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과 시간외수당 등 법적경비와 감염병 관리 및 시민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증액과 만안․동안보건과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등을 위한 노후 환경개선공사 및 노후된 물품 교체 등에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소의 2016년도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92억 8천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88억 600만원보다 2.5퍼센트 증액한 4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만안보건과는 2.7퍼센트 증액한 87억 1천 300만원, 동안보건과는 2.4퍼센트 증액한 105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만안보건과는 방역약품 및 재료비 1천만원,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400만원, 출산장려기금 지원 7천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천 400만원, 상근인력 인건비 3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 지원 300만원,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2천만원, 모자보건․접종실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공용차량 및 전자복사기 구입 1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내 부서 간 업무를 방문보건센터는 동안보건과로, 정신보건센터는 만안보건과로 관리부서를 조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부서별로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센터 관련 예산액 재가암환자관리사업 200만원, 방문건강관리 4억 1천 800만원을 만안은 감액하였고 동안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관련 예산인 정신보건 2천 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3천 2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천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천 600만원,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6천 700만원을 동안은 감액, 만안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동안보건과는 방역약품 및 재료비 700만원, 검사시약비 400만원, 고위험군성인 등 예방접종 700만원, 출산준비동아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4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근인력 인건비 1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실험폐수저수조 설치 1천만원, 운동실 앰프시스템 및 스텝박스 운동기구 400만원, 전자복사기 및 지문인식 구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국․도비 변경내시,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해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과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천 800만원이 증액된 2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170억 2천만원 대비 4.5퍼센트가 증액된 17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56억 1천만원 대비 6.6퍼센트가 증액된 59억 8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55억 5천만원 대비 4.3퍼센트가 증액된 57억 9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58억 5천만원 대비 2.8퍼센트가 증액된 6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5퍼센트가 증가한 44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4퍼센트 증가한 15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9퍼센트가 증가한 54억 3천 200만원, 행정경비로 10.2퍼센트가 증가한 3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8퍼센트가 증가한 55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경비로 기정액 대비 0.8퍼센트를 감액해서 4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로 3천만원, 만안평생교육센터 기계실 및 전기실 보수비 2천 100만원, 안양 시낭송대회 개최비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인성교육지원비 1억 2천만원과 평생학습거리 조성 및 이정표 설치비에 1천 500만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석수도서관 소관으로 석수․만안도서관 청소용역비 4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철재지붕 및 냉각탑 보수공사비 2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4천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3천 700만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 5천 500만원, 책이음시스템 구축지원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삼덕도서관 건립비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평촌도서관 소관으로 4개 도서관 민간용역비 8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개 도서관 지문인식기 구입비 300만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3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4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운영비 지원비 3천 200만원, 책이음서비스시스템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연장운영인건비 8명에 대해서 4천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목진선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0.9퍼센트인 4억 4천 200만원 증액된 523억 8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 예산 대비 7.6퍼센트 증액된 3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 예산 대비 0.4퍼센트 증액된 484억 7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국비 지원사업비로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설치 대상 증가에 따라 1억 6천만원 증액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불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분담금으로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방화장실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및 분진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비 1억 1천만원을, 적환장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부품 교체를 위해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경비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안보건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당초 예산 5억 6천에서 3억 6천 700 삭감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에 7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2천 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생명사랑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한 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4쪽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에 1억 2천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김한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내․외곽 청소용역비에 2억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2천 900만원 삭감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에 2천 500 예산 편성되었는데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분담금에 5천 800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만안보건과 김헌열 과장님, 예산서 290페이지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7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최근 3년간 지원현황과 증액 사유를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인데요. 모자보건․접종실 환경개선공사 사업계획서와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종환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비 7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지원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해홍 원장님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를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도서 구입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악산 삼림욕장에 가서 보시면 독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책이 비치돼 있어요. 이곳에 가서 보시면 책이 다 낡아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교체해 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김한웅 관장님, 320페이지입니다. 경기은빛도서나눔사업이 도비와 함께 전액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과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321페이지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운영 중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사업 설계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입니다. 338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50퍼센트 비율로 총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치 대상 사업장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2011년 배출가스저감장치 유지관리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늦게 발생되었어요. 이제야 돼서 계상하였는지 사유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예산서 341쪽인데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분담금 5천 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제3매립장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우리 시 개방화장실 현황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또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안양시 공무원들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4․13 총선 행정적 지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제1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복지문화국을 제1회 추경 하면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탁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한 조기집행, 시에서 위탁기관, 출연기관에 조기집행액을 자료로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31개 시․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죠. 지방자치가 조기집행 실적을 서로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조기집행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자꾸 의심할 정도로 특히 인건비라든가, 저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사업을 10월, 11월 이렇게 할 사업을 2월, 3월 이렇게 발주를 앞으로 당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조기집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의 인건비까지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좀 뭔가 거기 조기집행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했겠지만 부당한 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에 방문사업이 따로 있죠. 거기에 위탁금을 이렇게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인건비까지 나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조기집행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질의에 앞서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안양시의 예산이 본예산 성립 시에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올린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줬으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성립을 안 시키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본예산에 성립을 못 시키고 현재 시기에 정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불가피한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 성립시키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0원도 성립을 안 시키고 추경에다가 100퍼센트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특히 우리가 평생교육과에 보면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이 사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추경에 7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켰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기관에 준 게 7천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00퍼센트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도 사실 실질적으로 박람회 비용이 3천만원 들어가는데 50퍼센트는 본예산에다 성립시켜 놓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50퍼센트를 성립시키는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안양시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지 못하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70퍼센트나 60퍼센트 정도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부족분을 추경에 성립시키는 것이 그게 예산 성립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성립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100퍼센트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키는 부분은 차후에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선 만안보건과의 김헌열 과장님, 우리 박정옥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자료를 거기다가 첨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서 292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이 예산 출산장려지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양시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인데 출산율이 높아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본예산에 예산 성립 시에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것은 당초 예산 성립 시 잘못된 추계라고 생각 들면서 2016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 추계할 때 추계 산출근거하고 2015년도 월별로 출산장려금 현황 그다음에 2016년도 월별로 출산장려금 지급현황하고 향후에, 대략적이겠죠. 평균치, 2015년 대비해서 월별로 출산장려금 추계치를 자료로 우리 박정옥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 제출한 부분에 첨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평생교육과요 예산은 얼마 않지만 거기에 보면 예산서 314페이지에 안양시 시낭송대회 개최가 있어요. 그게 추경에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이게 본예산하고도 이렇게 또 관련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해서 날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2016년도 현재까지 얼마만큼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동안보건과죠. 