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제7대 양천구의회 후반기에 들어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만 느껴지는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요즈음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이번 임시회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의 인사소개를 받은 후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친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로 위원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임되셨기에 저희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호국영웅 명비 건립사업 지원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의 호국영웅 선양사업인 지역출신 호국영웅 명비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해서 나라사랑 현충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립예정지는 신월2동 장수공원 중앙광장이며 약 10평 정도로 해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유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전몰군경 등 5,3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인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전액 지방보훈청 예산으로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보훈청과 호국보훈단체 임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했고 건축디자인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11월 중순쯤에 명비 제막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도모를 위한 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만성질환자의 과다 의료이용의 예방적관리 그리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월 4일날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신규 의료수급권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 약물 오·남용 예방법 그리고 생활법률 및 금융복지제도까지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최근 변경된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에 변경된 소득 및 재산변동사항 등 11개의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1월 14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자료 접수를 해서 확인하고 타 서비스 연계 및 권리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통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전장소는 신정4동 동개울 주차장부지입니다. 약 340평이고 지하2층, 지상4층에 연면적 3,5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동계울 주차장은 약 40면의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예정지에 건물 지하2층에 1, 2층을 확보해서 주차장 4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이 개최가 됩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을속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양천구 교육축제한마당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 10월 21일, 22일 토요일까지 양천공원 그리고 해누리홀 그리고 시와 묵향의 거리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방법으로는 구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그리고 민관학거버넌스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박람회, 청소년동아리공연 그리고 전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창의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1동 1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 효율성이 낮은 도서관 및 동도서방을 주민친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제 남은 3개 사업은 신정4동 개울도서관 리모델링은 2017년도 2월까지 개강목표로 해서 종합자료실, 어린이 열람실 그동안에 헬스장으로 사용되던 장소는 건강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정3동 넓은들 작은도서관도 금년 12월을 개관목표로 해서 이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문화를 특성화하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다음 목1동 작은도서관은 2017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조성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은 18개동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제3회 양천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3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양천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관내 도서관 그리고 서점, 사회적기업, 출판사 등 여러 개 기관이 참여해서 전시하고 체험하는 부스 25개, 도서바자회 부스 8개 해서 문화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2017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조성·운영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장학금 출연을 승인해 주셔서 9월 말 현재 26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에 따라 장학기금 목표가 10억에서 20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례회 추경시에 16억 5,000만 원을 출연해서 내년부터는 20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특히 예술, 체육, 과학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2017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학교역할 및 사회적 기대변화에 따라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학교 및 학부모회 그리고 청소년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지정 사업을 내실화하는 운영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대응투자액을 확보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1월 2일까지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11월 10일까지 제출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서 기본예산 11억 원에 자치구별 가산예산을 지원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필수사업은 금년도보다 내용을 적게 해서 마을과 학교연계사업 그리고 청소년 자치활동, 민간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축소가 되었고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2017년도 양천구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정3지구 공공청사용지 부지에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신월·신정지역에 주민친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정3동 1319번지 외 2필지로서 560평으로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약 5,93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 시비, 항공기소음대책비 등을 쭉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하기 위해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당성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017년도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낡고 노후된 의자를 교체해서 청소년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은 노후도에 따른 등급표시가 아니고 좌석수를 구분해서 200석 이상은 A등급, 100석 이상은 B등급, 100석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목1동과 신월2동,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에 노후된 의자 400여 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약 6,5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의자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32회 독거어르신 효도 온천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한빛봉사회에서 매년 봄·가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 가을행사는 10월 18일 9시에 양천공원에서 출발해서 김포에 있는 약암온천관광호텔에서 온천관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독거어르신 70여 분과 자원봉사자, 택시운전사 등 해서 약 160여 분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방역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편익시설 60건 등 총 150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제점 개선 및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관내에 있는 구립 48개소를 포함해서 사립 114개소 등 162개소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동 자체점검을 하고 2차 구청 어르신시설팀에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운영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의 적정성 및 시설·비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 및 물품에 대해서는 2017년도 운영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2017년도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월3동 158번지 일대에 약 170억 원을 들여서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된 사항은 지난 4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무리했고 도시계획결정 입안과 열람공고를 통해서 7월 21일에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10월 중에 현상공모 및 설계자를 선정하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건축설계를 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2017년도 양천구 무장애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물 주 출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 사용자가 건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장애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약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입로 경사로에 한 개소당 2, 30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 이동식경사로를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 약 400여 개소에 10cm 턱낮춤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내년도 1월과 3월 중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실사를 한 다음에 2단계로 4월부터 11월까지 현장실사 및 대상을 선정하고 건물주와 시공관계를 협의해서 연중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소규모복지센터형 거점 어르신사랑방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폐쇄형 경로당과는 달리 여가문화의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복지센터형 거점 어르신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방형경로당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어르신사랑방 48개소 중에서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단 신월3동에 있는 신원어르신사랑방이 리모델링돼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하고 신정4동에 있는 서부어르신사랑방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중에 거점 어르신사랑방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과 신축을 통해서 어르신사랑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의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 아래 구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부서별 정책과제와 사업을 선정해서 부서간에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접목에 관련된 기존사업과 신규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도시, 환경, 교통, 안전,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여성친화적인 생활공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0월 이번 임시회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포럼은 내년도에 개최를 하고 여성가족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면서 전담인력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하고 서포터즈를 공모·운영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는 물론이고 구의회 그리고 전 구민이 함께 협력해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서초구와 양천구가 함께 공동으로 예방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에 아동학대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서초구와 양천구가 같이 선포식을 체결했고 금년 8월에는 양 구의 실무자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는 서초구와 공동사업으로 우리구 아동위원과 일부 관련자들이 서초구청을 방문해서 특강 및 사례발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우리구 개별사업으로는 11월 25일에 우리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특강과 뮤지컬인형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에게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해서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 80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후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이하 아동과 부양자 39명입니다. 보장기간은 3년이고 보험료는 전액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동과 부양자에 대한 보장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안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향상하기 위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4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되는 2개소와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3동에 보금자리주택인 신정숲속마을어린이집과 신월7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개원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컨설팅 실시계획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서 어린이집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단 운영은 우리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대상인원은 약 10명 내외로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등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집 171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미흡한 어린이집은 직접 보육전문가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제로 운영전환이 됨으로써 봉투 판매량이나 재고량을 보다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봉투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시기는 금년 10월 중으로 제이엠퓨처에서 PC버전과 모바일버전 두 가지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봉투판매소에 신규 등록 및 수정하는 기능과 각 대행업체별로 입·출고 반품내역 및 제작의뢰 내역 그리고 대행업체별 거래처 및 기간별 매출현황도 일괄적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봉투 판매량과 재고량을 실시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수거함 보급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재활용분리수거함을 배부해서 기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통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청 등 공공기관이며 10월 중에 분리수거함을 그림과 같이 3~4종으로 분류를 해서 약 70개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가 감소하고 종량제봉투 구입 및 처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배부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20ℓ짜리를 제작해서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량은 2만 장 정도이고 판매가격은 한 장당 1,300원입니다. 사용대상은 일반 및 공동주택이고 저희가 배출요령 홍보물을 4만 부 정도 제작해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호국영웅 명비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장수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지역구인데 장수공원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중앙에 건립한다고 했는데 장수공원 중앙이라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광장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다는 겁니까?

