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안영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우려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에 과천시장의 뜻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 대한 우려와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시장님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면서 양재천과 한강수계의 수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천시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수처리장은 동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 간, 혹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냄새난다고 집 짓는데 화장실을 짓지 않을 수 없듯 하수처리장 역시 도시가 확장되고 주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이제 14개월이 지났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LH와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사업의 성격이 짙습니다. 게다가 화훼유통센터는 1년 이상 긴 협상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뉴스테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월 29일, 과천시와 LH와 국토부는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할당에 대한 실무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LH로부터 실제 하수처리량의 2배에 가까운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본 것은 과천시가 뉴스테이에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을 우선 할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LH가 과천시에 무슨 시혜를 베풀어 큰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짓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천시가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할당해 주는 대신 과천시는 아무런 재정부담 없이 1만 2천 톤에 달하는 하수처리장을 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천시에 매우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LH와 새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은 어떠합니까? 정말 과천시에 이익이 되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시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초구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반대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월 달부터는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이슈가 되어 왔고 이에 서초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 의원 등이 총동원이 되어 ‘하수처리장이 뉴스테이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겠다.’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어떠했습니까? 과천시 주민들에게는커녕 시의원들에게조차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통합지하화에 대한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지난 1월 10일입니다. 보고받은 자료에는 과천동에 통합지하화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LH와 바로 몇 주 뒤인 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천억이 넘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재원조달계획은 오리무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업무보고특위 후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로서 통합지하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의회 동의 없는 사업 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의회는 또다시 의원 공동 성명서를 통해 타당성 검증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우선 승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LH와의 협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의회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밀실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저는 지난 2월 28일 계약 체결 소식을 과천시가 아닌 서초구 주민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과천시 담당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는 뉴스테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조차도 계약 체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후 저는 과천시에 LH와의 협약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협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천시가 의회에 협약서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LH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는 2월 28일에 이 협약이 확정되었다고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협약 체결 후에 하기로 했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해서 이미 3월 2일에 환경부로 본안을 송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여쭤보니 과천시 공무원으로부터 협약이 되었으므로 본안을 확정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 근거로 LH와의 협약서를 직접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과천시가 국토부에 협약서를 보내서 본안을 확정하도록 한 것과 저에게 준 공문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의사결정과 내부검토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협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 서류를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토부에 보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공문의 내용과 국토부에 협약서를 보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도록 한 행위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답변하신 내용들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 하나하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지하화사업이 기존의 뉴스테이 지구 내 1만 2천 톤을 LH가 전액 자비로 지하화하는 안과 비교하여 과천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과천시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LH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과천시의 입장은 새롭게 증설되는 1만 2천 톤보다도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천시의 답변 즉, 시설이 오래되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점, 1만 2천 톤을 증설해도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 지금 짓는 것에 비해 10년 후에는 1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점, 통합하는 것이 운영비를 절감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21일 열릴 시의회 주최 토론회를 위해 아껴두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천시 주장에 어떤 허구점들과 모순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저의 의견을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는 다른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하건 증설을 하건 기존 시설을 개량을 하건 지자체가 직접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국도비를 받지 않고 짓는 경우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과천시가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면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국도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짓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LH로부터 400억을 받는다 하여도 과천시 재정이 600억이나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600억이면 과천시 1년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한 해 재량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라고 봤을 때 3년치의 재량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즉,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고 거리 청소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시설 관리하는 등 기본적인 도시기능을 유지하게만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3년치 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국도비를 받지 않고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곧 갈현동 보금자리 입주를 앞두고 여러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재정투자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적해 왔듯 그에 필요한 예산들은 아직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5년, 불과 2년 전에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5년 내 7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 나가면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당장 부수고 1천억을 넘게 들여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들은커녕 시의회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를 하는 사람도 다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60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앞으로 방안을 찾아가겠다고만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민자를 도입하고 민영화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 도입과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반박을, 지금 하지는 않겠고요. 다음 주 토론회 때 마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우선 보충질의가 아닌 재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저의 질문 내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시의회에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답변하셨지만 시의회에서 통합지하화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월 10일이었습니다. LH와의 협약을 1월에 할 계획이었으니 협약을 코앞에 두고서야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1천억이 넘는 사업이고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600억의 재원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시의회 동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LH와의 협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두 번에 걸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의 협의는커녕 뉴스테이 사업 담당과장조차도 모르게 LH와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밀리에 추진해야 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서초구에서는 과천시에서 그렇게 좋다는 지하화 하수처리장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겠다고 공언을 해 왔고 결국 서초구의 의견대로 되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지하화 하수처리장을 서초구에서는 왜 서초구청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까지 총동원되어 막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시장님께서는 작년 12월 28일 서초구 주민들이 과천시장님께 항의방문을 한 날에도 서초구 주민들에게 분명 뉴스테이 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을 짓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10여 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과천동에 통합지하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재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4월 29일에 과천시와 LH와 국토부가 실무합의서를 체결했지요?

일단 과천시장님이나 환경사업소장님이나 답변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협약서 체결된 후에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천시는 매우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과천시의회에 대한 공식보고에 환경부로부터 통합지하화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거짓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LH와 밀실 기습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결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협약서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런 환경영향평가 본안 확정은 과천시장과 담당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들은 일시적이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시장님이나 과천시 공무원들 모두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천억이 넘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경제성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의적이고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과천시민들이 과천시장을, 과천시 공무원들을, 과천시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시민들이 보시고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