동안보건과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에 의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있어요. 치매예방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자 방문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그다음에 정밀검사비 지원 그다음에 치매환자 가족 극복 체험수기집 발간을 우리가 계획이 500부 있었는데 혹시 발간했으면 그 발간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진 현재 실적 그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현재 집행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치매 등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표, 혹시 인식표를 이렇게 달아주면 그 인식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에 감염병 때문에,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여기에 참 애로가 많았었죠. 그럼 우리가 만안도 만찬가지고 동안도 마찬가지, 감염병 발생 대응역량 강화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만안, 동안 지금 추진계획에 의한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절기, 동절기 대비해서 어떤 현재 계획으로 있는가, 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향후에 대한 어떻게 대비책이 있는가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사업별 소요예산이 만안은 4억 7천 9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안은 4억 7천 4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와 감염병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절기에 접어들면 특히 감염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추경예산에 관계없지만 본예산과 관련되고 또 우리 시민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90페이지 만안보건과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운영 예산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6억을 세웠다가 5천 1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삭감한 만큼을 동안보건과에다가 또 예산을 세웠고 똑같은 형태로 305페이지에 보면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관련 7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 100만원 삭감한 것을 만안보건과에다가 또 세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본예산 때도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을 이용, 전용한 사례가 될 것 같고 굳이 방문보건센터 운영 예산이라든지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예산은 과장 전결사항을 소장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아마 개인적으로 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환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임영란 위원도 질의했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시민인성교육 지원 예산 1억 2천만원을 세웠어요.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인가다운 성품과 역량을 육성하고 가정에서 또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해 부모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양시가 실시하는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 연수 등에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하는 조치를 해야 인성교육이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이 신청내역에 의하면 24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프로그램당 최대 지원금을 500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시는 얼마 전,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인문학도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교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종교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에서 지원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쉽게 말해서 종교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안양시가 보조해 주는 형태로 인성교육 저변을 확대하는 방침이라고 사료되는데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성의 깊이와 종류는 무한할 수 있다는 학설이나 판단에 의거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인문학도시 지원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프로그램당 지원금을 산정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인문학도시로 위상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제반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위치로 인문학도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으로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285쪽, 299쪽으로 방역약품 및 재료비 기정 예산에 비해서 추경으로 만안은 1천만원, 동안보건과는 700만원 증액 편성을 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 지카바이러스 관련된 예방대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과 관련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과 김헌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2쪽 북카페 조성으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북카페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를 선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걸맞게 시 게시판이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북카페 조성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우리 이해홍 원장님 이제 날짜를 세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퇴임을 앞두시고 제가 좀 평생교육원의 위상에 대한 부분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업무분담도 더 늘어났고 현재 시장님이 추구하는 인문학도시 선포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평생교육원이 인원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많아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본예산에 사업소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그런 것인지 순위에서 밀리는 형식 속에 사업비도 제대로 예산편성도 못하고 추경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위상 재정립이 돼야 되는 것인지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업무 과중함에 비해서 결원이 보충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평생교육원 위상 재정립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 것인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룬 내용들 말고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이 아직 질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은 우리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이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종환 과장님에게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논의를 했었는데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입장에서 평생학습거리 조성으로 1천만원, 평생학습거리 이정표 설치라고 하는 500만원, 1천 5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관련돼서 그 내용 확인을 좀 해 보고 논의를 해 봅시다. 우선 전임 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이 기획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전임 과장 시 사업계획서와 예산 미편성 사유,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건전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당시 사업계획서 3천만원에 해당되겠죠. 당시 사업계획서와 삭감 조정된 사유, 회의록 내용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건전재정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삭감 조정이 된 사업계획서 1천 500만원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사 안양협회 대상 지역 그 골목에, 대상 지역의 입주점포 현황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사 협회 현황과 주요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사 안양협회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현황, 타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안산시의 길거리학습관 운영방식과 예산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지원사업인 우리동네학습관 지정사업의 사업 목적과 운영방식 그리고 경기도권 각 지자체 지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평생학습마을만들기사업의 사업 목적과 우리 시 참여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목진선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의 하천관리과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 업무분장을 바꿔주는 바람에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보사상임위원회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좀 예전과 같지 않아졌는데 오늘이 4월 22일 지구의날입니다. 물론 정보통신의날하고 겹쳐 있는데 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임위 때 환경보전과나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6월 5일 날 유엔이 지정한 세계환경의날과는 달리 이 지구의날은 민간단체가 주도가 돼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구의날 행사를 하는 곳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시는 아직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일단 먼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현재 바이오블리츠사업이라든가 우리 생태계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구의날 행사를 기획해서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지구의날 기념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고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대명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구의날이 세계환경선언 형태로 해서 100여개국 이상이 지금 연대를 해서 지구 온난화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안면도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크게 났었던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이 기름 유출사고 난 이후에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지구의날을 우리하고도 지구의날이 발생됐던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기름 유출사고 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지구의날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구 온난화 극복 지구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차 추경예산의 예산서 289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도비 1천 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증액한 사유,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도비 1천 721만 8천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고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확정 내시 내려온 비용 분담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로 되어 있던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로 변경 내시되어서 그 비율을 변경해서 시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89페이지 방문보건센터 예산에 6억을 세웠다가 5천 130만 4천원을 삭감하고 그만큼 동안보건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페이지 35쪽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7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 15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만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에 양 노인보건센터를 방문보건센터로 통합하면서 2016년도 본예산에 만안보건과에 있는 방문보건센터 사업비를 동안보건과에서 세웠고 동안보건과에 정신보건센터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만안보건과 내에 위치해 있고 또 관리하기에도 위탁기관의 직원이 만안보건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과 수시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문서 수신에 불편이 많이 되어서 업무 조정을 다시 만안보건과로 하면서 당초 예산액 편성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각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이런 예산편성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0쪽 만안이고요. 350쪽 동안 예산안에 대한 삭감되고 다시 세운 것도 이와 마찬가지 사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85쪽부터 296쪽 방역약품 및 재료비에 대한 만안 1천만원, 동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 진행과정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카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특별 방역기간을 지정해서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예방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광판, 홈페이지, SNS, BIS 버스정류장의 시스템을 활용했고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긴급회의를 2월 3일 날 소집해서 주민센터팀장하고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을 시키면서 방역소독약품 배부, 사용방법 설명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월 25일 날에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소장 회의를 소집해서 149명에 대해서 유충구제 약품을 배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법 또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국민행동수칙 리플릿 모든 관련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4월 18일 날은 새마을방역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박석교 밑에서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방역봉사대원 155명, 새마을단체장 15명 등 해서 저희가 이 확산제 이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연무 소독하는 것을 다시 확산제를 넣어서 환하게 소독하는 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방역 요령 교육하고 시연회까지 실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월 20일 수요일 날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2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본부장인 이희영 역학조사관을 모시고 이 지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의 역할, 활동요령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또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한 그런 예방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 이 극동아시아 쪽에서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생긴 곳이 어디죠? 일본에 한 명 있는 건가요?

