다 나누어 주신 것이네요. 그렇죠? 돈까지 해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부서격려금. 그렇죠? 5천만원.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전 부서에 집행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의 안양 부흥 선포식이 2월 1일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양시가 지금 제2의 부흥에 목숨 걸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이필운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막 용역도 진행하고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런 선포식 정도는 이렇게 금액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단촐하게 한 몇 백만원 들여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성과금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예 본예산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예산서에 제가 원래 200만원이었는데 어디 있죠? 2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더 포함을 해서 예산을 늘린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2016년 본예산을 보면 그냥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제2의 안양 비전선포식이라고 명명이 돼 있지를 않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돈이었다고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것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2016년 본예산을 안 갖고 계셔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게 2016년 본예산에 그러면 단 얼마라도 편성이 돼 있는 것인데 너무 규모가 너무나 작아서 이런 정도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어차피 2월 1일날 해야 되고 어쨌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만큼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이 제목으로 없어요. 아니, 이필운 시장님이나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2의 안양 부흥을 외치고 있고 모든 데서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이것 그러면 만약에 성과금 안 나왔으면 이 사업 못했겠네요? 못했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예비비로 하셨을 거예요? 예비비로 못하잖아요. 예전에 한 번 무슨 행사에다 예비비 썼다가 또 지적된 것 있었죠? 예? 내가 기억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안양시가 자꾸 예산을 원칙에 맞지 않게 지금 자꾸 집행을 한다라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굉장히 무계획적이다. 아니, 행정은 연속성으로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 그대로 계신데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무슨 이런 행정절차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예전에도 그랬나요? 제가 이 총무경제 2년째 있어서 여기서만 이렇게 보는 건가? 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금 인문도시나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시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되는데 여기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원래 정책업무 추진에서 시비 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그런데 이것 자체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맞죠. 과장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일정상 본예산 계상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준비과정은 11월 초부터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본예산이 다 편성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상 조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제2의 안양 부흥은 언제 나온 얘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게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표명을 하신 게 작년 11월 20일날 시정연설 때죠. 그게 그전부터 약간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내부적으로 비전선포식과 관련 준비는 어느 정도 핵심 선정과제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득이 본예산 편성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난해에 용역 우리 왜 그것 캐치프레이즈 할 때 용역 준 것도 그때 3차 추경 때였었나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때가 12월 달이었죠.

송현주위원

했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뭔가를 다 준비하고 심지어는 3차 추경에까지도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비전선포식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을 2월 1일날 사업을 하면서 한 두 달 차이인데 본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에 대한 질의만 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상에. 그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성립전. 이게 꼭 그렇게 협소하게 그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저기한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현주위원

이런 행사성 사업에 예를 들면 이것을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할 사업 아마 엄청 많을 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 갑자기 무슨 행사, 갑자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원칙을 자꾸 흔드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준비를 하는 집행부 쪽에서 더 치밀하게 행정도 지금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의회도 지금 점점 같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는데 왜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것 전문가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을 들여다본다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 진짜 문제 있다 안양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 정말 긴급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서격려금도 원래 이렇게 나오면 이것 성립 전에 이렇게 다 지급하는 게 관례입니까? 관례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매번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면 부서격려금을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그냥 다 부서별로 지급하는 게 관례냐고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인지.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부서별로 지급했던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처음 지급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것 시군종합평가 성립전 예산 편성한 것은 물론 송 위원님께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어떤 지급 시기의 어떤 적정성을 보고 좀 성립전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 부서로 이렇게 한 것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가 130개 지표로써 전 부서에서 동까지 전 부서에서 합심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또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또 격려 차원도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좀 빠르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성립전으로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도 시장님 결재 받으신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방침 받고.

송현주위원

방침 받고 하신 거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할 때에는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 올라와서 내가 낸 세금, 내 세금도 여기 있겠죠.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안양시 행정이 제대로 가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저 개인이라면 뭐 이렇게 내 주머니 찬 것도 아닌데 경관도 멋있게 하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동네에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 보세요. 동네 주민들이 야, 그것 안양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 안 두려우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뭔가 사인하고 내가 의회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양시 전체 주민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특히 조례나 이런 것 통과될 때 굉장히 두렵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소관상임위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무계획적이다. 본인들은 계획을 해서 올라왔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겠지만 보여진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왜 이런 행정을 할까라는 것에 굉장히 저도 답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타시･군･구의 사례 제가 다른 시의회 만나서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겠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안양시가 행정이 지금 선진 행정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꼼꼼하게 살피고. 그렇죠? 우리가 관리형 도시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관리형 도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죠. 그게 관리형 도시 아니에요? 성장형 도시에서는 막 예산을 투여해서 막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제대로 잘 관리해서 유지보수하면서 가야 되는 도시라고 분명히 이필운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행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얘기하실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학 정책기획과장, 질의하실 것 있어요?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글판 심사위원이 지금 6명, 원래는 8명 계획했었죠?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 운영은 이번에 저기는 여섯 분만 위촉을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냥 6명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 8명 계획했는데 지금 6명만 있어서 그럼 6명으로 계속 하실 거냐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아직 가을 후반기 때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고요. 다음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지금 현직 교사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심사하시러 오시는데 불편사항은 없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요? 교사.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다 오실 수 있는 시간대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맹숙위원

