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선선하고 청명한 가을날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속 담당관과 과장의 인사 소개를 받은 후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7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안택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나상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광종 총무과장입니다. 원재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의원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달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는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황흥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배종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 2015년 감사수감 부서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집행전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로 전년도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인·허가 및 세무·회계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시 평가 대비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도로시설물 파손 등 각종 주민불편 신고에 대한 각 부서 및 동의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11월 서울시 자치구 응답소 평가에 대비하고 구민 불편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운영 계획입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구민의 고충사항을 조사·처리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올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해외자매 도시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일본의 재난안전·복지 관련 선진시설을 견학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강의식 친절교육에서 탈피하여 올해 처음 팝페라 토크콘서트 형식의 감성친절교육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직원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특강과 중간 중간 팝페라 공연을 가미해 업무와 민원응대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친절 마인드를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 직원 공감 워크숍 실시 계획입니다. 11월 10일, 1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직원 공감워크숍을 실시하여 조직의 비전 공유와 직원간 공동체의식 배양 및 사기진작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2017년도 구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구청사 사무공간 부족과 구본청과 해누리타운의 복지부서 이원화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주민의 복지·행정 기대 수준 향상으로 새로운 공간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구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양천홀 상단을 철거한 후 3층부터 7층까지 증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6쪽 2017년도 구청사 흡연부스 설치 계획입니다. 구청과 해누리타운 앞 인도에서 흡연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내년 3월 중에 구청사 옆과 해누리타운 4층 테라스 등 2개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의 흡연권 및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 있는 지역인사를 명예동장으로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18명이 제5기 명예동장으로 위촉되어 내년 3월 31일까지의 임기동안 구와 주민간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우리 구가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올해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1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5개 구 주민자치위원 및 여러 주민들을 모시는 이 자리가 자치회관 상호간 정보공유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6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계획입니다.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한 해 동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발전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나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2017년도 신월6동 청사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신정1-1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공공용지에 문화공간과 복지공간을 겸한 동 청사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이며 예산은 9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0쪽으로 2017년도 신정2동 청사 부지매입 추진 계획입니다.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한 노후된 동 청사 5개소에 대해 청사 노후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7년에는 신정2동 청사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동 청사 건립 예산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2017년도 양천구 대표마을 특화거리 조성 계획입니다. 옛 골목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목2동 골목길을 우리 구를 대표하는 주민주도형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1쪽 민방위통대장 안전체험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18개 동 541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통장 스스로 안전의식 제고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84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 등급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고 누락된 시설물을 신규 지정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6년 사회복무요원 관리 계획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총 193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마인드 향상 교육, 조직일체감훈련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성취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울러 정기·수시 복무점검을 통해 각종 사고예방과 복무기강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난 8월 개관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을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확대방안은 기존 월 22회의 교육 횟수를 월 70회로 늘려 교육인원을 연간 2만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인, 가족단위, 민방위교육대상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교육관 2층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시설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음악회 개최 계획입니다. 10월 19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으로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계획입니다. 신정3동 1319-2번지 일대에 가족단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항공소음대책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입니다. 다음 69쪽 2016년 하반기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19개 체육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울림현상이 심한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음향 성능개선 공사를 2017년 3~4월 중에 실시하여 다목적 행사공간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음향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2017년도 서서울호수공원 내 제2양천체육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서울호수공원 유휴지를 활용하여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트랙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신월동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81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결재문서 자동 원문공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로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2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18개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기존 8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올 10월까지 3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관용여권 및 분실에 의한 습득 등으로 우리 구에서 보관 중인 244개의 여권 중 효력 상실된 여권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의 보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9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보화교육 결과 우수성과물을 전시하여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고취하고 구민 정보화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새올행정포털 기능 고도화 계획입니다. 다양한 행정업무의 단일 창구인 새올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으로 직원들의 업무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계획입니다. 올 11월 중에 전 부서, 동 정보보안담당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감사팀장입니다. 최명진 조사팀장입니다. 이건봉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박종익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라도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부서를 연결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대 후반기 첫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님에게 첫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9월 28일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죠. 우리 구에서는 실시법령이 발표 시행되기 전, 후의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급별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간부교육도 2차례 정도 했고요, 전 직원 집체교육도 한 2번 정도 했고 FGI라고 소규모 업무 담당자별 교육을 6번 정도 해서 총 하반기에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10여 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집도 만들고 업무담당자별 교육을 상부기관 지침에 따라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문이나 TV 방송에 보면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서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 흔히 얘기하는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우려스러운 게 전 같으면 민원을 해결 할 부분이 있는 데도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될까봐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도 많고요, 기존의 사회문화나 업무 관행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복지부동이 생기고 이런 것이 많이 우려돼서 간부교육 때도 그렇고 직원들 교육할 때도 청렴 행정을 하려다가 결빙행정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업무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수나 규정위반은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통해서 구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고도 청렴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그런 부분들을 혹시 내가 비위에 관련돼서 업무상 하는 일인데도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10월 12일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죠? 그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국가이익 및 국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원처리 중에 과실 및 비위가 발생이 되더라도 면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행정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죠? 어디까지가 직무성과 관련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움츠려들거나 행사를 축소하거나 업무범위가 좁아지거나 구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자체교육도 하고 상급기관에 세부적인 매뉴얼이 내려오면 전 공직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하반기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관행을 고치고 예방하는 부서이고 업무책자를 보니까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응답소, 우리가 120이라고 하죠? 서울시로 들어오는 업무 내용 중에 자연스럽게 구청으로 내려오죠?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현장민원이 낮에는 아무 때나 공무원들이 출동하면 되지만 특히 야간에 발생을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나가는 길에 공원 보안등이 꺼졌다, 여러 차례는 아니고 몇 번 우연히 지나가다가 불이 꺼져서 상황실에 전화를 한두 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밤에 불이 꺼져 있으면 위험에 노출되고 담당부서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고 기술자를 파견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즉각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야간이나 휴일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당직 또는 숙직자가 있어서 그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나 불법주차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업무는 휴일이 지난 다음날 각 부서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도로과나 녹지과 등에 장비를 써서 신속히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신속성, 충실성 등을 서울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각 부서에서 조치토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바로 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느 것이 사고가 날까 기다리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현장민원이라면 발 빠르게 출동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지역 현장에서 많이 받는 거지만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들인데 악성민원들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사법처리를 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악성민원은 저희 용어로 하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개인 간의 분쟁관계, 개인적 사익추구 목적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목소리고 구청장 민원실이라는 것을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 놓고 청탁금지법에서도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경청하는데 업무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폭력적이거나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면 법률에 따라서 3차례 이상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면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동일한 답변으로 대체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적절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양천구청이 청렴행정을 하는 걸로 홍보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2015, 16년 사이에 공무원 직무관련 문제가 발생돼서 언론에 기사화가 된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해서 2015년, 16년의 대표적인 사건이 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건축비리 관련으로 구속자가 한 사람 발생해서 사법처리되었고 자동퇴직했습니다. 2016년은 방치차량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이 있어서 현재 1심 재판을 종료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수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묻지만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15년에 발생한 건축비리 건은 10여 년 이상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사용승인이 나오다 보니까 건축사협회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했던 것 같고 2016년에 발생한 건 역시 2011년에 발생했던 건데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이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방치차량 특혜, 몰아주기 관련 이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항인데 지금에서야 그것이 지적받고 발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감독하고, 시정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 부서이니만큼 그때그때 면하기 위한 행정 역할이라기 보다는 시스템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건축비리 같은 경우 건축사들과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얘기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특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통념으로 돼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의 특성상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렴한 양천이라는 브랜드에 맞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해야겠죠. 앞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발생하더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발각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와 행정조치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께서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금품수수, 부정청탁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사회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데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문제되는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고충민원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개인들의 억울한 사연들 그런 것들을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담아서 부탁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아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청탁이 없으면 깨끗하게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제3자를 통해서 종종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차단속이 억울하게 걸렸거나, 잠시 주차를 해놨는데 스티커를 붙여놨다거나 단순하겠지만 사소한 문제까지도 종종 제3자를 통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부정청탁으로 해서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핑계로 청탁을 금지하는 경우에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더라고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부분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까지 과하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금품 부분은 청탁금지법에서 1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처벌이고 기존의 뇌물죄는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외사유는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등에 전달한 경우에 제5조2항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민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범칙금스티커 같은 경우는 제삼자를 통해서 하면 이의신청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팩스를 통해서 했거나 제삼자를 통해서 모아 와서 제기하는 경우는 앞으로 부정청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내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통민원심의회에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 구청장 민원실이나 노력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 개인적 민원이라도 옴부즈만을 통해서 하면 청탁금지법 시대 원활한 창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등이 병행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탁도 안 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관습처럼 번지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한 4,900명 정도가 업무담당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또 전 국민의 한 20% 가량이 이 법에 직·간접적인 대상이 되는 만큼 홍보를 구민들 전체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무 총무팀장입니다. 송재민 인사팀장입니다. 노용호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22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8월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는데 25쪽에 구청사 증축계획안이 확정되었나요?