지카바이러스 이번에 전남의 브라질 갔다 온 분이 확인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국내에도 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 저희 나라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장점이자 단점인 대형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도 유사한 형태가 생겼을 때는 그때만큼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카바이러스 예방 국민행동수칙 리플릿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방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길순 보건소장님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보건과 김헌열 보건과장님, 김경수 보건과장님 연달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우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92페이지 출산장려금 7천만원 전액 증액과 만안보건과에만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급관련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둘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 둘째아 2억 7천만원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총 3억 5천 7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시 예산의 재정 부족으로 본예산에 만안보건과는 2억 8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계를 보고 이번에 부족한 예산 7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동안보건과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하반기 추계를 보면서 즉, 동안에 4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좀 있어서 추계를 보면서 2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 1차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에 이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로 제출하신 사항과 같이 핵심은 작년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작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주게 되어서 그 추계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한 전액을 다 세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단위로 출생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치를 다 예산에 세우지 않고 재정 여건상 조금 고려해서 세워줬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페이지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중독포럼에 의하면 안양시 청소년 10명 중 한 명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여 인터넷 중독 추정군은 약 1만 2천여명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233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인터넷 게임 등 중독폐해예방사업비를,

과장님 이것은 그냥 답변서로 받을게요.

네. 다음 세 번째,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2페이지 모자보건접종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로 받을게요.

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염병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실적, 향후계획, 예산 집행내역에서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됐어요.

이것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92페이지 북카페 조성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1층 민원실이 한 67제곱미터, 약 22평이 있는데 그중에 약 9평을, 민원실의 예방접종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 공간 부분에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쉬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탁자하고 서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해서, 북카페를 설치해서 시라든가 인문학도서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05페이지 생명사랑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예산 7천만원 중 2천 156만 6천원 삭감 사유와 또 사업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예산 삭감 사유는 소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만안․동안보건과 방문보건센터와 또 정신보건센터 업무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입니다. 그리고 생명사랑프로젝트 사업은 자살시도자 또 자살사고자 또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 또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살 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실 치료비 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321건 하였고 또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39명에게 391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또 복지관 등 자원연계를 31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의한 치매예방사업 또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또 진단, 치료관리비 지원 또 치매환자 가족 극복체험 수기집 발간 또 예산 대비 집행실적, 등록관리 현황 또 인식표지원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동안보건과 김헌열, 김경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살위기군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건수 321건인데 혹시 실제로 자살하는 분들은 없나요? 그러면 하나도?

아니, 자살하시는 분은 계시고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는 저희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살을 시도했던 분을 병원하고 연계해서 한 분한테, 이제 본인이 이것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상담한, 사례관리한 건수입니다.

상담한 사례 건수인데 이렇게 상담을 하던 분들 중에라도 혹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냐 이거죠.

원래는 자살은 한 번 자살을 했던 사람들이 재시도하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보통 한 5배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례관리를 금년에 한 건수를 저희가 이렇게 321건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자살하는 분은 관리받는 분들 중에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0쪽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천만원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2천만원 예산. 네.

네, 올라왔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강사비,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중․고등학생 아이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학교마다 다 학생회라고 있어요. 거기 아이들한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등교시간에 자기네들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활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대로 이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앞에 하면서 봉사점수 주면서 홍보활동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자보건접종 환경 개선 이것도 지금 2천만원이 또 내정됐어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 어디 가나 침대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네.

놓여져 있는데 항상 이게 세탁이 자주 하는 것인지 얼마 동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저희가 요즘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아이들 청결이기 때문에 이 침대보를 자주 빨지를 못하니까 그 일회용 깔판이라나? 뭐라 그러지? 그것을 하나씩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2천만원 예산 들어온 것에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보건과 김헌열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글쎄 과장님보다 우리 소장님, 또 다른 뭐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처음 성립 시에 이제 추계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추계가 3억 5천 70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추계가.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기 주요사업, 편성내역, 제안설명을 보면 거기에다가 증감 사유가 있잖아요. 증감 사유. 증감 사유를 추가 소요예산 반영 이렇게 하지 말고 가령 우리가 2016년도 추계가 전체 예산이 3억 5천 700만원인데 현재 본예산에 2억 5천 700만원을 했기 때문에 2억 8천 700만원이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던가, 그렇게 해서 좀 한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굳이 왜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느냐라고 저희들이 또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령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박람회, 박람회 같은 경우도 원래 예산이 3천만원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인데 예산 성립 시 1천 5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1천 500만원을 이렇게 증감 사유를 좀 써 준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왜 예산이 추경 때 7천만원 증액했느냐 또 1천 500만원 증액했느냐 굳이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2회 추경 때는 이렇게 증감 사유 부분을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갖다 심사할 때, 심의할 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사할 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우리 보건과장님, 김경수 과장님.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1회 추경 때 이 치매예방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냐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치매환자가, 고령화사회다 보면 치매환자가 무척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2천 193명을 관리하고 있네요. 현재 실질적으로.

네, 위원님.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조기선별검사를 2016년도에 1만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니까 2천 600명을 조기선별검사를 했는데 아마 조기선별검사를 좀 많이 이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을 대상자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면 1만명 하는 것보다 2만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매에 대한 정밀검사 인원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기선별검사를 우리가 계획은 1만명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4분기 2천 600명이니까 연말까지는 1만명을 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적은 다 하겠죠.

네.

이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조기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이렇게 추진실적이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치료관리비 지원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700명 했는데 지금 669명을 했네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관리비 지원이 700명 계획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669명을 해 가지고 지금 이후로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아, 매달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700명을 우리가 계획을 했어. 2016년도에.

네.

그러면 700명 계획에 대한 우리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니까 669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계획 대비해서 31명분만 남았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관리비 지원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4월 달에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지원하시는 분은 또 8개월치밖에 안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매달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에 현재 목표 대비해서 669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금년 2016년도 예산은 관계가 없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0명 대비 한 500명 했다면, 그런데 지금 목표는 700명인데 669명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관리비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사실 추진은 잘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대비가 더 중요한 거지.

네.

그다음에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인식표를 갖다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인식표를.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스티커네요? 스티커?

네, 옷에다가 저희가 이제,

옷에 다 이렇게 부착을 해주나요?

아니 눌러 가지고,

어디 한번, 그냥 거기서 보여 주세요. 다. 보여 주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그럼 이것을,

그런 것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서 옷에다가 다리미로 해서,

그러면 딱 부착돼요?

네, 그래서 옷을 오래 입으면 다시 또 새것으로 또 할 수 있게끔,

새것으로 또 하고?

네, 충분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치매환자들이 보호자가 사실 계속 감시하겠지만, 관리하겠지만 경우에 또 이렇게 혼자 있다가 나와 가지고 길을 잃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파출소 같은 데 가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치매환자. 그래서 그러한 치매환자에 대한 이런 부분 관리를, 인식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배회 어르신들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좀 한번 봐 주시죠.

네.

그러면 뒤에 보면 우리가 치매환자 가족 극복체험 수기집 발간 있죠?

네.

그게 현재 우리가 공모기간이 5월 31일까지네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치매환자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금년 2016년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쭉 우리가 치매예방에 대한 치매환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해 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산을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발간 이게 전부.

네.