시간대 맞춰서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니,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종일 애들 데리고 있을 텐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시간을 다 좀 맞춰가지고.

정맹숙위원

맞춰서 오셨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작품 응모할 때 시민 공모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 같은 것도 있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기존 작품을 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5만원권의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고요.

정맹숙위원

상품권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창작시를 응모를 해서 선정되신 스무 분한테는 상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창작시는 상장이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상품 대신에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작가들은 그냥 재능기부로 가는 것이고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순수한 재능기부이기 때문에요.

정맹숙위원

작가들은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리고 인문도시 글판이 1년에 몇 번, 두 번 하는 겁니까? 몇 번 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지금 교체로 한 작품을 너무 장기간 교체할 수는, 장기간 이렇게 게시하는 것은 좀 저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해서 좀 교체 게시할 계획이고요. 공모 방식도 약간 좀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할 때에는 좀 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했지만 후반기 때에는 상시 공모체계로,

정맹숙위원

수시로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두 번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래도 안양시가 인문도시라고 선포를 했으면.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분기는 조금,

정맹숙위원

1년에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짧은 것 같아요.

정맹숙위원

너무 길게 있지 않아 요? 그리고 작품도 많이 지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1년에 두 번이면 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글이 있다는 것인데.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금년도는,

정맹숙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금년도는 사실 이것 예산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무슨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작품을 이미 공모를 해서 많이 있잖아요. 작품이.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이게 선정을 저희가 창작시 같은 경우에 67점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심사해서 선정한 것은 스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스무 작품만 조금 잘 우수한 작품으로써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서 그 작품을 위주로 게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게 지역별로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꿔도 되잖아요. 한 지역의 글판이 오래,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한 작품에 작품은 한 군데, 한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한 개소만 게시할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저는 한 작품이 너무 6개월 동안 1년에 두 번 있으면 지겨우니까 이것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은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있던 작품을 이쪽으로 바꾸고 동안구에도 바꿔서 이렇게 여러 번 바꿔서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니까 이게 6개월 동안 그것만 쳐다보는 게 이게 인문도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규학

황규학정책기획과장

그 방법을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포상금 내역과 사용처 자료 제출, 추경예산 중 1천만원 이상 시비 투자 신규사업 현황 자료 제출, 지방채 차환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내역서를 자료 제출과 추진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의회 사전의결 등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었습니다. 5년간 포상금 내역과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그리고 지방채 차환 세부 추진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채 차환과 관련하여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실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는 관계로 해서 차환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지난 220회 임시회 시정질의 시에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그런 지방채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대책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때 차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및 중도상환수수료 또 의회 사전의결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대상에 보면 33조제3항9호에 보면 투자 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 차환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진했고요.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중도상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전 의결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을 예산편성 전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어차피 지방채 부문도 심의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심의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 의결을 지방채 발행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별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 경우는 금번은 지방채 차환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지방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이자차액을 통한 차환이기 때문에 예산 의결의 건으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께서 기금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당해년도 이자로 사용하는지 적립금 이자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근거 자료 제출,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 됐습니다.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정맹숙위원

저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시고 답변 자료가 답변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도 잘 봤고요. 답변도 잘 들었는데. 첫 번째가 포상금내역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2012년부터 보면 일반적으로는 다시 세입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재원에 사용하는데 유달리 이번에 그런 포상을 그대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나가거나 이런 사업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닌가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할 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그런 평가의 그런 수상,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연계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더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더 점점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얘기했지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돈잔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예를 들면 계속해서 무슨 일반 세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각출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님도, 기획국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차환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에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내용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

송현주위원

내용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차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그런 계획에 좀 담아줘야 될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자료 찾아보고 알았어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저희도 사실은 광주광역시라든지 그런 쪽에,

송현주위원

수원도 하고 있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 그런 쪽에 검토를 할 때 그때하고 소통을 좀 했고 다만 저희가 차입선, 2퍼센트짜리 차입선을 찾는 데에는 조금 검토를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일반 은행하고 저희가 그동안 돈을 빌려왔던 경기도지역개발기금하고 그런 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일반 은행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행자부 산하에 그런 기관이 있는 것 거기서 2퍼센트 고정금리로 주는 것을 파악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기서 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만 찾아봐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통합기금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요?