가운데 10평 정도인데 명비를 설치해도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없는데 건립하면서 혹시 운동기구 한두 개라도 치워야 되는 게 있나요?

거기에는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는데,

가운데가 아니고 광장의 끝부분인데 거기에는 운동기구가 없는 걸로, 저희가 두 번이나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운동기구는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명비를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장수공원에는 영웅 명비를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장수공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아니면 낮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이 명비 건립으로 인해서 운동시설이 좀 축소되거나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명비를 건립할 때 운동기구를 없애지 말고 장소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정복지관을 동개울주차장에 건립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3층, 지상4층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 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면이 40면 정도 되는데 40면이 안 나올 경우에는 한 층을 더 해서 40면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평, 한 층 면적이 몇 평입니까?

전체가 3,500평인데요,

전체 말고 한 층 면적이 기본 몇 평으로 올라갑니까?

600㎡ 정도 됩니다.

600㎡가 올라가면 200평 정도, 기계실도 들어가야 돼서 지하 2층까지 하면 40면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하고 새로 지을 복지관의 면적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넓어지네요. 지금 개울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과 건강센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헬스장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어요?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스시설이 없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러닝머신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개울 주차장부지하고 개울도서관하고 인접했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어요. 한 30미터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새로운 복지관이 건립되고 면적이 늘어나면 거기에 주민들 헬스시설을 해주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관장을 잠깐 뵙고 그 얘기를 했는데 복지관 관장은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헬스시설을 해 주는 것도 복지니까 우리구와 복지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서비스공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세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신경쓰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면서 사실 용역결과라든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변의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꼭 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제 아침에 주민들한테 불려갔다 왔어요. 380명 되는 민원인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헬스 러닝머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꼭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옹색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거기밖에 해줄 자리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개울주차장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산확보는 하신 건가요?

저희가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총 예산은 139억 2,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107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신정복지관의 활용방안이 매각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전해서 신축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신정복지관을 어떤 것으로 활용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차후에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신정4동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울주차장 40면이 있는 그 곳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주차장이 차 안 다니는 거리로 많이 혼잡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우선 신축하는 복지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사기간에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시기는 할 겁니다.

공사기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40면이 아닌 주차면수를 좀더 늘려서, 왜냐하면 건물을 한 번 짓게 되면 10년 이상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님, 양천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관마다 자료요청을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요구했는데 구립 복지관이 총 7개인가요?

총 7개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종합복지관은 5개이고 2개는 단종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러면 구립에 있는 4개는 지도점검을 안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맞물릴 정도네요. 구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4년, 15년 것만 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자료요청을 한 걸 보니까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있는데 며칟날 한 겁니까?

3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서울시와 양천구가 같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나갔습니까?

