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앞서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미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시러 오신 안양YWCA 성평등정책모니터단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26일 화요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27일 수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홍보실장입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김진호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박수영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예산편성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국･도비보조금 부담금과 인건비 상승분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 주민 건의 및 계속사업, 제2의 안양부흥 관련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 60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780억원보다 7.6퍼센트인 82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천 974억원보다 8.3퍼센트가 증가한 8천 6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807억보다 5.7퍼센트인 160억원이 증가한 2천 967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426억원, 지방교부세는 26.7퍼센트 증가한 1천 4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9퍼센트가 증가한 2천 30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2퍼센트 증가한 976억원, 지방채차환금 2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1퍼센트 증가한 1천 465억원, 정책사업비는 8.6퍼센트가 증가한 6천 743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19.9퍼센트인 70억 8천만원이 증가한 42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6퍼센트 증가한 2천 45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3퍼센트 감소한 21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억원이 증가한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8퍼센트 증가한 135억원, 정책사업비는 6.3퍼센트 증가한 2천 640억원, 재무활동비는 0.6퍼센트가 증가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무원여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 홍보실은 시정홍보 자료 촬영용 차량 구입비 2천 700만원, 정책기획과는 정부3.0 실행과제 담당자 워크숍 1천 900만원, 고용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8천 500만원,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천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 4억원, 기업지원과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원,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47억 1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 3천 500만원, 총무과는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7천 500만원, 자치행정과는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 3억 1천 900만원,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생활과는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비로 11억 4천만원, 실내빙상장 빙판 설비 보수공사비 9억 2천만원, 정보통신과는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1억 6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억원,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주변정비 2억 4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8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3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10억 1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1억 4천만원,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실시설계 용역비 8천 500만원,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 만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7천만원을, 동안보건과는 실험폐수 저수조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 인성교육 지원 1억 2천만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7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 5천 500만원, 평촌도서관은 도서구입 3천 500만원, 환경보전과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1억 6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재활용선별장 대기오염 및 악취방치시설 설치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 검사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 상환 22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개량 지원 7억 6천만원, 하천관리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4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사업비 5억원, 도로과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10억원, 교통정책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3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으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내진보강공사 4억원, 민원봉사과는 석수1동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7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12억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4억 3천만원, 안양7동은 청사 집기 및 비품 구입비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원, 누리과정 운영 1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평안동 꽃길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1억 2천만원, 갈산동은 지하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비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안양3동 지중화사업 상수도관 정비 1억 2천만원, 하수도사업은 석수역주변 공공하수도설치사업비 1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관악역 광장 도시미관 개선사업 1억 3천만원, 호계매봉광장 명소화 사업비 3억원, 도시개발사업은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4억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44억원, 도시교통사업은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 6천만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재난관리기금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8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성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종합 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천 602억 1천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6퍼센트인 821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천 635억 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3퍼센트인 66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천 966억 9천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7퍼센트인 159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쪽에서 13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인건비 상승분 등의 필수경비를 인상 반영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민건의 및 계속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제2의 안양 부흥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대비 7.6퍼센트인 821억원이 증액된 총 1조 1천 602억원으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염불사 석축 보수정비,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호계매봉광장 명소화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 공사,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 자체예산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6년도 기금 변경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14종, 일반기금은 당초계획 금액 대비 19억 5천만원 증액된 84억 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쪽 일반기금 계획변경 내역 및 17쪽 기금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종의 일반기금 중 계획 변경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적적립금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를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의 4억 예산이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과업지시서, 용역 세부사업 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7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추진된 경위, 중장기 계획 및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축제 3천 500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의 3억 1천 900만원 예산편성된바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 예산안 20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억 2천 200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용역비에 2천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 재난관리기금의 당초 예산 10억에서 29억 5천 500 예산편성되어 19억 5천 500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비 11억 4천 100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222쪽. 항공사진 DB구축 2억 편성된 사유, 항공사진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2억 삭감된 사유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우종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촬영용 차량구입비에 2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8천 500만원 증액했는데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실태 및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에게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시청 청사, 의회 청사 경관조명 자료 오면 보면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장 이응용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2015년도 및 금년도 현재까지 제안 접수현황과 제안 채택여부를 표기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황규학 과장님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정부3.0 추진 관련 3천 300만원을 증액한 사유 및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종합평가 부서격려금 5억원에 대한 집행실적 및 설명 바라고 서면 제출 바라고요, 또한 시청사 벽면에 제2의 안양 부흥 대형 현수막으로 게첩으로 사무실 창문을 막고 있어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이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 구분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 사업비로 1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서면 제출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비 3천 700만원 증액 사유와 대상기업 및 세부 사업을 설명과 함께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을 맞이해서요, 총무 소관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응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예산이 정말 급박한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우선순위를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반영이 된 예산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무조건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비슷한 예산들을 현장방문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 14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요. 차량 어떤 차량을 사실 건지. 지금 연도가 노후화돼서 바꾸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예요. 저 사실 이것 잘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과 지역, 세부내역 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상세하게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77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7억을 편성하셨는데요.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도 나가보면 사실 조명에 관련해서 멋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이 시청과 의회와 연계해서 관광지로 그러면 가는 건가,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지 뭔가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뚝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역 주변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것 좀 자세히 자료하고요 설명 그리고 왜 7억까지 편성하였는지 그 사유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구입비가 또 여기 3천 3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특히 회계과에 지금 예결위를 맞이해서요,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곳이 많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계약서 그때 제가 한번 시정질문도 6대 때 하고 했는데 계약서는 잘 체결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잘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제가 깊이 질의 안 해도 아마 옛날에 여기 계셨었던 분들 계시니까 뭘 요구하는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3페이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제 지역인데요. 3억 1천 9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용역을 맡길 때 사실 우리 안양시 집행부의 의견을 담거든요. 어떻게 매칭해서 어떻게 종합, 청사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의견은 먼저 우리 안양시에서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됐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매칭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돼 있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또 다른 것 무슨 어린이놀이터가 왜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20억 8천 900 증액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관리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관리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관리는 지금 상황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답변 주시고요. 또 지역에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대해서도 자료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 보수공사인데요, 9억 2천 70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설비보수 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료 설계도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쭉 예산이 정보통신과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용역비인데요. 8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관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홍보실장님이시고요.

잘못 말해서, 잘못 써놨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의 국･과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서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31개 시･군 자치 감사활동 평가에서 감사실이 아마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김영식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 추진교육 및 운영, 실행과제 담당자 워크숍 해서 3천 3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3.0 교육 및 운영계획, 실행과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안양시가 여덟 개 사업에 17건으로 1천 45억원이 채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현재 채무비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검토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8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번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법적적립금이 40억 2천 700만원인데 아마 추경예산까지 해서 8억 9천 100만원이 아마 미편성으로 돼 있어요. 래서 이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그러니까 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할 추진계획이 있다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꽤 됐어요,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정책을 좀 상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중복이 됐고요. 이것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의 기업지원과와 정보진흥원, 아, 창조진흥원인가요? 창조산업진흥원.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견해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비가 4천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정에는 700만원이었었는데 1차 추경에 3천 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어떤 것을 관리를 하시는지 상세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안전행정국도 있네요. 안전행정국 김명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7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시정경쟁력 강화를, 강화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민센터, 앞으로 책임동제로 갔을 때 향후 동주민센터의 설립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아마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됐다가 1차 추경에 19억 5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29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법적 적립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라서 예비심사 때 거론이 됐던 것이라서 질의를 생략을 하고요. 현안사항 관련해서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지금 통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추진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생활체육 안양시장기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013, 2014, 2015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의 우리 시에서 지원된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정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지금 체육회하고 연합회하고 통합이 돼서 새롭게 출범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저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가맹단체들 싹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거기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FC안양, 아이스하키, 농구 모든 것이 다 연계를 돼서 변화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항상. 그런데 이렇게 내보내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게 체육회관을 건립을 하자라고 해서 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보다 이강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궁금한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 총무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내부거래 이렇게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로 봐도 그렇고 8페이지를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상환용이라고 대충 거의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자상환용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부거래 돼 있는 게 여기 포함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우리 의회에 자료 요청합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 3년치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우리 의회 관련해서인데요. 자료 저만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은 질의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하셔도 그냥,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들, 예,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적 의무로 인건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된 것, 상반기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추경이 지금 4월 말이고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을 내가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그러면 5월 달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6월 달부터 사업을 하게 될 게 꽤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거의 6월 달이라고, 예.