송현주위원

예. 우리는 다 내부거래로 써서 지금 거의 깡통 수준이지만 그 돈으로 아예 상환을 해 버렸더라고요. 상환을. 지방채를.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100억원을,

송현주위원

또 내부거래로 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아니아니요. 지방채상환을 했죠. 이것 본 올해 1월달에.

송현주위원

제가 마무리할 때에 예특위도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계획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행정전문가이니까 이게 3.5퍼센트가 된 지 꽤 오래됐고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지 이미 오래됐는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안양시에 그런 모든 지방채를 검토해서 전주인가 어디 시는 그 입찰을 통해가지고 증권사에다가 2퍼센트가 아니라 1.7퍼센트부터 연말에 마지막까지는 상환하는 마지막까지는 2.몇 퍼센트까지 해서 그렇게 지방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입찰을 통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어서 우리가 꼭 굉장히 이런 부분에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안양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방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그런 선진사례 이왕 벤치마킹 우리 또 힐링 벤치마킹 있잖아요. 담당공무원들 좀 그런 도시에 가셔서 어떻게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했는지 한다면 안양시가 돈을 어디 나가서 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에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연말에 그전에 본예산 당시에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당시에 들어온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지방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답을 들었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일단 나중에 이해가 됐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나들가게라는 의미인 정이 있어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가는 동네 슈퍼를 속칭 우리가 나들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은 중소기업청 운영 사업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집골목 상권 보호를 대기업에 편의점에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나들가게의 자생력 강화와 협업화 지원을 통해 골목 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차년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공고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들가게 운영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토록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참여기관인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써 우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나들가게 지원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나들가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우리 시에 나들가게 지정 점포 수가 48개 점포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통해서 1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열악한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 1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163쪽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 관련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은 경기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써 사업 성격이 중소기업체에 수습하는 참여자를 채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던 계획에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항목이 시설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조정 편성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네슈퍼 주로 주택가에 많이 포진되고 있는데 혹시 만안구, 동안구에 몇 개씩 있는지는 혹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어디에 많이 있죠? 현재 남아있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참고로 우리 안양시에 슈퍼마켓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들가게가 총 437개 점포가 있습니다. 동안에 177개 점포, 만안에 260개 점포,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48개의 점포는 우리 만안구에 27개, 동안구에 21개 점포가 지금 현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저는 이 동네 슈퍼가 사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열악하고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편의점, 24시 편의점, SS마트 준준형 슈퍼마켓이 너무 많이 사실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어떤 품목의 다양화,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품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우리 국가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생각보다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주로 큰 데 가서 많이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든가 또 다양해요. 상품이. 그런 데 가면. 그런데 여기 동네 슈퍼에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사실 이분들이 돈이 있으면 이런 데를 안 하시겠죠. 당연히. 어떻게 조그마한 자본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뭐든지 그렇습니다. 행사성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지 마시고요. 정말 꾸준히 관리 좀 해 주셔서 정말 이 가게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주도 이런 것을 바로 관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3개년 계획으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이것 좀 끝까지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좀 유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기존의 나들가게가 안양에 48개가 있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 48개는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지금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게 그동안 지원한 내역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 내용에서도 그동안에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을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어떤 점포 가보면 이렇게 나들가게라는 표지판이 있던데 하는 내용이 바로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금년에 참고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좀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전국에 24개의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 3개년 계획에 걸쳐서 국비 8억 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비 4억 5천을 들여서 12억 5천을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3개년 계획에 걸쳐서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열악한 동네 골목슈퍼 가지고는 이런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여기관이라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다시 말해서 슈퍼에 모델숍 개발을 한다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충분히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이렇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여기에 이 대상이 될 만한 소규모 슈퍼가 아까 몇 개라 그러셨죠? 안양이? 400개?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437개입니다.