서울시에서 네 분이 오셨고요, 양천구에서 세 분이 나갔습니다.

며칠을 한 겁니까?

이틀 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꼬박 이틀 걸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하루 8시간 해서,

8시간씩 16간을 지도점검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언론보도에 세습문제가 제기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성토장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저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꽤 많이 있는데,

예,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재현 위원님, 이제 질의에 들어가는데 그걸 끊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일곱 분이 지도점검한 걸 과장님한테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조재현 위원님, 3월달에 지도점검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확인차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재현 위원님이 그렇게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감사나 지도점검 이후 언론보도에 세습문제가 제기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성토장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내용에 나와 있던 걸 그냥 읽었는데 조재현 위원께서 옹호를 하는 건지, 감싸기를 하는 건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4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네요?

총 14건인데 11건이 주의요구이고 8건이 시정요구되고 중복된 것도 있어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목적 외에 사용해서 원상복구된 게 738만 3,910원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후원하시는 분이 어디에 써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지정 안한 걸 말씀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신목복지관에서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용도로 24건에 걸쳐서 738만 3,910원을 지출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만 했습니까?

원상복구하도록 시정했고요, 이걸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대비 초과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9개 과목 1,528만 4,441원이 초과지출 되었고 2015년도에 5개 과목에 586만 1,998원이 초과지출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예산성립 후 예산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목복지관에서 그 사항에 대한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장 호봉산정 시 구체적 증빙이 없이 전 경력으로 인정해서 과다급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환이 1,183만 7,100원이고 여입이 145만 400원이네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내용이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 관련부서에서 근무경력에 대한 게 80%가 인정가능한데 경력의 증빙은 권한이 있는 자, 쉽게 말하자면 발행한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3년 8개월 정도를 이 경력에 넣어서 연봉책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목복지관의 관장이 공무원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에 대한 증명이 시·군·구 구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한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증빙없이 법인에서 80% 경력을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관련업무인데 그 당시에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했던 사항이 인우보증을 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이 경력증명의 권한이 있는 자 시·군·구 구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 이게 반납만 1,1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이건 지적사항에서 몇 년 걸려서 했습니까? 12년을 했으면 12년 동안 반납한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관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 근무기간부터 지적한 기간까지 산정한 금액이 1,328만 7,5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거 지도점검이나 시립복지관이지만 서울시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합동 지도점검을 처음 한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승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 최저 소요연한 미준수로 인해서 이렇게 승진을 시켰네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승진을 할 때에는 직급별로 승진에 대한 최소 소요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과 팀장이 승진하면서 이 부분에서 최소연한이 지켜지지 않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다지급한 급여에 대해 법인 자부담으로 반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사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승진을 시켰다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따르면, 직원승진시 각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준수해야 하나 신목복지관은 과장과 팀장 승진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신목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르면 “기타 관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확인결과 특별승진으로 간주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나 논의된 내용이 없음.”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 기능보강공사 시행시 관련규정 미준수 그다음에 계약보증금과 과다징수, 하자보수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능보강을 하면서 계약보증금이 40/100 이상을 보증해야 되는데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5%인 297만 원의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준수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되는데 12개월로 짧게 설정한 부분이 지도점검사항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 기능보강사업비 구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복지관사업비로 요양원 물품을 구입했다는 내용은 뭐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비로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목복지관의 요양원은 별개의 시설인데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준 것을 요양원에 환자용 침대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양천구청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비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관리소홀이 됐다는 걸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승인해 줄 때는 법적절차나 규정을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간과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목장애어린이집 차량을 데이케어센터에서 목적 외에 사용해서 차량유지비를 복지관과 어린이집 양쪽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입니까, 복지관 차량입니까?

신목장애인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모금회로부터 지정 기탁받은 차량입니다. 지정 기탁받은 차량을 신목복지관에 별도로 있는 데이케어센터 이동목욕사업 등에 사용한 겁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복지관에서 목욕봉사 차량으로 데이케어로 사용했다는 게 예산을 양쪽에서 지출하면서도 어린이집 차량을 복지관에서 운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관련규정 미준수로 해가지고 입찰공고기간 단축,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평가항목 및 임의구성, 계약보증금 미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안인데 2014년도에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일만 공고한 사항이 있어서 지도점검 때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그것은 제한하면 안 되는데 조건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급식납품업체로 지역제한을 설정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등의 용도만으로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단체나 개인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됐다는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관기관에 업무협의가 목적이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을 단체나 개인에 대한 경조사비로 16건에 80만 원이 지출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 지적됐습니다.

8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씩 해서 16건에,

공공기관의 공금을 가지고 개인의 애경사비를 썼다는 겁니까?

