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앞서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미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시러 오신 안양YWCA 성평등정책모니터단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26일 화요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27일 수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홍보실장입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김진호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박수영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예산편성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국･도비보조금 부담금과 인건비 상승분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 주민 건의 및 계속사업, 제2의 안양부흥 관련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 60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780억원보다 7.6퍼센트인 82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천 974억원보다 8.3퍼센트가 증가한 8천 6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807억보다 5.7퍼센트인 160억원이 증가한 2천 967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426억원, 지방교부세는 26.7퍼센트 증가한 1천 4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9퍼센트가 증가한 2천 30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2퍼센트 증가한 976억원, 지방채차환금 2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1퍼센트 증가한 1천 465억원, 정책사업비는 8.6퍼센트가 증가한 6천 743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19.9퍼센트인 70억 8천만원이 증가한 42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6퍼센트 증가한 2천 45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3퍼센트 감소한 21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억원이 증가한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8퍼센트 증가한 135억원, 정책사업비는 6.3퍼센트 증가한 2천 640억원, 재무활동비는 0.6퍼센트가 증가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무원여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 홍보실은 시정홍보 자료 촬영용 차량 구입비 2천 700만원, 정책기획과는 정부3.0 실행과제 담당자 워크숍 1천 900만원, 고용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8천 500만원,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천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 4억원, 기업지원과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원,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47억 1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 3천 500만원, 총무과는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7천 500만원, 자치행정과는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 3억 1천 900만원,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생활과는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비로 11억 4천만원, 실내빙상장 빙판 설비 보수공사비 9억 2천만원, 정보통신과는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1억 6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억원,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주변정비 2억 4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8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3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10억 1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1억 4천만원,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실시설계 용역비 8천 500만원,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 만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7천만원을, 동안보건과는 실험폐수 저수조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 인성교육 지원 1억 2천만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7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 5천 500만원, 평촌도서관은 도서구입 3천 500만원, 환경보전과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1억 6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재활용선별장 대기오염 및 악취방치시설 설치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 검사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 상환 22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개량 지원 7억 6천만원, 하천관리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4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사업비 5억원, 도로과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10억원, 교통정책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3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으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내진보강공사 4억원, 민원봉사과는 석수1동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7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12억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4억 3천만원, 안양7동은 청사 집기 및 비품 구입비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원, 누리과정 운영 1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평안동 꽃길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1억 2천만원, 갈산동은 지하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비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안양3동 지중화사업 상수도관 정비 1억 2천만원, 하수도사업은 석수역주변 공공하수도설치사업비 1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관악역 광장 도시미관 개선사업 1억 3천만원, 호계매봉광장 명소화 사업비 3억원, 도시개발사업은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4억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44억원, 도시교통사업은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 6천만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재난관리기금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8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성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종합 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천 602억 1천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6퍼센트인 821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천 635억 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3퍼센트인 66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천 966억 9천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7퍼센트인 159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쪽에서 13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인건비 상승분 등의 필수경비를 인상 반영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민건의 및 계속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제2의 안양 부흥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대비 7.6퍼센트인 821억원이 증액된 총 1조 1천 602억원으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염불사 석축 보수정비,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호계매봉광장 명소화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 공사,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 자체예산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6년도 기금 변경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14종, 일반기금은 당초계획 금액 대비 19억 5천만원 증액된 84억 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쪽 일반기금 계획변경 내역 및 17쪽 기금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종의 일반기금 중 계획 변경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적적립금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를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의 4억 예산이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과업지시서, 용역 세부사업 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7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추진된 경위, 중장기 계획 및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축제 3천 500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의 3억 1천 900만원 예산편성된바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 예산안 20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억 2천 200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용역비에 2천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 재난관리기금의 당초 예산 10억에서 29억 5천 500 예산편성되어 19억 5천 500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비 11억 4천 100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222쪽. 항공사진 DB구축 2억 편성된 사유, 항공사진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2억 삭감된 사유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우종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촬영용 차량구입비에 2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8천 500만원 증액했는데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실태 및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에게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시청 청사, 의회 청사 경관조명 자료 오면 보면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장 이응용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2015년도 및 금년도 현재까지 제안 접수현황과 제안 채택여부를 표기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황규학 과장님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정부3.0 추진 관련 3천 300만원을 증액한 사유 및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종합평가 부서격려금 5억원에 대한 집행실적 및 설명 바라고 서면 제출 바라고요, 또한 시청사 벽면에 제2의 안양 부흥 대형 현수막으로 게첩으로 사무실 창문을 막고 있어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이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 구분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 사업비로 1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서면 제출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비 3천 700만원 증액 사유와 대상기업 및 세부 사업을 설명과 함께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을 맞이해서요, 총무 소관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응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예산이 정말 급박한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우선순위를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반영이 된 예산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무조건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비슷한 예산들을 현장방문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 14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요. 차량 어떤 차량을 사실 건지. 지금 연도가 노후화돼서 바꾸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예요. 저 사실 이것 잘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과 지역, 세부내역 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상세하게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77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7억을 편성하셨는데요.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도 나가보면 사실 조명에 관련해서 멋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이 시청과 의회와 연계해서 관광지로 그러면 가는 건가,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지 뭔가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뚝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역 주변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것 좀 자세히 자료하고요 설명 그리고 왜 7억까지 편성하였는지 그 사유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구입비가 또 여기 3천 3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특히 회계과에 지금 예결위를 맞이해서요,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곳이 많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계약서 그때 제가 한번 시정질문도 6대 때 하고 했는데 계약서는 잘 체결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잘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제가 깊이 질의 안 해도 아마 옛날에 여기 계셨었던 분들 계시니까 뭘 요구하는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3페이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제 지역인데요. 3억 1천 9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용역을 맡길 때 사실 우리 안양시 집행부의 의견을 담거든요. 어떻게 매칭해서 어떻게 종합, 청사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의견은 먼저 우리 안양시에서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됐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매칭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돼 있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또 다른 것 무슨 어린이놀이터가 왜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20억 8천 900 증액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관리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관리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관리는 지금 상황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답변 주시고요. 또 지역에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대해서도 자료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 보수공사인데요, 9억 2천 70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설비보수 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료 설계도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쭉 예산이 정보통신과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용역비인데요. 8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관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홍보실장님이시고요.

