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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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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금 이제 4·13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5월이면 어버이날 행사가 잡혀 있죠.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어버이날 행사준비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예산이 별로 없는데도 오시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뵙고 싶고 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개요, 총괄예산, 목별 편성내역,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조정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과 안양3동 지중화 사업에 따른 상수도관 정비공사, 박달증압장 이전 및 시설개량공사,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편성하였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공사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천 468억 8천 300만원보다 75억 3천 96만원이 증가한 2천 544억 1천 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은 사업수익 9천 500만원과 전년도 수입 65억 6천 83만원이 증가된 955억 7천 7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전년도 수입 43억 2천 514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자본적 수입이 34억 5천 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억 7천 513만원이 증가된 1천 588억 3천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 1억 1천 141만원과 자본적 지출 65억 4천 418만원 등 66억 5천 583만원이 증가되어 955억 7천 7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용 2억 3천 977만원과 자본적 지출 6억 3천 536만원 등 8억 7천 513만원이 증가되어 1천 588억 3천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64억 1천 309만원이 증액된 579억 4천 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2억 4천 273만원이 증액된 66억 5천 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와 청계통합정수장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는 8억 7천 513만원이 증액된 1천 588억 3천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과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기본급 인상분 및 시간제 근무자 인건비 8천 333만원, 타시 벤치마킹 탐방 여비 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천 903만원, 시간제공무원 국민연금 104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63억 168만원 등 5건의 64억 1천 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써는 안양3동 지중화 사업에 따른 상수도관 정비 1억 2천 86만원, 박달증압장 이전 및 시설개량공사 1억 2천 187만원 등 2건에 2억 4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기본급 인상분 및 무기계약직 근무자 인건비 7천 759만원, 일반운영비 1억 1천 836만원,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자치단체 부담금 4천 149만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230만원,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비 14억 2천 8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56억 9천 935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부담금 64억 9천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7건에 8억 7천 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37퍼센트가 증액된 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8퍼센트가 증액된 78억 8천만원, 교통정책과는 45.25퍼센트가 증액된 69억 7천만원, 대중교통과는 27.48퍼센트가 증액된 47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22퍼센트 증액된 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57.17퍼센트가 증액된 123억원, 교통정책과는 10.15퍼센트가 증액된 150억원, 대중교통과는 0.34퍼센트가 증액된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3단계 사업인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비 부족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교육장 보·차도 개선공사 시 디자인을 적용한 교육공간 재구성을 위해서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과는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 부족분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로과는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부족분 4억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4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명학역 승강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중 부족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안양7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2천만원, 중앙시장 활성화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 도심주택가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4천만원, 덕천지구 주민 입주 대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 또 편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민원봉사과는 47.1퍼센트 증액한 2억 3천 200만원, 건설과는 0.5퍼센트 감액한 50억 9천 700만원, 건축교통과는 0.4퍼센트 증액한 10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는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석수1동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7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는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 3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교통과는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피복비, 급식비 및 단속여비 등 400만원을 동주민센터는 하천정화 사업 인부임 1억 1천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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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민수기 만안구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규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거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숙 달안동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규모,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쪽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액은 본예산 1천 350억 1천만원 대비 2.64퍼센트인 3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천 38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6억 3천 300만원 대비 1.73퍼센트인 1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1천 81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적기준점 조사 인부임 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인 평안동 꽃길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1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 계약체결 잔액분 3천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5년 임금협상 인상분을 반영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건축교통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비산2동, 관양1동 등 7개동 주민센터의 안양천 명소화 사업 기간제 인부임 총6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시민불편해소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가기 전에 지금 각 주민센터 보면 하천정화 인부임 임금이 지금 17개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수1동 2명, 석수2동 2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석수2동 박성순 우리 동장님 이따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 인부임 2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원용의 위원인데요. 오늘 동장님까지 오셔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7쪽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기준 발간 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을 망라한 책자인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나와서 이 총괄 책자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만들어서 저희 공사기준에 맞게끔 설계도서 기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카탈로그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한 부를 좀 주시고 서면답변 바라고요.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나 종교시설 다니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예산 391쪽을 보면요, 교통교육장 시설관리 유지비가 2천 500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통교육장이 자유총연맹에 있는 어린이교육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통교육장을 따로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증액된 사유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영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25쪽을 보면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나 주민들의 현안사항이라 편성을 잘해 주셨다고 보고요.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용역비가 또 2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중기청에서 삼덕공원 내에 공영주차장 설립을 불허한다면 그 용역비는 또 잘못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부터 제가 대농지구의 양지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용역비를 소장님이 이것을 잡으시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용역비는 없고 나중에 한 용역비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건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 1년 전서부터 제가 노력을 한 사항인데 3월 15일 날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놀이터에 주차장 설립이 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초입서부터 양방으로 차를 대놓고 해서 결국은 작년 6월 19일 날 만안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을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심각한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용역비가 안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만약에 이게 소장님 선에서 안 되는 건지 시장님이 못하게 하는 건지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설공사과 신정업 과장님,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삼덕도서관이 6월 30일 날 준공 예정인데 전에 제가 전용보행자통로 때문에 말씀을 그때도 드렸겠지만 통신케이블 공사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 마감공사 등이 변경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 날 준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준공이 어렵다면 공사를 한두 달 연기를 해 줘서라도 양질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품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하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 세출예산 447쪽 3동 대농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 3월 24일 시험터파기를 해서 매설된 통신관이나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우수관 여러 가지 관로 묻힌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결과 상하수도 급수관이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1억 2천 갖고 520미터 구간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건지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따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터파기 할 때 직원들 중에 누가 나가서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 세출예산 467쪽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14억 2천 8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로도 제출과 관경 표시, 구간 설명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에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어요. 안양예술공원 내에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언제 어디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 경기도가 실시한 2016년도 교통분야 평가결과에서 우리 안양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일 소장님 또 민병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도시주택가 지역에 종교시설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8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덕천지구 주민입주대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교통개선대책 사업추진 일환으로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와 위치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지금 예산을 5억을 잡혔는데 이게 안양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각 소장님,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제 질의 드려야 돼.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 박달증압장 이전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장소하고 어디로 옮기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두산 도로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네. 387쪽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가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사 관련 실행도면과 위치사진,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통합가상계좌 프로그램이 1천만원 있습니다. 무엇인지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방범관제센터 업무추진비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예산과는 별개로 지금 한 2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교통신호체계 좌회전 변경에 대해서 결과물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가 전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도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예산이 9억 7천 658만원 있습니다. 몇 대를 구입하는 건지와 이게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건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작년서부터 아마 이어지는 것 같은데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사례가 있는지 서면답변, 있으면 사진과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로 제가 제안한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류장 외에 버스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관련해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이가 한 30미터 정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2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한 사유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끈끈이롤트랩 예산 642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용처 및 전체적인 설명 및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역지변 설치공사 40세대 2천 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선정기준 및 방법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또 우리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좀 겹치는 게 있더라도 질의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안양3동 한전 지중화 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병행해서 정비하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전기공사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뜯었다 묻고 뜯었다 묻고 하지 말고 같이 해 달라라는 것을 꾸준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게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서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 중에 주민불편은 물론 상권에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공사 중에 우리 대농상권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상수관로는 하잖아요. 그래서 하수관로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관련해서 안일초등학교 앞에 도로확장 사업비 그다음에 보상비 해서 일차적으로 10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추진사업에, 추진일정이라든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대가 도로가 확장되어서 앞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시고 또 도시계획선을 긋는 데 있어서 어떤 사전의 교감 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일 추진에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교육장 시설유지비로 지금 9천 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가보니까 시설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 교육장에 배터리로 가는 소형차, 아이들이 타서 지도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할 수 없다면 의견수렴을 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425쪽에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주차장 문제는 6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인데 뉴타운 사업이 무산이 되고 또 복개천 뜯어내면서 대체주차장 없이 사업진행이 된 부분 때문에 그 일대가 굉장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상권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네 갈 때마다 정말 면목이 없는데요. 용역 내용에 있어서 부지라든지 어느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는 학교나 종교시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정말 팀장님들 또 과장님들 발로 뛰면서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공시설 외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거기 대농 초입에 왕궁예식장이 있어요. 그 지하에 100여대 주차장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낮에라도, 주말에는 예식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면 평일 낮에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일부 주면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5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초에 같은데 현장에서 추운 날 육교, 비산교 밑에죠, 학부모들하고 모여서 덕천마을조성 관련해서 그 일대가 지금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가장 민원이 큰 사안입니다. 안양역사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상당한 불편이 일고 있고 또 지금 비가 와서 지붕이 누수되고 있는데 민자역사와 어떤 단계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주민께 들은 이야기는 시 또 백화점 그다음에 민자역사 또 안양역 거기에서 서로 지금 미루고 있다. 서로 책임을. 후문 쪽에 에스컬레이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미루고 있냐 시의원이 뭐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제가 아주 혼쭐이 났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큰 책임이 있지만 부서에서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할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보호격벽 25대 2천만원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요. 우선 여성 운전자에 대해서 실시하려다가 기존의 보호격벽 기성제품이 여성운전자의 체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남성운전자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수인계 받으실 때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25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성운전자를 위한 제품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남녀 구분 없이 또 실시한 것인지 이게 지금 사업 평가 없이 또 내려온 것이 저는 안타까운데요. 그것 관련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어제 저희가 하천 관련해서, 하천정화사업 인부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인데요. 18개 동에 20명 인부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어떤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떤 교육을 하고 하천관리과 부서에서 일괄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각 동보다는. 이런 제안을,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시고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1차 추경을 맞이해서요, 제안설명 잘 들었고 또 동장님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한번 더 얼굴과 성함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1회 추경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될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도 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질의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새겨들으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따가 끝나고 개인면담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10억에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제가 중간에서 듣다보니까 그 추진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으며 그게 전달도 되지 않고 절차 관련해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는 제가 보면서 어제 교통정책과에 질의하려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미리 질의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21억 3천 570만원 증액하셨고요. 이게 전출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다른 부분에서 적립금이 됐든 법적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법적 근거와 우리 안양시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그러면 전출금 향후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성된 사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하나 지금 짚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 질의드린 사유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서 공공시설주차장으로 확정을 해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정은 해 놓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우리 삼막마을만 관련해도.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지정해 놓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것에 매입을 해 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책이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따로따로만 저도 봤어요. 지금 2년 지나고, 지난 시점에 보니까 정책이 따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정을 해 놨지만 교통정책과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럼 교통정책과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주차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삼막마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린벨트 풀어줄 때 확정해 놓고 그냥 미집행 시기가 도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다시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요. 여기 동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많이 계시는데 당연히 편의시설을 주민들한테 사유재산을 손해를 보게 해서도 안 되지만 여기 집행부는 당연히 공공시설물이나 안양시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주민편의에서만 하고 공공시설물이나 공동재산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꽤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 3천50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면서 쭉 할 겁니다. 추가, 21억 3천 500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전입금을 어떻게 향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425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8억 4천만원에 대한, 저는 이게 교회나 학교 주차장보다 더 시급한 게 정말 안양역전이나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1번가 그쪽에 아파트 공동주택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일부러.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득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아파트가, 우리 국장님 사는 아파트가 뭐였지, 이름이?

