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제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제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2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승인의건, 제4항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제5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제6항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로써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도시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및 필요경비 확보와 보건 진료소 진료원의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충당, 각종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적 경비 충당,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후속예산편성, 91년도 예산 결산완료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당면 투자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확보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은 총세입 예상액은 기정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63억6천2백93만원으로써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8천만원, 세외수입이 14억7천6백11만원으로써 이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이월금이 3억9천40만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5천,공유재산매각수입이 7억7천1백66만원,관공업수입이 7백만원,기타수입인 과년도 수입이 8천7백4만4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3억,보조금이 39억8백23만8천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4천8백54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39억5천6백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5억9천8백58만2천원으로써 절감 전용이 2억9천9백83만2천원, 예비비전용이 2억9천8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수요액은 60억6천13만원으로써 이중 법적 의무적 경비가 4억5천2백만9천원 필수 경상비가 3억5천3백60만8천원,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이 1억8천5백74만9천원,국도비 보조사업이 39억9천7백2만3천원,특별교부세가 3억,공유재산매입이 7억7백60만6천원으로써 가용재원이 3억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절감내용은 5억9천8백58만2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9천3백 79만9천원, 기초 단체장 선거비가 8천1백83만원,내무행정 인건비가 1억4천4백20만3천원, 예비비 전용이 2억9천8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구및 인원증가에 따른 법적경비 확보와 보조사업등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필요경비확보,주민숙원사업및 시책사업지원에 방향을 두고 세출예산 우선순위 설정은 기구및 인원증원에 따른 법적경비, 행정업무 전산화 및 행정력 제고경비,환경위생및 쓰레기처리 소요경비,주민숙원 사업처리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배부내용은 인건비및 법적경비가 4억5천2백9만원으로써 도시과 신설경비가 5천9백만원, 보건진료원 직급상향조정 인건비 증액이 2천2백49만6천원,보험료및 공과금이 1천5백5만6천원, 읍면 월액여비가 1억 3천2백20만원, 일용인부 급여인상액이 5천50만6천원,기관운영 경상비가 1억7천2백 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수경상비는 1억9천9백70만6천원으로써 이중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경비중 홍보물제작, 간담회및 유공자 시상,한마음 연수대회 5백명 소요경비 각급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등 3백50만원이며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경비로 워드프로세서등 구입9대, 복사기구입,행정전산망 FAX증설,업무수행 차량 대차 2대, 쓰레기재활용품 수집전담차량, 자동차등록 업무이관에 따른 구입장비등 1억3백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대수선비인 군청외청사 수선4동 복지회관 난방보수등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간이 오수처리장 경비인 상수도설치비 전기 전화요금 약품대등에 3천1백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비로는 부녀사업추진, 가평군민상시상,신문화보 구독료,소인극공연참가 보상비에 2천4백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8천5백74만9천원으로써 국비가 6천6백97만3천원, 도비가 1억1천8백77만6천원으로써 91년도 국도비 반환금 결산액보다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9억9천7백2만3천원으로써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10억, 현리 우회도로 공사비가 8억,하수도 사업이 8억, 하천 개수 공사비가 2억,꽃동네 가평분원지원이 8억9천2백3만4천원,철국도변 정비사업이 1억1천9백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하색진동간 교량가설,경반리 갈곡동부터 승안간 도로포장, 청평시장 화장실 개축 화악1리 교량보수및 농로확장등 7개 사업으로 상반기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은 7억7천1백66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3억2천8백8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부족액 충당이 2억8천1백만원중 외서면 청사 신축에 1억5천만원,하면 현리 분뇨처리장 증설에 4천6백만원, 하색진동 소교량설치에 3천만원, 회곡리 솔고개 낮추기 2천만원, 개곡리 전술도로에 1천5백만원 청평 순회도로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1억5천7백40만원으로써 폐자원 재활용집하장 1동, 소형 농산물 판매장설치 6개소, 읍내7리 마을회관 신축, 마장2리 송정 용수로설치, 삼회리 소하천석축공사, 율길리 소교량설치, 신하리 도로포장, 이곡2리 하천옹벽 설치사업등을 계상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액이 26억6천3백93만6천원으로써 이중 상수도 사업이 1억4천8백12만5천원으로 이월금이며 주택사업이 3억8천8백70만8천원으로서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사업수입 융자금수입, 보조금이며 새마을 소득금고는 2천6백9만5천원으로서 이월금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2천4백29만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이월금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9천6백53만4천원으로서 이월금과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사업은 4천5백50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배분내역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억4천8백12만5천원으로서 인건비 증액분과 대성1리 상수도 관로연장 공사와 청평상수도 취수장 이전비중에서 가평상수도 정수시설 공사비로 조정했습니다. 주택사업에 3억8천8백70만8천원으로서 불량 화장실개량 199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이 190동,국민주택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9억7백36만3천원으로서 공단조성설계운영 5개소와 공단신축설계 2개소, 공단조성사업 2개소와 택지개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지금 필요한 운영 확보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능직2명을 6월23일자로 정원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넘긴 후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치 못했고 필요한 인원은 기정예산이 환경보호과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정 예산을 쓰고 다음 추경때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것은 산업경제비에 보면 농어촌시설비에 농어촌 가로등이 당초에 148등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44등으로 줄어 들었더라고요. 