잘못 말해서, 잘못 써놨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이외에 이렇게 국･과장님을 뵙는 게 흔치 않습니다. 혹 이렇게 질의할 때 국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성함이 틀려도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총 1조 1천 602억 1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은 금액이죠. 성남은 알아봤더니 2조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는 데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방세 내역, 세외수입 내역을 2016년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2015년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서 2020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중장기 계획책을 안 갖고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담당 공무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167연대 부지 체육공원 조성 해 갖고 167억원이 2016년도에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167억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및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 우리 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예술재단의 그 해임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Hello! Anyang! 팸투어’가 250만원이 서있어요. 그 250만원 갖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250만원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설치가 6천 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문고는 위원님들이 대가 바뀌면 자꾸 집행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자꾸 뻐그러지고 그 의원이 그다음 해에 의회에 안 들어오면 그냥 약속한 부분을 무시해 버리고 다시 또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새마을문고 차량을 5대 때 노후화된 것은 구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에 쉬고 7대에 들어와 보니까 버젓이 새 것으로 다 구입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충처리, 민원처리 역량강화, 민원옴부즈만위원 선진지 견학이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요. 옴부즈만위원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정예산이 시비가 1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시비를 삭감해도 되는지. 국비 내려오기 전에 1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호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2억 6천만원을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요. 저는 그것에서 존중을 하고요. 호계시장뿐만 아니라 인덕원 상가 등 이렇게 많은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가 지역도 이렇게 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이 지금 한참 뭐 자투리땅, 한뼘땅 이렇게 도시농업 가꾸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도시농업단체가 3개 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하는 것은 안 되고 도시농업 그 단체 3개 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 2억 2천 46만원이 반환이 있습니다. 당초 내시내역하고 그 사업내역, 반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각종 사업이 회계과 1팀, 2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건설 소관은 계약팀이 도시건설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정질문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 1팀, 2팀을 교육을 시키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건설에서 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회계팀 1팀, 2팀이 행정직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물론 알겠죠, 품셈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라서 예비심사 때 거론이 됐던 것이라서 질의를 생략을 하고요. 현안사항 관련해서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지금 통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추진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생활체육 안양시장기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013, 2014, 2015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의 우리 시에서 지원된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정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궁금한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 총무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내부거래 이렇게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로 봐도 그렇고 8페이지를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상환용이라고 대충 거의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자상환용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부거래 돼 있는 게 여기 포함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우리 의회에 자료 요청합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 3년치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우리 의회 관련해서인데요. 자료 저만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은 질의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하셔도 그냥,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들, 예,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께도 많은 질의를 해서 이제 이완우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에는 동안구 건설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관악산 둘레길사업 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는 총무경제 소관 재난안전과 동안구 이리로, 구청으로 세웠어요. 예산의 흐름이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시설변경한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하천부지를 되메우고 거기를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1천 얼마가. 그러면 같은 본예산 세운데 도시건설 소관에다 세워야지, 재난안전과에다 세웠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활동도 갔다 오고 갔다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분리해서 됐는지. 제 생각에는 회의록에 남기면 적절치 않은 발언이나 도시건설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네 명입니다. 이런 관계로 한 것인지 참 예산은 섰기는 섰는데 도시건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동안구 재난안전과 총무경제 소관으로 섰어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쪽 예산을 세웠는지 추경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질의를 드렸다가 우리 총무경제 소관 때 답변을 나중에 따로 듣기로 했는데 사실 이것 예산을 세울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또 이게 나는 상임위 소관이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이것은 요즘 현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회 추경 예산이잖아요, 추경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 행사를 의회의 일정이 쫙 충분히 일정이 1년, 12월 말에 다 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 행사를, 목요일 날 같으면 장애인의날 행사를 10시 반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도시세미나를 3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참석하라고 계속, 참석해 달라고 전화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아니 시의회가 열리는 특히 추경예산을 다루는 기간에 어떻게 의원들이 10시 반에, 10시에 회의 시작을 해서 다루는데 10시 반에 행사를 시작할 수 있는, 차라리 당겨서 좀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10시 반에 본 행사를 시작한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날 3시에 안전도시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참석해 달라고 전화 여러 번 왔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행사들을 가능하면 회기 중에는 좀 시간을 비키거나 아니면 회기를 비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그 시간에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토요일 날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같은 때도 태권도대회와 향우회 이 한마음대회 개회식을 똑같이 11시에 했어요.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 행정이 좀 조정기능이 전혀 없이 의회의 회기를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벌어진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그 추경 편성의 기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같은 질의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 심사도 하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 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늘 부서에서 요구는 많은데 사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 시뿐 아니라 어디나, 정부나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마련한 기준은 첫 번째는 인건비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 있는 사업 역시 이것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상반기에 편성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곤란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롭게 계획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은 재정운용상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교부세 증가분 등이 내시가 되는 이런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 개의 자료는 세정과, 예산과 등에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적 의무로 인건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된 것, 상반기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추경이 지금 4월 말이고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을 내가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그러면 5월 달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6월 달부터 사업을 하게 될 게 꽤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거의 6월 달이라고, 예.

네. 그런데 그만큼을 삭감해 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예산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상임위별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 정확하게 저희 도시건설도 있지만 그 사업을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공사가 계속 이월되면서 계속비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크게 상관없다고 보는데 보사나 총무 쪽이, 특히 보사 쪽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사업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그 예산을 그만큼 삭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6대 때도 보고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시장님이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민원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오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시급한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급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시급한 민원은 저는 이렇게 우리 안양시 전체에 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사업을 하되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쪽에 도로포장을 한다. 안양시청에.

네.

도로포장을 한다 하면 그 다른 곳에 더 시급한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민원이 막 제기된 데는 먼저 예산 세우는 거예요. 전체 보지 않고. 그런 게 나는 좀 우리 안양시에 불만이다 그거예요. 민원이 발생된 곳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곳에 예산 세우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거기보다 더 민원 제기하지 않더라도 더 시급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만 그냥, 민원도 다수도 아니고 몇 명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예산이 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의원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민원 제기해.” 일부러 이렇게 갈 수밖에, 저는 그래요. 중간 입장에서 민원을 잠재워야 될 우리가 민원 넣으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안타깝고요. 이따가 또 다른 예산 다루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시고,

그렇죠.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입니다. 답변 다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과 이게 조금 동떨어진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주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2015년부터 2016년도 예산 받아봤는데 아까 잠깐 사석에서 우리 박상리 차석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요. 저는 뭘 보고자 했냐면 지금 1위가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주민세 순으로 가는데 담배가 갑자기 많이 상승됐잖아요.

네.