홍춘희위원

이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안양역 밑에.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요. 주차장이 낮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요. 이게 8억 4천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 거지만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나 학교 주변은 사실 세워놓고 많이 5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것 같다면 아파트에 그런 정말 복잡한 1번가나 안양역 주변, 평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을 설득해서 협약 맺어서 가는 게 더 맞다. 어차피 할 거라면. 저는 그래서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몇 군데 가봤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조사해 보시고 협조 요청해서, 어차피 거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그쪽에 주는 것보다 아파트, 어차피 같이 상생하고 살아가는 건데 거기 부분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관련해서요. 우리 제안설명, 본회의장에 시장님 설명할 때는 84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84억으로 어제도 말하다가 여기 지금 보니까 8억 4천이더라고요. 그것 정확하게, 저희 속기록에 84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원 이렇게 용역비에 올라왔고 삼덕공원도 2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 할지라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안양3동 지중화 사업에 따른 상수도관 정비공사 1억 2천만원, 박달증압장 이전 및 시설개량공사로 이렇게 1억 2천 100만원, 447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역에 굴착공사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굴착공사해서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한 거거든요. 주변에 함께 사업할게, 공동주택이 됐든 그냥 일반 다세대가 됐든 함께 뭔가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알려서 미리 공사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요, 우리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14억 2천 800만원인데요. 이것 국비사업인데 제가 이것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굴착공사 어차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입히니까 다른 오수관이나 묻을 수 있는 그런 것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더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지금 64억 9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어요. 그러면 삭감된 사유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계획도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주시면 제가 이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빼고. 석수1동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측량 관련해서요. 우리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자료는 필요 없고요. 말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안동 꽃길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인데요. 시민불편 해소, 599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과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열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추경인데도.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에 교통교육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전체가 아마 99억인가요? 9억 9천. 9억 9천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 아마 2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페이지에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이렇게 하시고 한 40명 정도 분량으로 해서 800만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는데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업명세서 467페이지에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도로과에 하나 빼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학역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 분담금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승강기 엘리베이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례가 있어서 이것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남아서요. 우리 석수2동에 관악역 승강기도 사실 철도공사에서 50 대 50으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 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철도공사, 철도청에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같이 분담해서 하자는 것은 좀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만 되어서 그쪽에서 100퍼센트 했거든요. 그게 아마 3억이 좀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여기하고 틀린 것인지 아니면 노선이 틀린 건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50 대, 5 대 5로 가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장두산 도로과장님, 우리 충훈터널 지나서 연결되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것 조감도 하나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를 많이 심의가 들어가죠.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심의위원회 등등 그런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같은 위원이죠. 의원을 떠나서 같은 위원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될 수 있는 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도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 사항을 반대하거나 질의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전에 미리 와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설득을 해 주고 얘기를 해 주면 오히려 거꾸로 반대한 위원님이 있으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라면 같이 설득을 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그 위원회 가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 된 위원들이 가서 질의하고 질타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하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를 4월 7일 날 도시계획 심의가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보상이, 약 보상하고 공사가 48억인데도 지금 7대 들어서 우리 위원회나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더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 소관 우리 공무원들은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문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동 의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달안동 살죠. 제가 달안동 의원뿐만 아니라 박정옥 위원도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의원이 내 동에 산다고 해서 그 의원만 계속 챙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론 해당 동의 동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모든 행사는 같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220회 임시회 중에 각 동에 맞는 용어를 생각을 해 오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성동장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진짜 아줌마처럼 하고 다녀요. 저도 동네 가면 아줌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동장으로서 예쁜 치마하고 예쁜 옷 입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여성인데. 그런데 진짜 운동화 신고 동네 돌다보니 주민들이 동장인지 동네 아줌마인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달안동 같으면 달안이라고 해서 동장님, 아니면 예쁜 달안동장하면 좀 딱딱해서 한번 정책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해 오신 동장님 혹시 계세요? 생각해 보고 계신 동장님? 상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죠? 상품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 이런 것, 이런 정책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소장님, 우리 이제 이상면 과장님이 전관예우가 끝났으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인시설이 지금 법적사항으로 갔죠. 그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설명 안 해 주시고. 그리고 새물공원 상부 조성 진행사항, 며칠 전에 우리 현장활동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현장에 갔는데 자료는 없고 입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과장님, 개인택시를 2012년 이후에 구입자는 양도상속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그때 이후에 구입한 개인택시 면허자들이 재산권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인근 시에는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일부 시는. 안양시의 대책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비산교 우리 민병무 과장입니다.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덕천지구 LH가 공사를 하면서 교통분담금 있잖아요. 그것 앞으로 4천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게 뻔한데 교통분담금 갖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양시 예산하고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덕천지구가 입주했을 때 대책을, 교통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병무 과장님, 음성, 아니, 그것은 안 하고 이것 할게요. 버스탑재형 불법단속 차량 현황. 지금 늘었죠? 우리 업무보고 한 이후에 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교회 있잖아요. 교회들이 잠깐 차를 대놓는데 계속 스티커를 뗀다는 거예요. 주차장 부족현상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요일만은 좀 봐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또 행정상 봐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즉답이 가능하신지 내가 즉답을 받으려고 우리 동장님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석수2동장님 자리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화 인부임 임금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938만원인가 해서 2명이 되어 있어요. 석수1동, 2동이 2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 하천관리과에서 1억 4천을 삭감하고 양 주민센터로 배분한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안양8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은 없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죠. 그 이외에 많은 동이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동이. 각동 일자리 창출로써는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어느 동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어느 동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동, 달안동은 하천하고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부임 임금을 계상을 안 했어요. 안 줬어요. 나는 하려면 31개 동 똑같이 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생각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갑작스레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석수2동이 2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선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1천 8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네.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관련 공문이 이미 접수되어 있고요. 지금 하천정화사업의 주목적이 우리 안양하천에서 소생하는 재래식물 제거작업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하천정화사업도 병행하게 되는데 아마 저희 동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목적이 충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사업에도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서 인부임을 모집공고, 심사, 채용 이렇게 하는 절차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요. 과연 이 하루 4만 9천원 정도의 사역인부임인데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여기에서, 동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차라리 하천관리과에서 공공근로자처럼 일괄공고를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 주면 동에서 심사, 공고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심규순위원장

아유, 우리 정종배 과장님, 우리 맘에 쏙 드는 답변을 하셨고요. 주민센터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제 답변은 출퇴근은 어떻게 현황파악을 할 거냐 답변이 없습니다. 알아서 적당한 시기에, 시간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한다. 관리감독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한 동에 1명이잖아요. 여기는 2명이지만,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네. 저희는 2명입니다.

심규순위원장

1명인데 또 김선화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혼자서 가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지금 공공,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인건비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150만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알면. 6개월 동안입니다.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주는데 공공근로150만원 안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답인데 동으로 예산이 서면 그분을 출퇴근 현황을 동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동장이 가서 매일 얼마큼 해야 되나 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지금 공공근로, 불법광고물 공공근로자도 저희들이 이제 3명을 쓰고 있는데 동장이 매일 출퇴근을 점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공공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무실 안에서 출근했다고 확인을 하고 또 퇴근시간에도 역시 사무실에 들러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근무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하천정화 인부임도 우리 동에 사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조금 해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정답을 주신 것 같고요. 갑작스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종배 동장이라고 했나요, 박성순 동장님?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아닙니다. 제대로 아까 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제대로 했죠?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네.