네. 그런데 그만큼을 삭감해 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예산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상임위별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 정확하게 저희 도시건설도 있지만 그 사업을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공사가 계속 이월되면서 계속비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크게 상관없다고 보는데 보사나 총무 쪽이, 특히 보사 쪽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사업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그 예산을 그만큼 삭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6대 때도 보고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시장님이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민원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오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시급한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급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시급한 민원은 저는 이렇게 우리 안양시 전체에 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사업을 하되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쪽에 도로포장을 한다. 안양시청에.

네.

도로포장을 한다 하면 그 다른 곳에 더 시급한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민원이 막 제기된 데는 먼저 예산 세우는 거예요. 전체 보지 않고. 그런 게 나는 좀 우리 안양시에 불만이다 그거예요. 민원이 발생된 곳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곳에 예산 세우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거기보다 더 민원 제기하지 않더라도 더 시급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만 그냥, 민원도 다수도 아니고 몇 명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예산이 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의원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민원 제기해.” 일부러 이렇게 갈 수밖에, 저는 그래요. 중간 입장에서 민원을 잠재워야 될 우리가 민원 넣으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안타깝고요. 이따가 또 다른 예산 다루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시고,

그렇죠.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담배소비세 때문에 굉장히 뜨겁네요. 사무실이. 이것만 여쭤 볼게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안양시에서 징수를 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만들고 계시죠?

솔직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건강 때문에 금연을 홍보하는 이런 입장이라 담배를 많이 사야 이렇게 소비세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것을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 안분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배소비세를 홍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세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통이나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더. 담배소비세도 흡연자가 담배를 피워서 소비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이 뭐냐 이거죠. 뭘 만들 것이냐 이거죠. 아니 금연 맞아요. 금연이 맞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 모순이 뭐냐. 건강진흥법에 흡연자를 위한 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시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담당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세우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최영인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했는데 온 것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2013, 2014, 2015년 최근 3년간 종목별, 탁구대회만 해 오셨어요.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 지원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정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 두 분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체육회관을 지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가맹단체를 내보내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체육회관 건립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가맹단체들을 입주하게 하고 운동장 내에는 FC안양 관련 시설이나 타 용도로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전용숙소 및 헬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만 128억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체육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가맹단체별로 사무실 확보에 대한 의견도 많아질 것이고 FC안양이나 직장운동부의 숙소, 헬스장 등이 필요해서 체육회관 건립은 이제부터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체육회관 건립문제를 시에는 물론이고 체육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의회 일정이 사전에 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임시회 회기 중에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각 단체별로 중복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날 장애인의날 행사는 법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안전도시 세미나는 의회 일정을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토요일 날 태권도대회와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는 각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 통보하다 보니까 사전 조정과정이 없어서 그렇게 중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만큼 앞으로 집행부 전 부서가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행사 일정을 잡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체육단체 행사는 그중에서 큰 행사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것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이상하게 그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도 제안과 제시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되게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농구, 아이스하키, FC축구 이 열광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고 또 많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까도 어디죠, 기업지원과인가요? 청년 일자리 창출 용역 2천만원을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그림을 누군가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필운 시장님 별로 다 안 좋아하시나 봐요? 국장님, 과장님들 보면. 그런 그림을 안 그려줘요. 아니 이게 아까 정부 소통, 황규학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부 소통, 정부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칸막이 오픈시켜서 각 부서에서의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탑이 없어요. 탑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사실 이강호 국장님이나 이응용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자기 업무, 맡은 바 임무를 다 충실히 하세요. 그런데 그 충실히 하는 게 시너지로 나타나서 안양시민들이나 우리 청년, 노인 이런 일자리들이 막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수평이에요. 저는. 임기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것 너무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또 사회단체하고도 좀 고민을 해서 자꾸 진보적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 저는 뒷걸음질 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네.

저도 뭐 국장님이 조정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왜 10시 반이었냐는 거죠. 10시면 아니면 9시 반이면 사전행사를 9시 반에 하고 10시에 했으면 우리도 가서 하고 빨리 끝낼 텐데 10시 반에 하면 11시까지 미뤄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상적인 행사나 정해진 국가의 날 지정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시간을 왜 평상시 항상 10시에 하던 것을 10시 반에 하고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못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맡은 태권도대회나 이런 것은 한 30분 간격으로 차이만 두면 그 행사도 빛나고 이쪽도 빛날 텐데 똑같이 11시에 해 놔 버리니까 한쪽은 아무도 참석을 안 해서 완전히 막 이렇게 행사가 자기네들은 거의 소외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런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슬기롭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께서 시정 홍보자료 촬영용 차량구입비 2천 727만원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가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현재 시정뉴스 자료, 행사 등 영상 및 사진촬영을 위해서 영상 및 사진촬영 업무 담당자가 출장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쏘 디젤차량에 대한 대체 구입 차량입니다. 현재 홍보실에서 운행하고 있는 무쏘 차량은 2005년식으로 11년 3월이 경과하였으며 10만킬로 이상 운행하여서 공영차량 내구연수인 10년을 초과함에 따라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내구연이 돼서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설명은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차량을 각 과에서 필요하면 과에서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연초에 회계과 차량등록팀에서 일괄 수렴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연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좀 밀려 가지고 예산 상황이 고려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 각 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는 마찬가지로 예산만 우리가 세우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박정옥 위원님하고 심재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공무원포상금 3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2015년도, ’16년도 제안 접수현황 및 채택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 공무원 포함해서 총 494건이 접수됐고요. 2016년도는 현재 209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접수된 제안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에는 시민 제안으로 4건을 채택해서 노력제안 4건 40만원을 집행했고요. 2016년도에도 시민 제안 2건을 노력제안으로 채택해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2015년도에 총 6건을 채택해서 19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8건을 채택해서 250만원을 기이 지급해서 하반기 공무원 제안심사를 다시 좀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포상을 해야 되는데 부족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시·군 종합평가 부서격려금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1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의 행정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외부평가 중 자치단체 행정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작년도 같은 경우 총 지표가 130개 지표였는데요, 평가함에 있어서 130개 지표의 담당자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부서,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평가를 받는 게 시·군 종합평가기 때문에 특정 지표 담당만을 격려 차원에서 포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게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포상 차원에서 부서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서격려금 지급 기준은 저희가 부서별 인원수 그다음에 지표 가중치를 약간 차등을 둬서 형평성 있게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정부3.0 관련 사업계획 및 실행과제를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해 정부3.0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인센티브 4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실행과제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금년도 또 정부3.0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담당자들 워크숍을 제주도로 2박 3일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천 957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년도 정부3.0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및 시민 대상으로 하는 정부3.0 워크숍 또 담당자들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해서 1천 3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정부3.0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시·군 종합평가 부서격려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종합평가 선정 방식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어떤 평가방식 말씀?

지금 이게 지급액 나간 게 총 몇 개인가요?

아, 부서별로 나간 거요?

네.

총 92개 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92개인가요?

네.

그래서 이것 방법을,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나 해서 드린 거냐고.

지급방법이요?

네.

지급방법은 이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요 이게 어느 한 개 부서도 빠지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게 너무 차등이 커 가지고 이게 전 부서,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부서 인원수의 기준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좀 가장 적합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가중치를 둔 것은 인원수고요. 부서 인원수 그다음에 부서별로 또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차등을 둬서 분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 차이가 나서 어떤 방식으로 했나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잠깐만,

박정옥 위원님!

네.

질의 끝나셨어요?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교육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받아야지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대민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정부3.0 실행과제 목록이 있죠?

네.

이 목록은 어디서 결정이 된 거죠?

저희가 각 사업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네,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의 세 가지 범주만 정해 주고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실행과제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심의 내용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아마 도시생활주택 주차장 확보가 0.7에서 0.9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생활주택 도심에 지으면 안 된다. 주차장 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짓고 나서 지금 와서 규제 완화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 왜 실제로 우리 상임위나 위원님들은 주민들하고 피부로 닿으면서 그런 내용 들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가 이것 뭐 정부정책으로 뭐가 내려오면 바로 그냥 즉각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소통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실제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실행 과정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 하고 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저는 그 실무부서 건축과나 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사실은 더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그런 데에서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야지만 정말 칸막이가 없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 데 좀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책실명제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책실명제는 저희가 상반기에 대상사업을 확정해서요 그 부서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죠?

2014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정책실명제로 정책됐던 그 데이터 있죠?

네.