지금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정이라기보다는 방침을 득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8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실시해서 추경예산이 지출되었죠, 그때 보니까 양천홀 상단을 철거하고 3, 4, 5, 6, 7층 해서 5개 층을 증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현재 3층까지 있습니다. 4층부터 올라가는 건데 3층 지붕부터 공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되게 되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이리 이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디가 들어오는 거죠?

해누리타운에 복지관련 부서가 있고 직원이 1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복지관 업무는 해누리타운에만 가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업무가 모든 부서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도 복지관련 직원이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다녀야 되는 불편을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 있는 140명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현재 해누리타운 5개 부서 전부 38㎡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이리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들어오는 부서가 있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현재 2017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죠?

2017년도 실시설계 예산만 편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심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8월에 증축공사금액이 99억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에 보면 소요예산이 95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 차이가 나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뽑아보니까 공사비로 한 90억 정도, 설계비로 5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95억을 책정한 겁니다.

저번 달에는 비용이 약간 높게 책정됐네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났다, 건축비 90억에서 설계비를 5억 정도로 책정했어요. 그러면 건축비 대비 설계비가 산출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죠?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215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추정하면 90억 정도가 소요되고 설계비는 전체 건축 공사비의 4.17% 정도를 실시설계용역비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에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 대비 4.17%를 설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으면 3억 7,5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들어가죠?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까지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설계할 때 같이 반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축계획을 업무보고서에 구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구청과 복지부서 이원화로 방문고객 불편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 구청사를 증축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누리타운으로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가 간 게 언제죠?

해누리타운이 신축되고 201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청소과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준공하면서 복지 부서가 그쪽으로 다 입주했습니다. 준공이 2010년 12월에 되면서 아마 2011년쯤 될 것 같습니다.

연도로 봐서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새로운 시설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에 시작할 때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미리 검토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낭비 요소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의 규모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충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이 유치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인 행정과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맞이 희망나눔 1대 1 결연사업을 하셨네요,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들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결연대상이 1대 1이기 때문에 1,144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만나본 적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어려운 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명절 때마다 계속 꾸준히 진행합니까?