지금 농촌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굉장히 수요부족인데 왜 이게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10월에 국도비보조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예산이 승인되면서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변경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목표대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현재 조정된 예산가지고도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부족이 되어서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 반환금이 1억8천5백74만9천원이 되고 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는 90년도 결산 감사시에도 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영세한 가평군으로서는 너무 많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느냐 반환금이 발생되는 요인을 본의원이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반환요인이 생겼을 적에는 그것을 재 사용토록 건의를 해서 반환금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1억8천5백만원이면 좀더 많은 금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작년 감사때고 회의때고 수차 우리 군에 재원도 없고 국도비에 반환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사실 국도비 반환금을 줄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9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84억이었습니다. 90년도에요, 그런데 91년도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90년도에는 63억으로써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약34%가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91년도에 제가 반환한 금액보다 금년도에는 약 15%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심의하는게 좋겠습니다.

가평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농어촌육성 정책사업추진상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 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새마을사업 지원에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및 오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명칭중 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등외 지원으로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 개발사업및 오지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개축을 포함해서 건물을 건축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등 농어가 주택사업및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주택개량 괄호열고 신축까지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새마을사업이었던것을 농어촌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개축,개량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이하는 과세가 면제되고 면제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가지붕은 스레트함석 스라부지붕을 개량할 때도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책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해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지방 자치단체의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물품의 정수 책정과 취득의 목적으로서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 원활한 집행,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소요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구입단계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서 물품취득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물품구입 절차에 의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으로는 저희가 신규취득이 15개 품목에 38개, 대체취득이 10개 품목에 16개가되겠습니다. 총 25개 품목에 5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취득,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는 정수로 정해진 물품이라는 것은 장비 또는 비품에 해당이 될 것인데 긴급을 요하는 장비나 비품이 여기보면 물품이 정수책정과 취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소요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을 하는 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왜 정수승인을 수시로 요청을 하게 되는지. 장비나 비품은 년간 계획을 세워서 무슨 장비는 언제쯤 교체해야 하고 신규구입은 언제쯤 해야 한다는 이러한 계획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정수물품 승인이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수품목에는 기본정수가 있고 사업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정수 품목이 63개 품목이고 사업정수가 205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정수책정을 해서 취득승인을 받는 것은 일단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로써 저희 재무과 같은 곳은 컴퓨터가 이번에 7대가 되는데 도비보조 50% 군비보조 50%가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가 신설되던가 증설될 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년간 소요량을 책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가 증설되고 또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납득이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정수 요청한 물품 품명을 보게 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도 할수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간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하에서 정수승인을 일괄해서 연간1회 한번 한다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수 취득하고 보면 내구년수가 품목별로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5년인 것도 있고 10년인 것도 있고 8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 앰브런스 차의 내구연수가 6년인데 사실 6년만에 가서 교체하기는 힘이 듭니다. 더 쓸 수 있으면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더 사용하다가 정히 못쓸 때 가서는 저희가 취득승인을 내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군청에도 내구년수 지난 차량이 4-5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못 올리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가 증설되서 또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정수요청한 물품 품명을 보게 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년간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하에서 정수승인을 일괄 년간 1회 한번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취득하고 보면 내구년수가 품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5년인 것도 있고 10년인 것도 있고 8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만약 앰브런스 차가 내구연수가 6년인데 사실 6년만에 가서 교체하기는 힘이 듭니다. 