심규순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석수2동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아무도 없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됐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바로 점심시간이전에 현장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활동을 갔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동안구청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가 3억 5천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1억이 삭감되어서 2억 5천이 섰죠? 누가 계시나요, 담당자?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을 총무경제 소관으로 예산을 세웠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 도시건설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 성립에서 잘못된 예산이죠. 그 이유가 도시건설 오면 삭감될 것 같아서 그리로 넘겼는지 조금 그런 의혹이 섭니다. 우리 도시건설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총무경제에서 달아서 지금 원안 통과되어서 예산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함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세워서 공사하다가 2천만원 모자란다고 그쪽으로 세워서 총무경제에서 이것 다루면 되겠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사항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과 공부가 일치하는지 조사하여서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선정할 때는 먼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동의를 얻어 선정합니다. 삼막 제1지구도 2014년에 주민동의 75퍼센트 정도를 얻어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서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진행 과정 중 민원제기는 없었으나 경계를 확정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와 논의하여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하신 대로 경계결정을 할 때 민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만 이렇게 협의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생겼나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의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끈끈이롤트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용처 및 전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끈끈이롤트랩은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병균이 참나무류에 침입하여 나무의 수분과 양분을 차단시키면서 피해를 주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친환경방재 목적에 사용되는 자재이며 현재 내비산 자연학습장 주변 및 간촌쉼터 주변에서 설치 중에 있으며 최대한 산림 내 참나무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롤트랩이라는 재질은 나무에 이렇게 랩을 싸서 병균이 침투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택 침수예방 역지변 설치공사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예방 역지변 설치공사는 최근 기후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로 반지하 및 지하주택의 침수가 다소 발생되어 있어 각 가정 하수관에 우수역류 차단시설인 역지변을 설치하여 주택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346세대 대상으로 1천 508개소로 집행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기이 설치된 세대 중 침수세대가 된 세대는 발견할 수가 없어 침수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방법은 작년까지는 도비보조금이 시달되면 시와 매칭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로 하여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역지변 설치공사 주민홍보 및 접수를 받아 구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역지변 설치 대상지로 적합여부 확인 및 각 가정상황에 맞는 옥내용 역지 및 개소수를 확인하여, 선정하여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 설치한 대부분의 세대는 민원인의 자발적인 신청보다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저지대 및 반지하의 세대를 찾아다니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절차는 신청서 접수, 동이나 구에서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가능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건물주나 세입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역지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도비 지원 없이 시의 판단으로 필요시 설치하라는 도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및 지하, 반지하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약 40세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599페이지 평안동 꽃길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의 정비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는 배수불량으로 보도침하와 자전거도로 노후화에 의한 포장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출퇴근 시 평촌역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우기 시 통행에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과 동주민센터에서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 구간에 대한 보도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행정절차 이행, 도로굴착 심의, 설계심사 등을 실시한 후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도정비를 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역지변 바닥배수용 현물을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한 두 개만 가져와 보세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간략하게 제가 한림대병원하고 부영아파트 일원이잖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 쪽이네, 보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아파트라 할지라도 어차피 안양시에다 기부해서,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평촌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아파트와 관계없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를 되어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만안구 민수기 청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는 만안구의 아파트 이런, 어차피 만안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동안구청 쪽에서 올라와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안 올렸나 해서요. 동안구는 올렸는데 쭉 찾아봤거든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역지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이것 이상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하수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수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대농상가 같은 경우는 시험터파기를 하니까 우수관이 있고 하수관이 2개가 나가있어요, 별도로. 그러면 이게 우수관하고 하수관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따서 나오는 200밀리든 150밀리든 거기에 설치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오수관 따로, 하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지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우리 대농상가에, 딴 생각하셨나 본데 우수관이 따로 가 있고, 시험터파기 할 때 못 보셔서 그래요. 우수관이 한 800짜리 정도가 있고 하수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농상가 내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하수물이 흘러 내려갈 때 어쩌다가 지하가 있는 집들은 역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역지변에 대해서는 개념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수관든 하수관이든 오수관이든 어느 관이든 가정에서 나온 관에 다 설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의호

김의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원용의위원

그 집, 몇 집 나왔습니다. 터파기 할 때 역지변 설치해서 이상 없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만안건설과장님, 안 계신가요? 만안구에서 우리 동안구처럼 민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난 관계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업무에 복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한전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중복굴착 없이 상수도 공사도 병행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전지중화 사업한다고 하면서 시험터파기 할 때 저희 소관이 상수도관하고 이제 하수도관인데 상수도관이 두 라인이 나왔고 100밀리관하고 200밀리관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관로도 두 라인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하수관로는 2003년에 매설이 되어서 한 13년 경과해 가지고 상태가 매우 양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후하수관로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을 치고 있거든요. 이 하수관로는 양호하기 때문에 굳이 손댈 이유가 없었고 상수관로 두 관로는 100밀리하고 200밀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100밀리 관은 2007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고 다만 200밀리관은 ’86년도에 매설을 했기 때문에 한 29년 경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녹이 슬고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복굴착 없이 한 550미터를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또 상권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석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하고 새물공원이죠. 새물공원 상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소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밀리가 ’86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주철관이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철관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200밀리 관로 해체할 때 각 가정의 단수조치계획은 지금, 계획은 잡아놓으셨나요? 단수가 좀 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무단수로 할 겁니다. 무단수.

원용의위원

무단수 가능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100밀리로 패스해서 하는 건가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미 다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원용의위원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철거하겠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한전 지중선로 해체할 때 그분들이 사진을 보면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수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터파기 굴착을 1차하고 2차하고 거기다 4군데 섹터로 사거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굴착을 한 섹터를 다해서 그 구간 해체를 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동시에 작업이 들어갈 텐데 한 구획당 설치를 하면 나머지 세 구간이 끊겨 있잖아요. 그것은 가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로 가야 되나요? 전체를 다 터파기를 해야 된다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단수조치가 없다면. 구획별로 터파기를 하려고 그래요, 굴착을.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별로 할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임시로 연결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구에서. 어쨌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단수 없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사를 교체공사 이런 것은 단수 없이 이런 다 새로운 관을 설치해 놓은 상황에서 바로 기존관을 폐쇄하면서 바로 연결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제 단수되는 말구에 에어변 설치를 하든 뭐를 설치하든 지난번 같이 공기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스폭발이라든지 내부의 공기압으로 인해서 사고나지 않도록 그것 설치를 말구에다, 맹판이라 하잖아요. 해서 뽑아놓으셨다가 다시 빼서 연결하고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안전사고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신중히 작업할 수 있도록 코치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우계남 소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가할 게 없고요. 한 가지 이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남부시장에서 구 도로 쪽 거기가 매년 여름비가 많이 오면 넘칩니다. 그래서 가게에 물건을 아예 높이 쌓아놓고 지금 장사를 해요,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많이 취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가 주관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엊그제도 비가 오니까 벌써 장마 때가 오면 또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스팔트가 막 들썩들썩하거든요. 다 깨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기에는 일시적인 조치밖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그동안 진행된 것을 점검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내용도 파악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같이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이것 끝나고 바로 안 오나? 자료 안 오나?

심규순위원장

교통정책, 조금만.
선화

김선화위원

나만 안 온 것 아니지?

심규순위원장

아직 교통정책과에서는 국장님도 안 오셨고요. 우리 따로 분리해서 답변 듣기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홍춘희위원

자료 좀 빨리 갖고 오시라 하세요.

심규순위원장

지금 도대체가,
선화

김선화위원

저 좀 봐야겠어요.

심규순위원장

지금 2시에 개의를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나와서 계셔야지. 빠른 자료 촉구하고요. 다 오시라 그러세요, 얼른. 답변은 끝났습니까?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41쪽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800만원 편성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로 일단 대체하고요. 제 질의 하나인가요?

심규순위원장

일문일답.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안양시의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 7천 900만원이 기정액이 잡혀있었는데 800만원 추가 편성되면서 아마 8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길래 그래서 지금 이 7천 900을 갖고도 부족해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어떠한 일을,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일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수도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보고 싶어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447쪽 안양3동 대농단지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상수도관 정비비로 편성한 1억 2천만원으로 정비가 가능한지와 그리고 3월 24일 시험터파기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해당부서에서는 확인했는지 그리고 또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시민불편이 없도록 다른 공사할 때 다른 공사와 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대농단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전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주민불편 최소화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중화 사업 구간 내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를 병행실시하고자 추경예산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상수도, 한전 및 통신관로를 순차적으로 매설할 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사업구간의 시험터파기는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수도시설과, 하수과, 만안구 건설과, 한전, 통신사, 삼천리가스 등 8개 기관의 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해서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은 토공과 관로매설만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잔재처리, 도로포장은 한전에서 일괄 추진키로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으로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모든 공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서 타부서와 협조하는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47쪽 박달증압장 이전비를 편성하였는데 어디로 옮기는지 장소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박달증압장은 박달초교 가기 전에 좌측경사지 주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박달삼거리에서 군부대 방향으로 약 200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보사 등 군장병들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부대와 기존경사지 주택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삼봉부락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승리아파트와 삼봉부락이 만나는 그 지점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면 수도시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진필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 14억 2천 800만원 편성에 대한 내용설명과 공사도면을 서면 요구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공사는 2014년 환경부로부터 도시침수대형 시험사업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 많이 보고드린 바가 있어 예산편성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비와 관로사업비 2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8억 7천 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지역 사업비가 134억 4천 300만원, 관로 사업비가 14억 2천 800만원입니다. 2015년 12월 16일 환경부에서 관로사업비 국비 10억원이 확정통보되어서 시비 부담금 4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4억 8천 800만원 삭감사유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25만톤입니다. 이에 대한 고도 및 총인처리시설의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66억 6천 500만원을 금년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5년 11월 3일 국·도비 교부공문이 접수되어서 작년 3회 추경에 64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9억 8천 8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11월 3일 국·도비가 촉박하게 교부되어서 3회추경과 금년도 예산에 중복 편성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보면 석수 인터체인지 중간까지 지금 하수관로 신설하고 정비하고 배수펌프 이게 지금 5월 달이면 착공이 아직 안 된 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제 금년 1월 달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한강유역환경청 그래서 지금 환경부 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은 5월 중이면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비개착 추진이 국도1호선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비개착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제 비개착은 말씀하신 국도1호선하고 국철1호선인데 경수대로하고 철도는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굴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1호선은 한국철도공사에 총사업비를 51억 5천만원을 납부를 해서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 한 1년. 그 부분이 끝나면 경수대로는 우리가 추진기지를 설치를 해서 압입공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맨홀같이 크게 실드공법으로 들어가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양쪽에서 만나서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철도라 그렇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기지 부지는 협성기계라고 해서 다행히 토지매입과 건물보상협의가 되어서 건물은 5월 중순 정도 되면 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공지가 필요한데 공지가 양쪽에 공사장비 갖다놓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구간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협성기계 자리라고 있는데,

원용의위원

그 자리, 협상기계 자리,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협의는, 토지하고 건물은 다 협의를 완료를 해서 5월 한 중순 정도 되면 건물철거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철도청에서 감독 치밀하게 할 텐데요.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경수대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국도1호선은 이제 한국철도공사에 위탁공사비를 납부를 해서 그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공사가 꽤 큰 건데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총액이 전체 국비사업인지 알았더니 시비가 4억 2천 800만원 들어갔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30퍼센트는 시비 부담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00퍼센트 국비사업 아니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100퍼센트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중점관리지역 사업비가 최대 70퍼센트가 국비고요. 저희 시비는 30퍼센트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저는 또 이것 국비 100퍼센트라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네. 이것 이 사업할 때요, 진행사항과 사업할 당시부터 쭉 저한테 말씀 주셔야 돼요, 중간중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물론이고요. 총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국비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삭감된 거네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못 들어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금년도 예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1월 3일 날 국비 30억, 도비 15억이 교부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64억 8천 8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교부가 12월 22일 날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늦게 오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도 64억 8천 8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부분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사업에 관련해서 변동된 사항이 없네. 나는 지하에 묻힌 게 어려워서 그때 이렇게 좀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 사업이 아니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이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응답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주부검침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침원 했던 분 10명 중에서 한 분은 다른 데로 가고요. 그렇죠? 한 분은 퇴임이 남아 있잖아요. 현재 검침원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8명 남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일곱 아닌가?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7명.