수년 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주로 추석하고 설날 한 번씩 방문하는 건 1년에 두 번 정도 되고 평상시에는 전화상으로 안부 묻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정도로 특별히 부담을 느끼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뜻에 동참한다는 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 하겠다, 행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에 보니까 우수 직원 표창 이런 거에 대한 예산도 집행했네요?

예, 표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우수 직원들을 표창했다는 건 평소에 업무능력을 평가받고 나름대로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인사나 전보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공감토크, 워크숍도 있고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 간의 단합과 주민을 위한 행정에 일체감을 갖자는 취지로 하는데 우수 직원들을 각 부서마다 많이 발굴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우수 직원 표창을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다면 굳이 공감토크나 워크숍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죠?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전달식 교육보다는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하위직 직원들 위주로 각 부서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직원들이 한 번쯤 업무에서 벗어나서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표창과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뭘 보고 일하겠습니까? 나름 자기가 일한 거에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작은 시스템이지만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간다면 신바람 나는 행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바람직한 공무원사회의 인사행정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는 거 공무원들의 소망인 거 같아요. 양천구 직원들이 한 1,300여 명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있는데요, 1,300여 명 중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부서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일체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직원을 발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민선 6기 들어와서 인사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인사원칙에 맞춰서 전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전보 이후에도 각 동, 부서를 다니면서 전보와 관련된 또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교육국이 격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전보를 갈 때는 본인들의 희망부서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요부서는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격무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우선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평도 줘야 되겠고 그분들의 승진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희망하는 부서에 가지 않고서도 근평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문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인사팀에서 1,30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어느 직원이 적재적소에 성실한 직원이라는 거를 차출하기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총무과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음지에서 소외받거나 그러한 것을 고충하는 민원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그분 성실하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에 그거를 청탁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직원 추천도 받고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준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인사청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직원들도 예전 같지 않고 자기 고충을 다 피력합니다. 각 동이나 부서에 다닐 때 인사팀이나 총무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직접 얘기를 해라, 본인이 얘기를 해야만 어려운 점도 알 수 있고 그러지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오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거든요. 고충직원들의 의견만 듣고 인사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느낌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그분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추천해줬을 때 인사풀에 넣어서 운영을 다양하게 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단됐을 때 인사고충에 의해서만 발탁을 할 것이냐, 터놓고 고충을 못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탁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이 돼서 보완책은 없을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다양하게 발굴이 돼서 추천이 되고 그런 인재풀 속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사기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봐 주십시오.

시행 초기다 보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얘기하신 부분들이 대두가 되다 보면 개선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만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수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창영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고승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7쪽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월에 지역 행사가 많아서 거의 쉬지를 못하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목2동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41쪽에 2017년 양천구 대표마을 특화거리조성 사업계획이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 그대로 염창역 계단에서부터 목2동 시장, 영진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옛 골목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어서 그 거리를 특화의 거리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염창역 4번 출구 밑에 계단부터 우측으로 가면 목2동 시장이 형성돼 있고 중간쯤에 영진목욕탕이에요. 그 거리를 양천구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제 갔는데 신월1동에도 보면 특화거리는 아니지만 취약지역의 담장에 꽃을 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안 되고 좋은 거 같습니다.

담당한테 몇 가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도시화되고 아파트화 되면서 사람들이 골목골목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세대에 와서 기억이 되지, 다음 세대에서는 거의 기억되지 않고 지역에서 태어난 애들이 많은데 내 동에 살고 있는 고향이라는 느낌이 없고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람 냄새 나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 같아요. 예를 들면 마포구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부수고 개발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면서 협동조합 마을로 만드는 사례들을 언론에서 본 거 같고 성북구 장수마을, 삼선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양새로 하는 거 같아요. 제 지역구고 그래서 주변의 현황들을 봤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에요?

마을계획단이라고 있고 활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시·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구비는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를 주민참여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서울시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항은 주민 2~3인 이상이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올리면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목2동에 가면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마을계획단이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목동쪽에서 유일하게 연탄을 때는 집이 232번지 쪽에 대여섯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어볼까 해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마을계획단의 의제로 발굴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목2동에 많이 나오신 거 같아요. 영진목욕탕 1, 2층에서 2회째 마을전시회도 하고 여탕도 제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옆 골목에서 양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민요도 연습을 열심히 해서 부르고 양동중학교 친구들이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도 모이고 서울에서 보기 힘든 부분들을 30분 동안 지켜봤어요. 이런 사업을 잘 만들어서 양천구의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예동장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역할이 뭐죠?

이분들의 역할은 현재 동장하고 같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나 순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나 마을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안 되는 부분이나 지역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동장하고 협력하는 역할입니다.

그분들의 활동 내역이나 따로 기록을 한 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역할을 통해서 공적인 기관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하시는 건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서 다 충족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그 직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식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준 거 만큼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평가는 못해 봤지만 지역에서 관심 갖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부 동에 통장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은 뭐냐면 공석으로 인한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기타 찾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지 않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까?

예, 통장님들은 3.5% 정도 공석이 돼 있고 반장님들은 한 17% 공석이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은 반장이나 통장을 하려고 넘쳐나는 데가 있고 하라고 그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주무관을 통하거나 지역주민한테 많은 분들이 통·반장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통장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그만 두는 경우는 그만 두더라도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전제 하에 시간을 두면 좋은데 끝나고 그만 두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다시 하고 싶어도, 하라고 권해도 뻘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나면 바로 그만 둔다는 생각보다는 다음 임기자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새로운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는지.