더 쓸 수 있으면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더 사용하다가 정히 못쓸 때 가서는 저희가 취득승인을 내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군청에도 내구년수 지난 차량이 4-5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못 올리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의결 요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여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또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 충당 및 년차사업의 계속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재정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은 첫 번째 지방채 발행사유에 대해서는 본군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으로 도시화를 촉진하는 공업용지 조성 및 개별 공장의 입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간 개발 불균형으로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하는 실정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 도로 및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한 여건향상으로 본군으로 이전 희망업체가 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제약에 의하여 입지가 불가능하거나 분배한 개별입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 그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과 공업용수, 환경 등의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해서 92년 5월 20일 건설부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기록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키 위해서 이번에 심의의결 요구한 금액이 17억3천8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의 종류 및 방법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명은 상천지구 공단조성의 1건이 되겠습니다. 목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채규모는 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정 도융자 특별자금에서 저희가 기채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채방법에는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기채에는 크게 대분류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차입하는 경우가 있고 증서를 교환하면서 차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행시키는 예정상 92년 10월로 예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율는 년리 10%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동안은 원금 이자를 균분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환제외는 단지 분양대금으로 해서 1차년도에 사업을 즉 93년도에 사업을 완성해서 그것이 선수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로 상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기채승인은 91년12월7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벌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간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에 저희가 이 기채승인 요청을 의회에 해야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은 저희가 92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93년12월에 우선 1차 계획된 2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외서면 상천2리 상천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도에서 양수발전소로 돌아 가다보면 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목동1리인데 성황당 고개라고 거기에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개지구 모두해서 119,150㎡인데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3만6천43평이 되겠습니다. 상천공단이 1만7천9백99평, 목동공단이 1만8천44평 평수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는 가평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공영개발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상천지구가 21억3천8백만원 목동지구가 18억이 되는데 거기에 각각 보상비가 13억2천9백만원 목동지구는 8억9천만원 그리고 공사비는 모두 14억7천만원인데 상천지구가 6억8천8백만원 목동지구가 7억8천2백만원 부대비로써 모두 2억5천9백만원인데 상천지구가 1억2천1백만원 목동지구가 1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저희가 일단 승인이 나면 여기에 따른 기본 설계와 실지설계, 대개 용역비가 주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부지조성에 따른 진입로 포장이든가 부지 조성을 위한 주로 거기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투자계획과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저희가 총사업비 39억3천8백만원 그 중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 17억3천8백만원은 92년도에 투자를 해서 하고 나머지 93년도 투자는 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2년도에 투자계획 투자사업 비중 17억 3천 8백만원 즉 기채발행액이 되겠습니다. 17억3천8백만원 즉 기채발행이 되겠습니다. 17억3촌8백만원에서 보상비가 13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억5천 부대비가 2억5천9백만원입니다. 저희에게 저희가 지방채 발행으로 해오는 것을 100% 92년도 투자비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93년도에 투자하는 1차년도에 사업을 해서 선수금을 저희가 받았을 적에 그 분양대를 받았을 때 93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부진하다 그랬을 적에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현재 계획을 변경을 해서 나머지 3개사업장에 대한 여건을 다시 조사를 해서 반드시 공단조성을 필요성이 있었을 적에는 이러한 기채발행 방법에 의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평당 보상을 보면 저희가 면적대 투자비를 보상액을 비교를 해보면 상천지구가 약 평당 7만4천원 목동지구가 약4만9천원인데 목동지구는 100%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모두 전체면적에 59,500㎡인데 이것 전체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지구는.