심규순위원장

7명입니까?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 담당자까지 8명 아닙니까?
그 7명 플러스 주부검침원. 7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아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정종배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체납이 굉장히 좀 사장되었다시피 해 가지고 체납액을 2인 1조로 해 가지고 요즘 이제 지역별로 많이 돌고 있고,

심규순위원장

체납을 지금요, 세무과에도 그렇게 8명씩 안 있어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 인원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또 지역별 이제 아직까지는 주부검침원 25명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숙달이 안 되고 많이 오류가 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멘토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감원이 있으면 3명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있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지금 한 명 정도는 지난번에 팀장이 다른 데로 가고 그 자리를 메꿔서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는 더 난리입니다. 지금 자꾸 멘토, 멘티를 지금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주부검침원 3명당 멘토가 1명이에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명당 이제,

심규순위원장

5명당 1명도 너무 한 거죠, 지금. 주부검침원이요, 한 달 수입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얼마예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100 한 85만원에서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평균이 140만원 정도 가져갑니까?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최고로 갖고 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예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수에 따라서 틀린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요.

심규순위원장

한 200만원, 180만원 정도 됩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0은, 한 170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됩니다. 이게 주부일자리 창출로써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요. 지금 5명당 한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까지 멘토, 멘티 얘기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58년생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

심규순위원장

’58년생은 내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조금 인원을 배분, 국장님! 인원 배분 좀 하세요. 지금 내가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부검침원 첫 번부터 지금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사람까지 다요. 평균 그리고 임금까지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정종배 과장님은 언제까지시죠?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6월 말입니다.

심규순위원장

6월, 그동안 정착시키느라 굉장히 고생하신 것 알아요. 우리 주부검침원 와서 교육시키고 또 멘토교육시키고 하는 것 아는데 너무 과잉으로 인원수가 많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련됐습니다. 주부검침원. 됐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은 좀 배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은 늘 있는데 산적해 있지는 않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좀 기다리세요.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농지구 양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현재 대농단지에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중앙시장 그다음에 대농단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삼덕공원 내에 일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한번 조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타당성 용역인데요. 위치는 정확치 않습니다. 다만 중앙시장의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나대지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좀 토지소유자하고 또 협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삼덕공원 위치에다가 정했는데 그 이유는 재래시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국비가 한 70퍼센트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다보니까 삼덕공원 내에 일부, 면적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지어린이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요청된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고 하반기서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조성사업비가 지금 한 53억이 소요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는 지하3층까지 해서 한 80면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설계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주차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화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명교 재가설 공사 10억원 편성된 사유하고 그것과 관련된 추진상황,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한 상황설명 등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앞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2011년부터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6억이고 저희들이 3단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단계가 2013년도에 시행한 기존 양명교 인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최근 3월에 준공한 양명교 대우아파트에 도로확장 공사고 마지막으로 3단계가 현재 안일초교 110미터를 도로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전에 충분히 사업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일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는 현재 8미터인데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청원재건축이 공사가 완료되면 철로길이 10미터가 되고 하천변도 10미터가 되어서 왕복2차로가 조성되기 때문에 안일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왕복2차로, 현재 일방통행을 2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초등학교 학생들 보행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현재 4미터를, 양쪽 4미터씩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관련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10억이 확보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선화 위원님이 삼막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차장용지 폐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막마을은 1종 주거지역으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된 부지 외에 상당수 현재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4층 이하고 건폐율이 60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다 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 용지를 그것도 우리 시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그분이 주차장용지로 건설해야 되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그래서 3 대 7 근생 30퍼센트, 주차장 70퍼센트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건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용지를 페지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공동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금 건폐율에서 남은 부분에 부설주차장이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토지이용을 제한해서 사유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도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결국 또 40퍼센트의 남은 땅은 주차장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 용지보다는 개인단독 용지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섰고 또 하나는 지금 면적이 615제곱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18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는 부족하고 이래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그냥 주차장 용지보다는 단독용지를 개발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용지폐지를 지금 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안양2동의 양명교 재가설 공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할 거라 해서 저는 이제 그만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절차 관련해서 저도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가시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어쨌든 초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1단계 때 초안이 나와 있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저 역시도요. 그러면 1단계 했을 때 2단계, 3단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1단계 때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갔으면 그게 맞는 거고,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1단계 끝나고 또 2단계 하고 또 2단계에서 또 3단계 이렇게 가면서 예산을 어쨌든 급박하게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는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126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자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지금 3단계 사업이 현재 도래된 거죠. 이게 그때그때 단계별로 구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추진을 3단계로 나눠서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그 자료를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조금 질의, 5분 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막마을에 도시계획과 쪽에다만 계속 질의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대림건설이죠? 거기 처음에 주차장으로, 그린벨트로 풀어줄 때 그쪽에다가, 평수가 아마 그때는 컸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는 이중, 여기는 그린벨트를 풀어줄 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한 자리에다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갖다놨기 때문에 180평인 거지 그전에는 평수가 컸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조금 더 컸죠.
선화

김선화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 컸죠. 그러면 어쨌든 미집행 시기도 도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내가 아까 법적으로 교통분담금이나 관련해서 적립금이나 전출금, 특별회계로 뒤에 넘기는 게 있잖아요. 맞죠? 국장님.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내가 아까 해놨는데 몇 페이지였더라?

심규순위원장

주차장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원래 그 지구단위구역에 주차용역이 결정되면 공원으로 되어 있던 해당부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문제는 사업비거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이 적정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삼막마을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부설주차장이 다 각자 생기거든. 각 전부 다 필지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국장님!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김선화 위원님 다 찾았어요? 자료 찾았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하고 계세요. 찾을게요.

심규순위원장

찾는 동안에 답변하여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용지로 계획된 부지가 전부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가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안 하려면 해제를 해 주든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70퍼센트를 주차장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땅이 워낙 작으니까 그 면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10년 동안 민원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주차장 용지를 해제하려고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과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21억 3천 570만원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것을 돈이 모아지면 주차장 매입비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이게 해마다 지금 주차장으로 난리예요, 아우성치고, 우리 만안구는. 그러면 이것도 난리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거기에 삼막마을의 민원,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민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민원들어, 저한테만 해도 1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상가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하물며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국장님 말씀대로 4층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 그것은 그 사유지에 4층을 진다 할지라도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법정대수로 해서 자기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다가 아니면 그 지역의 식당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오픈하지 않잖아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안양시의 공공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단지 공영주차장으로 거기를 그린벨트 풀어줄 때 지정을 했으면 이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가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장기, 지금 5년 넘게 이게 있었어요, 거기 대림땅도. 그러면 이 예산을 모아서 주차장 그것을 매입을 해 줘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서 거기에 5년, 10년, 20년 후에 살기 좋은 마을로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도시로 가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안양시 교통정책과고 그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반대로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이 지금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사유지를 안양시가 뺏어라 아니면 뭐해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 그린벨트를 풀어줄 때 공공주차장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사람도 동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만큼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거야. 그러면 그것에 맞게 안양시가 가지고 가줘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것 정확하게 법적근거해서 적립금이나 전출금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가주는 게 맞고요. 우리 삼막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만 해도 8억 4천이에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쨌든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 안양시 것 아니잖아요. 8억 4천에 대해서 일시적인 거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종교시설은 최하 5년으로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것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 것은 아니지만 사용권은 같이 쓰는 거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 저런 대안 지금 나오는 바람에 이것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도 나온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종교시설이 400여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8억 4천만원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대안을 하다보니까 이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하물며 주차장용지로 확보해 놓은 것도 지금 풀어주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풀어주는 게 뭐냐면 주차장으로 결정되기는 됐어도 한 10년 이상 계속 우리가 매입도 안 하고 매입도 안 하다 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매입을 안 한 게 안양시가 잘못된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아니, 매입할 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차장 확보할 데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땅이 몇 평이나, 한 평에 얼마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면서 5분발언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차곡차곡해서 5분발언할 건데 저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양시가 지금 어쨌든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을 풀어주면서 확보한 부지는 당연히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가서 돈을 모아서 확보해 주고 매입해 줘서 거기 그 마을이 아니면 안양시가 그쪽 지역의 삶이 업그레이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풀어주고 나중에는 또 풀어줘. 그러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은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아우성, 민원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양시에다가 민원 제기하라고 저 말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저는 단지 안양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우리 안양시가 예산이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놓고 매입할 것은 매입해 주고 거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거기 어차피 개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다세대주택식으로 계속되는데 그냥 법적인 주차대수만 가지고 가지 이웃집 와서 주차하라고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는 게 맞고 이것 지금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지하로 만들려면 1억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평당 해 봤자 얼마예요? 100만원, 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서 거기 지금 1천만원 넘어갔어요. 그 땅도.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손해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린벨트를 풀어준 당시에 그 사람이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게 손해 본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집행부가 정확하게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개인사유지를 강제로 뺏는 것은 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풀어줄 때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갔을 때 안양시에다가 기부는 못할망정 안양시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것 맞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다른 말 하냐고요.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같이 가야죠. 정책이.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저한테 민원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공공시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양시 뭐야 이것?’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지역에 지금 주차장 요구하고 있어요. 하물며 식당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주차 댈 데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소, 자기가 땅만 사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땅만 있어도 자기가 땅 사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공동위원회가 5월 2일인데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그것 이 땅뿐만 아니라 처음에 대림땅 부지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풀어주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사회복지 부지에다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가서 주차장 부지로 또 확정해 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사람, 당사자도 모르게. 그러면 손해 보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에요. 대림의 그 큰 부지를 그린벨트로 풀어줬을 때 거기가 당연히 가야지. 저는 이제 그거예요. 이 정책에 우리 안양시의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좀 뭔가 아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기 것 다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자가. 제가 없는 자가 그렇게 하면요, 말하지 않아요. 있는 자는 그렇게 하고 실제 평수도 적으면서 없는 자는 몰라서 손해 보는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 우리 안양시가 이왕이면 전출금 같은 것도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로 확보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가서 그런 것, 주차장 같은 것도 매입해서 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고민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또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이나 공동심의위원 제발 현장 좀 다녀와서 심의하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저희들이,