그래서 담배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014년보다 2015년도가 감소가 돼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우리 차석 말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279억, 2015년도에는 266억 그 요인이 담뱃값이 오르니까 사재기를 해주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 하죠, 많이 사서 쟁여 두는 것?

사재기 맞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 담배 수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요인을 새롭게 알았고요. 또 2016년도는 결과치가 좀 낮은 것은 12월 31일이 공휴일이라 12월 달치는 내년 차기연도로 넘어가서 238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것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예술재단 그게 이제 해임 건으로 돼서 예산 세운 것은 복지문화 쪽에다 질의할 겁니다.

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167연대 그 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167억이 서 있어요.

네.

그게 다 예상이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사업예산 반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럼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죠? 일반회계로요?

위원님, 일단 자료에 보면 용역이라고 명기가 돼 있잖아요.

네.

용역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큰돈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먼저 변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로 서 있어서 그것을 한번,

변경 반영을 해줘야, 네.

예,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 이게 2015년보다 ’16년이 줄 것이라는 건가요, 예상이?

네.

줄 거라는 예상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줄 것이란 얘기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죠. 2016년이 238억으로 ’15년보다 줄었는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 그때가 마지막 날이 연휴가 되기 때문에 이후 납기가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25억만큼이 작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월되는 바람에 올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금액이 낮게 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6년이라는 것은 ’15년에 12월 31일까지 했던 것을 ’16년으로 잡은 거죠?

아니아니, 2016년도 예상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은 게 맞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지.

네, 맞습니다.

뭐냐 하면 ’15년 지금 나왔던 담배소득세 수입보다 2016년 예상치가 훨씬 낮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자꾸만 12월 31일치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는 왜 그러냐면, 2014년도는 얼마였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2015년도하고 ’14년도 비교했을 때 ’15년도에 사재기를 해서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왜 그러냐면 작년도 담배소득세가 전국적으로 7조원이 더 걷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담배 인구는 오히려 줄을 줄 알았는데 안 줄었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담배세를 그게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 정부의 가장 실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담배소비세를 많이 올리면 담배를 끊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끊은 것 같이 하지만 담배세수가 7조원이 연간 더 걷혔는데 사실 담배 끊는 인구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돼 똑같아졌다 이렇게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한 것을,

아니 지금 제가 잠깐 저쪽에 묻고요. 아까 내가 듣기에 2014년도, ’15년도 비교를 하면서 작년 담뱃값을 올리니까 사재기를 해서 그때가 이 소득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2014년도에는 이게 278억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26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연말에 사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 2014년도, ’15년도 비교했을 때 ’15년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냐니까 사재기 때문에 줄었다며?

네, 2014년도 연말에 사재기가, 2015년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2014년도에 사재기가 있어서 조금 더 많았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전국적으로는 7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는데 담배소비세가. 그럼 우리 안양시만 거꾸로 갔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양시는 더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2014년도보다. 말 뜻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2014년도보다 세액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7조가 늘었는데 안양시는 왜 줄었느냐 요지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재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 2014년도에 워낙 많이 팔아서. 팔려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우리 안양시만 거꾸로 갔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국적으로는 7조가 늘었는데 안양시는 거꾸로 갔으면, 모든 지자체가 거꾸로 갔으면 오히려 세금이 전국적으로 줄었어야 되는데 세수가 7조가, 담배소비세가 7조가 더 늘었다는데 안양시는 거꾸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맞습니까?

2015년도에는 담뱃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흡연인구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담뱃값 인상 때문에 조금 세수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2016년도 되면서 이제 이 담배소비세가 2014년하고 2015년의 중간치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예상전망액이 적은 이유는 2016년 말일이,

아니 잠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지를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4년도,

그런데,

아니 잠깐만. 제가 정확한 요지는 2014년도하고 ’15년도 말에 담배소비세가 우리 안양시는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2015년,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네, 더 줄었습니다.

잠깐만!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7조가 세금이 더, 담배소비세가 더 걷혔다는데 안양시는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갔다는 얘기잖아. 지금 담배 정책이 담뱃값을 약 100퍼센트 가까이 인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담배 인구가 줄어들 줄 알고 담배세를 올렸는데 그래서 세수는 엄청나게 걷히고 담배 인구는 똑같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정부 발표가. 그런데 안양시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사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전국적인 성향은 안양시만큼 다른 데는 사재기 안 해서 작년도 담배세가 그렇게 많이 걷혔을까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 2015년도에 담배 피우는 인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5년 세수가 2014년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니아니, 제가 지금 우리 안양시 세수는 이대로 나왔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담배소비세가 훨씬, 7조 더 걷혔다고 하면서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안 그렇다고 하니까 안양시만 유독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었나? 무슨 말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지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시고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 담배소비세가 2014년보다 저희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

아니 줄었다면서요? 아까?

실제 징수,

아까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보다 ’15년 담배소비세가 줄었다고 얘기하셨잖아. 방금.

아, 담배소비세 지출한 것은 예상 예산액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결산된 세입은 2015년이 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아니 말이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에 선뜻 딱 이해 가지 않도록 자꾸 왜 헷갈리게, 제가 지금 딱 답변하는 순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개의 답변이 세액 차이가 있어서 여쭤 봤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계속 이상한 소리하니까 이게 안 와 닿잖아요.

네.

이것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하고 안양시 상황이 전혀 정반대로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2015년도가 2014년보다 4억 늘었습니다. 결산액으로 보면.

그런데 2016년도는 왜 줄어요? 또 이 예상치는 왜 줄어요?