그런데 이것을 좀 빨리, 공모사업 공모를 빨리 해서 발간집을 갖다가 이렇게 한 달이라도 빨리 앞당겨 가지고 가족들이 그것을 그 부분의 수기 발간집을 갖다 이렇게 참고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 했으면 좀, 약간 안타깝네요. 이게. 현재 이게 7월 중에 발간될 예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방문보건하는 그 간호사들이 본인들이 한 것도 모은 것도 조금 있고요. 또 사례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한 것도 여러 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왕 사례관리집을 할 바에는 한 번 또 저희 사업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또 이렇게 환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응모를 해서 같이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이것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 시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공모 기간을 좀 앞당겨 가지고 이 발간집을 좀 일찍 함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을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가령 뭐 이렇게 추경에 성립했다고 하면 이 계획대로 맞는데, 현재 본예산에서 벌써 1/4분기가 가고 2/4분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 시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더 치매환자 가족들이 이런 사례 발간집을 보고 참고, 그래서 발간집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집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리 이 부분은 만안보건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게 치매 관련해서는 우리 김경수 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감염병 역량강화 추진계획하고 실적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현재 표본 감시기관 지정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만안과는 8개네요?

네.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지정할 때? 거기에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희망하는 병원에 대한 지정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질병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분야 소아과면 소아과 또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아니 그것은 물론 당연히 소아과는 소아과고 질병이지만, 예를 들어서 질병본부에서 어느 병원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는 안 내려오잖아요.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무슨 가령 어디 소아과, 어느 비뇨기과, 무슨 산부인과 지정해서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눠서 그냥 뭐 소아과 그다음 비뇨기과,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별해 가지지 선정해 가지고 하라 그러지 병원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법 지정할 때 가령 우리가 보건소에서 소아과면 안양시의 소아과, 동안구 같으면 동안구, 만안구는 만안구 전체 해당되는 그 병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소아과, 비뇨기과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정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그런 것이 오면 저희가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표본감시의원으로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서 신청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서,

거기서 지정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가 만안구 같으면 소아과가 한두 개 있는 것 아니고 또 산부인과가 아니잖아요. 골고루 어쨌든 간에 본인이 희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희망이 많으면 거기서 무슨 선정을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병원 지정운영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예산심사할 때 한번 정도는 중간점검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치매관리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부분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염병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겠죠?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과 김헌열 과장님, 북카페 조성 관련된 제출 자료는 잘 봤고요. 그러면 시설물 설치가 탁자 세트, 서가 세트, 바닥 및 인조조성물 세트까지예요.

네.

지난번 북카페 개요에 대해서 우리 김길순 소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시 게시판은 내용이 없네요?

시, 우리 민원실,

북카페.

북카페 설치하면서 그 민원실 접수대 안쪽에 지금 공간을 좀 확보해 놨어요. 벽에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민원실 벽면 활용이라고 하는 인공조성물 한 세트가 그 내용인 거예요?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벽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게시판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 게시판 하는 것.

아, 여기 뒤에, 추진계획 다음에 있는 거요?

네, 위원님께서 여기 나오는 안이 지금 저희가 대략적인 100퍼센트 안이 아니고 이것을 갖고 다시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또 더 협의해 갖고, 양한규 디자인팀장이랑 이것 협의를 해서 시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1층 로비에 의정홍보실을 한쪽 편에 만들어서 스크린에 시를 지금 띄워 있어요. 그런 형태로는 북카페가 구상이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시를 게시할 때 굳이 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돼요. A3 정도 크기의 출력만 해서 게재를 해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조금 색연필 이런 것으로 재능 있는 분들이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현재는 엘리베이터 앞에 하고 우리가 화장실 안에 2주에 한 번씩 우리 시 홍보반이 보내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그렇게 A3에다가 인쇄를 해서 간단하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일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북카페 만들면서는 좀 더 예쁘게 크게 여러 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정홍보관이라고 해야 되겠네. 시를 게재한 내용들을 제가 보고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무단 게재를 하는 부분이 문제를 삼으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 생각을 저희가 안 했는데,

저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게재할 때 가능하면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 시도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당선작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활용한다거나 조건 속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고 그러면 저희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작시를 모아서 우리 게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우리 시의 홍보관도 처음에 그것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냥 했다가 적법한 형태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을 통한 공모사업을 해도 이것이 단순히 게재가 되고 하는 이런 환경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게재 시하고 관련해서 감성이 보다 좀 역량 강화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주민들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특별히 부상을 크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냥 문화상품권 얼마 정도만 부상으로 해도 그런 시 게시판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인문학도시 안양에 대한 저변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잘 기획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상임위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사업 소개를 받았고 그 시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뭔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노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 추경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다가 순위에 밀렸던 사항인가요?

아니 이번에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 중독관리센터에 방문해 주셔 가지고 중독관리사업에 대해서 극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하반기에 이 공모를 할 때 청소년 중독에 관한 인터넷이라든지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2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접종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도 많은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더더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치매극복 체험수기 공모전은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이에요?

네, 금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도 금연을 극복한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내면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이 치매극복 체험수기 공모전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네,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금연에 대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치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면서 가족들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객지에 나와 있는데 역할분담을 해서 전화를 해 드리고 전화하는 내내 단어를 인지, 점점 잊어버리시니까 단어에 대한 인지능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끼리 진행됐던 내용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을 봤어요. 그것이 직접 찾아뵙고 여러 가지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인데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고 그리고 그 어르신한테 일기를 쓰게끔 해서 그 일기 내용을 전화상으로 들어보고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잘해 드리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좀 막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로 보여져요. 치매환자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우의 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중에 한 사례로써 홍보를 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사례집에 담겨 있다면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치매환자를 가족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완전 극복이 아닌 상태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례집이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는 상황이다 보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발간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런 문구들은 잘 다듬어서 발간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양 보건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해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부위원장님께서 도서구입비 추경 계상 사유와 도서 구입방법 그리고 관악산 산림욕장 내 쉼터도서관 도서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금년도 기정 도서구입비는 석수도서관이 2억 8천만원, 평촌도서관이 3억 7천만원 해서 6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관하는 신축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삼덕도서관이 4억원, 관양도서관이 5억원 해서 모두 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 10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모두 1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과 9월에 개관하는 관양도서관과 삼덕도서관이 도서구입비가 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안양시 재정 여건상 전년도 도서구입비 9억 7천만원 대비 70퍼센트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 2억 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방법은 2개월마다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정기도서 구입 그리고 매주 구입하는 희망도서 구입으로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도서는 도서 보유수, 도서 이용률을 반영하여 신간도서로 구입하고 있고 희망도서는 이용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매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 계약방법은 안양시 관내 지역 서점과 수의계약 형태로 시행하고 있고 2016년도 도서구입비 6억 5천만원 중에 현재 5억 2천만원 계약돼서 도서를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산림욕장 쉼터도서관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쉼터도서관은 2014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도서는 도서관에 수집한 기증 도서로 수시로 교체를 하고 도서함도 깨끗이 정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인문학도시 선포 이후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충당돼야 하는데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 등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원은 당초의 사회복지사업소로 1995년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작년도 1월 1일부터는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은 만안평생교육센터, 동안평생교육센터 2개의 교육센터가 있고 석수도서관을 비롯한 8개 도서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양도서관과 삼덕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모두 10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도서관을 보유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노인복지회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의 복지회관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부모학습 지원조례, 인성교육 지원조례,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등이 제정돼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인력 충원과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를 시민인성교육지원비 목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금번 시민인성교육지원비 1억 2천만원 중에는 부모학습지원비 그다음에 인성교육지원비, 민주시민교육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이 답변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보충은 시의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 보충은 평생교육원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계약직인 평생교육사로 충원을 요구해서 전문성도 살리고 인건비용 등 예산도 절감을 할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원의 현재 평생교육사가 나급 두 명, 다급 한 명 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수한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직급 상승 등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도 10년이 돼 가고 인문학도시 선포 그리고 부모학습지원 조례, 인성교육지원 조례, 민주시민지원 조례 등이 제정돼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에 걸맞은 인원도 보충하고 사업비도 적정하게 확보하고 또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평생교육원이 시민들로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위상을 재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이해홍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석수도서관하고 관양도서관이 신규로 편성되잖아요.