송현주위원

437개?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150 점포 이상을 구축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나들가게 이렇게 좀 선정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아직 그러니까 조금 이 나들가게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 수요자들이. 우리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요구가 많았을 때 공모 사업을 해서 따왔을 때 이게 배가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막 또 모집해야 되잖아요. 150개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그러한 사전의 그런 작업들이 좀 있었는지 지역에 140여 개가 되는 그런 슈퍼들과 왜 무슨 만남이든지 조사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 질의이고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관주도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산 끊기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이왕 하여튼 예산을 따오신 것이니까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안양에 나들가게가 적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적은 게. 왜냐하면 안양만큼 이렇게 조그마한 면적 58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대형마트가 많은데가 아마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걸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런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대형마트와 그다음에 SSM 해 가지고 온갖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미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대형마트가 아주 근거리에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무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지역 서점 잠깐 회계과한테 얘기했지만 옛날에 100개였는데 지금 13개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살려보려고 도서구입을 하는 거죠. 안양시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그것들을 하는 것처럼 살려내듯이 이 나들가게에 대한 생명력도 결국은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에 같이 부응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쪽에서는 그것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들가게라고만 걸었다고 거기 가서 물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 굉장히 특수성을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딱 못 나가면 요즘에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편의점들이 그냥 24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은 국비 사업이니까 그런 슈퍼마켓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시의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제주도 갔을 때 세탁소들이 대형에 밀려가지고 동네 세탁소들이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세탁소에 그런 현대화 약간의 간판도 좀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하나 이번에는 인천에서 보셨어요? 이발소. 이발소가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발소를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인천 자체에서 지원. 국비사업 말고 정말 안양시가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런 국비사업도 당연히 따와야 되지만 또 한 측에서는 이렇게 포상금 많이 내려올 때 예산을 투여해서 지역에 우리도 이발소, 미장원 이것 지금 막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간판도 좀 정비해 주고 시설도 좀. 그런 게 굉장히 적극 행정인데 일차적으로는 국비를 따오셨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 아까 경관 사업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필운 시장님이라면 저는 그런 데다 예산을 투여할 것 같아요. 시비를 투여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짜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세탁소 다 없어졌어요. 거의. 그런데 그런 대형 그런데는 꼭 가야 되지만 근거리에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안양 시비를 투여해서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비를 투여해서 안양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제안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은 좀 편성이 돼서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합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나들가게 이것 관리사를 채용한다고 뒤에 나왔는데 그것 채용계획은 언제 있어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정맹숙위원

전담 관리사.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공고 중에 있다고요.

정맹숙위원

공모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정맹숙위원

몇 명이나 이것 채용합니까? 사십 지금,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한 명을 채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한 명이 48개 가게를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지금 이게 결국은 48개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데만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3개년에 걸쳐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을 따 왔으면 사후에 할일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경쟁력을 갖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첫째는 나들가게 점주교육도 해야 돼고 그렇죠? 점주들 모아서. 그다음에 맞춤형 사후 관리서비스도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또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보증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 지원 같은 여러 가지 많은데 전담관리사 한 분이 이것을 다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이제,

정맹숙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지금 100개 이상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담관리사가 몇 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는 인력이 한 명이라는 얘기이고요. 여기에 따른 컨설팅에는 풀 인력이 40여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40여명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나들가게 전담관리사가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여기에서 연계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번에 공모 사업에 또 호계시장이 골목형 상권 활성화 거기에 됐지만 거기에는 명칭을 전문관리사라고 안 하고 수석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체 우리 호계시장에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식으로 우리 나들가게에도 전문관리사가 한 명을 채용하는 것하고 거기에 관련된 풀 인력이 40여명이 하여튼 협업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40여명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여기 컨설팅 해 주는 자문 역할,

정맹숙위원

컨설팅이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정맹숙위원

전담 전문관리사 한 분이 계시고 40명이 컨설팅하면 지금 41명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자문을 받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해 드렸다시피 우리 시하고 우리 시가 참여 기관이 어디냐 하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업에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하시는 만큼에 저희가 챙겨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말에 또 행감 때 한번 잘 지켜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 청년창업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창조산업진흥원에 30, 40억 가까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죠? 지원을?

필여

김필여위원

기업지원과.

정맹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하여튼 나들가게 이것 하고요. 이따 기업지원과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분이 할까 싶어서 안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호계시장 골목형시장의 육성사업비가 2억 6천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지난번에는 박달시장하고 중앙시장 이런 쪽을 계속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액수가 호계시장이 적은 편이에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똑같습니다. 다.