맞습니다. 당장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그만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분들이 안 나타났을 때에도 그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그 지역 단체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장님들의 역할, 사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통장님들이 그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문제점 지적, 확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욕적으로 찾동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동네에서 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통해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혹시 없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역에 방문간호사, 우리 동네 주무관 등 복지전문가들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민간과 연계하는 제도인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인식해서 언제 오냐는 식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신변의 위험 관계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자리가 잡히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동 복지팀장님이 복지전문가다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묻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시스템상으로 그런 것들로 유익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부서로서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서가 새로 생기고 난 이후에 업무량이 많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되면서 일이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만큼 업무처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근래에 잘 아시다시피 이웃나라 일본에만 지진이 나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도 생각을 깊게 안 했는데 정도가 심각할 만큼 지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양천구는 과연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는 다르게 양천구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국민안전처에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유장이라는 지진계측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진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67% 정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높게 나와 있어서 서울시에서 송파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 가구 수를 따져보면 1988년 이후에 지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공동주택 같은 게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치구별 내진설계 현황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에 머물러 있는데 내진설계 건물 대상 수는 한 1만 8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수는 여기서 2만 가구가 되는데 3층 이상 500헤베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서 따져보면 저희 지역에는 한 26.9% 정도의 내진율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 내진설계 비중 반영을 높여가면 전체적으로 안전성 있는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다 확인해 보시고 계시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원인이 돼서 지형적인 변화까지도 오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서로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거니까 세 팀이 계시는데 이 세 팀을 잘 활용해서 양천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조사한 내용 중에 D급으로 나와 있는 곳이 대형공사장만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847개 시설은 급별 지정이나 유형별 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 겁니까? D급은 3개지만 기타 위험한 대상시설이 발견된 게 있나요?

새롭게 매년 이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 평가를 실시해서 난이도가 있는 거를 재난 D급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큰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 시설이 C급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총 847개 중에 D급이 3개고 C급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A급이나 B급은 그래도 괜찮은데 C급 시설물이 나와 있단 말이죠. 어디가 C급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D급 정도는 재난위험시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C급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스럽지가 않거든요. C급은 예방차원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다중시설로 주민들이 오가는 시설인지 아니면 폐쇄돼 있어서 어느 정도 내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시설물 내용은 바로 보고드리고요, C급으로 판정되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시설기능을 제외하고 부대시설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C급으로 판정되는 거고 D급 판정은 전체적인 거 보다는 주요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 말씀하신 것은 위치가 신월동에 있는 세광연립이라고 담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C급으로 판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6대 때 복지건설에 있어서 아는 거고요, 특히 아파트 주변보다는 신월동 연립주택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E급으로 나와 있던 옹벽인가 이런 것들을 다 대체를 하신 거 같아요. 보수도 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담장이 C급으로 나왔다는 거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연립주택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시설이고 오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주변에 큰 건축물이 있어서 지하를 판다든지 할 때 붕괴사고가 연달아 이어지거든요. 자체 시설물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분들께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주변 여건들로 인해서 여진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D급 3개소가 목동 제일시장 다 공사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공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KT데이터신축센터는 공사가 완료되면 전부 끝나는 거고 요양병원 신축이나 목동 제일시장은 주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장마 때나 우기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주최가 전부 민간에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에서만 유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목동 제일시장이나 요양병원은 신정3동에 있는 거죠?

예.

거기가 중단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이나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과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신축은 중단된 지 2년 여가 넘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비라도 많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주변이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양천구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민간에게만 맡기다가는 주변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양병원 신축 관련돼서 작년 우기 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양천구하고 서울시가 합동으로 해서 기본 보강은 한 시설로 나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이 개원이 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 주민이거나 어린이들 중심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개원 이후에 몇 명이나 체험을 하고 갔습니까?

현재 시스템 자체가 심폐소생술하고 소화기체험, 피난체험 이렇게 과정만 돌리다 보니까 현재까지 2,300명 정도가 체험하고 나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50명에서 6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가신 분들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계신 거죠?

예, 또 여기서 교육 받으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서울시 서포터즈에 가입시켜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 데이터를 관리,

서울시 서포터즈라니요?

지역마다 재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방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사전동의를 받는 건데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3동 지역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문자가 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하고 봉사자 명단을 서로 공유하는 거에요?

예.

개인정보법하고는 어떻게 관련돼요?

사전에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감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희망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고 본인이 안 오면 저희가 받지를 않고요, 본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받는 건데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에만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 서포터즈로 본인이 동의하면 명단이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몰랐는데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장님 이하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명단이 전달되고 공유가 된다면 개인정보법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찾아서 참여하면 몰라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시 서포터즈로 당연시 가게 된다면 나중에 그런 명단이 불손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공무원들로 조직이 돼서 행정기관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순수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서울시 서포터즈와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이해하는데 100% 본인 동의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면 명단은 절대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봉사를 하고 나서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고 동의를 하지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사람이 계기라는 게 있거든요. 좋은 일 하는데 공감을 하고 하는 거지.

위원님, 이거는 직접 그 부분만 기록을 작성해요. 본인이 하겠다고 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율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내용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체험교육관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전부 민간들이죠?

세 사람 전부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이 가 있는 겁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한시임기제 1명 해서 3명.

그분들 자격사항은 어떻습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직원은 그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런 학과를 전공한 직원이 2명이 나와 있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을 보조해 주는 걸 하고 있어서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렇게 3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에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D급 3개소라고 했죠?

예.

말씀 중에 KT는 준공이 됐고 요양병원은 중단 공사장이라고 그랬고 목동 제일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현재 조합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 갈등 때문에 10여 년간 방치됐던 장소에요. 그래서 장마 전에 지하 보강공사를 하라고 구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거 같아요. 현재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에 생활안전체험교육관 개소식을 했죠, 그래서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 월 22회를 70회로 확대하면 3배 이상 교육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부족한 예산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확대하게 된 계기는 이왕 만들어놨고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이 높아져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계획을 잡고 위원님들한테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현재 큰 시설을 지어놓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너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있고 그래서 인력을 확충해서 풀가동 시킨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 나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대 실시하려고 하면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운영인력이 현재 5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명이라고 했는데 공익 두 명을 보내고 하는데 공익은 운영 인력이라기보다는 옆에서 보조 비슷한 걸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인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한 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에요?

