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선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328억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로 319억이 증액 편성됐고요.

우리가 보통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한 상태, 긴급재난 구호비용, 그 외에 구호·복구에 쓰이는 예비비로 통상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부단체로 가면서 이렇게 늦게 교부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방교부세 370억이 교부된 상황이고 또 조정교부금 140억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걸 더하기 빼기 하니까, 예비비가 기존에 140억 정도에서 319억이 더 추가되니까 거의 410억 정도가 되네요.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금액이 과다한 상황이라,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자칫 예산 통제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가지고 운영하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