그것 좀 저한테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교육한 만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정부 3.0 평가개요 보면 자료에 5페이지 보면 정책연구동아리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각 동아리명대로 참여인원이 있으면 그 참여인원이 어떤 분인지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사업이 17건에 1천 45억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채무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지출은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 금번 추경에 내부거래 증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번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은 총 67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원,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4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원 등 특별회계전출금 47억 6천만원으로 내부거래 지출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두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직원 해임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예산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동안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 1천 950만원을 재해재난예산으로 편성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시 혼란을 일으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겠지만 관악산둘레길 지정으로 등산객 증가와 주변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한 현장학습체험장 출입 시 구거부지 옆 등산로 협소로 인한 추락위험 해소 등 주변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에 동안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로 2억 5천만원이 편성됐고요. 금년도 명시이월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예산을 금년 추경에 동안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 1천 950만원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명이 재해재난관리로 되어 있고 또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명대로 금번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했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채 발행이 우리가 1천 45억이죠, 지금?

네, 2015년 말 현재고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2022년을 가야지 다 원금 상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네.

그전에는 이것을 상환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냥 이거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2022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상환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 특별하게 고민하고 계신 게 없나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지금 부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자 지급하는 것이 거의 3.5퍼센트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년도부터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여러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을 금년 1월 달에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저기로 해서 100억원을 상환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환을 검토하게 된 것도 지금 재정여건상 조기상환이 좀 어렵긴 하지만 3.5퍼센트짜리 이자를 2퍼센트짜리를 빌려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차환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지방채 차환으로 인한 이자 차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립을 했다가 그때그때 조기상환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우리가 필요할 때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채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안양시는 제2의 부흥 못합니다. 제2의 부흥을 하려면 이 부채비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서 뭔가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야죠. 이것 2020년 이렇게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가면 제2의 부흥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 국공유지 관리팀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것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회계과하고. 지금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예산과, 회계과 다 따로따로 놀아. 우리 안양시가 진짜 제2의 부흥이라는 모토를 삼고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예.

그것 안 하시면 못해요. 아니 무슨 도로포장하고 하는 게 제2의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제2의 부흥은 동안구, 만안구 양 두 산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토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가 중요한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는 게 저는 시급성이 시급하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된 내용을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질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솔직히 저도 그것 실망했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부서를, 다루는 부서에서 비껴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변경됐더라고. 가서 보니까.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그 내용과 다르게 거기는 축대를 쌓아서 물이 흐르게끔 해서 그 축대를 어떻게 쌓을 것이며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묻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묻었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리고 특히 변경안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게는 철저하게 보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변경이 된 바람에 예산이 1천 900만원이 더 세워진 것 아닌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천 950만원이 저희가 편성을 할 때 현장에서 본 것은 그것이 당초에는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 주변 민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것은 관을 덮는 것으로 그렇게 부족분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처럼 관을 차라리, 지금 가서 보니까 ‘그때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했으면 좋았을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옹벽을 쌓아서 그 예산을 설계도면에 그렇게, 옹벽을 쌓아서 그 설계도면에 또다시 변경을 해 가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처럼 그렇게 아예 덮어서 그냥 지금 가는 것처럼 가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해서 가는 거예요. 최소한 변경된 내용은 어쨌든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입 뻥긋 한번 안 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됐고요. 어차피 저는 그거예요. 예산이,

구청장한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솔직하게 말하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1천만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변경안 제시를 하거든요. 변경은 누군가한테는 이익을 주고 누군가한테는 손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변경안은. 특히 우리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더요. 그래서 최소한 변경을 했을 때는 알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모레 동안구청 할 때 자료 드리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저희 총무경제 상임이여서 저희 부서에서 이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답변에 보니까 향후에 지방채 차환은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즉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에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얼마죠, 안양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아니 서류상에.

서류상에?

네. 통합관리기금.

서류상에 조성규모는 지금 580억 정도 그렇게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되지 않아요, 통합관리기금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장부상에,

한 700, 7, 8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았습니다. 831억.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얼마 있죠?

지금은,

한 200억 있나요?

140억 정도.

140억 정도밖에 없죠?

네.

지난번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방채 상환, 조기 상환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통합기금에서,

그렇습니다. 100억.

가져다가 이렇게 상환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통합관리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양시가?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기금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금도 채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끊임없이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채우고 있는데 작년에 또 100억을 빼다가 지방채 조기상환이라는 이름으로 또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오늘 모니터링단도 들어오셨는데 원래 통합관리기금은 800억이 넘지만, 수치상에. 실제 장부는 100 얼마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부채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갖다 넣고 있어요, 매년.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매년 넣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네.

넣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도 이번까지 올라온 것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천억 가까이가 돼요. 900몇 억이더라고요. 970몇 억. 일반회계가 800몇 억인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네, 일반회계 800억 규모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 10퍼센트 정도는 적립을 해서 지방채를 상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 최대호 시장님 때 잠깐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심재민 대표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부거래로 통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재민 대표도, 심재민 위원님도. 기존의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상환 안 하면 안 되고.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고금리 이자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상환하는 것을 내부거래를 가지고 가서 상환하는 방식은 나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답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870억이면 한 87억쯤 돼요. 그렇죠?

그렇죠. 총규모로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조기상환을 할 때 이거야말로 지방채 조기상환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올 연말에는 반드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셔서 내년에 조기상환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답변자료 하셨잖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재정건전성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 차환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을 지방채 조기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고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 적립금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 부분에는 인정하시죠?

네. 그런 반면에 또 재정여건이 지출요인이 많았다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아니아니,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지출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관리기금도 더 이상 거기서 빼내다가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만 100억 이번에 내부거래로 해서 갚은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

아니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자꾸 100억을 조기상환했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100억의 출처가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차환을 할 때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했다고요, 지방채 차환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방채를 바꾼 거고 그다음에 조기상환이라고 말하지만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돈을 빼다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이자율이 3.25퍼센트인 기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었습니다. 예탁을. 그런데 금고가 단일화되면서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됐죠. 1.5 이하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기금의 사업을, 사업이자로 하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을 일반 농협에다 넣어봐야 사업이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주면서 일반회계는 3.5퍼센트짜리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조기상환을. 그리고 3퍼센트 이자를 줘서 각 기금의 사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100억을 조기상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기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윳돈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 은행금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상환을 해 버리고 우리 안양시의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3.5퍼센트의 금리를 줘서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5퍼센트든지 3.5퍼센트든지 하여튼 우리 안양시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은행금리보다 높은 것을 주니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것은 여윳돈을 가지고 갚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이 빠져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넣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꾸 이 주머니 저 주머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안양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것은 상환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런데 자꾸 안양시가 의원들한테 답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은행금리가 떨어지니까 2점 몇 퍼센트 갖고는 무슨 기금사업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돈 빼다가 지방채 갚고 우리가 한 3.5퍼센트로 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그것으로 상환하면서 안양시가 일반회계로 걔네들이 다 전입되어 들어왔다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썼잖아요, 다.

맞습니다.

그것 갚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을 통해서 상환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채 상환이고 그다음에 아까 심재민 대표가 재정건전성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이번에도 우리 추경하는데 일반세입 재원 하나도 안 늘었잖아요. 다 세외수입이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발생하는 돈 가지고 1차 추경을 하신 거거든요.

예, 보통교부세나 뭐 이런 재원으로.

그렇죠. 일반세가 증가하지 않았다고요, 일반세입이.

세외수입.

그렇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업들이 경상적인 사업에는 이 예산을 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회성 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경상적인 사업에다가는 이 예산을 투여하면 안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들가게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는 우리 동네슈퍼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현재 48개 동네슈퍼가 중소기업청 지정 나들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4억원은 중기청에서 공모한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참여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금년을 포함해서 3개년에 걸쳐서 동네슈퍼에 대해서 모델숍을 개발하고 또는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8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아케이드와 공중화장실 등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의 파손 또는 정비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 6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안양의 소규모 전통시장 대부분이 개설한 지가 약 30여 년이 경과되어서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누전 또는 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전기 또는 소방 등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및 실업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이 주가 되는 추진사업이며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공동작업장 등을 이용해서 기술 습득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장년층 미취업자에게 기업현장을 체험하고 또 기술습득 등 수습 근로로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 1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시민 홍보는 물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리 안양시 시민축제 기간 중에 다수시민이 집결하는 평촌중앙공원에서 25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그리고 체험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66쪽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3천 7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기업별 지원현황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우리 관내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 중에서 근로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시설 또는 작업장 및 부대시설 투자비를 경기도와 시·군에서 각 1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안양시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9개 기업 중에 주식회사 굿텔과 주식회사 디라직이라는 2개 기업이 신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사유 및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으로 호계시장뿐만 아니라 인덕원 상가 등 우리 시에는 많은 골목시장이 있는데 이런 상가지역도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1시장 1특화사업인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서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중소기업청 공고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남부와 박달시장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호계시장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은 금년 4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평촌1번가와 평촌역 상가 등 우리 시 관내에 10개소에 18개 사업으로 금년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활동단체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그러면 지금 나들가게 이게요,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거예요?