필여

김필여위원

똑같아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2억 50, 50 매칭해서 남부시장 그다음에 지난해에 선정된 데가 박달시장 5억 2천, 2억 6천씩 이렇게 5억 2천 똑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을 때 새로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아니아니, 그것은 나들가게 얘기이고.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여기도 골목형 시장에도 그때 말씀하실 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체 상인회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3차 회의까지 했을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수석 위원도 상인회에서,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수석 위원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필여

김필여위원

파견 나오시는 것이고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일종의 채용 형태인데요. 풀 인력이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분을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동안에는 여기 와서 하시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네, 내년 3월 달까지.

필여

김필여위원

내년 3월까지 다 하시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이 사업에 자문해 줍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분이 주가 돼 가지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또 상인회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지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나들가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넥스트희망일자리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있던 8천 400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삭감되고 어쨌든 민간경상보조로 왜 4억 2천이 갔어요? 참 4천 200이? 왜 줄어들었지?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형태가 결국은 수습 채용인원을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 안양에 지금 현재 모집을 한 결과 기업체가 5개 중소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을 해 주면 4개월간 우리 시에서 70만원씩 급여의 일부를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4개월로 끝나지 않고 계속 상용직이나 7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3개월을 더 연장해서 총 7개월까지 해 주는 것인데.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8천 400이었는데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가면서 왜 4천 200으로 줄었어요?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이게 아마 수요조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했더니 시･군별로 지금 참여기업이 그리 많지 않아서 지금 아마 공교롭게도 한 50퍼센트로 줄은 것 같은데,

김대영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제 생각은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시에서 운영할 때에는 8천 400 갖고 하려고 했었고 이게 진짜 지금 시설비로 그대로 시에서 진행했으면 8천 400 갖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하니까 4천 2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나온 예산 다 쓰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요조사없이 예산 세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로 시에서 지원할 때에는, 시에서 이것 직접할 때에는 8천 400이 예산이 세워줬다가 삭감되고 똑같은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냈는데 4천만원대로 갑자기 예산이 팍 줄어드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참 이게 채용기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5월부터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에서 5개월이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도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이 지원기간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아마 그에 맞춰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좋은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있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870만원 편성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기도 사업으로 지난 1월 18일 2016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가 계획이 통보되어 신청한 3개 기업 중 천장 및 창호보수 공사가 필요한 한 개의 기업이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 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청년실업은 미래성장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커다란,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질의만 할게요. 갈음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국비지원금 1천 800만원 중 근로자 건강지원사업이 제외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지원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기초 건강검진에 필요한 혈당, 고지혈 소모품과 건강증진 상담 교육비 등으로 350만원을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으로 지난 2월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노사민정 협력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되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근로자 건강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형유통 업체에 대해 5월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호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관련 3천 8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증액된 3천 865만 5천원은 콘텐츠특례보증 손실보전금 865만 5천원과 청년창업 드림프로젝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약한 콘텐츠기업에게 공공기관이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담보 제도입니다. 그동안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예산으로 경기신보에 출연을 해 왔으나 지난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함에 따라 금년부터 진흥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은 당해년도 총 담보액의 7.5퍼센트를 다음해에 손실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도와 시가 일대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7개 기업이 1억 5천 300만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해서 금년 기존 분할납부액 포함해서 865만 5천원의 손실보전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층에 창업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30여명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 분야별 팀 결성 후 교육,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전문가 대상 사업모델을 검증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층이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기본역량을 기르고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씩씩하게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맹숙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지만 청년창업 이게 사실은 과업 내용을 보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청년실업 문제가 아주 그냥 심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고 하는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년창업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런 용역이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 용역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창조산업진흥원 거기에서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좀 아는 사업들을?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플랫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른 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청년창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 말고 새로 들어서 어떤 개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하다 못해 작은 장사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비슷하게 너무 중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동일한 내용 같으면 이미 나와있는 자료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연구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좀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체계화된. 지금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용역을 내게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인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아시겠지만 융합센터 3층에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 카페에서 할 구체적으로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발주는 아직 사업을 안 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문기관이나 이렇게 한 번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청년에 대한 어떤 창업의 기준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용역업체 선정할 때에도 좀 젊은 층이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는 특별하게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업체보다는 정말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필히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연구용역 지시를 하실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하고 차별화된 것을 반드시 얻어낼 수 있도록 지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김필여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기는 한데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에 이번에 1차 추경 때 3천 800만원 증액했죠? 예산?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거기에 포함된 게 청년창업 드림프로젝트가 3천만원이고 지금 이게 청년창업 활성화 연구용역이 또 2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복되는 일. 저는 청년실업이 요즘 10퍼센트가 넘어가서 그래서 얼마든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꼭 이렇게 서로가 업무 연계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좋은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이제서야 연구 방안을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벌써 드림프로젝트 해가지고 청년들 사업대상 모집하고 하는데 이것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뭔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실행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드림사업이라서 정해서 창업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실행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짜 청년들이 안양 가니까 진짜 창업하는 데 상당히 잘돼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아시겠지만 강남이나 이렇게 근거리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융합센터가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 시점에서 거기를 메카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 계획이어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렇게 중복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창조산업진흥원에다 이렇게 맡겨서 전부 다 전액 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것들 다 하든지 하지. 여기는 지금 한쪽에서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창조산업진흥원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한쪽은 시행을 하고 있고 한쪽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여기 사업내용이 틀린 것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사실은 용역을 진흥원을 통해서 또 용역을 준다 그러면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저희 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좀 다른 데보다는 나은 차별화된 그런 것을 한 번 발췌할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맹숙위원