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지전망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투자비 보상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수지전망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약5억5천9백만원이 저희가 흑자수지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절대적인 것은 일단 저희가 1차년도 사업에 비추어서 다음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다시 관망을 해야지 입장은 틀림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을 64억6천3백만원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기 재원 17억3천8백만원하고 93년도에 저희가 선수금 즉 분양선수금이나 분양대를 47억2천5백만원을 봐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5억5천9백만원의 흑자 수지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채발행이 17억3천8백만원 선수금이 47억2천5백만원 수입에서는 그렇고 지출에서는 보상비가 22억9백만원 공사비 및 부대비가 17억2천9백만원 원리금 상환이 17억3천8백만원 이자상환이 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상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기간인데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 이자만내는 걸로 봐서 저희가 계산했는데 여기에 93년도란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모두 수지가 24억1천1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수입대 지출을 계산을 해보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입액 47억2천5백만원은 저희가 1차공사를 해서 선수금 내지 분양을 하는 걸로 100%로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93년도에 입지희망자가 적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93년도에 제대로 다 분양이 되면은 94년도에 가서는 원금 금년도의 기채원 17억3천8백만원하고 그것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계산상의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93년 이후에 지출에 가서 이자하고 기채원 17억3천8백만원 그래서 18억5천2백만원에 대한 그 금액을 다 갚을 수 있다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지출란에다 그것을 잡았습니다. 선수금과 분양대에 47억2천5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면 저희가 모두 앞에서 년도별 투자계획에 39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20%를 가산해서 47억2천5백만원이라는 숫자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이후에는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또 나머지 다른 사업장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현재 계획을 년차별로 투자 또 수지전망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93년도에 100% 분양이 안 되었을 적에는 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년차별 계획을 부득이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저희한테 전화로 문의 해 오는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두 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 것은 입지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5개사업장을 일시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러한 입지가 좋은 곳을 개발을 해서 전망과 그 전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영개발 측면에서 차기 계획을 더 세밀히 수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차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분양을 했을 적에 저희가 평균 평당 분양가가 약 13만원정도가 평당 먹힌다는 것이 이 수지전망과 투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하면 그러한 금액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채 상환계획인데요 이것은 일단 금년도 기채를 하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이자만 물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은 원금을 프러스해서 그것을 균분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도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발행의 타당성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 권역에 위치해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천지구 등 5개소에 공단을 조성코자 건설부에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상천기구와 목동지구에 공단을 1차로 조성코자 소요사업비를 지방채로 발생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에 2개공단을 조성을 하고 분양함으로써 침체된 가평군의 2-3차 사업의 진행과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지방채는 분양대금으로 기한 내에 상환할 계획이며 사업결산시 군수입이 예상되는바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하였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계획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평군 공업용지 조성계획 이것은 현황이니까 참고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소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간의 추진상황 승인을 받기까지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참고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92년도 공단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공단에는 몇 개 어종이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31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약 30여개 가평군의 유치될 수 있는 공장종류보다는 저희가 워낙 많은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가평에 보면은 33개 업종이 해당이 되는데 그 업종 외에서 그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 공단 내에는 오폐수시설 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일반 지역과 다르게 조성이 되면서 집단화 시기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종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3년도의 수입을 보면 47억 정도로 나와있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분양할 때 일시불로 돈을 내고 분양을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분양을 저희가 일시에 해야지만 다음 나머지 3개공단에 대해서 년차별 조성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없는 군재정에 매년 기채를 해와야할 사항이 같이 병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일시불로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분양대나 선수금을 일시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들어 올려는 공장이 A라는 공장이 있을 적에 자금사정에 의해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분양대금을 분납식으로 해서 입주를 하겠다하면 여기에 뒤따르는 행정적인 절차문제 등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규정을 정할 것은 정해서 뒤따라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100%다 나갔을 때 이 액면이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 공단에 대해서 평단 가격을 약131,000원대로 분양단가가 되는데요. 평균입니다. 2개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131,000이라면 사실상 현재 단가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이것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모든 여건이 맞아서 저희 군에 공장을 설립할 의사가 있는 회사라면 아마 이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느냐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개지구에 17억을 기채를 하게 되는데 2개지구에서 몇 %가 나갔을 때 기채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여기는 100%를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다 나간다고 사업을 세우는 건 좋겠는데 100% 다나간다고 볼수 없고 몇 %가 나갔을 때 이 기채상환이 가능합니까?