2016년도는 예상치가 2016년 말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016년 마지막 분 담배소비세가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의도치 않은 자꾸 답변이 나오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국장님 답변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한 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도 나는 솔직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전국적인 상황하고 전혀 다른데 우리는 이랬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별나라에 사나? 자꾸 이상한 질의를 해서 좀 제가 당황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것 끝나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최영인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했는데 온 것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2013, 2014, 2015년 최근 3년간 종목별, 탁구대회만 해 오셨어요.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 지원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정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 두 분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체육회관을 지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가맹단체를 내보내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체육회관 건립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가맹단체들을 입주하게 하고 운동장 내에는 FC안양 관련 시설이나 타 용도로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전용숙소 및 헬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만 128억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체육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가맹단체별로 사무실 확보에 대한 의견도 많아질 것이고 FC안양이나 직장운동부의 숙소, 헬스장 등이 필요해서 체육회관 건립은 이제부터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체육회관 건립문제를 시에는 물론이고 체육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의회 일정이 사전에 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임시회 회기 중에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각 단체별로 중복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날 장애인의날 행사는 법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안전도시 세미나는 의회 일정을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토요일 날 태권도대회와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는 각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 통보하다 보니까 사전 조정과정이 없어서 그렇게 중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만큼 앞으로 집행부 전 부서가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행사 일정을 잡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체육단체 행사는 그중에서 큰 행사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내구연이 돼서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설명은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차량을 각 과에서 필요하면 과에서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연초에 회계과 차량등록팀에서 일괄 수렴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연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좀 밀려 가지고 예산 상황이 고려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 각 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는 마찬가지로 예산만 우리가 세우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박정옥 위원님하고 심재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공무원포상금 3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2015년도, ’16년도 제안 접수현황 및 채택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 공무원 포함해서 총 494건이 접수됐고요. 2016년도는 현재 209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접수된 제안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에는 시민 제안으로 4건을 채택해서 노력제안 4건 40만원을 집행했고요. 2016년도에도 시민 제안 2건을 노력제안으로 채택해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2015년도에 총 6건을 채택해서 19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8건을 채택해서 250만원을 기이 지급해서 하반기 공무원 제안심사를 다시 좀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포상을 해야 되는데 부족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시·군 종합평가 부서격려금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1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의 행정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외부평가 중 자치단체 행정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작년도 같은 경우 총 지표가 130개 지표였는데요, 평가함에 있어서 130개 지표의 담당자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부서,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평가를 받는 게 시·군 종합평가기 때문에 특정 지표 담당만을 격려 차원에서 포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게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포상 차원에서 부서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서격려금 지급 기준은 저희가 부서별 인원수 그다음에 지표 가중치를 약간 차등을 둬서 형평성 있게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정부3.0 관련 사업계획 및 실행과제를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해 정부3.0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인센티브 4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실행과제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금년도 또 정부3.0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담당자들 워크숍을 제주도로 2박 3일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천 957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년도 정부3.0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및 시민 대상으로 하는 정부3.0 워크숍 또 담당자들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해서 1천 3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정부3.0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시·군 종합평가 부서격려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종합평가 선정 방식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어떤 평가방식 말씀?

지금 이게 지급액 나간 게 총 몇 개인가요?

아, 부서별로 나간 거요?

네.

총 92개 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92개인가요?

네.

그래서 이것 방법을,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나 해서 드린 거냐고.

지급방법이요?

네.

지급방법은 이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요 이게 어느 한 개 부서도 빠지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게 너무 차등이 커 가지고 이게 전 부서,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부서 인원수의 기준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좀 가장 적합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가중치를 둔 것은 인원수고요. 부서 인원수 그다음에 부서별로 또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차등을 둬서 분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 차이가 나서 어떤 방식으로 했나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잠깐만,

박정옥 위원님!

네.

질의 끝나셨어요?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저 하나만.

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입니다. 현재 이 방송이 안양시청에 다 보고 계시죠? 이게 우리 상임위, 총무경제 상임위 아니더라도 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부시장님 이것 보고 계시면 각 부서에 이것 다 틀라고 그러세요. 계속 전화가 와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황규학 우리 과장님.

네.

정책제안이에요. 그렇죠? 2015, ’16년 제안접수 현황이 정책제안이죠?

네.

앞에 정책 자 좀 써 주세요. 여기에 첫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상금을 탔네요. 보니까. 교통정책과 이재봉님, 정수과 문교영님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의왕시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많은 노력제안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정책제안을 해서 작은 상품이지만 온누리상품권을 탔어요. 혹시 이렇게 타시에서 이렇게 노력상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도입한 게 있습니까?

아, 우리 시가 채,

타시에서 제안한 것을, 아니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정책제안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을 내세우겠죠. 또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타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내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한 게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채택 제안 중에서는요 일부가 있고요. 예를 들면 2015년 같은 경우에 절전타이머 설치 에너지 절약 부분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료 첨부 부분, 이게 타시에서 일부를 제안 채택한 것을 저희가 약간씩 좀,

벤치마킹해서 좀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 이것은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의왕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노력상을 탔어요.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전국에서 이제 정책제안을 해서 이것을 채택된 분들은 잘한 것은 우리 시에 가져다가 같이 활용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왕에 계신 분이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도 이런 경우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개선방안 이런 것은 타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다가 정책제안을 한 거예요?

네, 우리 시에 정책제안을 해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아니어도 좋습니다. 현하고 전에 있던 것하고 비교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여기 정부 3.0 평가개요 보면 자료에 5페이지 보면 정책연구동아리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각 동아리명대로 참여인원이 있으면 그 참여인원이 어떤 분인지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사업이 17건에 1천 45억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채무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지출은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 금번 추경에 내부거래 증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번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은 총 67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원,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4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원 등 특별회계전출금 47억 6천만원으로 내부거래 지출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두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직원 해임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예산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동안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 1천 950만원을 재해재난예산으로 편성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시 혼란을 일으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겠지만 관악산둘레길 지정으로 등산객 증가와 주변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한 현장학습체험장 출입 시 구거부지 옆 등산로 협소로 인한 추락위험 해소 등 주변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에 동안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로 2억 5천만원이 편성됐고요. 금년도 명시이월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예산을 금년 추경에 동안 건설과에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 1천 950만원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명이 재해재난관리로 되어 있고 또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명대로 금번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했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해임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상세내역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일모레인가요, 복지문화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관악산둘레길, 그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느 때는 ‘관악산둘레길 조성공사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으면 ‘재난안전과 재난 대비 구거부지 공사비’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자료를 주고 또 작년, 재작년에 지금 이게 계속비사업을 명시이월에 한번 되는 것인데 이것 공사비 때문에 계속 예특부터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에 논란이 있던 문제인데요. 도시건설 소관에서 이것 상임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난안전과가 생기는 바람에 계속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삭감을 하고 공사현장에 가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던 사업이 올해 1회 추경에 재난안전과로 가서 총무경제에서 이것을 심의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고요. 이것은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을 주는 것은 물론 상임위 부서에서 상정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 배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료를 받은 거고요. 아마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드러났지만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챙겨 보면,

위원장님,

이런 것을, 마무리하면 답변해 주세요. 향후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이 많은 1조가 넘는 예산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은요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앞서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 본예산에 동안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명은 그대로였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단위사업명은 재해재난관리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기명은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201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또 2016년도 금번 추경에 부족분이 올라올 때도 단위사업명하고 그리고 부기명은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알죠.

네, 그 사항은 좀,

알죠!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 이해를 하죠.