일반인이 아니고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자격이 있는 요원을 더 충원시켜서 지금처럼 낮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야간, 주말로 확대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이지만 매년 하다 보면 운영경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정도 보시는 거에요?

내년도까지는 시설물을 보완할 게 있어서 그런데 현재 운영비는 연 5,000만 원 정도 보고 인건비는 정직원 세 명 채용했을 때 1억 8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 1억 5,000 정도면 운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교육은 얼마든지 확대해도 환영해야 할 부분인데 고정경상비로 1억 5,000 정도가 매년 지출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무엇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소요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휴게시설 7,000하고 자원봉사활동비 등등이 들어가 있네요. 설치비는 어디 계상되어 있나요?

설치비는 여기에 없고 제가 구두로 보고드릴까요?

휴게시설 7,000만 원은 뭐에요?

내년도 소요 예산인데 현재 센터 체험관 교육 건물을 보면 디자인상 고려해서 2층에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공간이 디자인상의 공간인데 비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휴게시설로,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 잠깐 대기하고 쉰다든가 또 광장에서 애들을 데려와서 놀 때 주민들이 올라가서 쉬면서 애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그냥 쉬는 공간이죠?

예, 그걸 만드는데 계단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7,000만 원 들고요,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여러 번 10회 이상, 우리가 교육 한 번 받으면 교육증을 주는데 뒤에 교육받은 날짜가 다 명기됩니다. 그게 다 명기돼서 5회 이상 10회 정도 받으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비라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돈을 반영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인력충원 한 명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인가요?

예, 내년도에 활성화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현재 인원으로 힘들어서 해낼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낮게 들어가는 라급 정도의 전문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교육에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 직원이라고 하면 자격증을 요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키려면 전문학과를,

소방서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직원이 소방서를 나온 건 경력이고 실제로 그 직원이 교육을 시키려면 대학에서 전공을 해야 되고 또 1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자원봉사활동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상합니까?

여기 교육관에서 10회 이상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옆에서 보조해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자원봉사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충원하게 되나요?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여기 자원봉사자로 쓰려고 하는 거죠.

몇 명 정도 쓰시는 거에요?

연간계획이니까 1일 4명씩 해서 하루에 8명 정도는,

개관식 할 때 도와주신 분들 무슨 단체 같던데 지역자율방재단 그분들이에요?

예.

또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하려면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10회 이상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받고 그분들이 와서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보이던데요?

그렇지는 않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에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동 단위로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성한 거죠?

자율방재단은 조례로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지는 벌써 4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신규 위촉을 한 거죠.

어디서 이렇게 모집한 거에요?

동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장님이 다 하신 건가요?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거기 때문에,

동네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모아놓으셔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런 분들만 싹 모아놓으셨는지 공평하게 안 모은 것 같은데,

재난안전거버넌스라고 해서 비슷한 방재단이 하나 있고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있고 안전모니터라고 해서 유사한 단체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 본 느낌이, 물론 봉사자는 다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성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모양새가, 좋은 계획을 갖고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계획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임영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대근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사항은 주요업무 책자 5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의 질적수준도 있고 정신건강,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에 행사가 많이 있죠?

예, 좀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연중으로 봤을 때 봄, 가을 중에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배가 봄에 있고 가을에 하는 건 연합회장배가 있고 체육대회를 비교하면 구청장배가 30개 종목에서 거의 나오고 연합회장배는 한 25개 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연은 봄보다 가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 절기로 봐서는 봄, 가을로 보는데 10월에 더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라도 타 부서에서도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민이든 주민이든 즐기고 싶어도 시간에 안 맞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골고루 분포하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고 최근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행사가 좀 있더라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동하고 구하고 일정별로 잘 조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팀에서 문화유통업소와 관련해서 PC방, 노래연습장 등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것은 문화관광차원에서 노래방, PC방을 하는 것 같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타 부서의 일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자리를 구하려고 알아보니까 노래연습장이 있어서 안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이라고 봤을 때는 유해업소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팀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만약 유해업소라면 시설 등록허가와 관련해서는 부딪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팀에서는 장려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래연습장은 개인이 신고하는 사항인데 등록 시 구비서류를 검토해서 신고를 내주는데 지하일 경우에는 소방 안전설비를 하고 전기 안전점검도 하고 주변에 학교 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라고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노래방 같은 곳을 유해업소로 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등록할 때 신고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만 관리를 하시네요. 제가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해서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유해업소라는 것 때문에 행정적인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 제가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생활체육팀에서 지원하는데 장애인체육회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나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월에 행사들이 많아서 문화체육과장님도 거의 쉬는 날이 없죠?

직원들과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66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이용권이 8월까지 이용실적이죠?

예.

예산이 9,621만 8,000원인데 현재 8,063만 9,000원이 지출됐고 잔액이 1,557만 8,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집행률이 83.8%쯤 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총 지원받은 인원이 1,220명이에요. 월 평균 152명 정도 되는데 대충 보니까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요. 집행된 금액 대비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금액들이 다 차이가 나요. 6만 5,000 얼마, 6만 6,000 얼마, 6만 7,000 얼마 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1인당 청소년들 이용권을 주는데 강좌에 따라서 수강료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가요, 왜 차이가 나죠?

일률적으로 월별로 7만 원씩 카드로 지원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7만 원을 지불해요?