기채비율은 저희가 몇 %가 나갔을적에 얼마다 100%가 나갔을 때 얼마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년도별 투자계획에서 보며는 저희가 일단은 토지보상비는 일단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로 들어가야 되고 부대비 그러니까 다른 공단조성에 따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산하다보니까 이러한 17억3천8백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니요, 공장이 몇 %가 들어와 줬을 때 우리가 기채한 17억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공장이 몇 %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 이 공단에 조성을 해서 이것이 다 분양이 되었을 적에 그러니까 어느 공장은 천평을 소유하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또 5백평을 소유하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일률적으로 잘라서 주택분양하듯 주택택지 분양하듯 몇 평 몇 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단 공장규모에 따라서 다소의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서 이것이다 100%로 안 나갈 것 같으면 기채상환을 못할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1차년도 조성한 것이 100% 분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3개공단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든가 일단 1차년도에 조성한 그것에 대해서도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희망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100%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어떤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 공단에서 몇 % 이상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야지 남의 돈을 꿔다 쓰면서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100% 나갔을 때 돈이 이 만큼이 남으니까 돈을 꿔오게끔 승인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공장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100%다 나갔을 때만 가능한 기채를 우리가 어떻게 발행하게 해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글쎄, 공장이 어떠한 공장이 몇 개 들어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대지가 조성된 것이 전체가 나간다 안나간다하는 것은 약간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며는 군에서 지금 하는 것이 결국은 땅장사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꿔다가 땅을 사서 그것을 조성을 했을 때 공단조성이 100%했을 때 50%만 나가도 우리는 빛을 앉ㄴ상태에서 기채상환이 완전히 될 수 있어야만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봤을 때 47억2천5백만원을 100% 나간 걸로 보는데 거기에 50%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가지고 봤을 때 23억이라는 것은 50% 반만 분양이 되도 23억이라는 것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17억3천8백만원 1차년도의 사업비는 이자까지 같이해서 원금까지 상환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총수입이 64억이고 지출이 59억입니다. 그러면 총 59억을 들여 놓고 나서 공단을 분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17억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시설비 및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들어 가는 것까지 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했을 적에 과연 몇 % 공단을 만평을 했으면 만평 중에서 7천평이고 8천평만 나가도 우리는 손해를 안보고 현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하고 나와야지 그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100%가 다나갔을 때는 5억5천9백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그 5억5천9백만원 욕심에 100% 다 나갈 때를 바라고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2차년도 공사는 1차년도의 성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은 1차년도에 17억3천8백만원을 초과해서 저희가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행이 안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지요.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평균 분양가가 131,000원 사이인데 지금 전망으로 봤을 적에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상황 빈도로 봤을 때 일단 2개지구는 여러 가지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좋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93년도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된다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되는데 지금 93년도 계획은 아까도 다 분양이 안되었을 적에는 93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것은 그 때가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 운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92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92년도에 분양이 제대로 안된다고 내다봤을 때는 기채상환금을 우리가 상환 못한다는 소리 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혹자운영이 되지 않으면 정말 군비가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적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차기 계획 변경을 불가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다시 기채를 더 내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잘되었을 적에는 다 갚고 다시 기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적에는 다 갚고 다시 기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지금 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것은 틀림없이 거기까지 분석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1차년도 공사기채 17억3천8백만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보상비하고 기본공사비 또 기본부대비 이것만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93년도에 94년 이후에 어떻게 돌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공단조성하는 데는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실태가 공단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제가 인접 군에 강원도 타도가 되겠습니다만 춘천시의 후평공단하고 남산면의 강촌같은 곳은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춘천시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된다 하던데 강촌에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분석은 직접 가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발행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이 공업용지 조성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고장을 찾아서 위치가 없어서 또 단지조성을 안해서 많은 업자가 와서 돌아간 예도 있고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아직까지 예를 보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 마을을 찾은 업자들의 예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용지조성 계획이 세워 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분양하는 것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130,0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양가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현재 우리 고장의 땅값으로 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지방채발행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아직까지의 계획이 모든 업자들이 우리 고장을 방문한 예라든가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공장유치를 한다든가 현재 인접 타공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분석평가를 하고 난 연후에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 또 그렇게 세밀히 분석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지 그 상태는 제가 전혀 분석을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고장을 찾은 중소기업체를 보게 되면 외서면 관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와서 그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수할려 해도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돌아간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를 조성해 놨을 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없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예라든가 타 곳의 예를 좀더 검토하시고 나서 이런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이 검토서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깊숙하게 연구 검토를 해보지 않은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규가 지침이라든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이라든가 공공입지 승인을 모든 것을 받아서 건설부 승인을 받고 내무부 승인을 받고 한으로 사전에 절차에 대한 것은 각종 개별법이라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공단입지를 조성을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땅 가격이 굉장히 상승이 되어 개인 및 공유 재산을 안 팔을 때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반 내규를 저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며는 저희가 거기 추진 상황에 가서 맨 뒤에 두 번째 장에 입지선정 완료 공단사업의 기채승인서부터 년도별 일자별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추진 계획에 가서도 열거를 해드렸습니다. 개발계획 작성 및 기본 설계가 92년도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국도 이용계획이나 용도변경이 8월이나 9월중에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이 돼서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9월 10월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 착공을 10월에 할 계획으로 여기다 나열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공사 준공은 93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지전망에 보면 이 현황이 5개공단 것을 전체로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2개공단에 대한 것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초는 59억이고 수입은 64억인데 그러면 이익발생이 5억5천 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5억5천9백만원을 10%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 장에서 보시면 사업비 39억3천8백만원에다가 즉 20%를 가산한 금액이 즉 전체 분양한 47억2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채원 금액은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분양을 100% 되는 것으로 봤을 적에 당초에 모두 투자비를 39억3천8백만원으로 보고 거기에서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저희가 이익을 계산해서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희한테 공단으로 입주할 희망공장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1차년도 계획이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망에 따라서 저희가 밑지고 개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없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까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20%를 투자비에다가 가산해서 한 계산상의 숫자를 가지고 A대 B 수입대 지출을 계산하다 보니까 5억5천9백만원의 흑자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고 전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지전망하고 앞에 2개 지구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데요 저희가 분양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2개지구는 이익을 많이 잡은 것이고 나머지 지구는 늦게 전망을 봐서 하니까 수입을 낮게 잡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지요. 나머지 지구는 여기에 전체가 계산이 안 되어 있지요.