네.

여기 지금 다 책이 새것으로만 들어가나요?

새것도 들어가고 새 책이 한 70퍼센트 정도 들어가고 한 30퍼센트 정도는 우리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서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안양시 계속 돈이 없다 하는데 물론 그것 지하에 가니까 폐기처분하려고 쌓아놓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런 데서도 좀 추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추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절약을 해 가지고 했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관악산에 독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아마 집안의 어디 장식장 하는 케이스를 갖다 하나 주워다가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책을 꽂아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한번 교환해 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도서함도 깨끗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새 책을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 책 갖다 놓으면 다 또 손 타니까 안 되고 중간쯤 되는 책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거기 많이 와서 현장학습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많이 빼내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도 한번 가서 보시고 케이스도 같이 교체도 해주십사 하고 지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해홍 원장님, 평생교육원의 위상 재정립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 모색이 된 것이 있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설명을 주셔 갖고, 인력보충 건은 현재 총무인사팀에서는 평생교육사로는 충원이 좀 힘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필요하다면 직원에 대한 보충을 요구해서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시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 볼 생각인데 주 35시간,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구분점이 있는데 주 40시간은 우리 총액인건비에 TO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여서 주 35시간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이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게 평생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이제 이 공무원 조직들이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업무들은 전문인력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선택임기제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 상황들을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효율적이나 바람직하게 진행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 직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이른바 평생교육원에서의 근무를 편한 보직으로 생각만 하고 별 일도 없이 그냥 대충 있다가 본청으로 가든 이런 생각을 본청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인문학도시 안양을 선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평생교육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과중하게 내려주면 인원충원은 안 되고 더 또 몇 명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인데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평생교육사 서너 명이라도 더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업무수행을 나름 잘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되겠지만 이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사를 아까 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미 평생교육원 제가 와서 보니까 주로 하는 데가 동안교육운영팀하고 만안교육운영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주요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정규직 직원이 가잖아요. 가면 대개 보면 1년 정도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바뀌고 1년 후에 또 바뀌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 파악하고 나서 일 좀 할 만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있었던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로 우리가 직원을 보충하게 되면 그분이 시간제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계약직 나급입니다. 나급은 우리 정규직의 7급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급이면 8급 수준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평생학습팀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평가받는 게 인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각종 보고서 같은 것이라든지 용역 그런 것 수행하는 것 보면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가 연속성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학습팀에서 시민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당이 한 3, 400석 되는데 어제죠. 어제 비가 오는데 우리가 김창옥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를 모셔 가지고 개강도 했습니다만 사람이 넘칩니다. 넘쳐.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원을 정규직보다는 전문적인 평생교육사로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우리가 작년에 지원조례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해서도 인원 보충을 받을 계획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일시에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 인사에 대해서 원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중심축이 되는 인력을 동시에 바꿔버리면 평생교육과가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축이 그래도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동시에 바뀌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본청에 인사가 있고 나면 가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연달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인성교육 1억 2천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산출 기초와 함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안노인복지관은 2014년도에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 본예산에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비로 7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천 300만원을 추경예산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은 2014년 7월에 리모델링공사를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어르신 이용시설의 부족, 특히 주말 이용시설의 부재에 대응하여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의 주말 여가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안노인복지회관의 바둑실과 체력단련실을 주말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개방하게 되면 냉난방 장치를 가동해야 되는데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센터, 보훈회관 등 필요 없는 시설까지 냉난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낭비 방지하고자 금년 개별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전기공사 등을 위해 1천 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본예산 700만원은 이 예산과 별도로 기본적인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부위원장님께서 성인문해사업 편성 사유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낭송대회 개최 세부 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민인성교육 1억 2천만원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와 종교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인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실시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인성교육은 당초에 정책기획과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인성교육만 따로 해서 종교단체에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교육기관도 있고 또 그동안에 교육기관 또 학교 그다음에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과 협의 조정해서 이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인성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학습교육과 민주시민교육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아서 협의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가 계획은 한 개 기관에서 한 개 내지 세 개까지의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공모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 검토를 하고 또 3인의 외부전문가가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심사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교육에 한 차례 이상 인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한 입장과 인문학도시 위상을 잡아가는 데 있어 인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되는 교육은 추진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한차례 이상 진행하도록 독려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인력인 평생교육강사,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자,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분야의 교육 관계자에 대한 역량교육을 추진할 때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학적인 내용 교육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평생학습동아리 관계자 워크숍, 평생교육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할애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평생학습거리 전임 과장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임 과장 시에 당초 추진하기 위해 사업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여 실태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수원 문화의거리를 갔다 왔고 올 초에 전주 서학동에 있는 예술마을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이 3천만원인데 1천 5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건전재정위원회 자료 제출 당시에는 3천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산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여 그 관계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천 500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에 응해서 1천 500만원을 지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생교육사 안양협회 대상 지역 참여기관과 현재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평생학습거리는 스스로 평생학습교육사협회에 있는 안양협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는 기본적인 것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1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평생교육사안양협회에서 공모를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공모를 신청한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창조지역사업계획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가 되면 3개년 동안에 2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거기에다가 공모를 하게 되었고 또 한편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도 이번에 4월 26일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운영방식과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 사업 목적과 지자체별 참여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경기도 평생학습 만들기 사업 목적과 우리 시 참여현황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동네 평생학습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은 현재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동편마을 1단지하고 인덕원 마을, 정다운골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한웅 관장님.

석수도서관장 김한웅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페이지 석수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비가 2천 986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도서관은 2006년 3월부터 청소업무를 민간 용역으로 실시하여 청사관리원 6명으로 도서관 내․외곽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청소용역비 2억 2천만원은 법정인건비 등을 적용해서 편성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에서 1억 9천 140만원의 연간계약이 체결되어 2천 986만원이 계약잔액으로 남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1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의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부위원장님께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는 소정의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르신을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5천 525만원은 어르신 25명의 활동비, 보수교육강사비, 독서교육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2015년도에는 23명의 어르신이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21개소에 파견되어서 총 4천 866명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삼덕도서관 운영비 중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사업설계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덕도서관 건립 건축설계서를 보면 자전거보관대 7대분 46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삼덕도서관이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자전거를 이용한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캐노피를 포함한 자전거보관대 증설과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민간용역으로 업체가 선정돼 있을 때 금액이 1억 9천만원으로 체결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민간용역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입찰로 해서 금액이 이제,

예. 경기도 관내로,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경기도 관내 입찰 참가,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를,

네, 그렇습니다.

