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금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계용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천시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보다 앞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과천시의 비전과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조절 그리고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는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계부처의 승인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과천시는 계획되지 않았던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부에서 별도로 받아야 할 하수도수질오염부하량을 할당받지 않은 채 과천시에서 기 승인받은 하수도수질오염총량의 90% 이상을 소진하여 앞으로 계획된 과천 발전 사업에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2018년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필요한 향후 10년의 계획을 리스트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쫓기듯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발부서라고 통칭하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사업단, 교통과, 그 외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등 각 실·과는 유기적 공조를 통하여 과천시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정보타운 분양의 행정력 집중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은 어제오늘의 계획사업이 아닙니다. 과천시 주도하에 세워진 과천시 미래 발전에 중요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타 산업단지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에 필요한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천시 분양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음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천시장 이하 실·과장은 과천시 미래 동력사업에 걸맞은 사업을 유치해 과천시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합리적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를 과천시 행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시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현재를 개선함을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체계를 위해 고민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과천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시는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어지럽고 분주한 시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만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행정은 더욱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미래를 면밀히 예측하고 준비해서 당장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열릴 기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천이 자족도시로 미래성장의 주요 도시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문봉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의원
문봉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청취하고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2017년도 업무보고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총 8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