저희 예산편성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부서에서 요청할 때 사업명이라든지 단위사업명이 큰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못하고요. 그것은 이해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제가 마무리 지었잖아요. 어차피 한 사업을 가지고 두 개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고 본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는 배제를 하고 추경은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다는 것을 내가 이의제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1회 추경까지는. 향후 방향은 이런 것도 작은 예산까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물론 예산과는 못하지만 각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사업명은 똑같은데 자료를 받으면 각기 틀리게 줬어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또 예특 갔을 때 심의했을 때하고 또 그렇게 같은 예산에 같은 부서에 있는데도 사업명 표기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제1회 추경은 같은 목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잘된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것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예산과장으로서.

예, 예산과장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도시에서 하고 한 번은 총무경제에서 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일관성 있게,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박달시장에 주차환경개선사업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고용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재원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용경제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서 편성을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고용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돌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하시는 부분은 저희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부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의 흐름과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지금 현재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잘된 거예요,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각자 틀리게 올라온 것,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각자 다르게 심의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예산에서 추진한 부서에서 계속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말씀이겠죠.

그것 얘기 듣고 싶은데 무슨 예를 들고 중앙시장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향후에는 2차 추경이나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완우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잘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것 누구한테, 국장님!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구청장님한테 얘기 할까요?

여하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국장, 구청장한테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사전에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업무분장이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업무분장이 그게 재난안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사실은 업무분장이 안전총괄과로 간 것 아닌가요?

지금 업무분장의 재난이 재난안전과로 가있는 것은 맞고 지금 아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에 동안 건설과에 예산이 서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안 건설과에 서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느냐 이런 부분이라 아까 우리 예산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느 소관 위원회냐를 저희가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어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청에서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질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솔직히 저도 그것 실망했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부서를, 다루는 부서에서 비껴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변경됐더라고. 가서 보니까.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그 내용과 다르게 거기는 축대를 쌓아서 물이 흐르게끔 해서 그 축대를 어떻게 쌓을 것이며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묻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묻었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리고 특히 변경안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게는 철저하게 보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변경이 된 바람에 예산이 1천 900만원이 더 세워진 것 아닌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천 950만원이 저희가 편성을 할 때 현장에서 본 것은 그것이 당초에는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 주변 민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것은 관을 덮는 것으로 그렇게 부족분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처럼 관을 차라리, 지금 가서 보니까 ‘그때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했으면 좋았을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옹벽을 쌓아서 그 예산을 설계도면에 그렇게, 옹벽을 쌓아서 그 설계도면에 또다시 변경을 해 가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처럼 그렇게 아예 덮어서 그냥 지금 가는 것처럼 가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해서 가는 거예요. 최소한 변경된 내용은 어쨌든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입 뻥긋 한번 안 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됐고요. 어차피 저는 그거예요. 예산이,

구청장한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솔직하게 말하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1천만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변경안 제시를 하거든요. 변경은 누군가한테는 이익을 주고 누군가한테는 손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변경안은. 특히 우리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더요. 그래서 최소한 변경을 했을 때는 알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모레 동안구청 할 때 자료 드리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저희 총무경제 상임이여서 저희 부서에서 이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답변에 보니까 향후에 지방채 차환은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즉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에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얼마죠, 안양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아니 서류상에.

서류상에?

네. 통합관리기금.

서류상에 조성규모는 지금 580억 정도 그렇게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되지 않아요, 통합관리기금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장부상에,

한 700, 7, 8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았습니다. 831억.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얼마 있죠?

지금은,

한 200억 있나요?

140억 정도.

140억 정도밖에 없죠?

네.

지난번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방채 상환, 조기 상환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통합기금에서,

그렇습니다. 100억.

가져다가 이렇게 상환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통합관리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양시가?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기금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금도 채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끊임없이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채우고 있는데 작년에 또 100억을 빼다가 지방채 조기상환이라는 이름으로 또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오늘 모니터링단도 들어오셨는데 원래 통합관리기금은 800억이 넘지만, 수치상에. 실제 장부는 100 얼마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부채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갖다 넣고 있어요, 매년.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매년 넣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네.

넣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도 이번까지 올라온 것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천억 가까이가 돼요. 900몇 억이더라고요. 970몇 억. 일반회계가 800몇 억인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네, 일반회계 800억 규모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 10퍼센트 정도는 적립을 해서 지방채를 상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 최대호 시장님 때 잠깐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심재민 대표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부거래로 통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재민 대표도, 심재민 위원님도. 기존의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상환 안 하면 안 되고.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고금리 이자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상환하는 것을 내부거래를 가지고 가서 상환하는 방식은 나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답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870억이면 한 87억쯤 돼요. 그렇죠?

그렇죠. 총규모로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조기상환을 할 때 이거야말로 지방채 조기상환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올 연말에는 반드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셔서 내년에 조기상환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답변자료 하셨잖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재정건전성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 차환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을 지방채 조기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고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 적립금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 부분에는 인정하시죠?

네. 그런 반면에 또 재정여건이 지출요인이 많았다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아니아니,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지출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관리기금도 더 이상 거기서 빼내다가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만 100억 이번에 내부거래로 해서 갚은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

아니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자꾸 100억을 조기상환했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100억의 출처가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차환을 할 때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했다고요, 지방채 차환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방채를 바꾼 거고 그다음에 조기상환이라고 말하지만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돈을 빼다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이자율이 3.25퍼센트인 기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었습니다. 예탁을. 그런데 금고가 단일화되면서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됐죠. 1.5 이하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기금의 사업을, 사업이자로 하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을 일반 농협에다 넣어봐야 사업이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주면서 일반회계는 3.5퍼센트짜리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조기상환을. 그리고 3퍼센트 이자를 줘서 각 기금의 사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100억을 조기상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기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윳돈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 은행금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상환을 해 버리고 우리 안양시의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3.5퍼센트의 금리를 줘서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5퍼센트든지 3.5퍼센트든지 하여튼 우리 안양시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은행금리보다 높은 것을 주니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것은 여윳돈을 가지고 갚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이 빠져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넣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꾸 이 주머니 저 주머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안양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것은 상환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런데 자꾸 안양시가 의원들한테 답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은행금리가 떨어지니까 2점 몇 퍼센트 갖고는 무슨 기금사업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돈 빼다가 지방채 갚고 우리가 한 3.5퍼센트로 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그것으로 상환하면서 안양시가 일반회계로 걔네들이 다 전입되어 들어왔다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썼잖아요, 다.

맞습니다.