참고로 위원님 우리 안양시에는요, 이게 나들이가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소상공인이 한 3만 3천여개 되는데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목슈퍼입니다. 슈퍼가 우리 안양시에 약 437개 점포가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시에는 지금 48개 점포가 나들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정된 점포에 대해서 이런 금년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말씀인지 아는데요. 나들이 가게로 지정된 곳을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현대화 시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서?

네. 현대화 사업도 지원이 되겠고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모델숍이라든지 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48개가 각자 틀릴 것 아니에요. 슈퍼면 슈퍼. 다른 가게별로 다 틀릴 것 아니에요. 한곳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슈퍼마켓만 해당이 된다고요. 다른,

슈퍼마켓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혹시나 무슨 세탁소나 이런 게 아니고 이번 나들가게에 대한 것은 슈퍼만, 동네골목형 슈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네 슈퍼마켓 그러면 안양시 전체를 놓고 선정했겠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 437개 슈퍼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48개 점포가 나들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는 목표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사업도 하지만 목표를 한 100여 개 업체로 나들가게가 지정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특별하게 그러면 교육도 시켜요?

네, 교육도 포함이 되죠.

기대효과, 지역특화 상품개발. 상품도 개발해요, 슈퍼에서? ○고용경제과장 김진호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중소기업센터하고 이게 우리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와 또 풀인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문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SSM 대규모 점포에서 우리가 지금 골목형 점포들이, 슈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저런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는 이런 자문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도 매년 3회 이상, 2회 이상 그러면 한 점포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히 한 개 슈퍼에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 단계는 경기도중소기업센터 참여기관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추후시간이 되면 답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예결위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모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럼 이 슈퍼에 골목상권에서 교육을 시킨다 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할 것이며 현대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만 도와줄 것인가 쭉 봤더니 유니폼도 있고 계속 이렇게 쭉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48개 점포를 선정한 그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보니까 사업이 꽤 많아요. 저도 다 못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 개발도 있고 조직화 지원도 있고 전담관리사 채용 이런 것, 지금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슈퍼들은 다 각자인데 본인들의 사업이죠. 본인들이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이분들을 어느 정도 동참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해서 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누군가의 따로 가는 잔치가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48개가 지정됐잖아요, 슈퍼가.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서 4억이라는 예산, 돈으로 해서 상점점포를 좋게 하고 장사가 이제 활성화되게끔 대형마트에 견제해서 한다고 하시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물건 같은 경우는 48개 슈퍼에 공동구매 같은 것을 하나요?

지금 그게 우리 안양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의, 특히 나들가게 하시는 분들이 제1소망이 물품공동구매 창고를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견제해서 그분들이 슈퍼가 살아나려면 경쟁력에서 그런 공동물품을 제대로 조달을 해 주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슈퍼마켓에 잘 전달이 되어서 장사가 잘 되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좋은데요? 슈퍼마켓을 위한 공동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8천 500이 되는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주차장 빌딩이라든가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질의했는데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박달시장, 호계시장이나 다 비슷한 부분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입부지나 건설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이렇게 운영 차원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쪽에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 시간대별로 실태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과장님이 난감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같은 데 들여다보면, 손님이나 예를 들어 상인들이나 보면 들여다봤을 때 상인들은 몇 퍼센트 정도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오는 손님들은 어느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을 하려고 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빌딩 얘기겠죠. 그렇죠? 짓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게 파악이 돼야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창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시장상인들이 주변에 장기 주차를 주차장에 해서는 결과적으로 시장활성화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우리 시장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잠깐 그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쭉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상인들이 주차를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상인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다른 방향 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개선사항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면 시장활성화, 상인들하고 회의나 대화는 좀 자주 하십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타시 같은 데는 보면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전통시장들도 있고요. 소개가 되고 있고. 전화로 주문 배달해 가지고 배달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반상. 그렇죠?

네.

예산 투입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나 회의 같은 때 이런 부분을 자꾸 좀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데도 보면 시간대별로 물건이라든가 들어오고 할 때 정해 가지고 아침시간대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끔 상인들끼리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낮에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막히고 자기들끼리 혼선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도 역시 손님 위주로의 어떤 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줘야지 지금 계속해서 예산 투입하고 새로 지어주고 이것은 한계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8천억 예산 증액보다도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김진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이성우 위원님이 전통시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주차가 30분 무료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 안에서 먹을 것을, 먹거리 가면 먹고 시키고 하다 보면 30분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1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남부시장에 노상 2층으로 되어 있죠, 주차장이?

네. 삼덕주차장.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체크가, 넘버가 찍혀요. 올라가다 찍히다보면 거기 주차시키다 보면 주차가 없다 보면 뱅뱅 돌고 있어요. 그것 하다, 돌다 보면 10분 이상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사 건의 좀 드립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1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에 1천 6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게 지금 시민의날 기념행사 같이 그날 하는 거죠?

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하는 거죠? ○고용경제과장 김진호 네. 연계해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별도, 고용경제과 별도사업인데.

별도사업으로 올라온?

네.

별도라는 것보다는,

이게 순수한 시비만이 아니고요. 50 대 50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매칭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도 이런 형식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일종의 이것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부스가 좀 늘어났고 지원예산액이 조금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먹거리시장에서 보면 먹거리장터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었나요?

여기는 장소도 별도 먹거리장터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쪽에 우편집중국 있는 도로 쪽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부스이지 어떤 먹거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먹거리장터, 팔도자매도시 해서 나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것을 1억이 더, 문화예술재단에서 1억이 올라와서 제가 작년 저희 보사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용에서, 별개로 하는 거라 이거죠?

네. 참고로 작년에는 1천 186만 5천원을,

얼마요?

1천 186만 5천원. 작년에 15개 업체가 참여해서요 부스, 판매액이 우리 1천 496만 3천원 정도의 판매액을, 실적을 거둔 게 작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벼룩시장 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아유, 과장님이 인기 제일 좋으신데? 확실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하시니까. 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들어온다고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고용창출을 하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계신지 아세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봤어요. 전체 사업체를 대상 한 종사자가 대한민국에 1천 600만명이랍니다. 1천 600만명. 그중에 소상공인 종사자수가 600만명. 그래서 고용창출을 38퍼센트 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36퍼센트를 차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김진호 과장님이세요. 이번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이 됐죠. 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금년 2월 26일이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되어서 금년도 입법발의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것 진짜. 이 특별법이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에 맞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디테일한 조례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케이블TV가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지역 고용창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채널의 우리 소상공인 광고 제공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그런 것들이 우리 육성에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형마트 휴일이 언제 쉬죠? 이마트나 이런 데가?

한 달에 두 번씩.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전에는 무슨 요일이었다가 수요일로 바뀌어진지 아시죠?

그것은 대형마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 영업을, 휴업을 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안양시가.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 이제 박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8억 6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금이 아니라 이제 법정적립을 해서 그것을 당해년도에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면 주차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가요. 뺑뺑뺑 돌다 나와요. 그러면 30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공영주차장의 무인주차대수 확인시스템을 도입을 해라, 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적용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왜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전달자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아니, 이 특별회계가 존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무인주차확인시스템을 도입만 해도 우리 손님들이 공영주차장 가서 차가 풀(full)이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굳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참, 야 진짜 이것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답답한 거야,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주변 중앙시장, 남부시장, 관양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주차장 확충하거나 환경개선할 데가 있나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금년에 이제 박달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당면으로는 제일 급박한 데가 관양시장인데 신설할 만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저기 어디죠? 뭐죠?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

관양중학교.

관양중학교하고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 바뀌신 것 같은데?

작년에 바뀌었는데도 금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학교의 동의가 없이는 이게 설치하기 어려운데 하여간에 그게 참 당면 과제로,

지하주차장을 협의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절대 안 된대요?