당초 국비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도별로 수급자 자녀나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나이가 차서 처음 들어오는 신규일 경우에는 월 7만 원씩 해서 1월에 카드 발급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대상자일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 하다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개중에 사용 안 한 대상자가 있으면 별도로 문자나 안내를 하기 때문에 기존 회원이 1월부터 6월까지 금액이 많고요, 기존에 있는 대상자가 끝나면 7월부터 예산이 남으면 별도로 통보를 해서 추가로 한두 달씩 개인별로 연락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월별로 실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강좌는 어떤 거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태권도쪽,

1,5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8월 말까지 기준이면 11개월, 신규 6개월 하는 친구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에요?

2월부터 12월까지니까요, 신규회원은 31명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2월까지 쭉 이용하면 될 거 같고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기존에 6월로 끝난 대상자에 한해서 더 이용할 대상자가 있으면 안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입니다. 아까 노래연습장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새 코인노래방이라고 있죠, 1,000원 넣으면 노래 3곡 해서 사람이 관리를 안 합니다, CCTV만 있고.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양천구에서 허가 내준 데도 많은데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같이 신고해 주는 거로,

양천구에 몇 개 있는지 파악 안 됐습니까?

세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가봤는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보고 있겠지만, 청소년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 단속을 일부러 나가지는 않죠?

단속은 경찰쪽에서 거의 하고요,

19세 미만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입장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단속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와도 마무리는 구청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고를 해주고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는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민원을 넣겠습니까, 싸움 나서 사고 치기 전에는. 행적을 추적하기 전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 노래연습장하고 똑같이 10시 이후 19세 미만 출입금지 다 써 있습니다. 양천구청 허가증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분위기로 보였거든요. 청소년만큼은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이고 뭐고 아무나 들어가도 누가 제재하겠습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과 관련해서 경찰쪽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단속을 할 건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계남다목적회관을 갈 때마다 의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해 하셨죠, 음향기기가 너무도 낙후돼 있어서 행사를 한 번 치르려고 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음향환경을 개선하려고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신 거 같아요. 총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한 3억 7,500 예상합니다.

3억 7,500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체육대회, 개회식을 할 때 음향에서 울림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주최했던 원탁회의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기존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문제를 가장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드민턴 회원 분들이 대부분 그곳을 이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배드민턴 회원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음향은 그렇지만 천장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반사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3억 7,000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편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더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게 좋지, 원탁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되는 부분들은 아시죠? 참여하는 분들이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을 앉혀놓기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까지도 앉혀서 원탁회의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순수한 주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계획된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는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회원 분들하고도 얘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주의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원탁회의는 예를 든 거고요, 원탁회의나 체육대회 할 때, 개회식할 때 인사말, 내빈소개 같은 거 할 때 울림 현상이 심해서 공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례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케미컬 테니스장 네트 봉 보수하셨죠? 3주 전인가요,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휴일인데도 직원들이 나와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마무리가 잘 됐나요?

목동 테니스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차는 6면 클레이코트에서 하드코트로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표층제 아크릴판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2~3개월 걸려서 이용하시는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불편 드린 점도 있었고요. 안내는 다 해서 설명은 드렸지만, 6면에 대해서 12개 지주는 설계대로 했는데 2면이 기울어져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테니스대회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연기했습니다. 2면만 기울어졌지만 전체적으로 12개 지주를 보수 공사를 완료해서 10월 9일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내용이기는 한데 목동유수지 테니스장이 공사하기 전에도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일 때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도 얘기했었고 케미컬로 전환하면서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었고 개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공사를 막상 시작할 때부터 사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전부 뒤집고 파헤쳐서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가 기울어져서 봉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또 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나머지 구간은 전부 테니스는 케미컬로 바뀌는 거죠?

예, 12면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2면이 남아 있나요? 그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한다면 직원들은 모르죠.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설계대로 했는데 이 모양이 됐다고 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설계를 할 당시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보고서 일을 해야지 나중에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압니까?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신뢰를 자꾸 실추시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구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실망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지주대 세우는 것들 때문에 직원분들이 애쓰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차후에 남은 12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서울호수공원에 제2양천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포함돼요. 전에 대림아파트인가 테니스장이 없어지면서 대체 부지를 가지고 테니스장을 지으려고 하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어요. 신월동쪽에 낙후된 스포츠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이 건의들 하시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서서울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양천구에서 공원으로서는 비주얼이나 모양새가 가장 제대로 되어 있는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인 체육대회라든지 동호인들의 모임, 주민들의 어우러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포함하거나 하는데 무리가 있나요? 3~4면 정도만 포함이 되면 종합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신월동에 테니스장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회원분들이 신월동에 테니스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신월동지역은 아니지만 테니스 멤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건의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기회인데 이때 테니스면을 확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천체육공원 조성은 서서울공원 내에 다목적운동장을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면적이 크지 않지만 테니스코트까지 검토하는 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우선 목동쪽에 목동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테니스장 관계는 별도,

별도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동유수지는 거리가 너무 제한적이여서 신월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세요. 현재에도 신월동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스포츠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3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양천구체육회를 포함해서 회원 수가 다 다르죠?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회원 수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호회별로 회원 가입해서 체육회 사무실에서 종목별로 수합한 인원입니다.

이분들이 행사를 가을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구, 족구, 등산, 검도 그런데 이분들한테 행사할 때 균등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연합회장기는 균등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합니까?

회원 수에 관계없이 종목별로 200만 원씩,

그렇게 편성해서 연간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돈이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순수하게 행사 비용입니까?