그것 갚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을 통해서 상환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채 상환이고 그다음에 아까 심재민 대표가 재정건전성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이번에도 우리 추경하는데 일반세입 재원 하나도 안 늘었잖아요. 다 세외수입이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발생하는 돈 가지고 1차 추경을 하신 거거든요.

예, 보통교부세나 뭐 이런 재원으로.

그렇죠. 일반세가 증가하지 않았다고요, 일반세입이.

세외수입.

그렇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업들이 경상적인 사업에는 이 예산을 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회성 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경상적인 사업에다가는 이 예산을 투여하면 안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들가게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는 우리 동네슈퍼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현재 48개 동네슈퍼가 중소기업청 지정 나들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4억원은 중기청에서 공모한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참여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금년을 포함해서 3개년에 걸쳐서 동네슈퍼에 대해서 모델숍을 개발하고 또는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8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아케이드와 공중화장실 등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의 파손 또는 정비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 6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안양의 소규모 전통시장 대부분이 개설한 지가 약 30여 년이 경과되어서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누전 또는 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전기 또는 소방 등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및 실업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이 주가 되는 추진사업이며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공동작업장 등을 이용해서 기술 습득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장년층 미취업자에게 기업현장을 체험하고 또 기술습득 등 수습 근로로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 1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시민 홍보는 물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리 안양시 시민축제 기간 중에 다수시민이 집결하는 평촌중앙공원에서 25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그리고 체험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66쪽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3천 7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기업별 지원현황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우리 관내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 중에서 근로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시설 또는 작업장 및 부대시설 투자비를 경기도와 시·군에서 각 1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안양시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9개 기업 중에 주식회사 굿텔과 주식회사 디라직이라는 2개 기업이 신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사유 및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으로 호계시장뿐만 아니라 인덕원 상가 등 우리 시에는 많은 골목시장이 있는데 이런 상가지역도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1시장 1특화사업인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서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중소기업청 공고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남부와 박달시장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호계시장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은 금년 4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평촌1번가와 평촌역 상가 등 우리 시 관내에 10개소에 18개 사업으로 금년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활동단체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그러면 지금 나들가게 이게요,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거예요?

참고로 위원님 우리 안양시에는요, 이게 나들이가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소상공인이 한 3만 3천여개 되는데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목슈퍼입니다. 슈퍼가 우리 안양시에 약 437개 점포가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시에는 지금 48개 점포가 나들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정된 점포에 대해서 이런 금년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말씀인지 아는데요. 나들이 가게로 지정된 곳을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현대화 시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서?

네. 현대화 사업도 지원이 되겠고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모델숍이라든지 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48개가 각자 틀릴 것 아니에요. 슈퍼면 슈퍼. 다른 가게별로 다 틀릴 것 아니에요. 한곳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슈퍼마켓만 해당이 된다고요. 다른,

슈퍼마켓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혹시나 무슨 세탁소나 이런 게 아니고 이번 나들가게에 대한 것은 슈퍼만, 동네골목형 슈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네 슈퍼마켓 그러면 안양시 전체를 놓고 선정했겠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 437개 슈퍼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48개 점포가 나들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는 목표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사업도 하지만 목표를 한 100여 개 업체로 나들가게가 지정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특별하게 그러면 교육도 시켜요?

네, 교육도 포함이 되죠.

기대효과, 지역특화 상품개발. 상품도 개발해요, 슈퍼에서? ○고용경제과장 김진호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중소기업센터하고 이게 우리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와 또 풀인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문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SSM 대규모 점포에서 우리가 지금 골목형 점포들이, 슈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저런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는 이런 자문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도 매년 3회 이상, 2회 이상 그러면 한 점포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히 한 개 슈퍼에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 단계는 경기도중소기업센터 참여기관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추후시간이 되면 답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예결위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모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럼 이 슈퍼에 골목상권에서 교육을 시킨다 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할 것이며 현대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만 도와줄 것인가 쭉 봤더니 유니폼도 있고 계속 이렇게 쭉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48개 점포를 선정한 그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보니까 사업이 꽤 많아요. 저도 다 못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 개발도 있고 조직화 지원도 있고 전담관리사 채용 이런 것, 지금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슈퍼들은 다 각자인데 본인들의 사업이죠. 본인들이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이분들을 어느 정도 동참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해서 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누군가의 따로 가는 잔치가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48개가 지정됐잖아요, 슈퍼가.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서 4억이라는 예산, 돈으로 해서 상점점포를 좋게 하고 장사가 이제 활성화되게끔 대형마트에 견제해서 한다고 하시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물건 같은 경우는 48개 슈퍼에 공동구매 같은 것을 하나요?

지금 그게 우리 안양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의, 특히 나들가게 하시는 분들이 제1소망이 물품공동구매 창고를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견제해서 그분들이 슈퍼가 살아나려면 경쟁력에서 그런 공동물품을 제대로 조달을 해 주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슈퍼마켓에 잘 전달이 되어서 장사가 잘 되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좋은데요? 슈퍼마켓을 위한 공동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심규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불렀으니까. 심규순 위원입니다. 호계시장 골목형 시장육성사업비 2억 6천만원하고 나들이가게 공모를 해서 4억을 국비를 따냈어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덕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진짜 별별 지원이 다 되죠, 인증시장이 되면. 그런데 인덕원도 이제 경수산업도로를 가로질러서 좌측 우측, 우안 좌안을 다 포함을 해서 전통시장이 인증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인덕원 상가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전철역도 앞으로 거기 전철이 여러 곳이 있죠, 앞으로 예상이. 판교-월곶도 있고 있는데 인덕원 상가가 살아야 우리 경제활성화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호계시장뿐만 아니라 인덕원 쪽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완화시켜 주세요. 전통시장 인증하는 데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 물가모니터들이 블로그를 안양시에서 해 준다고 접수를 받고 다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인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그 취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물가모니터들이 블로그를 안양시에서 그냥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접수를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인데요. 제로웹이라는 우리 전문 웹사이트에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3만 3천여 개 되는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웹을 하나를 개설하려면 약 한 100만원여 소요가 되는데 전혀 개인비용 부담 없이 제로웹이라는, 우리 안양시하고 지난 3월 달에 MOU를 체결해서,

MOU를 체결해서, 아니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체결을 해서 그럼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무료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블로그나 홈피를,