심규순위원장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주차장 부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 7월 이후에 소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6월 19일 날 만안경찰서 심의 양방통행 받으신 것은 아시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그 대농이 사실 왜 그게 안 됐는지는 아세요? 그게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7월 말까지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중화 사업이 사실은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한전이나 통신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굉장한 큰일을 하셨어요. 또 한전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고 지금 김선화 위원님도 주차장, 원도심은 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많이 괴로운 사항도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중기재정지방계획에 10억을 국비에서 확정을 받으면 그것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는 날짜가 대충 어느 때입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8월, 9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8월, 9월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BTO, BOT사업 이런 얘기 또 나왔다가, 물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물론 안 된다고도 했고 지금 이제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사실 금전적으로 금액이 많이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하고 간담회를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한 집이 제가 떠보니까 유독 반대를 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하화를 요구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하화해서 사실 좋은 것도 없어요. 도난이나 방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지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조감도라든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현대화식으로 소음이나 또 이런 앞뒤 거리확보, 결국은 조도죠. 그런 일사조건을 확립을 한다면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도 사실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용역설계를 어떻게 잡아서 좀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이해를 끌고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8, 9월경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국비 10억이 확정이 되면 지금 도비까지는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비율이 국비하고 그다음에 지방비인데 최대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52억원 되기 때문에 국비 10억이 만약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움요청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문제는 확정이 된다 그러면 스타트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스타트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만 내려오게 되면 도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끼리 협의한 결과로는 전에 새마을사업은 2014년도에 국토부에 똑같은 사업으로 올렸었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정도 되면 아마 확정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좋으신 의견인데요. 만약에 이제 8, 9월에 이게 확정이 안 되거나 국비에서 문제가 생기면 7월 말까지 지중화 사업할 때 가장 걱정이 저는 그거예요. 그 차를 어디로 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체주차장 용지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여러 군데 학교를 가봤는데 학교 부지만 인센티브가 없어요. 종교용지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도 연성대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민병무 과장님한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를 잘 설득을 해서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후문 주차장을 3동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대농지구의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원룸, 투룸을 많이 짓습니다. 필로티로 띄워서 짓다보니까 9시 출근해서 6시까지는 차가 많이 비어요. 그것을 확대간부회의 때 안양3동 김기화 동장님께서 노는 주차장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낮에는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건물주와 간담회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주차장을 계속 지어서 한다면 좋지만 예산도 별로 없고, 물론 필요한 데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낮에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은 그런 방법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안이 나가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나 종교시설만 하지 말고 낮에 비는 원, 투룸 필로티 건물 내에 10면, 20면이 그냥 노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또 소장님이 그 사업소에 소장님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주차장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중화 사업이 들어감과 동시에 한 구획당 끝을 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체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 이제 계속 저희가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아까 답변,

원용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 양지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 38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기준안 책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설공사 설계기준안 책자는 토목,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 공사에 필요한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안양시 실정에 맞는 설계서 작성요령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자로써 공무원들이 본 설계기준안을 활용해서 자체설계하고자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토목, 전기 등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책자 제작은 도로과 직원들이 동절기 1, 2월에 자체 제작한 책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지중화 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양명교 재가설공사,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도면, 위치도, 사진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페이지 387페이지 안양2동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추진과정에서 시설결정 진행 등 매끄럽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셔서 조금 전에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세부추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었지만 좀 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추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수립 단계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석수동 서독로에서 충훈터널 간 도로공사 조감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페이지416쪽 명학역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명학역 2번 출구는 출구의 승강기 설치공사는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약자 및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해소코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철도건설법 시행령」제22조 원인자부담비율에 따라 원인자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와 저희 시 간에 분담협의 결과 2015년 타시 사례 등을 들어 비용부담을 공문으로 안양시에 정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역 1번출구 승강기 설치공사는 철도공사에서 독산역 등 2개역 승강기 설치공사에 포함하여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2007년 범계역, 2011년 인덕원 및 평촌역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분담금도 50 대 50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한국철도공사와 분담금협의를 해서 최소한 저희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분담금 관련해서 아까 1억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50 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하시는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석수2동에 승강기 놓을 때. 처음에 그분들이 자료 그것 다 보여주고 안양시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설득해서 100퍼센트 그쪽에다가 했거든요. 여기 우리 그때 부서에 누구야, 팀장님 계셨어요. 그때 누구였더라? 키 크신 분 아까 있었는데. 우리 이쪽이 아니다. 하수도 쪽인가, 그쪽에 내가 성함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 한번 보고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가는 게 무서운 건데 50 대 50으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다 봐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철도공사가 다 부담해야 된다. 어쨌든 이익을 보는 것은 철도공사지 우리 안양시가 요금을 받아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가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100퍼센트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안양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쪽에 설득하셔서 갈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저는 밀리다 보면 5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20퍼센트, 30퍼센트까지도 우리가 20퍼센트만 낼 테니까 너네가 그러면 80퍼센트 내라. 아니면 70퍼센트 내라. 그것까지 좁혀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김영일 소장님도 답변하시고 또 저희도 어제 현장도 갔다 오고 해서 긴 이야기는 필요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양명교 재가설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선을 그럼 미리 그었어야 되는데 4월 7일 날 회의를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그런 행정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현장을 가보고 나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 재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상가주분들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 모양도 정방향이 아닌 상황이고 애초에 주택재건축이기 때문에 상가부분은 그 당시에 연한이 오래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도로선을 긋는 문제, 단계별 사업에서 미리 했어야 될 일이고 또 안건이 많고 위원회 구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4월 7일 날 하고 또 4월 18일 이번 임시회 추경에 예산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글쎄요,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설명해 드릴 게요. 저희가 아까 아침에 유인물 드렸듯이요, 저희 2단계 사업이 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가 2014년부터 해서 올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26억이 드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했고 안양초교 앞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설계 끝나자마자 2월 3일 날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4월 7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날이고 저희가 올 3월 달에 끝나기 전에 2월 3일 날 아까 유인물에 보내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했고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주간선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의 의견청취에 생략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항상 소통해라. 항상 주민설명회 하라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꼭 위원님들 우선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업무보고상에서도 이게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저희도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소통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민원도, 상가가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지금 장사가 안돼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로과 자체적으로 민원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2개 상가 5층짜리 건물에 열아홉 분이 주인이세요. 저는 한 분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열아홉 분이 주인이신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하여튼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문제인 거예요. 철거를 하면 당연히 거기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철거를 하면서 그때 바로 선을 그어서 보상이 됐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른 데 가서 어떤 장사를 하실 텐데 철거 다 되고 또 일부 보상 문제 때문에 철거가 중단이 되어서 몇 개월 또 미뤄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심의를 통과해야 이게 도시계획선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러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건물주가 누가 있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또 부가적인 에로사항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안양예술공원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 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했나요, 안양시 예산 안 들어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것은 한전에서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두 군데 다한 게 아니고요. 한 군데가 한 거고 요. 뒤에 것은 개인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개인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뒤에 저희가 서면자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시에서 별도로 지중화 사업을 한 것은 없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죠. 거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요청을 하셨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어디죠, 녹지과인가요, 녹지과. 녹지과하고 어제 했는데 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지금 안양예술공원 상가의 전등, 가로등 교체사업인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도예산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선화

김선화위원

공원과.
재민

심재민위원

명칭이 뭐냐면 노후화된 예술공원 상가지역에 조명 및 시설물 개선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지중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예술공원에 아직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떤 미관이나 이런 것에 제일 우선지역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 얘기했더니 녹지공원과도 펄쩍 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업무가 아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앞으로 조명이나 시설물이 개설이 되면 어차피 인수인계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만안구청이든 어디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죠.
재민

심재민위원

시설관리공단?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받아서 예술공원에 지금 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해서 올해 안에 예술공원에 전선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노력이 아니고요. 그냥 해야 돼요. 12월 말까지 전선이 하나라도 있으면 연말에 행정감사 때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전에서 알바로시자 뒤에 도로를 지중화를 12월까지 끝냅니다. 입구만, 입구서부터 뒤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흥사 올라가는 뒷길 그것을 이번에 지중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액 한전 부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넘어서부터 알바로시자부터 블루몬테까지는 되어 있고요. 광장 앞에는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할 때 다 끝났는데. 그래서 남은 구간이 블루몬테에서부터 수목원까지예요. 블루몬테에서 수목원까지. 그런데 거기는 길이 지금 두 갈래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어렵고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한전 부담으로 지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드리면요. 알바로시자홀에 그 도로, 도로 건너편이 더 중요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지중화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건너편은 안 되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시자 건너편에?
재민

