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저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늘 보면 마지막에 급하게 작성이 되는지 굉장히 누락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하게 반영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잉여금이나 예비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잉여금 2016년에 넘어온 게 478억이면 전체 예산의 20%가 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 때 살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게 행자부에 나중에 보통교부세 받을 때 영향이 혹시 있지 않을지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금 방식일 수 있고 특별회계 방식일 수 있고요. 아까 세무과에서 나온 경인고속도로 관련된 보상금 100억 부분이라든지 당장 예비비로 넣어놓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 복잡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겨놓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이 복잡하다면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