민간업체를 입찰을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석수도서관에는 청소용역 인력이 어떻게, 여기 있는 것 6명,

네, 6명,

이렇게 두 조로 나누는 거고. 그러면 또 삼덕도서관도 지금 조금 있으면 건립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청소용역을 주는데 또 똑같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매년 지금 하는 업체가 대흥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 전에도 이 업체를 쓰셨었나요?

그전에는,

매번 달랐어요?

매년, 예. 다른 업체로.

그러면 최근 한 5년치 업체 그것 좀 저한테 방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대흥기업이 선정되면 청소용역 인력은 여기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부터 일시키는 것까지 다?

네.

그럼 저희는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전에도 임금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오전, 오후가 있는데 다섯 시에서 두 시, 두 시에서 열한 시 인건비,

이제 인건비는 우리가 용역설계를 할 때 인건비는 법정인건비를 반영하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용역 업체에서,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법정 최저인건비가 지금 얼마 정도 저희가 산출을 해주는 거죠?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제 방으로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라는 큰 프레임을 선포해 놓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인문학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단체와 MOU를 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 종교단체는 사실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들여서 안양시 인문학도시로 가는 뭔가의 협조를 끌어내는 한 방법도 여기에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안양시 인성조례도 있지만 사실은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모처럼만에 통과되고 전 국민 인성교육 의무화를 2015년 7월 21일부로 각 지자체 및 시․도․광역단체에 하달된 상황인데 우리 안양시는 준비 과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성조례를 거에 맞춰서 인성조례가 나왔고 또 그 시기에 인문학도시 선포되고 또 발 맞춰서 과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인성교육을 인문학도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렸어요. 이것은 발 빠른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전 국민 인성교육 의무화를 시키다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그 실시 여부와 실태 행태 그것을 아마 점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양시에서는 지금 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문해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런 인성교육도 앞으로도 많이 시행될 텐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전에 같이 강당에 모아 놓고 주입식 강의보다는 30명 미만 교육을 시키라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한테 학급 단위로 강사를 투입시키라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서 현행 같이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이게 다 충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성교육을 학교나 공무원사회나 군인이나 관변단체나 빠른 식의 습득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또 매칭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혹시?

네, 원래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인데요. 하여간 저희 교육청하고도 이번에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온 이유가 새삼스럽지만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하고 경쟁사회로 지향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국가가 재정 규모나 성장을 했다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화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모처럼만에 만장일치로 이게 시행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거거든요. 종교단체도 끌어들어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모법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연구단체에서는 인성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양성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시행령에 따라서 30명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학교라든지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관변단체 위주로 이렇게 인성교육을 의무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든지 기수별로 나오잖아. 그러면 인성교육을 한 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간에 편제해 넣는다든지 각 교육기관이라든지 안양시에서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꼭 인성교육을 넣으면 이게 빠른 시간에 저변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 인성교육을 받은 분들은 최소한도 그래도 현대사회에서 인문학도시로 가는 그런 빠른 인구수의 확대가, 다른 도시보다는 인문학도시 자리 잡는 데 빠른 첫 경험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종교단체로 먼저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 방법이라든지 시스템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24개 프로그램당 5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한정이 돼 갖고는 이게 확대하거나 이런 데 좀 장애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던,

아,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참고해서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사회에서는 많이 저변이 돼서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것 교육을 마쳤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역할이 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역할이 좀 확대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힘이 된다 그러면 시에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또 자부심 꼭 또 의욕을 갖고 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얘기해 두고 제가 많은 얘기를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일문일답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자신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석수도서관 김한웅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덕공원에 지을 때 저희가 방문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차적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차에 지금 몇 대 정도 들어가게끔 돼 있나요?

지금 7대 되어 있습니다.

7대요? 그럼 추후에는?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이렇게 반영하면 지금 7대에 한 4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 설계되어 있는 금액이. 그것 비율로 따지면 아마 한 13대 이상은 더 할 수 있겠다,

한 10대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앞전에 5분발언도 이 자전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치대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하면서 그 동영상 띄워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펜스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후에는 자전거거치대를 할 때는 그렇게 좀 건의,

네, 알겠습니다.