학교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깨는 게 과장님 능력인데 이제. 그래야지 국장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단 소상공인이 특별법에서 법률로 전환이 된 것을 상기하셔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다루는 일들이 사실 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질의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곳들이 주로 고용경제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나들가게만 하더라도 고용경제과에서 수고 많이 한 것을 어느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우리 고용경제과 직원들이 팀장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작년에도 공모사업이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돈을 받아와야 되는 돈이에요. 공모에 참여해서 8억을 받아오려고 국비를, 중소기업청의 주는 돈을 받아오려고 노력하다가 작년에 떨어졌어요. 올해 또다시 도전해서 저기 계신 담당자, 팀장 다 고생해서 진짜로 힘들게 받아온 돈이에요. 그게 8억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비 4억을 투자해서 3년 동안 12억을 가져와 가지고 나들가게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점주들 교육도 시키고 현대화 사업도 하고 진짜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용경제과에서 하는 일인데 어려운 일들이 많죠. 고용경제과장님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게 전통상인하고 나들가게하고 소공인하고 이게 상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찰이 빚어요. 전통상인을 보호하자니 소상공인이 죽고 소상공인을 돕자니, 그런데 그 2개 부서가 2개 팀이 다 고용경제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지, 일을 하기가.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되고 전통시장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소상공인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하자고 하고 전통시장팀에서는 전통시장 보호하자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서고 또 제일 열심히 하고 시민들하고 가까운 밀접한 부서라서 애쓰는 것 알고 있고 좀 더 힘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많은 과가 남아서 한 개 과를 더 하고 잠시,

한 말씀해도 될까요? 한마디만 더.

예, 박정옥 위원님.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덕원도 하고 지금 수촌마을에 또 상인회가 형성을 시켰습니다. 수촌마을. 아마 15집에 상인회를, 형성을 만들었는데 지금 인덕원 시장이나 인덕원 쪽이나 여기 수촌마을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증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못 받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종의 상인회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전통시장의 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바로 인접한 데서는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도 그것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지역이 전통시장으로 고시된 지역이냐 또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가 우선 되는 거지 저희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바로 골목 하나 사이니까 저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아주는 업소로 해 달라, 그 정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여하기는 어려우신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이분들을 같이 안고 가야지.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전통시장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줄지 여부는 저희가 우리 상인회에 있는 상인회 분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고용경제과만큼 중요한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청년실업은 미래성장에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커다란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이 넘쳐나는 도시 분위기 즉 청년창업 메카도시를 조성하고자 청년창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과업내용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이 마치면 결과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따라서 청년창업 메카도시의 비전,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공감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지원과와 창조산업진흥원과의 관계와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2002년 벤처 중소기업 지식산업 그리고 창조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시에서 100퍼센트 출자한 재단법인이며 주요업무가 벤처, 지식, 콘텐츠, 창조산업 등 기업육성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장을 비롯해 5부에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는 3개 팀에서 13명이 기업의 창업 성장에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유망기업 발굴 등 기업에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성격을 굳이 나눈다면 시에서 수립한 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하는 일을 진흥원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진흥원과 시는 기업 육성·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만드는 등 협력 보완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대한 소견은 현재도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기업과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자율·독립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진흥원이 잘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월부터 매월 첫 주 수요일은 소통의 날로 정하여 시의 기업지원과와 진흥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정기적으로 만나 기업발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늘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요즘 화두인 청년창업과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기본골격을 갖춘 용역이 수립되면 진흥원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내역과 반납금 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은 2012년부터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사업비를 내시비율 일대일로 매칭하여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운영 및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스마트콘텐츠밸리 9개 사업의 운영비와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써 도비 20억원을 받아서 1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이외에 이자가 발생하고 또 부가세 환급금 등 1억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여 도비 1억 3천 2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콘텐츠밸리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을 받아서 9억 7천만원을 사업목적대로 수행하여 2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자 발생과 부가세 환급 등 5천 900만원의 반납금도 함께 발생해서 총 8천 700만원의 도비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어서 금번에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특성상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발생하게 되므로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재투자할 수 없어서 100퍼센트 반납해서 다소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창조산업진흥원이죠?

네.

사실 저는 창조산업진흥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창조산업진흥원이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지금 기업육성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시에서 창조산업진흥원에 책임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봐요. 자율성도 부여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창조산업진흥원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50만 이상 타 도시의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국고예산 엄청나게 따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창조산업진흥원이 무슨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나는 지금 아직 퀘스천마크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창조산업진흥원, 그렇다고 기업지원과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과장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건 안 되고요.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전적으로 창조산업진흥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리고 관리감독만 하시면 돼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기업지원과에서 할 게 아닙니다. 창조진흥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얘기했죠?

예예.

창조산업진흥원에 오더를 한번 줘보세요. 앞으로 우리 지금 연구활성화 용역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엄청난 거창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청년창업 메카도시 조성. 2천만원짜리에 이게 나올까요? 이거요, 그냥 정부에서 청년창업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니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창업을 할 수요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안양시에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학교요?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런 용역을 줘야지 되지 이것 덜렁 줘봤자 학술적인 용역이에요, 결국.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창조진흥원의 역할과 이런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겠지만 일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모토를 청년메카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혼자 갑자기 메카도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청년창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키워질 수 있는 거니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할 수 있는 수지분석 한번 해 보시라고. 창조산업진흥원,

예예.

그쪽에다 해서 결과 빨리 검토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조정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청과 시청사 주변에 야간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침체된 분위기를 시민의 관심과 유입을 이끌어낸다고 추진한 배경은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역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2016년 1월 11일에 업무보고한 자료 있고 경관조명 회의자료 3월 10일, 4월 15일 두 번 했는데 두 번 회의하고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하려고 한 사업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4월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항간에 시청사 이전의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서민경제도 침체되어서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시청, 의회 경관조명 물론 하면 좋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산이 투여돼서 해서 거리가 아름답고 밤에 서민들이 야간에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맨날 어려운 것만 볼 게 아니라 좀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를 명소화시켜서 안양시민이 마찬가지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이벤트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부 행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민들의 마음은 지금 얼음처럼 오그라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청사, 의회에 호화스러운 불빛 조명한다면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선진국 다녀봐도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데 호화롭게 간판불 안 켜놓아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조명 이런 것 무지 현란하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는. 그리고 일부 특화된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검토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고요, 좀 심사숙고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부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월 11일부터 해서 4월 15일까지 경관조명자문회의 자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2007년 4월 30 날 야간경관 기본계획서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이 시장님 전에 시장 임기 때나 부시장 임기 때 이게 계획된 것 아닙니까? 이것?

2007년도니까,

그렇죠? 전임 임기 중에 계획됐던 것 아니에요? 부시장님 시절이나. 지금 ’16년인데 9년 전인데 4년, 5년 빼면 6년 빼면 임기 중이구만요.

부시장님 임기,

시장 임기 때 그때 2년차 정도에 하셨겠구만. 그렇죠?

부시장님 하실 때,

아니 시장님 2년차일 때 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계획 2007년이면.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내가 보니까 이게 그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다시 시장님 임기 중에 다시 이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그때 당시 추진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에요?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도시 쪽에서 그게 준비,

도시과에서 하다가 왜 회계 쪽으로 이게 넘어왔죠?

청사기 때문에 우리 청사만 우선.

청사만?

예.

청사하고 야간경관?

예.

지금 기본 예산만 이번에도 의회하고 시만 하더라도 7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할 데가 지금 많아요. 예산이 계속 투입될 데가 지금 많습니다. 들여다보았을 때. 경제성 최소예산 투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 대비 경제효과는 얼마나 될 거라고 지금 대략 산출해 보셨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시민이 이것을 했을 때 시민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이런 요런 것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해 보셨죠?

아직은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지원사업도 여기 공공협조 및 지원사업 쪽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국가철도청,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또 사업방법에 얘기했어요. 그쪽하고 얘기된 것도 아니죠? 이것. 계획만 지금 얘기하시고 아직 시청하고 지금 의회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청사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진단계부터 현재 이게 전체가 너무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가 엉성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청사진만 잔뜩 그려서 현재 희망적인 것만 나왔지 여기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고, 그렇죠?

그것은 도시 쪽에 경관조명 그 계획이 별도로,

아니아니 어차피 같은 맥락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큰 틀에서는.

중장기사업은 도시가 됐든 회계 쪽이 됐든 간에 같은 중장기 안양시 사업인데 그래도 다른 과라고 얘기하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청사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 단절된 문제에 대해서 연계성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평촌역에서 범계역 연결되는 중간에 도로 중앙로에서 중간에 끊어졌죠?

예.

거기 그리고 지하도 돼 있죠?

예.