홈페이지를 개설, 예.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것 다 되면 어떻게 됐는지 현황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들가게 육성 이게 국비를 4억을 힘들게 받아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되죠.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다 석권하고 있어요. 잠식해 버렸잖아요. 사실 이런 조례부터 만들어서 SSM이라든가 대형슈퍼들이 와서 골목상권 잠식을 안 하게끔 이런 조례도 좀 필요하다. 타시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48개 슈퍼에다가 뭘 해 줄 것이냐. 이것저것 막 해 주지 마시고요. 아까 여러 가지 공동구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공동구매창구를 짓는다든지 4억 들여서 거기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일사업을 진짜 성과 있게끔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량강화도 좋고 선진지 견학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상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8천 500이 되는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주차장 빌딩이라든가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질의했는데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박달시장, 호계시장이나 다 비슷한 부분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입부지나 건설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이렇게 운영 차원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쪽에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 시간대별로 실태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과장님이 난감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같은 데 들여다보면, 손님이나 예를 들어 상인들이나 보면 들여다봤을 때 상인들은 몇 퍼센트 정도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오는 손님들은 어느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을 하려고 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빌딩 얘기겠죠. 그렇죠? 짓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게 파악이 돼야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창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시장상인들이 주변에 장기 주차를 주차장에 해서는 결과적으로 시장활성화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우리 시장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잠깐 그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쭉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상인들이 주차를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상인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다른 방향 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개선사항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면 시장활성화, 상인들하고 회의나 대화는 좀 자주 하십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타시 같은 데는 보면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전통시장들도 있고요. 소개가 되고 있고. 전화로 주문 배달해 가지고 배달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반상. 그렇죠?

네.

예산 투입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나 회의 같은 때 이런 부분을 자꾸 좀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데도 보면 시간대별로 물건이라든가 들어오고 할 때 정해 가지고 아침시간대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끔 상인들끼리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낮에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막히고 자기들끼리 혼선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도 역시 손님 위주로의 어떤 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줘야지 지금 계속해서 예산 투입하고 새로 지어주고 이것은 한계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8천억 예산 증액보다도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김진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이성우 위원님이 전통시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주차가 30분 무료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 안에서 먹을 것을, 먹거리 가면 먹고 시키고 하다 보면 30분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1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남부시장에 노상 2층으로 되어 있죠, 주차장이?

네. 삼덕주차장.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체크가, 넘버가 찍혀요. 올라가다 찍히다보면 거기 주차시키다 보면 주차가 없다 보면 뱅뱅 돌고 있어요. 그것 하다, 돌다 보면 10분 이상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사 건의 좀 드립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1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에 1천 6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게 지금 시민의날 기념행사 같이 그날 하는 거죠?

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하는 거죠? ○고용경제과장 김진호 네. 연계해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별도, 고용경제과 별도사업인데.

별도사업으로 올라온?

네.

별도라는 것보다는,

이게 순수한 시비만이 아니고요. 50 대 50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매칭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도 이런 형식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일종의 이것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부스가 좀 늘어났고 지원예산액이 조금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먹거리시장에서 보면 먹거리장터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었나요?

여기는 장소도 별도 먹거리장터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쪽에 우편집중국 있는 도로 쪽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부스이지 어떤 먹거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먹거리장터, 팔도자매도시 해서 나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것을 1억이 더, 문화예술재단에서 1억이 올라와서 제가 작년 저희 보사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용에서, 별개로 하는 거라 이거죠?

네. 참고로 작년에는 1천 186만 5천원을,

얼마요?

1천 186만 5천원. 작년에 15개 업체가 참여해서요 부스, 판매액이 우리 1천 496만 3천원 정도의 판매액을, 실적을 거둔 게 작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벼룩시장 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한 말씀해도 될까요? 한마디만 더.

예, 박정옥 위원님.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덕원도 하고 지금 수촌마을에 또 상인회가 형성을 시켰습니다. 수촌마을. 아마 15집에 상인회를, 형성을 만들었는데 지금 인덕원 시장이나 인덕원 쪽이나 여기 수촌마을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증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못 받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종의 상인회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전통시장의 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바로 인접한 데서는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도 그것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지역이 전통시장으로 고시된 지역이냐 또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가 우선 되는 거지 저희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바로 골목 하나 사이니까 저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아주는 업소로 해 달라, 그 정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여하기는 어려우신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이분들을 같이 안고 가야지.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전통시장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줄지 여부는 저희가 우리 상인회에 있는 상인회 분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고용경제과만큼 중요한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청년실업은 미래성장에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커다란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이 넘쳐나는 도시 분위기 즉 청년창업 메카도시를 조성하고자 청년창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과업내용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이 마치면 결과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따라서 청년창업 메카도시의 비전,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공감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지원과와 창조산업진흥원과의 관계와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2002년 벤처 중소기업 지식산업 그리고 창조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시에서 100퍼센트 출자한 재단법인이며 주요업무가 벤처, 지식, 콘텐츠, 창조산업 등 기업육성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장을 비롯해 5부에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는 3개 팀에서 13명이 기업의 창업 성장에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유망기업 발굴 등 기업에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성격을 굳이 나눈다면 시에서 수립한 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하는 일을 진흥원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진흥원과 시는 기업 육성·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만드는 등 협력 보완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대한 소견은 현재도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기업과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자율·독립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진흥원이 잘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월부터 매월 첫 주 수요일은 소통의 날로 정하여 시의 기업지원과와 진흥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정기적으로 만나 기업발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늘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요즘 화두인 청년창업과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기본골격을 갖춘 용역이 수립되면 진흥원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내역과 반납금 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은 2012년부터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사업비를 내시비율 일대일로 매칭하여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운영 및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스마트콘텐츠밸리 9개 사업의 운영비와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써 도비 20억원을 받아서 1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이외에 이자가 발생하고 또 부가세 환급금 등 1억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여 도비 1억 3천 2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콘텐츠밸리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을 받아서 9억 7천만원을 사업목적대로 수행하여 2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자 발생과 부가세 환급 등 5천 900만원의 반납금도 함께 발생해서 총 8천 700만원의 도비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어서 금번에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특성상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발생하게 되므로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재투자할 수 없어서 100퍼센트 반납해서 다소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모든 예산이 다 투입이 되고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청년 몇 명을 일자리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안양시에서 아까 창조산업진흥원도 있고 있는데 안양시 소유의 건물을 하나 지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갖고. 괜히 정부에서나 도나 시나 청년 일자리 일자리. 선거 때만 되고 그러면 난리인데 과연 몇 명이 청년일자리를 주었냐고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이 2014년, ‘15년 또 다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죠, 과장님?

네.

이것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이 2014년도에는 40억 그렇죠? 도비 20억 시비 20억 2015년도에는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했어요. 2년을 계약한 겁니까? 2012년부터 했죠?