5번에 수지전망 이것은 5개 지역 전체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2개 지역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용지에 대해서 매숫가나 매도할 때의 가격은 추정가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할 것입니까?

추정가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도 1개 기관을 한 것이 아니고 2개 기관 이상을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모든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공단 계획을 조성했을 적에 이러한 전체사업 투자비라든가에서 보상비라든가 이것이 뭐 공단조성이 작년에 올라가서 승인이 금년에 났다고 하겠지만 한 1년전 이상에서 현재 승인 받을 적에 투자비다 사업비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여기서 보상비가 얼마해서 지금 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땅 값이 보상을 해줄 그 시점에 도달하면 땅보상 문제도 아마 굉장히 진통을 격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시계획 지구내에 공공시설인 하수도를 내자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불과 몇 평 안 들어가는데 도로 도시계획도를 뚫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물론 지가는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틀리겠지마는 하여간 그런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상가가 더되면 더되었지 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가 계상한데로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많은 군비를 투자할 입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기채를 더 많이 해올 입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기채승인 심의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업비에 한해서마는 계산을 해서 당초 계획서에 나온 그러한 기본 투자비가 계산된 것에 한해서 17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채계획을 사전 승인 할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서 근거리에 있으니까 요즘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라면 13만원 상위하지 않느냐 요즘같이 공장 지을 땅이 없어서 우리 고장을 찾은 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쪽 보상가가 올라가면서 토지보상가요. 기본공사 공단조성비는 별로 차이가 없겠습니다. 부대비하고요. 다만 보상가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좌우가 되겠습니다.

2개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공장을 상면 공단에다가 유치해다오 하면에다가 유치해다오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러한 개별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우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기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입지설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해서 기존 조성된 공단 내에 우선 입지를 희망해 왔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부득이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원한다 그랬을 적에는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공단에 서울에서 합동해서 들어 오겠다하면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의 어느 지역 하면에도 상면에도 공장예정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로 들어오겠느냐 그 오에 지역을 들어오겠느냐는 문제도 있겠지요.

그 자리로 들어온다면요 예를 들어서 공단이 된대로 우리는 여기를 해다오 할 때는 해줄 수 있느냐 그거지요.

그것은 그러한 일개 소수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차년도에 이러한 기채를 해와서 사업형태도 모르는 입장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러한 한 두 개 업체가 그렇게 일특정지역 우리가 개발 당초에 1차년도에 개발예정지로 하지 않은 공단내로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군 입장으로는 부득이 그 곳보다는 기 우리가 공단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리로 들어왔다가 나중에라도 부득이 그리로 가야될 조건이 생긴다면 우리가 수지전망에 의해서 나머지 3개공단을 개발한다고 봤을 때 그때 들어갈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것은 현 단계에서 그 곳을 개발해서 그리로 들여보내준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상면이나 1만 몇 천평에 이것을 다오 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전체면적을 일개공장이 한다. 그랬을 적에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해야지요.

검토할 여지가 없지요. 지정된데 해준다고 약속을 해야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행정내부 절차에 의해서 결재 받아서 다시 별도로 기채를 내오던가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건이 좋은 건데요.

상환했을 때요 2002년까지 상환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2001년까지 상환했을 때 우리한테....

2002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기채 아닙니까 2002년까지 다가서 상환을 했을 때 그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2년 93년도에 완료되서 100% 분양되는 것만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기채를 또 하던지 하다보면 우리는 계속 빚을 지다가 지금현재 금년에 하는 기채도 2002년까지 가야만이 상환이 다되는 그 악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002년까지 가서 상환을 했을 때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이자를 물고 원금을 상환 해가지고 봤을 적에 그것은 여기서도 숫자상으로 금방 계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만약에 공장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알과까지 프러스된 군에 이익이 얼마나 하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