제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이해는 하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어떤 이야기인지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드림프로젝트를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다시 용역을 줘서 지금 다른 것을 하겠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진흥원 것은 개별사업이에요. 이것 하나, 드림에 대한 이 사업이고 이것은 청년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에서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 사업은 일부분이고 다른 것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맹숙위원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접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중복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우리 김필여 위원이나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2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권재학위원

어디에다가 수의계약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에 있는 청년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안양에 있는 학교나 안양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연구 활동을 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될 텐에 우리 안양에는 창조산업진흥원도 있고 또 요즘 벤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열심히들 많은 정책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구태여 이것 새롭게 2천만원 들여서 수의계약을 과연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 의문은 상당히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다가 보면 조금 면피성을 띠려고 하면 아무래도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 조금 면피가 되다가 보니까 용역이 사실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 사항은 청년창업 관련된 사항은 저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김대영위원장

한 가지 우리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2천만원 짜리인데 이것 재정계획 심의 안 받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재정계획심의 잠깐만요.

김대영위원장

대상이 아닌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받았다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받았다네요.

김대영위원장

언제 받아 이것을. 저기로 받아, 잠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서면으로 받았네요.

김대영위원장

서면으로 받았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4월 1일부터 4일까지.

김대영위원장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야. 이것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재정계획 심의에 올라오면 이것 당장 잘랐습니다. 이것.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시 공무원들 능력이 있다고 시에서 하라고 할 겁니다. 이것. 정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과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능력 배양해라, 능력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라 이것. 그리고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나하고 비슷하다는 게 뭐냐하면 동감하는 게 청년창업 드림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밀어주는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대상의 아이디어를 지닌 대학생, 청년층, 예비창업자야.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계획도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준비･예비창업･창업초기 유망 청년기업이야. 대상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 우리 정맹숙 위원님 말한 대로 산하 기관인 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 그것을 관장하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준다? 나 처음에는 이 뒤 내용을 보지 않고 이 서류상으로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좋다 열심히 해 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진짜로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심의를 했으면 이것은 바로 부결이었을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게 저희 기업지원과장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시켜드리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방안은 청년들 창업하는 부분, 마케팅하는 부분, 초기에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자고 사업할 이것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거기 능력은 없어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이게 국장 회의에, 부시장님이 이게,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국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단지 이게 재정계획 심의에 올라왔냐 하고 물어봤을 것이고 국장님은 이것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아시잖아요. 재정계획 심의 이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도로교통 저기도 지금 자치에서 직접하라고 예산 심의했던 내용. 그런데 나도 지금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해요. 일단 이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김대영위원장

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부분은 드려야 되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왜냐하면,

김대영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돌아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런데 글쎄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김대영위원장

뭘 말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부시장님 회의에서, 간부 회의에서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간부 회의에서 할 때 일차적으로 재정계획 넘어가기 전에, 심의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간부 회의를 한 번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했었죠. 이것은 좀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이디어가 과연 있겠느냐, 뭐를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용역을 주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것 거기서 간부회의 할 때 지금 청년창업 프로젝트, 드림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지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같은 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대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것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내용이라 생각해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이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같은 것 아니고요. 청년창업 드림 이 프로젝트사업은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사업이에요. 하나. 그리고 이 용역은 그것에다가 맞게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모든 것을 망라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 부분이, 전체 중에 하나 일부분은 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게 맞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똑같이 나왔잖아, 똑같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김대영위원장

아니, 뭘 또 들어봐요. 자꾸 아까도,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려야지,

김대영위원장

계속,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만 하시고 제 얘기를 전혀 안 들으시면,

김대영위원장

아니, 다 들었잖아요. 지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왜 같이 올라왔냐 하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니, 말씀을 들을 때는 들으셔야죠. 어떤 얘기든지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기회는 주셔야지, 그냥 자르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드림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냐하면 하나의 사업인데 왜 같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올라왔냐라고 하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이 용역이 끝나려면 최소한 3개월, 5개월 걸리잖아요. 연말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연말까지 어떤 단위사업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라고 쭉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을 반영을 한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여기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기간이 짧아서 못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그때 우리가 청년창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고.