체육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봄에 구청장배 할 때 종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는 체육대회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가을에 하는 연합회장기는,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행사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좋은데 별도로 행사비용이 균등하게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체육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동호회별로 간담회를 해서 결정한 거고요, 어차피 동호인별로 종목,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했을 때 보통 알기로는 한 500, 6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호인 수가 많고 주민들 호응도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사비를 매년 균등하게 책정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 동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낭비적 요소가 없게 행사를 치를 수 없는지 그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구청에서 하는 건데 행사 규모별로 다 다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비를 더 부담해서 행사를 크게 치를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이 많은 대회 축구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지는 않지만 종목별로 차등 지급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나 여러 의견을 받아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하고 집행결과를 통보해 줘요?

정산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소요된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예.

종목이 크고 작고 차이가 많은데 균등하게 배분돼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가족관계등록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족관계등록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등록팀장 황흥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권팀 고경자 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서 73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대리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지역에 특히 다문화,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로 제가 민원여권과를 방문해서 팀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문화들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황흥재 팀장님께서 원만하게 그분들의 고충들을 처리해 주셔서 지금도 너무 고마워하고 찾아와서 인사는 못 드리고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이 찾아오는 접수창구가 그 창구 아닌가 싶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민원처리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 주신 팀장님의 업무자세나 능력을 봤을 때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오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를 이 부서에서 하네요, 저희 신정4동과 남부법원이 인접해서 4동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데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존에 8대 관리하던 중에 3대가 늘어나서 남부법원하고 서남병원하고 오목교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남부법원은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 서남병원도 설치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고 오목교역은 설치 중에 있어서 10월 안으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발 빠른 행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80쪽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원스톱서비스 현황이 있네요, 이 서비스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안심상속 원스톱창구는 2014년도부터 실시했고 양육수당 및 출산지원금 동시신청도 2014년에 실시했고 혼인신고 하면서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는 원스톱창구는 금년 7월 18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다른 거는 이미 시작하셨지만 이렇게 원스톱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부3.0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였고 맨 마지막에 있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는 서비스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비록 저희들의 업무는 늘어났지만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양천구 주민이 혼인신고할 때 전입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는 7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빨리 해결해 주기도 하고 사실 정책을 모르고, 제도를 몰라서 여기저기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반 주민들과 상관 없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를 해 오신 것도 잘 하신 거지만 계속된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 불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일선 직원들 또 제안해서 빨리 반영해 준 집행부에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먼저 접하고 많은 주민들을 접해야 되는 중요한 창구에서 이런 기능에 대한 개선을 통한 주민 서비스 질을 통해서 삶의 질도 높여지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 해 주고 으뜸 양천을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서 기록물이 폐기되기도 하고 보존되기도 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 이상 되면 폐기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폐기하고 어떤 것들을 보존합니까? 혹시 1년짜리도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현재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도 있는데 그중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있다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연기했다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심의회 당연직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위촉직이라고 하면,

위촉직은 기록물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5년 이상 10년이 됐는데도 폐기하지 말고 기록을 더 유보해 달라는 사례는 어떤 것들입니까,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무래도 건축도면이 많습니다.

꼭 폐기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전산으로 모든 것들이 보유되다 보니까 다량의 문서들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폐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존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나름대로 내장하게 되면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방법들도 채택해서 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진 아직 아닌 것 같고 폐기할 거냐, 안 할 거냐, 유보할 거냐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흥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 15년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산으로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존물들을 폐기한다든지 없애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보존연한을 정할 때 문서의 중요도를 보고 정하거든요. 당초에 중요하니까 10년, 20년을 보관하자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는 계약과 같은 서류는 5년이라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연장해서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면이나 필름 같은 것은 영구나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필름화 작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지키고 공무원들을 살릴려고 하면 미묘할 때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심사위원회 어떤 평가단에 의해서 계속 고민해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는 영구보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이 굉장해 시급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저희도 민원이 있으면 갑자기 외국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형제 중에 집안에 일들이 있어서 급하게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단 시간이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긴급여권이라고 해서 경조사 같은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교통상부로 직권해서 하루 만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가서 직접 하면 단기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양천구에서는 긴급여권을 받아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고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슴앓이를 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구민들이 알아야 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구정에 관련된 행적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부분을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지해 주시거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이나 동주민센터에 안내를 하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습득여권이라는 게 23건 있어요. 9월부터 10월 한 달여 정도 되는데 이건 누가 분실한 거를 습득한 건가요?

예, 그걸 저희들이 보관하고 찾아가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아요?

예, 그거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수령 여권도 12건이나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 안내하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연락처는 있습니까?

예,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하고,

혹시 통화도 해보셨습니까?

문자로 계속 안내하고 폐기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공문까지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통보하시기 전에 뭐가 우려가 되냐면 혹시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글자를 못 읽는 분이 계실 수도 있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거든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읽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전화상담을 해서 몇 차례 안내했는데 수령하지 않을 때는 폐기하려고 한다, 수령해 갈 수 있느냐, 본인의 의지가 있다, 없다 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민원상담을, 총 해봤자 23건, 12건 합하면 35건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전화상담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문자 보내는 것도 상식적으로 보냈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접 통화를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떤 일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지 기록을 해보시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나상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습득여권하고 장기 미수령 여권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장기미수령여권에 대한 거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습득여권은 개인정보 때문에 불편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습득여권에 대해서 전화번호 기재가 없을 거에요. 알아서 확인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돌려드리려고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배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장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환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하영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장명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87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기구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책자 92쪽에 보니까 구민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이 있는데 PC 교육과 스마트폰 교육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목3·5동, 신월4·5동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계속 새로운 분을 교체해서?

예.