어떻게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평촌역하고 범계역 그 중간을 도보로다, 지하가 아닌 도보로 연결이 되어야 거기를 어떤 조명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연결되어 주어야 그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될 거라는 연계성을 가지고 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청사조명 경관조명부터 먼저 하고,

아니아니 여기 연계성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연출개념해 가지고 상징성, 홍보성 그리고 조망권, 연계성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연계성은 전체 안양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 계획 단순하게 물론 시청사라든가 의회 이 부분도 좋은 취지에서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시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이게 단기적으로 순간순간 계획을 해서 운영을 준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인다. 들여다봤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뭐를 하나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시긴 했지만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단지 환상적인 것 희망적인 것 이런 부분 청사진만 다 주었어요. 물론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을 그것도 지금은 7억이 들어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단기적인 이런 계획은 모든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해 보고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전반적인 어떤 부서든 간에 뭐를 진행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우리 여기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가 다 그래요. 청사도 그렇고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몇 년 지나면 안양시는 청사라든가 무슨 시설에 뒤덮여가지고 여기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청사라든가 공간을 못 지어 가지고 여기저기 난리들인지. 시민들은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고 재개발, 재건축만 하더라도 거기에다 막 어떻게 해서도 안양시 뭘 청사라든가 뭘 뺏어내서 크게 지으려고만 하는 게눈에 보인다는 거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자제할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아까 이 시장님 전임시장 시절에 계획했던 부분을 그리고 전 최대호 시장 계실 때는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것도 시장님 또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아까도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했듯이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 느꼈고요. 사실 지금 저희 만안구 쪽에서는 안양시청에 오는 버스가 한 번에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지역마다. 저는 석수동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만안구 전 지역에서 이쪽에 버스가 없다는 것을 민원을 계속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관조명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분명히 순환버스를 하겠다고 그때 이필운 시장님도 공약 걸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안양 시청에 경관조명이나 또 특히 우리 시의회, 저는 의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에 가서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무기력하게 해주는 부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 지금 경관조명을 보면 제가 쭉 봤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건가 봤더니 갑작스럽게 지금 올라오는 것은 더군다나 더 안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지금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지금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면 최하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 조명 하나에 단가가 대충 얼마가 되며 대충 몇 개 정도로 투입돼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그냥 무자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없으면서 올리는 것은 더군다나 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산출근거까지 정확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우리 안양시 청사나 우리 의회청사가 이게 그만큼의 건축 관련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건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지역의 민원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버스 같은 것도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시청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 여기 지역의 주민들만 하는 것보다 다수가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저도 홍보할 수 있게끔 안양시청에 와 봐라, 너무도 멋있고 좋다, 그런 부분 또 예산도 과다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상 더 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안양시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예산은 상관없지만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택부지가 지금 대부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따 예산 다루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 이왕이면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택이 1, 2년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20년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매입해 준다든가 아니면 매각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재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도 시가 보존부적합재산은 전부 심의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유재산이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것 올라왔을 때 아까 임영란 위원이 하는 바람에 저도 보충질의하려고 안 했는데요, 지금 보면 회의결과나 보면 별 뚜렷한 게 없습니다. 없고 저는 항상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시에다 7억을 들여서 하려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양시 하천은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그 하천을 왜 못 살리고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군포도 가면 진달래축제다 하면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있고 저희 가다 보니까 안산에도 놀이공원 동산인가 거기도 야간축제를 하면서 조경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이런 게 아직 발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것은 하천에다가 하천을 살리면서 철쭉축제를 한다든지 오고가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관에서도 하천에도 조명 밝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풀밭이에요. 풀밭. 생태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풀밭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여름에 가보세요. 사람 들어가서 뭔 짓거리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뭐만 덮여 있어요? 가시넝쿨 그 뭐죠, 무슨 풀이야 그것.

억새풀 뭐 이런 거죠.

억새풀인가 그것만 사방팔방 다 널려 있어요. 널려 있고 갈대숲인가 해서 높이 산만 크게 있는데 이것을 정비시키면서 이런 데다 좀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저희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도심에 주변에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휴식공간이 없고 중앙공원이 있는데 시청사하고 중앙공원하고 연결해서 여기 국민은행 앞에 역이름도 국민은행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게 정류장 명칭이. 그래서 안양에 특성화될 만한 거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명소화가 된다면 안양시청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되어서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휴식공간을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그것을 정밀하게, 예산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설계 자체가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대충 산출기초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기초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기초예산이 되어서 시작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청사진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생각은 좋은데 결론은 휴식공간 와서 밤에 와서 한다 봐야 몇 시간입니까? 별 활용도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하천 살리자는 것은 누구나 박달동이나 석수동이나 다 개천 하천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살리다 보면 누구나 와서 손쉽게 구경할 수 있고 아, 안양에 이런 지역도 있구나. 지금 청계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청계 쪽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하천을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시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하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먼저 시청사 경관조명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비가 4천 100만원 잡혀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이제 36년 근무하시고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참 말이 잘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2014년도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후회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도 굉장히 역점적으로 회계과장님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답변으로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답변이 딱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음에 회계과장님이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해야 된다. 이것 자산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안양시 그런 여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 재산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4천 771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감독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재산관리팀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름대로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유지에 있던 것을 시유지하고 맞바꿔 가지고 지금 교환하는 추진을 개설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아까도 답변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산가액으로 하면 약 1천 290억 정도를 저희가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시 추가로다 2차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면서 발생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각도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것 분명히 다시 체크합니다. 체크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답답한 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하셔. 경관계획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지, 가야 되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게 연계가 되잖아요.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걱정하는 학의천, 안양천 교량 다 경관조명 해요. 지금 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왜 못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뭔가 각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렇게 봐요. 이제 경기가 어렵다, 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양에 관광 차원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 문화거리를 만들 것이냐. 저는 플러스로 요구를 더 하려고 해요, 지금. 뭐를 요구하냐면 안양시청, 의회청사를 경관조명하신다라고 하면 범계역, 평촌역에 그 골목에 돔을 씌워야 해요. 돔을.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뭐냐면요 노는 놈이 일 열심히 해요. 뭔가 청년창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그런데 연결되는 그림을 아무도 안 그려줘요. 그냥 덜렁 시의회 청사 조명한다 7억 한다. 아니 어떤 사람이 좋아하냐고요. 그림을 그리려면 크게 그려서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라는 게 나와야지 의원님들도 이해하고 가는 거지 아니 시청사 7억 들어가는데 의원님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하면 도대체 옆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그 하고 있는 것 중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앞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범계역, 평촌역을 돔으로 씌워야 돼요. 씌워서 젊은이들이 오셔서 문자 보내고 사랑합니다. 문자 날릴 수 있고 이런 문화를 바꿔야지 관광객도 와서 잠깐 들러서 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무슨 시청사 앞에 조명 반짝반짝하는 것 하나 해서 관광객 안 옵니다.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요. 저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 대해서 이응용 국장님께서 좀 그런 것을 일단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냥 덜렁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종합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럼 여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문회의록 있잖아요. 경관 관련해서. 제가 그 자문회의 결과자료를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것도 많이 요약돼 있는 내용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보면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하려고 다 모이신 거고 전문가들은 건축, 조경, 경관? 관련돼 있는 분 세 분, 건축분야 경관분야 경관분야 이렇게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경제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 보면 벽면에 예술작품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관조명은 밝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전문가 말씀하신 것 누가 말씀, 이름을 안 써 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벽면에 예술작품도 띄우고 주기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공간, 스토리가 있는 공간 또 시청 앞 지하보도를 깨끗하게 활용하는 것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차피 저쪽에서 이리 넘어오려면 지하보도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저런 것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불만 비추면 다 넘어올 것이다? 저는 오히려 저쪽에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바람 쐬러 나오셨다가. 그다음에 좋은 경관은 조명만 갖고는 안 된다. 시청 둘레 담장 오픈 등 주변공간과 연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다가는 한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한 건데 저도 정말 아쉽고요. 아까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데 안양시가 굉장히 큰 문화의 거리든지 문화의 도시인지 뭔가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그것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것 두 번째는 어디 세 번째는 어디 이런 큰 그림 중에 얘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1차추경에 올라온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다룰 때는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심사할 때. 본예산에 맞는 건지. 그러면 그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돈이 어느 정도 되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라도 뭘 넣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싹 해놓고 연결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갖고 의원들한테 심사를 하라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문회의 이런 결과도 저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진짜 옳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7억원이나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자문회의 결과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업은 세부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올라와서 의회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에 뭘 하든지 세부적인 제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100만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쓰더라도 세부적으로 쓰거든요.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막 이렇게 해야지 예산 승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다 그렇게 승인해 주시죠? 세부적으로 안 쓰면 안 준다고요. 그냥 덜렁 100만원 달라고 해서 주나요? 주기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우리 특히 다른 데가 쓰는 것도 아니고 본청과 또 의회, 그래도 의회까지 여기 껴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의회만 좀 빼달라고까지도 우리 이응용 국장님한테 얘기는 했는데 시청 하는 것 보고 좋으면 하고 욕먹으면 그만해야죠. 그런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도 얘기했었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정환 회계과장님이 36년 공직생활 마지막 의회 답변이라고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행정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97쪽 벤치마킹 예산 7천 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정경쟁력 강화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민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 벤치마킹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벤치마킹 전에 과연 우리가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벤치마킹이. 그래서 지금 시정경쟁력 강화라는 이 표현은 아마 모든 지방단체가 모토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와 발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역시 실세 과장님이십니다. 질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2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 2천 252만 9천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7억 2천 252만 9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7억 1천 536만 9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716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조끼구입비 546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에 대한 해외자원봉사네크워크 연수참가비 180만원 반영해서 총 71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 건립공사 예산 세부내역 및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예산 세부내역과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석수3동주민센터 청사부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인 관계로 석수3동 617번지 충훈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치안센터를 포함한 복지회관 기능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총 공사 예정금액 건축부문에 설계요율 등을 감안해서 산출하였으며, 현상공모비 3천 812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설계예산 용역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공사 설계용역비는 총 설계비 금액 2억 1천만원이 넘으면 설계공모·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시 과업지시서를 제시하고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향후에 동주민센터의 건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건립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읍면동제와는 별개로 청사 노후 순이라든가 인구 이런 기준에 의해서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동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 지역주민들은 노후한 청사를 새로이 건립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연간 건립계획 동건립순위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03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대상 Hellow! Anyang! 팸투어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가 지금 편성됐어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양시가 층별 배치 및 용도를 보면 지금 민원실 1층에, 2층에 동장실하고 대회의실, 3층에 다목적실, 청소년공부방, 4층에 다목적실 그리고 미화원 욕실 포함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석수3동에 주민센터 그리고 또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노인정, 함께 쓰는 복지관하고. 그러면 하나도 매각은 안 하네요?