해주십사 하고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셔 가지고 아직 작업을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좀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펜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거치대를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방금 박정옥 위원님이 자전거거치대 말씀이 있어서 우리 석수도서관 김한웅 관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시정 구호를 쓰게 돼요. 지금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최근에 ‘제2의 안양 부흥’을 또 선포하셔 가지고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게 4년 임기제예요. 물론 3회 연속으로 시민들 투표에 의해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4년 임기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시정구호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에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여러 가운데에도 붙어 있어요. 물론 그것 뭐 스티커 식으로 해서 큰 비용이 안 든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4년 후에 바꾸어질 수도 있는 곳에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안양시 CI 마크와 안양시만 써 넣으면 4년 이상 가요.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현 시장님이 시청 현관에 시정구호 현판 붙이는 것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안 했어요. 안양시의회는 지금 걸려 있는데 저것 가능하면 제안해 볼 겁니다. 의장이 판단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것은 2년마다 바뀌어요. 안양시의회는. 저런 소모적인 예산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시장님이 시정구호 현판을 시청 현관에 걸지 않기로 했던, 잠깐 현수막을 게첩했다가 떼어버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 지역에 쓰레기통을 새로 한다든지 여러 시설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과잉충성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오늘 평생교육원에서 나오는, 예전에 평생학습원에서 나오는 무슨 바구니나 이런 데에다가 창조도시안양 뻥뻥 찍어 가지고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진짜 지양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거치대를 어떤 설계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붙어 있는 데가 지금 되게 많아요. 자전거거치대를 집단으로 한 15개, 20개 하고 있는 데에는 뭔가를 다 붙이려고 해요. 그것을 4년마다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닌 안양시 CI마크에다가 안양시 하나 달랑 해놓으면 8년을 버틸 수도 있는 그런 시설물을 왜 금방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가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어떻게 설계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우리 시정구호나 제2의 부흥 안양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그런 것 절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양시장에도 관양문화학교 비슷하게 건물 뭐 하나 해 놨는데 거기 간판에다가 떡하니 박아놨어요. VI라고 하는.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간판을 한 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줬으면 하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우리 보사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거치시고 저희가 7대 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인도 해외연수도 같이 갔다 오신 그런 관계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생학습도시 제2차 종합계획 관련된 용역에 중간보고 관련된 회의도 가 봤었고 안양시 인문학도시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도 회의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지켜봤었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관 주도로 하는 일들은, 사업들은 지양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본예산,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안양사랑걷기대회, 안양사랑등산대회 이것 없애자. 아니 건강을 생각해서 지역 주변을 걷는 사람들 충분히 돼 있고 등산은 지금 홍보해 봐야 산림 훼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지금 권장할, 계도할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거기 경품으로 나와 있는 자전거 생각하고 쌀 이것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 증진이 되고 이러냐는 거죠. 동장님들 주머니만 털게 되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문학도시 안양에 관련해서도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관 주도적인 측면하고 평생교육사들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사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해서 민간이 중심이 돼서 나갔을 때의 인문학도시 안양이 성공하는 것이지 관 주도로 떡하니 사업 시작을 해 놓고 이것저것 전시성으로 행사를 하다가 또다시 이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업 진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전임시장이 했던 그 큰 사업을 이어나가는 사례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 우려하는 점에서 지금 사업계획이, 평생학습거리 관련된 이 사업계획들이 전형적으로 저는 관 주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 안내를 해서 충분히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YWCA가 수행했던 그 일들은 저희 실적으로도 엄청나게 안양시를 홍보했잖아요. 정다운골목 같은 경우. 이게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냐면 거주민들이 그 안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함께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곳을 지금, 아니 그렇게 한 사례가 없지는 않아요. 지금 안양에 수원 행궁동 문화의거리를 7년 넘게 가서 주도했던 인물이 안양 분들입니다. 여성 두 분인데. 그분들이 거기는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양에 와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정 구간을 뭔가를 예술의거리로, 문화의거리로, 평생학습거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이런 방법들은 저는 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이정표 세워놓고 멍석을 깔아줘야 이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부분들은 인문학도시 안양에 대전제가 가야 될 방향성에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예산 투여가 금액이 그렇게 많고 적고, 지금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이라고 하는 결과문을 보고 삭감이니 아니면 거기서는 이야기는 됐지만 어떻게 됐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안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길거리학습관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서 잘하고 있는 두드림강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조지역사업계획하고 거기에 공모가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3년 동안 2억원이나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 차원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을 응모할 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그 사업을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짜내서 진행할 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관에서 도움을 주고 필요한 부분 안내만 해주고 이런 것이지 뭐 하나 현판 걸었다고, 안양시도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현판 하나 걸었다 그러지만 그 현판식 할 때 한번 보도자료 써 먹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되려면 실제 사업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거리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반대하고 이 예산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체들 중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우리동네학습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선정이 돼서 예담공예연구회 같은 경우는 현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평생학습거리 조성 추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한 단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문학도시 안양에 나름대로 신규 프로그램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입간판, 안내판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거기 평생교육사협회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희 평생교육과 입장도 위원장님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일단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는 밑바탕에 뭘 좀 보태줘야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진행하는 차원에서 최소 경비로 올린 건데요. 위원장님이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모르겠어요. 이 3년짜리 2억원 사업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응모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YWCA가 지금 3개 지역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한 것처럼 평생교육사 안양협회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경기도 공모 사업을 따내서 이 지역을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죠. 시에서 안내판 하나 설치해 주고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뭔가 예술적인 벤치, 의자 이런 것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예전에 진짜 계몽이 필요한, 선도적으로 뭔가를 앞서서 나가고 지역주민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형태 속에서 적용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주민들이 공감이 되는 속에서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추동력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 어디 쓸데없는 것 하나 세워 놓는 것이랑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가시적인 실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보여주기 사업 방식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네,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목진선입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오늘 4월 22일이 지구의날인데 지구의날 행사를 민간단체 차원에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한다면 많은 주민들의 환경 관련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과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우리 시 추진사업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구의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던 것과 같이 지구의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와 자연보호론자들과 함께 ’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발생된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의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된 민간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90년도에 제2회 지구의날부터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6개 단체가 행사를 공동으로 주체를 했고 이후 매년 환경단체 중심으로 해서 환경오염, 생태계,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구의날 행사로는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날인 4월 22일 전후 일주일 기간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8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후변화센터 주관으로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어린이뮤지컬 공개방송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오늘 1일 차 없이 출근하기 운동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내일 4월 23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를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행사장 내에 우리 지속가능협의회 그린리더 10명과 공무원 5명이 참여를 해서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가입 안내 그리고 녹색생활의 지혜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한 그린홈 컨설팅 홍보 등 실천 안내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25일 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실 전원 끄기, 컴퓨터, 프린터, 전등 등 전원 끄기 그런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근 시인 성남, 용인, 군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수원, 과천에서는 단체 주관으로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또 의왕 같은 경우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거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양천에서 기념행사도 하고 또 안양천 정화와 환경오염 예방 또 어린이 환경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런 행사가 기념식 위주로 치우치는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된다고 해서 약 한 10여년 전에 행사를 폐지하고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녹색의제 분과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또 환경, 에너지 절약 홍보, 생태 관련 활동 등 민간분야의 활동 추진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그런 행사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또 예산과 인원이 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그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보전 환경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개선사업하기가 그렇게 용의치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탄소포인트제 초기에, 그 사업 시행 초기에 홍보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했거든요. 가입신청서를 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 점들을 봐서도 지구온난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자기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과일들이, 제주도에서만 되던 귤이 남해안까지 올라오고 바다의 어종들에 변화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어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종이 바뀐다 그러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식탁에서 만나는 회를 먹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보건소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것을 실행해 주시고 계신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거나 치매 관련돼서도 좋은 사례가 있어요. 여성의전화라고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전화를 통해서 사례가 축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알게 됩니다. 적절한 대응방안들을. 본인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 상황에 맞게끔 대응방법들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사례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희가 저소득층 관련해서도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 내고 대응책들을 마련해 드리고 하는 것들이 사례라고 보여져요. 처음 접해서 바로 그것이 공감이 되고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금연클리닉, 치매에서도 성공 사례들에 대한 것을 문집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성공해 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뒤따라서 해 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 관련된 것을 제가 시하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전반적으로 스크린 해 보고 그랬었지만 이게 잘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런 느낌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이런 쪽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민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지금 박달초로 전근 가셨는데 김봉수 교장선생님이 본인이 학교의 전력을 피크타임제로 해서 한전에서 주는 시스템을 갖다 컴퓨터에 놓고 매일 체크를 하고 여름에 에어컨을 4층부터, 어디부터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절약해서 각 학급에 텔레비전, 필요로 한 것을 그 자체적으로 다 사줬습니다. 그 사례가 보도도 됐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부만 아는 거죠. 일부만.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각급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 피크전력 타임을 넘지 않는, 넘었을 때 이 전기세가 누진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면 전기 절약도 되고 전기세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각급 학교로 전파가 돼서 누군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서만 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2의 민백초등학교 사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전 그 사례를 제가 안양시 공공기관에다가 도입하려고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고 그랬는데 적용하는 기준점이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시청에서도 다 피크타임 도입을 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각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콘센트 하나로 전원 전체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평상시 그냥 흘려버리는 이 전력들 소모를 막은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전에 그런 물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안양에서.