김대영위원장

봐봐, 그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 그때는 생각 못한 것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저기서는 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이게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검토해서 창조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해서 그쪽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 이 검토도 기업지원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자, 그래그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창조산업진흥원에 밀어주면 두 가지 사업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용역이 검토가 돼서 드림프로젝트 사업이, 청년창업 드림프로젝트 사업이 아,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이 선 다음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프로젝트는 용역에 관계없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김대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용역은 그것을 포함한 수많은 것들 중에 더 할게 뭐냐라는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라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 부분이.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유사한 내용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실무 선에서 검토가 돼서 선별적으로 올라왔으면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차량 교체구입 관련해서 우리 시의 차량 중 5년 이상된 차량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비 3천 4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 재산인 만안구 안양6동 구 안양경찰청 부지 매각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감정평가를 공매처분할 때 그것을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겨서 거기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이 시유 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이관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자산관리공사 넘기지 않고 우리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필여

김필여위원

감정평가하고 공매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3천만원씩이나 가는 것인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한 군데.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거기 기관에서,

필여

김필여위원

두 군데 합쳐가지고 3천만원인 거예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상이할 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러니까 평균해서, 산출 평균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평균해서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경관조명이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저희 청사 경관조명은 저희 회계과 소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었었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깐요 10년 이상된 차량이 한 50대가 넘네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어제는 홍보실 차량 사항이 많다가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는데 어저께도 한 대 올라왔는데 오늘 또 한 대가 올라왔죠? 3천 600만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3천 300만원. 이것은 어느 차입니까? 이것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의전용 차량인데요. 소나타 차량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의전용?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11년이 됐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2005년 겁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예, 8356 차량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중형소나타 2005년도 1월 달 것?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998년 것도 또 있고 더 오래된 차가 무척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차량교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조사를 해가지고 연말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 계획에 따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1998년도 차량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 혹시 오해를 사지 않을까. 다른 일반 직원들 전용으로 쓰는 차도 아니고 의전용 차량인데 장단점이 또 있겠죠. 우리 안양시의회 또 위상도, 시 위상도 있으니까 이해도 가긴 가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장님 결재 다 받아서 그러는 거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대략 어떤 차를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지금 소나타 차량, 의전용 차량이 2500씨씨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재학위원

차종은 결정되지는 않았었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아직은 그런데 아마 그랜저 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요. 이러한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이러한 자료가 잘못 또 외부로 유출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오해도 받을 수가 또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는 이게. 채 10년 된 의전용 차량은 교체를 하는데 1998년도 차량도 아직까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1998년도 그 차량은 급수차량이 돼 가지고요. 별로 많이 운행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권재학위원

그래도 어제는 무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단종 돼가지고 구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차량관리 유지에 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혹시 어미선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내진설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2015년부터 추진했던 예산이라서 특별하게 지금 또 질의한 송현주 위원님도 안 계시지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만안구청사는 준공된 지가 41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진･화산재해대책법」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했더니 C등급이 나와서 이것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써 보조금을 도비를 100퍼센트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혹시 내진설계 비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쪽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 추진배경과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일괄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는 도매시장 개설 후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매시장 활성화 및 안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1일 도매시장 활성화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유통종사자 등의 화합 도모 및 다양한 이벤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총무경제위원회 및 유통전문가 간담회 시에 대규모 이벤트 행사를 통한 유통종사자 등의 화합을 위해 농수산물 축제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가 주관하여 우수 농수산물 체험행사 시식 및 세일판매, 공연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유통 종사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을 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경매체험, 활어 맨손잡기 체험, 전어굽기 체험, 과일 당도 및 중량 맞추기 체험 등 우수 농산물 체험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맛보는 행사를 운영하고 행사기간 중에는 행사품목 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판장을 운영하여 가격대비 한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할인판매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활력이 넘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지정취소 처리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청과는 그동안 5차의 행정처분 절차 이후 2월 16일날 안양청과 지정취소 사전통지 후에 3월 21일 1차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청문회 실시에 안양청과에서 약 한 2개월 동안의 기간을 주면 도매법인을 경영 정상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검토한바 청문회 주관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바 약 한 1개월 동안 기회를 주어 경영정상화 및 위탁상장 후 조치여부를 지켜본 후에 5월 중에 2차 청문회 실시 후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연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마음 축제 계획안 봤는데 자세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계획안만 봐도 어떤 행사이고 어떻게 치러야될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메인행사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 농수산물의 수산물을 알리는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다양한 농수산물을 갖다가 특판세일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자리의 장을, 축제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체험행사라든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데 노래자랑도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날 찾아오시는 그 시민들과 종사자들이 그날 이렇게 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래자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상품도 있나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그 상품은 자체 부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자체 부담으로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자료를 보니까 심사위원이 세 분인데 추진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시장관리 운영위원회를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농수산물 한마음 사랑의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음경택위원