지금 아직 건축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청사는 쓰고 기존 신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활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청사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옆에 복지센터는 그냥 가는 거네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는데 청사가 착공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해서 저희가 현 청사 및 복지회관하고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하물며 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안양시 예산을, 건전성을 생각해서도 저는 매각할 곳은 해야 되고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은 맞다. 지금 당장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초안이 어느 정도 잡혀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지, 이렇게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지금 복지관도 어차피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청사도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한다 하면 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청사를 지으면 기존 청사는 일단 저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의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의 계획이 그래도 주민들한테도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평수가 크게 해서 많이 주민들 요구한 대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안양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요구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안양시에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좀 그래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이 안은 청사 4층으로 지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특별하게 뭐 어린이집을 담는다든가 노인정을 담는다든가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그런 용도를 넣어서 설계공모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하물며 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안양시에서 확고하게 기본설계를 할 때 담아줄 것은 담아주고 아닌 것은 빼 줘야 지역 주민들도 그런가 보다 하지, 그냥 이렇게 가면 지역주민들 다 요구하죠. 지금 그 말 나오는데. 주민센터 새로 건립해도 지금 쓰고 있는 것 돌려주면 안 되냐 하는 식으로 한두 명 말 나오다 보면 다 요구하고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신축을 할 때 이러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석수3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한다 그렇게 좀 공포를 하고 가주는 게 맞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세부적으로 말 안 해도요?

알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다고 저 지역구인데 하물며 주민들 입장에 서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좀 읊으기는 그렇고요. 좀 그런 것을 저 지역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가 좀 가지고 가주십사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담을 것은 담으시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주민센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확인을 하겠다. 앞으로 책임동제로 가는 그런 생각이 안양시에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양 구청 폐지하는 것은 올해 안에 하여튼 간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고려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Hello! 팸투어 추진계획 이것 보면서 생각이 딱 들었어요. 뒤에 연수일정이 있죠? 연수일정.

예예.

연수일정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다 가볼 만한 곳인가요, 안양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기를 했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통합상황실이라든가 예술공원은 외국인 학생들이 가서 보고 충분히 안양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 진짜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다고요. 볼거리 없는 것을 누차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자치행정과잖아요?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자매도시 외국인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별도로 또 하고 이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관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교 영문과나 이런 데하고 러시아과하고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학생들이 안양에서 왔는데 안양의 좀 전혀 모르고 안양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총괄, 시범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뿐이 아니고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도 안양 알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 한 부서가 지정돼서 했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안양 알리기 위해서 안양사를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극락정토 안양사를,

저희가 한번 거기 예술공원 코스가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아이들한테 나와서 우리 정책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통일점을 갖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안양시에 필요하긴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꾸만 생활이,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자원봉사센터는 뭐 돈을 들여서는 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는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나 아니면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재능을 나누고 또 자기가 다른 부분도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의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그런 말씀,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저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저희가 해마다 그냥 동결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시의 산하단체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봉급인상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지난번에 말씀 나오신, 말 나오는 부분들이 평일 날 야간 같은 때 휴일 날 출근했을 때 이런 부분을, 더 좀 수당 같은 부분을 더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는 경직성 경비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럴 입장이라 그래서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 할 때에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안양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 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또 애로사항도 있다고 보여져요, 분명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너무 차별 있게 하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 마침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본 위원이 전통시장 질의하면서 동청사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현재 새로 된, 신축된 동청사 몇 개나 있죠, 지금? 31개 동 중에서?

신축된 청사는 순서대로 저기지만 지금 옛날 2000년도 이후에만,

새로 청사를 짓지 않아야 될 청사.

짓지 않아야 될 청사가 지금 석수2동부터 2010년도에 지었는데,

그러니까 3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나 지금 현재 돼 있죠?

8개 동이,

8개 동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은요?

추진 중인 동은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그러면 13개 됐네. 31개 아직도 신청사, 지어야 될 동이 많네요, 아직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명소화 거리에 대해서 고민들도 굉장히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촌역하고 범계역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크로타워하고 우체국 거기 직선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다가 조명을 좀 설치해가지고 우리 명동에 가면 저녁에 야시장 비슷하게 서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액세사리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별의별 것 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청년들 나와가지고서 다들 창업 형태로 사업을 하거든요. 청년창업 지원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런 것 추진해 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가 그곳이 잘만 하면 명소화 거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관광객까지는 안 오더라도 주변에 일시적으로 군포시나 의왕시나 과천시에 그런 명소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양도 잘만 구상해서 진행하면 명소화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거기가 밤이 되면 아주 컴컴하고 거리는 전체적으로 골목은 넓은 데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조명을 갖춰가지고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좀 계속해 봤던 부분들이에요, 예전부터도 사실은. 이것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저것 하나만.

네.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단체가 몇 개죠?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 아닌가요?

네.

어디죠?

체육생활과.

체육,

42개 단체 있습니다. 생활체육.

그럼 다음에 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드리고 시정 부탁드린 내용들은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 안양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용역 세부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약 619개소의 놀이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잠깐만요, 자료 줬어요?

예?

자료요.

자료 못 받았어요, 자료 갔을 겁니다. 자료가 아마, 참고하시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19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놀이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놀이기구가 2천 796개소니까 약 2천 800여개의 아주 많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이나 또 아파트 단지 또는 심지어는 식당에도 있으니까 식당도 되고요. 또 우리 시 부서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소라든가 등 해서 시만 해도 9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일제 전 놀이시설을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다 해서 거기에다가 이 적합한 놀이시설인지 법적으로. 아니면 이게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실시간으로 이 어린이안전놀이시설이 잘되고 관리되고 있나를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또 어린이놀이시설이 이게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궁금하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적합하냐, 언제 점검은 했느냐, 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냐 하는 QR카드를 각 어린이놀이기구에서 다 좀 부착할 겁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10억인데 19억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니 여기에 따른 세부 내역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심재민 위원님께서 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4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이게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일반법이 아니고 기본법인데 기본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재난에 대비한 비용을 확립 확보해야 한다. 또 확보를 하되 매년도에 최저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연액을 내다보니까 한 2천 900억 정도 나왔고요, 그것을 100분의 1로 또 환산하면 29억이 되는데 이게 본예산의 10억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19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관리시스템 할 때 지금 우리 관리대상에서 빠진 군부대 안에 이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다 전수조사하는 건가요?