개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사자나 후원자, 자문위원, 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물품 배분 후 수령자의 수령확인 등 증빙자료가 미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후원금이 아니고 후원물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된 내용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12월 11일 주식회사 동아원에서 기탁받은 백미 65포하고 라면 한 세트, 밀가루와 14년 7월 10일에 서울시사회복지관협의회로부터 후원받은 유니폼 300벌 해서 600만 원 상당이 있는데 배분 시에 후원추천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물품을지급했다고는 했으나 받은 사람의 서명 등이 된 증빙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점검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유니폼이 300벌, 백미가 65포, 밀가루가 65포, 라면 한 세트 이런 어마어마한 후원물품을 받아서 어디에 전달했는지조차 증빙자료가 없다면 큰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누구를 줬는지 명단은 있는데 거기에 받았다는 서명이 없다는 겁니다. 명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물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전달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영세 어르신들이나 정말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쪽을 도와주는 건데 명단만 있다면, 그러면 명단은 파악이 됐습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물품이 전달됐는지.

명단이 수급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연가 및 대체휴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했네요?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하면서 직원이 연가이거나 대제휴무인데도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일지에 작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대체휴무기간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그런 것은 수당이 더 나갑니까, 아니면 급여에 지장이 있습니까?

급여에 지장은 없는데 연가나 대체휴무면 운전을 할 수 없는데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대상자는 어장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경로식당 대상자 소득증빙 미첨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목복지관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총 11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3명에 대한 저소득 증빙서류가 미첨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어장과 자료를 보니까 식사는 그 인원수가 안 되게, 구예산을 110명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놓고 식사는 84명이든 100명이 안 넘는 수준에서 식사제공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지도점검한 지적내용에 의하면 서울시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에 따르면 무료급식 수혜자의 적격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자 선정 시에는 상담이나 주변 인적자원 등을 조사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총 110명 중에서 43명에 대한 적격여부나 수혜여부에 대한 게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질의사항이 많은데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우선 신목복지관을 수탁받은 평화복지재단에서 반납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돼서 반납한 겁니까?

운영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자진반납한 겁니다. 반납사유는 정확히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면 신규위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법인으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복지동행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아서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위탁받는 법인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복지동행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차후에 자료가 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거부터 업적처리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구립복지관을 지도점검해도 이렇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저희가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회계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에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양천구 예산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서울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텐데 양천구에서도 구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같이 합동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반면에 투명성이 없다는 거, 정말 베일에 가려진 예산이 된다면 구립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철두철미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천구와 서울시 합동으로 시립복지관을 지도점검 했는데 그간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목복지관의 운영 비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운영을 잘못했다고 할까요? 이런 시설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립신목복지관 문제가 2015년도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있는 구립이나 시립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구립복지관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서 법인체에서도 스스로 반납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법인체가 위탁을 해서 1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적극 관여하겠지만 저희도 보조금이 나가는 한도 내에서는 각 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된다면 복지동행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이런 문제점 제기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시립복지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나 업무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저희구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장이 200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운영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크게 나왔는데 예산을 무리하게 초과해서 지출하는가 하면 수년간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정확히 기재하고 지급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업무와 복지관 시설장으로서 투명성을,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두철미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검으로 인해서 복지관마다 투명성을 가지고 양천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시설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상균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적한 조치사항을 본위원장에게 이 회의가 끝나면 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상균 위원이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구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립이라도 양천구에 있는 사업장이고 양천구 주민이 이용하고 모든 물품을 후원하고 금전을 후원하는 것도 주로 양천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립이라고 해서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또 구민이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이 구에 있고 모든 게 양천구에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이번에 수탁받는 재단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 양천구의 구립이나 시립 모든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장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지적내용이나 조치내용을 본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목복지관이 세습이라고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감사원에 원했다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 감사결과입니까, 합동으로 했던 감사결과입니까? 지금 써 있는 대로 신상균 위원님께서 읽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합동으로 한 겁니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누가 쓴 겁니까? 감사담당관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세습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는 게 세습입니까?

세습이란 건 자손이 이어서 하는 걸,

법적근거가 없이 물려받는 게 세습입니다. 이런 단어가 쓰여졌다는 자체도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신목복지관 관장을 임명할 때에 법적 절차없이 양천구청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신목복지관 관장은 법인에서 해서 주고 서울시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상태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그렇게 한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 복지동행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왜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수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양천구에도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립이라든가 일반복지관이 많은데 양천구도 철저히 했을 경우에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야 되지만 지금 양천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썼던 세습이라는 단어와 전체위원이 감사를 원했다는 이 문제만큼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없습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구에서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 후에 별도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신상균 위원님의 질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세습을 말씀하셔서 찾아보았는데 읽어드릴게요.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는 것, 신상균 위원님이나 최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읽어준 것을 잘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목복지관의 시설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거기가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조재현 의원님과 최용주 의원님을 지역발전을 위해 두 분을 추천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장님께서 저를 추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재현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 아파트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양천구청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조치사항 중에 내용을 보면 “양천구청에서는 구의원을 신목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해 준 거에요, 모르고 해준 거에요?

이 부분은 우리 양천구에서 잘못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못 판단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한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지도점검을 몇 번 했을 텐데 같이 나가셨습니까?

제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나가셔야지. 구청이 잘못 해놓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게 되면, 지금 보면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4가지인데 우리 구립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구의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거에요. 이렇게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고 직무유기죠, 잘못되었죠?