심재민위원

건너편.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기 다리 건너?
재민

심재민위원

네. 거기에 지금 밀집지역으로, 음식점이고 뭐고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전선이 결국 그 전선이 조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국장님이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수목원 입구까지 한번 한전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쪽에 제 지역구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안양2동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술공원에 상인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상인들한테5억도 지금 공원과에서 지금 올라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예술공원에 한번에 좀 모아서, 이 지중화 사업은 어쨌든 한전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기 문제점, 지금 문제점이 도로잖아요. 그런 부분은 찔끔찔끔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지중화 사업은 우리 예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부서별로 모아서 논의해서 함께 예산 조금 더 절감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조직관리팀에서 예술공원만 전담하는, 아마 9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 도로, 수도 총괄로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됐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예술공원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는 공원만 전체로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도로과 예산 따로 APAP 예산 따로 공원과 예산 따로 그게 아니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앞으로 한 팀에서 다 관리하는 것.
선화

김선화위원

그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주십사 하고, 그러다 보면 답 나오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과장님,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양명교 재가설 변경 검토보고 주신 것 원본 복사한 것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원본 복사한 것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원본은 언제 저한테 그냥 열람을 하게끔 갖고 와 주시고요. 지금 이제 단계별로 이것은 의견청취를 들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80미터 도로라 의회 의견청취는 필요 없다고 법적으로 하지만 2012년 2월 5일 날 대우아파트 주민설명회가 마지막입니다. 4년 전에. 그이후로 주민과 접촉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요. 청원아파트 관련되어서 내용도 없고 안일초교 앞 도로에 대해서 간담회 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 한번 봐 주세요.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3단계에 안일초교 앞 도로 그리고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보상비하고 금액이 ’12년도에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산정한 겁니까, 그때 당시 예산을 해 놓은 겁니까? 가상예산을. 그때 당시 한 거예요, ’12년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2년도에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 예상치를 설계를,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12년도에 한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26억원은,

심규순위원장

아니, 126억원 말고 3단계에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12년도에 기가 막히게 보상비와 공사비를 맞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3단계를 보시면. 그래서 원본을 좀 보고 싶고요. 안양시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 와서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요. 원본 주시고요. 그것 맞죠? ’12년도에 해 놓은 것 맞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장두산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원본 지금 갖고 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구입대수와 향후 구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상버스 구입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확충은 필요한 실정으로써 정부에서는 운행대수의 30퍼센트까지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금년에 5대 구입한 것을 포함해서 5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매년 조금씩 증차나 폐차되는 대수를 감안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보호격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여성운전자들에게 택시보호격벽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추진을 하다가 규격이 좀 안 맞고 여성운전자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취소되고 법인택시 19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25대를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우리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여성분들이 스물다섯 분입니다. 공교롭게 정확히 딱 맞기는 한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성운전자들에게 희망여부를 여쭙고 또 여성운전자분들에 대한 저기를, 보호격벽을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여성운전자 규격에 맞도록 제작을 해서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앞 도로노면 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박달우성아파트 앞과 박달2동주민센터 앞 두 군데를 시범도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길이를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 저기를 보다보니까 우성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앞에 상가라든가 뒷면에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더 길게 저기를 하지 못했고 박달2동주민센터 앞 같은 경우도 앞뒤로 연립들의, 빌라들의 진출입로를 감안해서 한 두 대 정도, 동시에 두 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만 도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노선현황 단속실적을,

심규순위원장

받았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서면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개인택시 사업자 사업면허 중에서 2009년 11월 이후에 사업면허를 받은 택시는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허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를 받은 사업자들은 받을 당시에 양도 양수가 안 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5년 8월 11일 날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택시수급률이라든가 지역여건 또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인근에 있는 군포, 의왕을 비롯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용인이라든가 남양주, 화성 같은 데서는 11개 시·군에서 조례로 공포를 해서 양도 양수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검토 중에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검토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44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이 어려운 게 감차 문제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안양권의 4개 시에서 감차해야 될 대수가 있고 그게 있는데 이 44대가 또 허용이 됨으로써 감차에 대한 보상금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저기로 중요시하는 택시 대당 인구수를 따졌을 때 우리 안양시가 조금 경기도 내에서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군은 한 500명이 넘는데 우리 안양시는 한 204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상버스 구입이 해마다 지금 있어오는 거죠? 해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해마다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이것 굳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운행대수의 30퍼센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대니까 아직 한 7, 8퍼센트 정도.
상곤

임상곤위원

7, 8퍼센트?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
상곤

임상곤위원

어쨌든 이것 우리 안양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국비로 5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요. 저기 하는데, 약 50퍼센트 정도가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50퍼센트 정도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굉장히 이게 버스에 대해서, 제가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임자도 제가 많은 질의를 했지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로폭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다른 평촌지역보다도.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에서 돈을 주든 도에서 돈을 주든 자부담이 좀 있든 간에 버스회사들의 어떤 운영방침 아니면 운행의 방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서보면 저도 자주 타는데 거의 정차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주민들한테 버스는 무조건 서야 된다. 안 서는 차 있으면 번호를 적어서 반드시 갖고 와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버스는 무조건 서야 되는 것 맞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맞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버스도색 이 부분도 제가 물론 제안을 해서 했지만 제가 왜 우성아파트 앞에는 버스정류장을 좀 이전을 해야 된다. 표시를 이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의 일부 어떤 의견을 듣고 못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하셔서 했으면, 왜 이것을 하는지는 아세요? 왜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지는 아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어떤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성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이든가 그런 데서 또 버스가 꼬리를 물다보면 뒤에 차들이 따라오다가 사거리에 혼잡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표시를 했어도, 했어도 버스가 걸쳐서 서거나 버스가 앞차가 앞쪽으로 좀 와서 서면 2대 정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한 30미터 얘기한 부분이고요. 버스길이가 한 10미터 되니까 그래서 한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는 혹시라도 이것을 한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또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더 길게 해야 맞는 거고요. 그 말씀도 맞지만 후속차량들에 대한 소통원활 그다음에 탑승자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거의 1차선, 2차선 마지막 차선이죠. 2차선, 3차선 마지막 차선에 서는 버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정말 주기적으로 각 버스회사에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든지 가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는 거고요. 박달로나 이쪽에 보면 도로폭이 굉장히 좁죠.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또 차들을 늘어서 서있기 때문에 또 뒤에 후속차량들이 밀립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 괜히 돈들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버스회사에 대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교육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장님한테도 지금 카톡 보내드렸어요. 사진. 제가 제안해서 럭키아파트 앞에 보도블록 일부러 파가지고 했는데 버스가 안서는 것 보셨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거기 안으로 들어가야 뒤에 후속차량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또 제안을 하신 부분이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중 7시 반에서 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각 동에 시장 근처나 식당 근처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각 구청에서, 단속반에서. 그런데 버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시간은 제외를 합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제외를 합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정확한 시간이 몇 시 몇 시입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점심시간 같은 경우 11시 반에서 1시 30분까지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1시 30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저녁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녁은 6시에서 8시 사이요.
상곤

임상곤위원

6시, 8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버스도 단속을 안 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버스도 그 시간에는 찍기는 똑같이 찍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고지서 내보낼 때 삭제를 시키는 거죠.
상곤

임상곤위원

그런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제가 자주 다니는 1번가 구 도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택시들 줄서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대책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금년부터 우리 소장님의 주재하에 이 대중교통업체 사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부 대책일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강력히 매달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우리 단속요원들이 오후 시간대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지도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아직.
상곤

임상곤위원

사장들하고 얘기하니까 성과가 없죠. 각 노조위원장이나 대표, 운영하시는 간부급의 어떤 분들하고 얘기 좀 하셔야지 사장들 얘기해 봐야 별 효과 있겠어요? 사장 말 듣습니까, 요새 버스회사? 택시회사 직원들 듣나요? 안 듣잖아요. 노조위원장님 그런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하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아니, 무정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무정차 부분이 특히 민원의 약 50퍼센트, 반절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곤

임상곤위원

아니, 저는 안산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도 택시정류장이 또 쭉 선이 있어요, 몇 미터까지.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단속을 하자는 거지. 거기서 왜 계속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계속해서 뒤에서 못 오고 거기서 2차선도로를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데 택시 때문에 항상 거의 밀려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어떨까요? 더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외에, 버스 외 주정차 금지처럼 택시정류장도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가능하시겠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버스 외 주정차 금지 이것처럼 이렇게 도색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곤

임상곤위원

택시도 하면 그 외에 서는 차들은 단속도 좀 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교통도 좀 원활하게 하고 아시잖아요? 안양역 앞에 자주 안 가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자주 갑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자주 가시죠? 보면 한 100미터, 200미터 늘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항상 어쨌든 대중교통에 정말 저도 관심이 많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애써주시고 또 유능한 밑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원활한 소통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아까 심규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택시 43대 그것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44대.
재민

심재민위원

44대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안양시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안 되면 왜 안 된다. 앞으로 기대하지 마라.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검토해서 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아니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어요. 의회에 집어넣고 또 시에다 넣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면, 확실하다면 그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십시오. 아니면 오케이 해 주든지. 그래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이것 거꾸로 속기록에 다 남는데 그분들이 ‘이것 봐라 검토하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는 충분히 검토 다 했다고 보여져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격벽에 대해서, 택시격벽 플라스틱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것 제가 사실 직접 개인택시 하는 여성운전자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고 저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운전자한테는 이게 상당히 안 맞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구격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네.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게 물론 보호효과도 있지만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는 않다는 것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들하고 따로 아마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여성운전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희망접수를 받아가지고요. 그 업체하고 여성운전자들한테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이것 제작하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절곡해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여성운전자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버스노선이,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노선 얘기하는 겁니다. 5번, 8번, 51번, 52번.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안양시를 지나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군포시청, 의왕시청, 8번도 군포시청, 의왕시청, 51번은 저 뒤에 것 디지털단지까지 있잖아요. 서울까지 또 가네요? 독산동.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또 52번도 의왕시청 이런데 안양시 것만 단속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안양시 구간만 단속을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5번, 8번, 51번, 52번이 안양시에 소유되어 있는 차량인가요? 차고지가 어디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5번 같은 경우는 고천에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안양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네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양에서 운행하죠. 안양 구간을 운행하죠.