구성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추진위원분들 중에서 이것 심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보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각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것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좀 짜고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것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사업계획안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한마음 축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양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청문을 했고 한 달 여유를 또 줬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청문회 때 청문회 주재가 저희 법률 자문가인 변호사가 주재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최종적인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마지막으로.

음경택위원

그럼 회생 기회는 있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본인들은 한번 한 달 안에 경영정상화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의견을,

음경택위원

법인에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안양청과 중도매인들은 원예농협에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정 취소 후에.

음경택위원

후에?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하고,

음경택위원

지금도 완료가 됐다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협의를 사전 협의를 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저희가. 지정취소 그때부터 그것을 시작을 하면 늦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중도매인들은 원예농협으로 가기를 바라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하고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지체할 게 뭐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 법인 지정취소가 확실히 결정이 되면 그때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또 한 달 동안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빨리빨리 정리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중도매인들은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원예농협으로 약정을 할 수 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가 올해가 처음이에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입니다.

정맹숙위원

무슨 처음이에요? 제가 이 축제 몇 번도 갔는데.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005년도 그때 아마 전어 축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외부 업체에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한 행사입니다.

정맹숙위원

상인들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외부 상인들이.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정맹숙위원

여기 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정맹숙위원

이렇게 해 준 것은 처음이라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전어축제 몇 번, 전어축제였나, 그러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겁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좋은 홍보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사 중에 과일 많이 먹기. 이런 먹기,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 하면 그날 그 품목이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잘 설명해가지고 그것 먹기대회 하나 해 주세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안양청과 지정취소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지정취소가 되면 안양청과가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또 마지막 보니까 청문절차 결과에 따라서 또 2개월 요구했는데 1개월 동안 더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청과가 지금처럼 지정취소돼서 100퍼센트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를, 매수자를 좀 연결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해 보고 있나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동안에 몇 번 이렇게 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청과 부채 정리가 쉽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농안법에 저희가 인수합병은 가능합니다. 같은 저 도매법인끼리 예를 들어서 저희 원예농협이라든가 태원이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가락시장에 도매법인이 인수합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한 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이 부채 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수가 어렵다.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김대영위원장

충분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안양청과 입장에서 지정취소를 당해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서 예를 들어서 부채를 부풀리거나 투자를 부풀려서 최소한 많이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많이 봐주려고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궁지에 몰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쫓겨나기 전에. 다만 50퍼센트 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상당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행운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은 끝까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청과 법인은 누구든지 하려고 달려드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법인이라든가 능력 있는 자본주가 들어오면 충분히 여기도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끝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안양청과가 비록 안양시에 청과 법인으로 신규등록해서 사업도 못해 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서 나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막대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최소한의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시에서도 계속 인수자를 좀 물색하거나 해서 그래서 좀 더 빠른 정상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계속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더 기회를 더 준 것이고요. 그래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다가 사실 태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태원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물론 이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큰 뭐랄까 부담을 주는 업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하게 한 사람 놔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누군가한테 인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기획경제국이라든가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빠뜨렸거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 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제2의 안양 부흥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없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급하지 않은 경상사업비는 엄격히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적 경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전액 국비나 도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 한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이 추경 예산안에 적정하게 계상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품격 있는 밝은 도시를 만들기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간을 만들고 중앙공원 및 평촌･범계중심상업지구와 연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시의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천 건강명소화사업, 자연과 함께 행복한 등산교육 그리고 경로당 건강문화조성 사업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해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농수산물 체험행사 및 특판행사 등을 실시하는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출하자, 소비자, 유통종사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써 기본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번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금액 대비 7.64퍼센트 증액된 28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적립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내용을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미제출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