이 부분은 저희 양천구청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조재현 위원님 빠지고 저도 빠졌죠?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개 복지관을 11월달에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책상 앞에 점검내용을 꼭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푼다는 것은 위원이 지적사항하고 지도점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옹호하기, 감싸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 이야기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지 장애인복지관 내용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어장과에서 하셔야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시면 되죠.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신목복지관과 기타 복지관을 지적해 주셨는데 신목복지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돼서 우리 자체감사가 힘들어서 그동안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구비로 보조금이 편성되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이 없는지, 또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미리 앞서서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 해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맞춤형 급여가 분류된 거죠?

예,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그러면 보통 통합조사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조사구분에 보면 서울형, 차상위, 한부모 다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합이나 부적합에 대한 조사결과를 현황으로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까?

신청일로부터 되기 때문에 적합하신 분들은 본인 신청일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8,232명이 신청했는데 의외로 부적합이 많은데 자료를 보면 장애연금, 타법 의료급여나 임대주택 입주자,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별로 없는데 특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493명이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이 471명으로 95.5%입니다. 차상위계층도 49.3%가 부적합인데 이것은 기준이 좀 까다로운 겁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신 분들 중 거기에서 안 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을 한 번 검토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하는데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서울형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기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는데도 해드리고 싶어도 기준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습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차이가 납니까?

보통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비를 지원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안 맞으면 서울형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서울형기초보장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안 되시는 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거의 95%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연도에도 처리결과가 비슷했습니까?

예.

우리구도 1년에 복지예산이 53% 정도 되는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는 것은 그야말로 소외된 이웃들이 없이 다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취지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없게끔 열심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7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양천구 관내에 도서관이 있네요? 공공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북카페까지 24개소인가요?

예.

여기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규모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34㎡ 이하는 보통 작은도서관이고 이상이 되는 게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작은도서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동도서방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곳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을 전부 완공할 예정이고 내년에 목1동까지 하면 18개 동을 전부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신월6·7동이나 신정6·7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월6동은 재개발 때문에 안하는 것이고 신월7동은 해맞이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목1동 하나 남았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보면 도서방이라고 하죠, 음침하고 답답해서 가서 책보기가 그랬는데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예쁩니다. 이름도 예쁘잖아요. 가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도 있고 저희 또래 엄마들이 와서 책도 보고 동네사랑방 개념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도서방 이용인원을 보면, 이게 누계죠? 많게는 1만 8,000명에서 적게는 4,000명 정도로 저조한 곳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린나래 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리모델링을 하면 보통 3개월 정도를 휴관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새로이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인원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이용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전에는 직원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가 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순회사서를 돌리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이용주민들한테 프로그램 내용을 드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률도 많이 향상되고 있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을 나누기는 뭐하지만 목동 쪽은 시설을 잘해 놓으면 엄마나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신월동 쪽은 잘 갖춰놔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부모들도 뒷받침이 안 돼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약간의 딜레마입니다.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놔도 생계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률을 갑자기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가 실생활에 밀착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어쨌든 동도서관 기능도 하고 주민들하고 친목도모도 할 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연말이면 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정4동 개울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울도서관에 낡은 책들만 놓여져 있고 층층이 어둡고 잘 정돈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어렴풋이 하신 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발언하신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5분 발언을 한 것은 맞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개울도서관 리모델링 진행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주민설명회 등 중간에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서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았는데 그렇다면 개울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과 진행사항을 논의하셨고 보고하셨습니까?

당초에 개울도서관 리모델링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헬스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찾아보고 자료를 좀 늦게 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받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그것을 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개울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반적으로 주민반응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저한테 청원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다해 드렸고요,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의왕이나 광명에 돌아다닌 것을 참고로 드렸을 때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보셨겠지만 그래도 거의 수용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고 헬스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었습니까?

예,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자기는 그때 참석하지를 못했고 설명을 그렇게 못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신 것을 받았고요,

그때 구청에서는 답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들었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가서 주민설명회를 드렸죠.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대상 중에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오셨어요? 그분들이 단체로 한 300여 명 청원서를 냈거든요.

저희가 사전공지를 미리 열흘 전부터 했고, 갖다 붙이기도 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그당시에 회장님도 오시고 총무님도 오셨고 대표성을 띤 분들도 오셔가지고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온 팀장님한테도 제가 "헬스장은 그대로 할 거냐?" 물어보았을 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구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헬스장이라고 하면 러닝머신 종류를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용하는 목욕탕도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목욕탕은 아니고 헬스장에 보통 별도로 샤워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가서 보면 공간만 좀 넓히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샤워실과 탈의실이 그 공간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헬스장을 올라가서 보았을 때는 한 17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 이상이 그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굉장히 답답하거나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장을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 헬스장 기능이 단지 러닝머신은 밑에서 반대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울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방해가 좀 된다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러닝머신을 제거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좋은 기구를 맞춤식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하고 저희가 타 기관을 방문도 하고 체험도 해보면서 집어넣은 게 헬스장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상실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요, 저희가 하는 게 그에 못지 않은 기구가 들어갑니다.