심규순위원장

구간이 일부 통과구간이죠? 8번 차고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8번 차고지요? 8번 차고지는 충훈부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51번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51번은 고천에 있고요.

심규순위원장

고천. 52번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52번도 고천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타시에 갈 때는 단말기를 끄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끄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제,

심규순위원장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끄지는 않고 차가 시동 걸려 있는 동안 계속 켜져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 찍지는 않죠. 촬영은.

심규순위원장

이런 게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이게 군포, 의왕시청하고 연계를 해서 비용을 좀 같이 분담하면 어때요? 노선에서, 지금 여기 노선도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저 서울까지 가고 보통 군포시청을 다 거칩니다. 의왕시청, 군포시청을. 이럴 때는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요금도 좀 분담을 하고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같이 단속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일요일 날도 이것 계속 찍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찍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 민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토요일 날만은 좀 제발이것을 보류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 단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건수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건은 그러니까 조금 계도용, 계도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심규순위원장

3건이나 왔다는데 교회 갔다가 찍혀서 3건이나 와서 냈다는데 그러면 어디는 계도를 하고 어디는 또 부과를 하고 그랬어요? 일률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를 조금 여기서 우리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안 찍는 것처럼, 찍어도 부과를 하는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하려면 같이하고 아니면 계도를 같이 하든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기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저기하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심규순위원장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혹시 그분이 받으셨는데 예고서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고지서인지,

심규순위원장

고지서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규순위원장

그래요? 그분이 감지를 잘 못했을 수도 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구청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개인택시 이것 양도상속명의이전을 해 달라. 인근 시에는, 여기 군포시가 조례를 바꿨나요? 해 주나요, 명의이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군포하고 의왕은 저게 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광역권이란말이에요. 군포, 안양, 의왕, 과천. 같은 광역권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택시가 같이 공영으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행하는 것 중에 안양시는 안 되어 있고 군포, 의왕은 되어 있잖아요. 군포, 의왕은 추진하고 있고 과천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과천은 한시택시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없고. 그러면 군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에 있는 개인택시면허, 아까 제가 2011년이라고 했는데 2009년 12월 이후 맞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같이 똑같이 개인택시를 2009년 12월 이후에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군포에서 받은 사람은 양도상속이 되고 안양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래서 같은 광역권인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은. 비록 44명이지만 재산권 문제잖아요. 군포로 이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포, 의왕, 과천, 안양에서 4개 시에서 총 822대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감차를 하는데 감차하는 것은 또 시·군별로 나눠서 배분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감차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이 또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감차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도 약 한 530에서 600대 정도가 감차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다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또 그러니까 물론 마흔네 분 이분들한테는 재산상 이득이 가지만,

심규순위원장

다른 분들한테는 손해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오히려 그게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같은 택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의견은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내 재산권이 손실이 되고 내 재산권이 보장이 안 되는데 2009년 이전에, 11월 28일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물론 반대를 하고 이후에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해 달라고 하는데 인근 시 같은 광역권 안에서 군포시는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서는 규제죠, 한마디로.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

잠깐요. 우리 심재민 위원님처럼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얘기해 주세요. 계속 저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야지. 답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한정면허 불가한 것은 아까 우리 이종근 과장이 답변은 의회니까 아마 이렇게 검토 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부터 불가한 것으로 통보했어요, 개인택시조합이나 임원진분들한테.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감차계획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다보니까 자꾸 의회나 시장님한테 군포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하다. 현재까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규순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저도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좀,

심규순위원장

하고요. 지금 이왕이면 군포에서 같은 광역권에서 4개 도시가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군포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심규순위원장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동안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너무 많이 개인면허를 개방해 가지고요. 2.5배가 많습니다. 지금.

심규순위원장

네. 204명당 1명이고 다른 데는 500명당 1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에 이게 군포나 의왕은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대신에 한정면허를 풀어준다고 보면 돼요. 신규면허를 누가 새로 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풀어주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으면 기존 택시업하고 많은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포시가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과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교육장 위치 및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은 갈산동 자유공원 내 자유센터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위에는. 2층에 실내교육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교육장은 자유공원 내에 실외교육장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증액사유는요,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저희가 본예산에 7천 400만원을 편성해서 4천 200만원을 가지고 실내교육장 공사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3천 200만원으로 자유공원 내 시설물과 실내교육장 시설물의 경계가 사실 거기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경계 구분을 확실히 하고 효과적인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칼라 아스콘을 설치했는데 이것보다는 도막형 바닥재인 스텐실 설치가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특히 이제 스텐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햇빛, 비, 오염으로 인한 색상 변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끄럼 저항지수가 높고 디자인 및 색상이 다양하여 효과적이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2천 500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설 주차장개방사업 8억 4천만원 편성에 따른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또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심규순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개요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억 편성사유 및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대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금년 10월 덕천지구 입주시 경수대로 비산대교 하부도로 그러니까 하부도로는 덕천교 서측 접속부부터 학의로 접속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이 예상되어서 이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덕천교 서측 접속부를 정형화 된 신호교차로 개선해서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 교통소통은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상도로 차로수 부족 및 학의로 접속부―관악타운 동성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그쪽에는 아마 개선이 되지 않아서 개선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또 교통량 증가 시에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편성한 사유는 LH에서 덕천지구 주변 도로확장 교차로 개선 등 개선대책은 기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인가 외에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분담금 발생 등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산교 하상도로는 덕천지구뿐 아니라 비산2동, 안양7동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통과도로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덕천지구 입주가 아마 10월로 예정이 되는데 10월까지는 저희가 완공토록 해서 교통에 아주 혼잡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한 번도 없음에 따라 국비신청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통합가상계좌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대림아파트 교통신호체계 의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갖고 해서 저희들도 현장도 가고 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 3월 28일 날 만안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부결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주민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또 4월 7일에 만안경찰서 안전심의회에 또 올렸습니다. 심의상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전에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좌회전 신호체계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봐가지고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 없으면 그대로 가고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 전체적인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교육장 체험용 소형미니카 교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험용 미니카는 4대가 있습니다. 4대는 201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니카는 내년도가 되면 내용연수가 7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4대를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주차장의 위치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왕궁예식장과 협약을 통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역이나 안양1번가 등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의 아파트 협약을 통해서 낮시간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주차장을, 신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건물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왕궁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왕궁예식장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역사 에스컬레이터 고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사유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는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와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편성 관련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14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딱 짚을게요. 비산1동 성산교회, 새중앙교회 주차장 면수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이왕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밀집주거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양지어린이공원은 2016년도에 신청한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
재민

심재민위원

신청한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2014년 이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내역서를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봤을 때 안양시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사실은, 실제로.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지원이 되는 이 국비를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주거밀집지역 같은 곳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덕천마을 앞에 하부도로 이것 협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협약서?
재민

심재민위원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 협약서 어떤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덕천지구를 하면서 이 교통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LH공사나 삼성에서. 그것 혹시 없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에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당초에 교평에는 말이죠, 지금 비산교에 붙어있는 현재 개량된 거기까지만 교평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끝나나요, 그 차가? 하천으로 다 들어가서 잠수함 타고 가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연계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나는, 제 얘기는 뭐냐면 연계가 지금 덕천마을 쪽에서 하부교를 넘어서 부흥동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쪽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하고 이쪽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교평을 시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의 의견이 건너편도,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개량해 달라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이유가 뭐냐면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요, 바리케이드를 쳐서 덕천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은 하천으로 다 들어가서 알아서 가라 그래.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그,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당초 교평할 때는 거기가 삼거리가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것 하나만 개량하는 것으로 교평에서 심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편 신도시 쪽은 기존체계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돈 5억 부과시키세요. 삼성이든 LH공사든 부과시키시라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이것 남들이 알면 웃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 다 부과시키면 다 시민부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죠. 입주민들이 그만큼을 다 부과해야 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물론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것을 할 때 왜 그게 안 되고 이게 반반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교통유발분담금을 내잖아요. 분양비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덕천마을 쪽에다가 아니면 분양하는 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주민부담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다. 교통유발분담금이 분양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2억에서 5억을 더 낸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서 분양가에 포함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조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보시기.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많으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교통교육장은 답변 잘 주셨고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2층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규모라든가 사업비 이런 부분은 용역비에서 용역결과물에 나오기 때문에 3층이 될지 2층이 될지 이런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삼덕, 현재 지금 도서관 들어서는 반대편 쪽인데 여기가. 공원에 이쪽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이 망가져요. 오늘이 삼덕공원 거기 기증하신, 전재준 회장님이 기증하신 오늘이 마침 7주년입니다. 오늘이 공원생일이라고 아침에 어르신들이 잔치를 조촐하게 하셨는데 여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 공원도 망가지고 또 몇 면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낫고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지공원 쪽으로 하면서 그쪽에 주택가에 교통난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 일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BYC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그쪽에 600세대나 들어오는 그 공간을 일부를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내준다 그러면 저는 그게 오히려 낫지 저희가 2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용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용역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배경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금년도 동신년인사회 때 건의가 됐고 또 중앙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홍춘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공원을 잘라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주차장을 제안을 했던 거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홍춘희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학교나 교회나 이렇게 하지만 그 일대에는 지금 해소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민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검토가 되는 거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글쎄요. 이것을 용역비까지 해서 할 일은 아니고 BYC나 그런 주변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을 협약을 통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역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나 지붕누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이제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민자역사 측에서 예산부족이다, 그러면서 서로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철도공사는 또 민자역사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은 또 그런 쪽으로 좀 길을 터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산교 교통체계 개선사업인데 제가 비산고가교 그 밑을 제가 혼란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비산고가교 그때 밑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전에 현장 갔을 때.