우리 군부대는 국방, 그것은 좀 현재 제외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 테두리 안에는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아니 이왕 전수조사를 하는데 안양시 관내에 군부대든 무슨 부대든 어린이가 놀고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감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 벗어나 있는 어린이시설도 다 이번에 확인을 해서 관리감독을 직접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쪽에다가 권고해서 권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예.

제가 또 하나, 석수도서관인가 어디에 옹벽 안전진단비용이 선 게 있어요. 보사환경인데. 저는 그게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답변하시기가 지금 어려우신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적립금액 29억을 다 했어요. 29억 5천만원. 아주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집행,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네. 재난관리에 대한 이 기금은 긴급사항입니다. 그게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기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좀 긴급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시공 공사비는 풍수해저감법 등에 의해서 미리 예측되거나 그런 사항은 미리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좀.

긴급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시설 설치. 하게 돼 있어요. 긴급이 아니더라도 위험하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금의 용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기금 만드는 것 긴급한 일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게 지금 국민안전처 지침에 상당히 그게 경직되게 되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긴급사항이라는 그것도 사항일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하신 의미를 좀 알겠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도서관은 안양시의 행정자산이에요. 행정자산인데 거기에 아이들과 여성 이런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옹벽이 균열이 생기고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도서관에서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일반회계에서 하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엄격한 그런 경직된 룰에 의해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깨자고요. 심규순 위원장님이 정부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안양시에서 아니, 이것은 긴급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일이라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좀 융통성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있다 보니까 경직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의미를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어,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 왜 썼어, 나 그렇게 감사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이지 무슨 비 오고 눈 오고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적용 범위의 폭을 우리 자체적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이 자리를 빌려서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안양 하면 우리 심 위원님께서 올린 블로그나 그 내용이 계속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애쓰시면,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받아.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거죠? 칭찬 들었으니 더 이상 혼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국장님께 우리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우리 안양시가 조금 다른 데보다 독특한 게 아니고요, 아주 못됐습니다. 내가 무지하게 많은 민원을 들었는데 안양시만 너무 철두철미하게 법 적용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여기에 범계역, 평촌역에 있는 상인들이 다 죽어납니다. 의왕이나 군포나 다른 시는 그렇게 규제하지 않는데 왜 안양시만 그렇게 규제해서 안양 소상공인들, 상인들 다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다 지금 상가 다 내놨다는 것, 그렇게 장사 안 되는 데도 안양시만 법을 유일하게 법법법 해 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계속 옥죈다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지금 답답한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내일 얘기하려고 했다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시민을 위한 거라고, 시민 편의나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약간의 법을 어기더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안 한다고 딱 잡아떼고 심지어는 어디야, 중앙정부에 뭐 있습니까? 시민들 불편 호소하는 데.

국민,

예, 국민권익위에다 신고하래요. 신고하고 나서 답변 받아오면 그때 해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소통 안 된다는 얘기는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하지만 같은 부서, 같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끼리 소통도 안 되지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도 완전히 빵점이에요. 타시는 안 그런다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밖에 예를 들어서 입간판 하나 세워놨다고 무조건 다 걷어내고 발로, 치워가고. 왜 우리 시만 특히 유독 법법법 하는지 나는 이해, 그런데도 우리 시,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지켰나? 공무원들이 법은 위반을 제일 많이 하잖아, 동방사건도 그렇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면책성으로 한번 딱 넘어가고 사소한 시민들은 엄청나게 옥죄고. 내가 이것 내일이나 모레 전체에 있을 때 얘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그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표준품셈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양에서 민간인은 5억에 할 것을 우리 품셈에 딱 견적받으면 10억, 15억이야. 그것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그러면 내가 심지어는 막 나쁜 얘기해서 욕까지 해가면서 이것은 도둑놈들 아니냐 하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짖으니까 4억 5천짜리가 2억 5천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시장님이야 결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밑에서 받쳐줄 때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좀 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갖춰야 되고 공무원들도 좀 더 봉사정신 그다음에 좀 능동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더할 나위가 없이 중요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일단 한번 더 흥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제가 아까 이것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시스템 용역비 2천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사유는요, 어쨌든 주택과에서 그때 우리 법이 놀이터가 지금 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와 그쪽에 예산 해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주택단지 나와 있네. 433건 여기 빼고 그 나머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면 여기 다 포함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했던 데 공동주택 그런 데는?

그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것도 다 포함했어요?

예.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게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관리적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QR,

조치만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설치,

그것을 2천만원 가지고 이 전체, 안양시 전체 놀이터를 QR코드로 다 이렇게 매겨서 하겠다는 그거예요?

예.

예산 따로 들이지 않고?

예예.

그래요?

예.

아니, 어차피 안전점검하는 것은 우리 지역 만안구 석수동만 해도 거의 다 있거든요. 안전진단 안 한 곳은 한두 곳 밖에 없고 거의 안 된 곳은 지금 벌금을 다 무는 실정이라서 다 했는데 또다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게 그 시설을 주체에서 이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거기 안전점검을 하면 총괄 부서인 저희한테 그게 바로 뜹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함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를 좀 강화할 수 있다.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진단해서 그 안전진단 소관이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총괄과예요? 안전총괄과?

그것은 주택과인데요, 공동주택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시만 해도 9개 부서에 산재돼 있습니다. 산재돼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주택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전 놀이시설을 다 점검을 하고 이중적으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그 관리주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그것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게 지금까지 그게 여기,

안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예산이 2천만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아파트를 쳐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가. 그러면 그 안양시가 어쨌든 또 안전점검은 해. 그러면 그 이상이 없어. 또 없다고 해. 그러면 마지막에 안전점검한 한 데가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예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이상이 없을 때 무슨 사고가 났어 아니면 기준치 미달이었을 때 그럼 안양, 여기 총괄과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의한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령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수시로 통보하고 교육일정은 A아파트는 이번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하고,

그러면 여기 총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안양시 전체를?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공원이나 아파트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고를 받아요. 주택과나 이런 데서 안전점검을 했다 하는데,

그것 해서 이리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뭔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 사항이죠, 지금. 그리고 보고하는데 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QR카드까지 부착하면서 하면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사유는 이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좀 보여서 질의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랬더니 어차피 지금 이중으로 지도감독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더 좀 잘 해보자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것 지금. 그런데 이중으로 가는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유지까지, 공동주택 사유지까지 다 점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 현황에서 왜 이 추가매입을 했나, 부지를.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청사 정면에 노외주차장이 현재 돼 있는데 그것을 공공시설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와 주차장 부지 사이에 개인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257제곱미터가. 그래서 그 건물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그 땅을 가려요?

그렇습니다. 건물 앞에 한 257제곱미터가 가려져서,

그러면 왜 애당초에 계획할 때 그것까지 본예산에 편성할 때 매입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잔여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작년도 당초에는 12월경에 결정될 계획으로 있었는데 늦어지면서 4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후에 10월경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공터로 쓰는 거예요? 그냥?

현재는 공터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박달동 지금 매입하는 곳이 그게 가게 조그만하게 우리 복지관하고 붙어있는 것 그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하고 담장이 헐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사이에.

아니아니, 주유소 사이에 지금 복지관이 가면 그 건물이 지금 한 몇 평이냐, 그게 한 10평이나 될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유소하고요,

박달로.

도로하고 주차장 사이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땅 나머지 사유지 여기 매입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비싸게 요구해서 매입 안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도로 부분만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그 앞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지상 5층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상가 같은 것으로 해서 5층을 짓게 되면 그 복지회관을 전면적으로 다 가리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다 매입을 해서 같이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매입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당 얼마치인 거예요, 지금?

지금 평당 1천 400만원 정도 칠 겁니다.

1천 400만원 친 거예요?

1천 400이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가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요, 가격은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매입할 때, 그 복지관 땅 매입할 때 그때는 거기 지금 부지에 평당 얼마였었어요?

거기까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하고 변경돼서 가는 것이잖아요. 매입을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그때 1천 400까지 안 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던.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대로 해서 아니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매입을 했든가 아니면 끝까지 그냥 가야죠. 그런데 지금,

매입 시기가 좀 오래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요. 그리고 그 앞에 옆에 지금 건물이 끼어있는 것 그것, 그 부지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것인가? 저도 나가서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리고 실내빙상장 이것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석수3동만 해도 벚꽃길하고 석수초등학교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때 전화 왔었어요, 이게 부식돼 가지고. 그 부분 고쳤어요?

체육 그 운동기구는,

운동기구.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요.

그럼 어디서 해요?

구청에 문화체육팀에서 하고 또 하천이면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따로따로?

예,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누가 해요, 그러면 또?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나? 호암공원 관련해서도 공원과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공원 부지는 또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