지금 신정4동 개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치고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했습니다. 거기가 30년 된 곳인데 저희가 신규로 할 것인가, 또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조사를 좀 하고 안전진단이 어떤가 했는데 구조상으로는 안전하다, 신규로 짓는 거보다는 그냥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드는 건 1, 2층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까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2층에 계속 물이 떨어지고 중대본부가 이전하면서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1층에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냄새도 날 뿐더러 냉·난방이 안 되는 그런 여러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운동기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가 말하는 운동기구 세트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주변기구라든가 리모델링비 해서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한 데이터 좀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 대해 차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장구청장실도 운영을 했고요, 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운동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일부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최대한도 규모가 있으면 그쪽에서 원하는 헬스장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샤워실을 빼고 헬스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저희가 가급적 다 수용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새로운 문화생활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원래 이용했던 사람들한테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항상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주민자치나 웬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나서 그걸 했다라고 보고서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후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분들한테 답변에 대한 걸 성실하고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제가 질의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차후에 근처에 청소년독서실이 있는 학생들은 아니까 이용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이 있는 전체 동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있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아마 더 많을 걸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홍보 팻말이 신월2동 같으면 한쪽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길가에 청소년독서실이 있다는 표지판을 하나 붙여 주시고 또 다른 곳에도 크게 좀 붙여주셔야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물론 독서실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단장하면 홍보에 좀 열중을 해 주시고요, 여러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표지판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울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아침에 민원제기하신 분들 300여 명인가 청원서를 받으신 분들이 저를 보자고 해서 아침에 헬스장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충분히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최혜숙 위원님이 지역구에 사시는데 과마다 깜빡 잊고 그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몰랐을 거에요. 4동에서는 과에서 여러 자치단체와 또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또 구청장도 현장구청장실을 열어서 설명회도 하는 과정에서 헬스장 이용하시는 몇 분이 러닝머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샤워실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러닝머신은 한두 대 설치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볼 수 있는지는 몰라도 샤워실은 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날 샤워실 없어진 거하고 러닝머신을 못한 거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 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생각하다 못해 복지관을 지으면 그 공간을 빼서 헬스장을 좀 설치해 주면 그걸 제기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지만 혹시 복지관이 지어지면 그 공간에 해줄 수 있는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해당과가 아니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질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지목받는 2개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느 과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교육지원과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자치행정과하고 복지건설위원회의 교육지원과가 양천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과이고 또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복직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호흡하고 또 구민들을 상대로 교육, 행정 모든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정을 전달하고 또 행정수요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부서로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개인의 소양이나 자질이 잘 갖추어진 분들이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 전달되고 또 서로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 계몽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상위부서나 책임을 지고 실행하는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의 생각이 잘못된 행정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 사업들을 양천구에 실행하고 계시는데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관청에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근무하는 분들보다 잘 알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교육업무 지원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교육까지 도맡아서 하려는 생각을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학부모, 학생들한테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든가 학부형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편중된 세력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나 지도하는 질들이 실질적인 교육행정의 질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육계도 그렇고 또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학교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민선 6기인데 그동안에 본위원도 10년 동안 의회에서 생활을 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외곽에서 틀을 잡아주고 교육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보다는 일반행정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행정재경위원회 행감을 하고 나중에 복지 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을 잘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잊지 말고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에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교육행정가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가 그런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교육지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이 장황합니다만 이해하셨죠?

예, 이해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교사간담회를 했고 실제 교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느 선까지 가면 좋겠느냐고 해서 9월 26일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 연구부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3쪽에 2017년도 양천구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작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국·시비 뿐만 아니라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에서 25% 구비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구비분담금하고 시비는 최고 한도가 20몇 억까지 된다고 하고 국비도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를 최대한으로,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목적에 타당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집행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확보가 200억이면 쉽지 않을 텐데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1개년에 할 겁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놨고 완공은 2019년도로 예상했는데 이쪽에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1.5km 반경 내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이 신정3지구 중심지역입니까?

신정3동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심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월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신월7동·4동·2동까지 올 수 있는, 1.5km 반경 내에 1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아직 대중교통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제고한다면 그쪽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될 것 같고 200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그쪽의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여서, 도서관 하나만을 목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경영수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층에는 카페를 넣을 예정이고요, 주차장도 나중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운영수지도 맞추려고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계획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할 건데 용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치밀한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관내에 큰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5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 시설현황 6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드림스타트팀이 어떤 팀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영하는데 건물이 따로 있어서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청사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신월동 신월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학습실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칸만,

그러면 한 칸에서 공무원 세 분하고 기간제 다섯 분이 근무하면서 일을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3명 나가 있고 팀장 1명하고 기간제 사회복지사 다섯 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일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2년도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3개 동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그다음 해에 6개 동, 2014년도에는 전체 동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세에서 만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했는데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저희가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300명 정도의 아동들을 선발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수급자 중에서 0세부터 만 12세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사례는 300명이지만.