기간이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아니면 몇 개월 해서 기간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화·목·토 나눠서 컴퓨터활용이나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앱 활용, 한글 입문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장소를 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구청하고 목3·5동, 신월4·5동 해서 5개의 전산교육장에서 신청자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민은 50대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까?

예, 많습니다.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5개 정도의 장소에서 충분히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예, 전산정보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무료로 해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까 얘기한 대로 5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가지고 배우려는 분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동에 많더라고요. 신정4동, 신월2동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계획이 있네요. PC를 구매하면 있던 물품들을 외부기관에 넘겨주죠? 복지관이나 저소득가정에,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불용처분된 것은 재수리해서 사랑나눔 PC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거는 좋은데 지급받은 대상 주민들이 신모델이 아니니까 실망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거를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 물론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건데 대상자 선정을 하든지, 개인이 이용하기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개인이 쓰고자 하는 걸로 하니까 받는 분들도 기분이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 예산이 모자라니까 아마 시 예산, 국비까지 받아서 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 하시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역세권에 여러 골목길이 많아서 CCTV 설치 욕구가 아마 아시겠지만 민원이 접수된 것만 해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도 설치가 완료가 됐더라고요?

올해 신규는 103개소 하고 성능개선은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용공사만 일부 남았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거 같아요. 원하는 장소에 해주는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담당부서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CCTV 제품이 이전에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였는데 근래에는 노란색으로 된 기둥으로 돼 있는데 재질이 뭡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전 거에 코팅을 한 겁니까?

예, 전에는 색을 안 넣었는데 이번에는 안전색인 노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스테인리스 재질까지 나와 있습니까? 공업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거기까지 구매할 때 나와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만 같은 스테인리스더라도 306, 308, 316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스테인리스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도 녹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재질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했던 품종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재원하고 실시하고 있는 노란색 코팅도 어떤 코팅인지 모르겠지만 야광은 되지 않는데 밝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스테인리스고 어떤 코팅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금액도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종류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민원 욕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을 쭉 보면서 예산사업 진행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들을 주로 많이 하셨고 조달구매는 두 가지 정도 밖에 없고요, 제한경쟁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거든요. 어느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안서를 받아서 협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을 필요로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때 그 계약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심의를 열어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애매한 게 정보화교육 운영 용역을 보면 구민 교육이나 직원 교육, 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객관성이나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박사 이상 아니면 어떤 형태의 전문가들인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산술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겠다,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여기에 참여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몇 건이고 그중에 다 올려서 조달청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건을 올려서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공영주차시스템과 관련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에 우수한 업체가 떨어지고 E등급에 있던 업체가 C등급으로 둔갑을 하면서 하마터면 거기에 사업을 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공론화가 되니까 구청에서 얼른 다시 원래대로 돌려버린 적이 있어요. 물론 본위원도 사고를 치고 나서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건의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관점이 달라요. 이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할 수 없이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체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 입찰은 기술력이나 실적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 입찰할 때는 재무과나 조달청에 요청해서 공정한 시스템 위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선정된 대로 받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리라고 믿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점한 곳,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 또는 큰 기관들에서 사업 실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오픈해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참여한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받는다면 오픈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지 아니면 몇 개 업체에 소스를 줘서 한 것인지 사실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기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할 경우에는 100여 개 업체 가까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CCTV 설치 끝났죠?

예.

목2, 3동 공사현황 흐름을 쭉 지켜봤는데 7월에 터파기공사를 해서 9월 말쯤에 거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쭉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목3동에 318-30호 빌라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게 달마을공원 위쪽이었는데 그 당시에 CCTV를 설치했다고 지주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된 거였더라고요. 아마 연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한테 언제부터 CCTV가 작동을 한다는 걸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 설치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그건 잘 반영됐어요. 7월에 터파기 해서 콘크리트 양생 과정이라고 접근을 못하게 가설물 설치해 놓고 붙여놨더라고요, 9월 말에 가서 "CCTV 언제 작동될 예정입니다.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설치장소는 625-18호인데 623-20호가 88세인가 되는 어르신인데 그게 안 붙어있으니까 CCTV가 언제 작동하는지 자꾸 사무실에 오는 거에요. 그래서 "어르신, 뒷면에 붙어있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참 잘 되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두 번째는 CCTV 기둥을 설치하면서 어르신 집 앞에 전신주가 하나 있는데 원래 설치되어 있던 보안등이 CCTV를 설치하면서 45도 틀어버렸어요. 아마 CCTV를 하면서 선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자기 집 앞 보안등이 틀어져버리니까 어두워져서 부랴부랴 지팡이를 짚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우리 집이 컴컴해서 저녁에 넘어질 뻔 했다고, 그래서 9월 27일인가 어느 주임인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미안하지만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오전에 전화했는데 오후에 바로 45도 틀어진 보안등을 원상태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에요, 구청이 많이 달라졌다, 오전에 얘기했는데 오후에, 50평생을 목동에 살았어도 이렇게 해 준 게 처음이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게끔 언제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게,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고 처리해 준 주무관께도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노란 스테인리스, 아마 지주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달구매입니까, 임의로 제작된 겁니까? 팀장님께 물어봤는데 자료를 안 주대요. CCTV하고 같이 조달구매입니까?

올해 103개소를 하고 20개소에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입찰계약할 때 공사비용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조달구매할 건데 조달구매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 CCTV 지주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업체별로 다 다를 거에요. 그 가격을 여쭤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스테인리스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V 가격에 포함돼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업체의 성능이라든지 선정할 때 지역에 맞는 제품을 잘 선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한적 경쟁입찰인데 우리가 특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위주로 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정량적 평가를 할 거에요. 염려스러운 점이 그런 직원은 없을 겁니다. 어느 업체의 기준에 맞춰서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과장님이 하시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