예, 그렇게 해서 영업도 하시죠. 그런 제품을 무슨 행사 때에 홍보용 판촉물로 해서 좀 썼으면 하는 식으로 왔던 것들을,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방식이 필요한 것인데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면 그 사례을 모방해서 본인들도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고 본인이 실제로 체험을 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행사 때 환경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 파급효과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이 정도인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전파, 홍보를 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전파를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많이,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 자체도 다 동구권으로 팔아 없애는 이런 선진적인 형태들이 있고 이제 프랑스가 아주 소형차로 유명한 거거든요. 전기차, 소형차들을 카쉐어링을 할 정도로 일반인들한테 다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데 생활형 자전거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한 2, 30퍼센트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지리적인 조건이 그렇게 산들이 많지 않고 평지로 돼 있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감을 얻어냈다는 거죠. 그런 필요성들을 본인이 인지를 해야 그것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요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마주하면 인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인사를 받아주기도 해요.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하면 “네” 하고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하시는 분들끼리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이 되면 시내 자전거 말고 주차하기 힘드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편하더라 이렇게 해서 인식 개선이 되면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낮추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들을 여러 번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공모를 통한 사례들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연달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37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지원사업 2천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지원사업 지원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인 국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수질보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군․구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공모하고 접수한 민간단체를 심사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개 단체가 이번에 공모를 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YWCA가 지구를 살리는 미생물 EM 보급사업 그다음에 안양YMCA가 청소년안양천지킴이, 학의천 그린메이커 그다음에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서 안양천맑은물지킴이 그다음에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에서 안양천생태공부방 공생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네 건에 2천 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38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증액과 관련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 8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 협신식품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두 개 업체가 지금 추가 반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오뚜기하고 주식회사 노루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악취방지시설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에서 지난해 우리가 6월 1일 날 우리 시하고 악취자율감축협약을 4개 업체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제일산업인데요. 그래서 협신, 오뚜기, 노루, 제일산업 이렇게 4개소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협신하고 오뚜기하고 노루 이렇게 3개 사업장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3개 업체 2억 4천만원을 도에다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1개 업체, 당초 본예산에 8천만원밖에 반영이 되고 추후 우리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 범위는 전체 비용의 50퍼센트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사업체에서 50퍼센트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한도는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할 경우는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한 이유는 악취방지시설보다는 단속시설인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해 달라는 LG빌리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악취자동포집기 설치 방안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38페이지 2011년도 배출가스저감장치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 시기가 이렇게 늦게 발생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배출가스저감장치 유지관리비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3년 동안 저희들이 필터 클리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 클리닝 비용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렇게 지급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 시기가 이렇게 늦게 된 사유는 2011년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2015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수도권 대기권역이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가 이렇게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이런 정산자료로 인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산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1년도 운행차 저공해사업 정산은 경기도 기후대기과에서 금년 2월 3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41쪽의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분담금 5천 839만 7천원의 추경편성 요구 사유 및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제3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김포매립지 제2매립장 사용 종료가 2018년 초로 예상되어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협의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의결을 거쳐 금년부터 3년간 3개 광역 지자체에서 기반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확정한 사안으로 분담금 산정기준은 ’14년 5월부터 ’15년 4월까지 매립지의 반입량 비율로 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분담금은 68억 5천 100만원으로 그중 우리 시는 1.45퍼센트인 9천 989만 3천원이 2015년 12월 29일자로 공문 시달되어 하수과와 반입 비율별 예산액을 협의,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제3매립장은 31만평 규모로 1천 357억의 공사비로 ’18년서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천 80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17년과 ’18년의 분담금은 추후 폐기물 반입량 비율로 재산정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 개방화장실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공모 심사해서 이제 네 군데가 책정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원한 대상은 여러 군데 많은가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 것만, 우리 시 것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에서 이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민단체에서.

네.

그런데 공모를 그분들, 다른 분들도 하셔서 네 분이 선정된 거냐고요.

현재 신청은 네 군데만 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네 군데만?

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안양시에서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악취방지제거제에서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 아닌데, LG연현마을에서 그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것을 하는 게?

악취자동포집기입니다.

그것은 악취,

자동포집기.

자동포집기는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단속용인데요. 악취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5배로 해 가지고, 기준이 15배라 그러면 15배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포집이 되는 겁니다. 악취포집기계가 자동 센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악취냄새가 많이 났을 때 그 기준 이상이 되면 이게 자동 포집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LG에서 주민이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제일산업이 아스콘 생산을 하면서 많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감시용으로, 이것보다는 감시용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그러면 그것 포집기는 어느 15 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이게 포집을 하면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포집을 단속용이죠. 어느 수치가 오버됐으면 저희들이 제일산업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에 대한 단속을.

작년에 제가 예특 들어갔을 때 보면 이게 8천만원으로 악취방지제거제가 이제 제일산업에 되는 것으로 됐었잖아요.

김선화 위원하고 새벽 두 시까지 계속 설득을 하다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노루표페인트에도 주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그 기계가 바뀌어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포집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악취가 나는 문제 있는 사업장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제일산업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LG빌리지 주민들은 제일산업은 다른 데로 이전시켜야 되지, 거기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 설치를 반대해 가지고 제가 김선화 위원님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만 거기 지금 후순위로 그래서, 우리가 제1순위로 해 가지고 제일산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가장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제일산업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역 시의원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개방화장실 제가 이제 내역서만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추후에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올라온 게 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현재 38개소를 운영 중인데 금년 연초에 38개소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에 설문을 통해 가지고 지원물품을 지급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개방화장실의 크기 규모가 다 틀리니까 개방화장실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방화장실의 규모가 큰 데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를 더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죠?

네, 여기는 이제 금년도 추경이 확정돼야지 저희가 4개소를 더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38개소인데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42개소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 네 개소 추가로 된 것을 자료 저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항상 청결하게 해주시고 물품 지원을 모자라지 않게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개방화장실 몇 군데를 가 봤더니 휴지걸이를 바깥에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뚜껑도 다 날아가고 휴지도 못 걸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5천 800만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협의체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 그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포시에 있습니다.

다 김포시에?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데 이제 지역을 1매립지는 벌써 매립이 끝났고 2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2매립지가 ’18년 초에 종료가 될,

그러면 그 매립지가 이제 바다를 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게 매립이 되면 추후에,

매립이 되면 이번에 이 4자협의체에서 협의하기를 소유권을 인천시에서 가져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럼 나중에 그 매립된 것을 뭐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뭐 인천에 매립, 그쪽 땅에다가 했으니까. 그렇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자치단체별 폐기물 반입물 현황 보면 이렇게 안양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이.

이제 이게,

의왕 같은 경우도 8천 335고 많은 데는 2만이 넘는데 우리 안양은 왜 이렇게 적어요? 1천 586?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열심히 잘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쪽의 동부건설에서?

저희가 소각장에다가 태우는 것 외에 있는 양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고, 또 하수준설토라는 것은 뭐예요?

하수준설토는 이제 하수과에서 하는 것인데 하수구를 정비하면서 하수관의 슬러지 그것 나오는 것을 그것도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저희 사용량하고 하수과 사용량하고 나눠 가지고 각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른 데는 하수준설토 없는 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수준설토를 김포매립지로 안 가고,

아, 다른 데로?

또 민간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군별로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동부건설 소각장 때문에 많은 이익이네요. 이런 것도 조금 가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 인건비,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투자사업 및 민생 안전을 위해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정옥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