약 1,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146명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가 112명이고 한부모가정은 4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편입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80명의 아동 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발굴하고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1,400명의 집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발췌해서 담당들이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번씩 하거나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서비스가 필요하면 상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여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센터에서 활동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태권도장이라든지 미술학원, 또 치과치료 이런 안전 쪽의 치료도 행해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활동하고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내 서비스에서 연계를 해줘서 학원이나 학습지, 교육기관도 한다고 하는데 학원비가 100% 다 지원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자부담이 아주 지극히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드림스타트팀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학원이나 업체에서 한 10~30% 정도는 저렴하게 할인을 해줌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미리 신청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아이들은 100% 수강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10, 20%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양천구청 드림스타트와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을 체결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과는 예능·스포츠 바우처가 있어서 하시는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몇 년씩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보장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는데 바우처하고 중복성은 없습니다.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 보통 1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또 연장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의욕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상담을 해서 연장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공부 말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6개월이나 1년을 끊고 하면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쪼록 드림스타트 사업이 취약계약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8분으로 300명의 아동들을 통합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신경 써서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찬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정3동 한성교회 맞은 편에 주차장부지로 사용했던 청소년특화사업 진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금년 2월에 당초 임대주택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취소가 되고 청소년특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검증과 여러 차례 상부기관 방문결과를 토대로 현재는 재용역, 그러니까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역 검토보고회 때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용역회사에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과장님,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보완·수정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명칭을 어떤 콘텐츠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음악부분이 있잖아요.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라는 명칭으로 일단 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가부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정도로 해서 건물 규모를 어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실이나 기계로 할 수 있는 녹화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선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려 하고 있고요, 주차장도 보고회에서 나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사항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다 마치고 용역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보완·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비한 점은 다시 보시고 정확히 수정·보완을 해서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자세히 보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65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에서 5개구 정도가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타구도 서포터즈 시민참여단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한 100여 명 안팎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0명 이내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도 타구하고 비슷하게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할 예정입니다.

그 추진과제를 보니까 주택·도시·환경·교통·안전·복지 분야에 대해서 여성 서포터즈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간략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 양천구 관내에 이런 쪽으로 조성이 된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죠?

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과는 아니지만 마을계획단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단이라든가 지금 언뜻 생각해도 한 10개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그 곳에서도 하는 게 주택·도시·환경·교통안전·복지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남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여성에 대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안전을 위해서는 좋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평등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위원회나 조직에서도 여러 번 건의했는데 분명히 여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있고 임산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깝게 출산친화도시도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과에서 뭘 들고 나올 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마다 다른 시책들을 자기 부서 특성에 맞게끔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총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기 때문에 만일 이걸 한다고 하면 중추적인 기능이 되지 않나, 각각 흩어져서 펼치고 있는 시책들을 모아서 허브기능, 중추적인 기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각자 부서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이걸 총괄로 수합해서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브기능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책도 맞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과장님, 서포터즈단 모집을 할 때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조례에 아예 명시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지정계획에는 학부모, 시설관계자, 자원봉사자, 마을활동가 등 일반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팀장님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고, 골조도 없이 "저희는 윗선에 이런 조례를 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올릴 때 계획서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놓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가,

과장님,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할 때 계획서도 없이 그냥 조례를 만들었어요?

친화도시 조성계획이라고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 골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달라는 자료를 제대로 주고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항상 뒤로 빼놓고 아니라고 해놓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일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던 건 사실이고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까?

지정계획서 이 문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는 조례 때문에 조례안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말씀을 안하셔도 팀장이 직접 가서 드리려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요구해서 받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할 때 제대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산보육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양천구 3년 이내 출산율에 대한 자료를 신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이내의 출산율을 아직까지 못 받아봤는데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그런 변화를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 평균에서도 우리나라가 하위권입니다. 하위에서 1·2등, 3등, 어떤 해에는 꼴등에서 2등, 3등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계 평균은 2.4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은 지금 1,129명밖에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시 위주로 인구분포가 많은데 오히려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꼴등이고 부산, 대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꼴등,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대전 순인데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진짜 머지 않아서, 물론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만 2070년에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심각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우리구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중앙정부에 자꾸 보고해야 심각성을 알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겠지만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역으로 고아수출 1위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출산을 안하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피치 못해서 출산을 했지만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을 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실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양천구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 전체 합쳐서 339개소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아니라 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8쪽에 관내 어린이집이 340개소이고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 의심 어린이집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요즘 해외여행이 자주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장기간 나가 있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은 17개소인데 안전실태 점검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 년 전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실태 확인차원에서 나가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점검건수가 구립이 21개, 민간이 31개, 가정이 43개로 95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과징금이 한 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과징금이 한 건 적발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보육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원장 자격정지 한 건은 어떤 조치사항이죠?

이 건과 관련된 겁니다. 부정수급 건과 관련되었을 때 시설장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반환명령 두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 같은 건에서 조치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전부 다 한 어린이집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95개소의 조치결과에서 다른 지적사항이나, 시정명령하고 다른 겁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시정명령 8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명령은 차량운행일지나 보육교직원 임면, 배치기준에 안 맞거나 위생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95개소를 점검해서 과징금은 1건이고, 원장 자격정지 1건, 반환명령 2건, 시정명령 8건인데 95개소 중에서 어린이집 1개소에 3건이 해당되는 거고 시정명령은 차량운행일지하고 위생상태 등 해서 여기는 몇 군데입니까?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 여덟 개소입니다.