홍춘희위원

거기도 좀 개선이 되어야 돼요. 비산고가교 밑에 계단 때문에 기둥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밑에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현장 나갔을 적에 만안구청 건설과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번에는 없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민병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이 여기와 계셔가지고, 박공복 팀장님이. 연계를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것은 또 제가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만안경찰서 안전심의위원회라는 거죠, 거기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안전심의위원회. 거기는 그냥 장소만 주고 방법이 뭐예요? 그런 데다 주는 자료는 뭐뭐 있어요? 심의위원회 올리는 자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심의위원회 올리는 자료는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놓고요. 거기 참여하는 시의원 아니, 참여하는 위원분들이 거기 위원장이 저기예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서도 나온 분 있고요.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계속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보다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 관계자 한번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회전하는 방안을, 좌회전하는 어떤 체계를 갖추어 놓고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상곤

임상곤위원

저는 이렇게 요새 또 봤어요, 최근에. 그런데 대림아파트만 가면 저만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좌회전 언제 되냐고. 좌회전 언제 되냐고. 전임, 전 위원님들이 다 못한 일인데 임상곤 위원은 꼭 해 줄 것 같다. 생긴 것도 그렇고 참 푸근하고 좋다. 꼭 해 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팀장님들 일 잘하시는 분들로 소문난 조남동, 박공복, 김용권, 박경재, 박정길 팀장님들이신데 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머리 좀 맞대고 정말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한번 한 30분이든 오전에 30분, 저녁시간에 퇴근시간에 30분 촬영이라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을 좀 옆으로 옮겨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신호체계에서 만약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잖아요. 대림아파트 내려오는 입구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정지선을 위로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정 안 되면 대림아파트 주민들한테 좀 부담을 시켜서라도 입구를 옆으로 튼다든지 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정말 한번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시면 저는 대림아파트를 떳떳하게 다니면서 이제 술 한잔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거기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정말 아는 분들, 통장님들 이하 그쪽에 단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이번 기회에는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결한다면 우리 교통정책과 전체 회식 한번 하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8억 4천 지금 예산편성 됐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답답한 게요, 8억 4천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만 석수2동 거기 석수교회죠, 지금 여기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안양석수교회.
선화

김선화위원

50면. 그러면 여기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 50면이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면은요, 얼마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보면 8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보조로 주는 사업인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계산할 적에 한 면당 200만원씩 계산을 해서 30면이면 6천만원 아닙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6천만원 중에 이게 14개이다 보면 8억 4천만원이 되잖아요. 거기에다 이분들이 만약에 주차장 개방한다 그러면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관제시설이나 방범 시스템 여러 가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딱 한번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고 이게 풀(poo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주차면이 석수교회가 총50면이라는 거죠? 총?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50면을 계상할 계획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총 50면인데 우리가 몇 면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다시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답답한 게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곳에 석수2동 석수교회만 해도 거기 누가 주차를 시켜요. 거기까지 가서 주차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새중앙교회 저 자주 가거든요. 여기 평촌동에 새중앙교회 거기 우리도 돈 주지 않아도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언제든 가서 주차하고 옆에 가서 커피마실 수 있고 오픈되어 있어요. 거기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개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부설주자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석수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새중앙교회 무슨 100면이 될지 몇 면이 될지 모르지만요, 기존에 이용하는 시민을 빼고 별도로 우리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그 면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별도로 생각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취지는 참 좋아요. 이 취지가.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접근성 좋고 공공주택이 아니면 하다못해 빌딩 지하주차장이라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 가는 것은 전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 할지라도 지역의 주민이 여기 가서 주차를 몇 대나 세우냐고요.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석수3동만 해도 우리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절대로 거기 세우지 않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길가에다가 세우면서 그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5년, 10년 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 와 가면서 그러니까 와놓고도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선화

김선화위원

장소 좀 바꾸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사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우선 수요조사를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보면 사전등록차량을 사전에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임의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위치 좀 바꾸세요, 위치. 여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 취지는 저는 정말 좋다고 보는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자료에 있는 14곳이 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대상이 안 맞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바꿀 수 있도록,
선화

김선화위원

위치적으로 봐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다 주차를 시킬 사람은요, 한두 명밖에 없고요. 위치 좀 바꿔서 이 사업추진하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좀 오래한 바람에 그냥 간략하게 자료만 요청할게요. 공영차고지 부지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할게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우리 교통정책과에나 도로과나 이렇게 다 요청하죠. 그랬을 때 의견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현장 가보고 주시는지 아니면 그것 그냥 서류 오는 것, 의견서 이렇게 주잖아요, 각 부서에. 그것에 따라서 그냥 주는 건지 그리고 지역에 민원사항 같은 것 한번 접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주시는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특별회계 전출금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게 조례나, 우리 안양시 조례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아마 그 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법정적립금을 확보해서 지금 향후계획이, 저는 이것을 적립금, 전출금이나 적립금을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향후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 지금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안 줬어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계획 심의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데, 우리가 그런 교통정책과에서 매입한 곳이 있다면 어디 어디 매입한 곳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예결위 올 때까지, 오기 전에는 주세요.

심규순위원장

지금 교회나 학교에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 지금 3차 회의까지 이게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드디어 8억 4천이 이제 섰고 그런데 등록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만약에 중앙교회다 하면 중앙교회에 댈 주인이 등록을 해서 그분이 거기다 대겠다라는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심규순위원장

등록제로 인해서 되는 만큼만 우리가 안양시에서 곱하기해서 주는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30면을 댄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기본이 6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편성한 것은. 그런데 그것을 6천만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30면에 대한 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설치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방범 CCTV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지금 지원을 받았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직은,

심규순위원장

아직 안 받았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예산,

심규순위원장

지원현황을 계속해서 주시고요. 시범운행 좀 한번 해 보세요. 시험운영을 어느 동이나 또 미리 해 보시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회?

심규순위원장

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시범운영하고 나서,

심규순위원장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다 질의해서 보충질의로 해서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덕천마을 덕천교 쪽에 지금 현재 통행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체해소를 위해서 지금 도로개설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신호등도 놓고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퇴근시간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자주 가봤습니다.

김성수위원

어때요? 과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어느 쪽을?

김성수위원

덕천교 이쪽에. 덕천교에 지금 도로개설해 놓고 신호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도로 좀 늘려서 우회전, 좌회전, 직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데. 도로. 거기 가보셨냐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성수위원

거기 어때요? 퇴근시간에 혹시 가보셨냐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은요, 한화아파트 쪽에서, 전에는 그것을 개선하기 전에는 한화아파트 쪽에서 덕천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지체되고 밀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삼지교차로였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는,

김성수위원

한화아파트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쪽,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비산2동 있는 아파트 있으니까.

김성수위원

개천 쪽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야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

김성수위원

그쪽에서 오는 것만 개선이 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쪽에서 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어느 쪽이냐면 저기 평촌동, 평촌 쪽에서 덕천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심각해요. 아직 과장님 생각했던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그곳에. 지금 덕천마을 그러니까 안양6동에서부터 나오는 차들은요, 어차피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마찬가지인데요. 경수산업도로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각이 무슨 다리 모르겠지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비산교요.

김성수위원

비산1교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비산교.

김성수위원

비산교. 그 밑을 통과해서 가는 차들이 동안 쪽으로 가서 그 차들이 직진 차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부교 다리 밑에가 차들이 다 정체되어서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윈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을, 거기 현재 2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3차로로 만나가지고 그쪽에 보면 아까 관악, 어디입니까, 관악타운 동성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회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회전하는 차로를 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그 앞에다가도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만 해소한다면 그 많은 차들이 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많이 해결되죠.

김성수위원

할 수 있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완화가 되죠.

김성수위원

글쎄요.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봤고요. 현장에서도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실 것은,

김성수위원

하실 때 정말로 잘 시뮬레이션 돌리고 해서 잘해서 저는 제대로 교통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굉장히 앞으로는 혼잡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아마 이번에 공사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시청사거리라고 그러나요? 앞에 사거리 앞에 좌회전 차선 있잖아요. 의회 들어오려면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직진해서 들어오는 이 앞에 사거리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사거리요?

김성수위원

네. 그곳이 좌회전 차선을 이렇게 좌회전 차량들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아마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이제 그쪽에 도로를, 좌회전 차선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중앙분리대에다가 봉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봉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규제봉.

김성수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혀요. 밀려요. 그것 아세요, 혹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보러 나가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도로라든가 신호등체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예산이니까 오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럴 기회에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것에 규제봉을 박아놓으니까 횡단보도라든가 좌회전 신호 때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못하다 보니까 저 끝에까지 밀려요, 차가. 좌회전 차들이 이렇게 서있다 보니까. 그 규제봉을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꼭 앞에 가서 유턴 장소에서만 유턴을 하려는 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좌회전 차량들이 막혀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유턴을 해야 해서 차량이 빠져나가면 좌회전 차들이 자꾸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쪽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수산업대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시 신호를 주시든가 안 그러면 좌회전을 먼저 주시든가 차로를 좌회전 차량을 한 차로만 주든가 해야지 직진 차들은 저 끝에까지 밀려있고 2개 차로는 텅 비어있어요. 아침에 와서 보세요. 좀 봐보세요, 그것을요. 나는 왜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한번,

김성수위원

2개 차선이 좌회전 차선과 직진 좌회전 차선이 텅 비어있고 나머지 2개 차선은 꽉 막혀있어요. 저 끝에까지. 왜? 좌회전 차량이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직진차량들이 그쪽 차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곳이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요,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것은 제가 저도 현장 좀 나가보고 과장님 혹시라도 제가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으로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교통정책과 소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3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편성한 하천정화인부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하천관리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 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이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 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21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