여기에 시정명령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95개소 중에서 지도점검에서만 지적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없습니까?

이번 점검에서 과태료 대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지도점검표를 보고 질의하는 내용은 몇 년 동안에 계속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심각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도점검이 돼야 어린이집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 또 보육교사 힐링연수까지 시키면서 교육을 했는데 이런 연수과정을 보면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 시에는 과감한 조치사항을 취해야 전체 어린이집 340군데, 구립이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고 지도점검을 다른 곳보다 더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양천구 내에서만큼은 불상사나 어린이에 대한 학대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82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컨설팅 실시가 있는데 총 399개소에서 여기 171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340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요, 10명이 2개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171개소를 선정했다, 구립이 25개소, 민간이 43개소, 가정이 100개소, 직장 3개소 해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육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는데 부모 모니터링단이 주로 하는 역할하고 보육전문가의 컨설팅 시 모니터링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분야가 5개 분야입니다. 건강,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이 돼서 점수가 85점 이하로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인데 전문가 5명, 부모 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원에 아동을 둔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을 가면 구립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를 선정하고 또 다른 데도 옮겨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면 민간어린이집에,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 5명과 부모 5명인데 부모는 자격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했다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정한다는 거죠?

예,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전체 시설을 보는 것이지 시설을 옮길 때마다 부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어린이집 171개소로 해놓고 대상은 26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링 했을 때 컨설팅 대상이 26개소라는 겁니다.

모니터링 결과 점수가 85점 이하일 때는,

컨설팅 대상이 돼서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나가서 시정이 됐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연중 계속하는 겁니까?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다음에도 또 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합니까?

예.

모니터링단이 컨설팅을 해서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업무보고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3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쓰레기감량을 위한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3월부터 9월까지 하셨는데 동별 쓰레기배출 일몰시와 현장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위반사항이 많습니까?

저희 단속요원을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배출하는 요일에 저희가 오후부터 저녁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2인 1조 3명씩 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물을 확인해서 적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에 보면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나 일반 종량제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버리면 우편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버린 사람에 대해 단속하기가 좀 편한데 단속대상이 없거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버리면 누가 버렸는지 모르잖습니까?

파봉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는 게 있고 거의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버리는 입장에서 조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히 일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인적사항이 특정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2인 1조로 다니면서 적발시에는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녁에 야광조끼를 입고 다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당신들은 뭐하고 다니냐?",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배부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방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크다, 단속반이 다닌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불시에 단속을 할 지 모르니까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니까 301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신거부 안내문 1,000여 장을 부착하고 홍보나 광고효과를 노리면서 했던 겁니까? 이 내용을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수신거부 안내문이라는 건 무단투기된 봉투에 저희가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의도적으로 수거를 안하고 그래도 그 뒤에 수거가 안 되면 그때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죠.

그 효과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를 구청에서 치워가지 않고 수거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그런 경고 측면도 있고 저희가 실제 하루, 이틀 수거를 안 하니까 그분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10월에도 하고 있습니까? 9월로 끝난 겁니까?

저희가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하는데 지금 301건으로 되어 있고 위반사항 단속시 사전통지서를 배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에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홍보물에는 되어 있어도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실질적인 단속실적은 301건인데 보면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혼합해서 배출했다든가 재활용품을 배출했다든가 종량제봉투 외에 검은 봉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단투기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게 있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수는 301건 전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301건이 인적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보여드리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안하겠다 할 경우에는 양팀 서약서를 저희가 징구하고 훈방 이런 식으로 하고 좀 지나치다, 의도적인 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내용에 보니까 그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2인 1조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얼마이고 이런 세부사항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사전통지 해서 301건만 딱 올려 놓았는데 301건에서도 과태료가 17건이면 17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형식적인 업무보고 식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입업체가 제이엠퓨처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판매 수량이나 이런 모든 게 상품마다 카드수수료가 다 다른데 의류같은 경우는 3, 4%가 나가는데 지금은 온 국민이 카드화가 되어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카드로 많이 사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가 카드회사만 좋은 일 시키고 봉투를 안 팔 수도 없고 팔기는 파는데 마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구청에는 몇 %가 제기되죠?

실질적으로 대형슈퍼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물건 사면서 같이 카드결제가 되는데 구멍가게 소매상 같은 데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윤이 낮은데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그런데 소규모 매장에 계신 분들이 소비자들이 신고를 하고 따진다는 거에요. "종량제봉투를 사는데 왜 카드가 안 되냐?", 그게 논란이 생겨서 다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고를 한 답니다. 다른 데는 카드가 다 되는데 종량제봉투는 왜 카드를 안 받나, 사정얘기를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조그마한 소매점인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매 한 묶음 이런 식으로 가져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2 ~3,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2~3,000원 되는 걸 카드 쓰는 것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지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업소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마다 조그마한 상점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얘기를 선출직 의원님들이 골목에 다니면서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에요. 지금 봉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