2012년부터 했고 그동안,

아니 그동안 정산은 하고,

예, 정산 다 했고 ‘14년도하고 ’15년도 2년도분 겁니다.

2년이죠?

예.

여기 성과물이 뭔가요? 과장님, 성과물이 뭐예요? 이렇게 40억 60억 2년 동안. ’12년부터는 더 많죠? 지난 것 말고 ’14년 ’15년 동안에 60억을 투입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밸리 운영 제작 지원, 협의회 운영, 했는데 여기서 안양시에서 과연 60억을 투입하고 성과가 뭔지.

일단 2014년도에는 85개 기업을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외부로 나가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85개 사업이요.

잠깐요. 85개 사업이요.

예.

그런데 그 85개 사업체가 지금 안양시에 다 운영하고 있나요?

2014년도 것은 개별적으로 파악은 현재 제가 하지 못했는데요,

국비, 시비, 도비가 투입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돈만 던져주고 육성했다 그러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뭐합니까? 파악된 게 지금 몇 개가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사업을 하고 있죠? 안 됐죠, 과장님?

예. 그것은 아직 제가,

2015년도에는 20억을 투입했단 말예요. 스마트콘텐츠 퍼블리싱 상품화 지원. 다 지원 지원 지원이에요. 20억이. 이래서 성과는 뭐예요?

기업이 처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창업하는지, 기술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판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나가는 것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재산으로 지원을 한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컨설팅도 해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그런데 그게 20억이 들었단 말예요. 그렇죠?

예.

여기 성과가 뭐냐 이거야. 여기 2015년도 몇 개 업체예요?

2015년도에는 73개 기업입니다.

73개 기업.

예.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므로 지금 2억 2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요. 총무경제위원님들 요것 73개 업체 80몇 개 업체를 점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60억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안양시에서 사업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또 안양시에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이런 것을 점검이 필요하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수시로 이분들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예산만 투입하고 사업을 하다 말면 그만두고 폐업하거나 아니면 타시로 전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진짜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체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2억을 반납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딸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사실 경기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넓히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는 웬만큼 사업이 정착된 것 같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하고 저희하고 직접 두 개 기관이 본격적으로 올해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융합센터가 완전히 개소 하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정산내역을 보면서 그 부가세 환급금이 1억 1천 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왜 반납해야 되는 건지.

부가세라 하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면 10퍼센트에 대해서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그것을 정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기업들이 돈을 내다보니까 그 돈이 초과가 되는 게 있어요. 초과되는 돈을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도비기 때문에 또 반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업정산이 한 2월 달에 끝나요. 이게.

아, 국비나 도비를 내시할 때 반납하게끔 계약을 했나요?

도비 지원을 반납, 당연하죠, 그것은. 공문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납하게 돼 있고 또 공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하면 이만큼 사업을 더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익년도에 발생되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놓쳐버려요. 이게요. 그다음 연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폐쇄일이 2월 28일이었다가 12월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쓰고 싶어도 예예.

이렇게 좋은 사업이 2012년부터 계속 진행돼 왔는데 이제 85개, 73개 이렇게 사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 얼마만큼 정착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후관리 측면에 말씀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서 그 기업들이 현재 어디서 또 운영하고 있는지 또 자체분석을 한번 해서 우리 미래부하고 사업할 때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60억을 투입했으면 적어도 안양시 세수는 반은 확보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스마트콘텐츠밸리도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가장 주장했고 그래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안양시가 스마트밸리에서 지원을 그 비싼 임대료 지원해 가면서 다 인큐베이팅해서 키워서 다 인력 지원해서 창업을 해서 키워놓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안양시가 이 기업들에게 나갈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의 벤처빌딩에 있던 기업들이 거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에서 지원 받고 마케팅이나 뭐든 지원 받고 컸는데 그러면 이제 5년 기한이 다 지나고 가서 외부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고 공장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나간 업체들이 많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 안양시에서 쉽게 말하면 돈 다 들여서 기업 키워놓고 남 좋은 꼴 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커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안양시에 내도록 그 지원해 준 기업들은 안양에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안양시에서 못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장도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을 계속 지적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단지 땅이 없다는 이유로, 뭐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가 처음부터 1인기업으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입주시켜서 마케팅 지원하고 키워서 기업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돈 좀 벌어서 시에다가 세금을 낼 때쯤 되면 독립하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 다 키워서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키워놓고 다 다른 시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럼 체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인큐베이팅해서 키웠던 기업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자,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까지 답변을 일단 듣도록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마지막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177쪽,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및 세부 자료를 제출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밝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에 경관조명사업을 추진, 시청사부터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 후 주변 도로 및 민간부분에도 파급효과를 주어 도시환경에 밝은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 안양시 경관기본계획에 의거 금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3월 10일 날 간부회의를 통하고 후에 4월 15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단계로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부터 설치 후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 평촌대로변 및 주변 건물에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안양시 공공건물 및 문화재 가로조명을 우선 설치하고 국가 또는 민간건축물에도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경관조명을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주변이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차량교체 구입비 3천 35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11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비가 당초 700만원에서 3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와 공유재산 관리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비 3천 400만원 증액사유는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방향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하셨던 국공유재산 1차 교환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차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교환은 649필지에 22만 8천제곱미터 정도 교환해서 재산가격으로는 약 1천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도시건설 소관 계약이 많은데 계약1, 2팀 직원은 행정직으로 지출파트 계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약1, 2팀 직원에 대하여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소관 계약은 물론 모든 계약 건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 소관 업무에 대한 계약은 설계 등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나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는 물론 설계 및 품의 단계에서 기술직 팀장, 과장 또는 국장 라인의 결재라인을 거쳐 계약팀으로 계약 의뢰하는 사항으로 기술적 검토는 마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약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조달청 등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계약담당자 연찬 등 교육이 있을 시에 참석하고 있으며 자체로 계약1팀 직원들의 계약법에 관련 개정된 등이 있을 시는 토의 과정을 거쳐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의회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5월 달에는 아마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몇 년 하신 겁니까? 공무원.

36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 36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답변을 마지막까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마지막까지 성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청과 시청사 주변에 야간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침체된 분위기를 시민의 관심과 유입을 이끌어낸다고 추진한 배경은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역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2016년 1월 11일에 업무보고한 자료 있고 경관조명 회의자료 3월 10일, 4월 15일 두 번 했는데 두 번 회의하고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하려고 한 사업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4월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항간에 시청사 이전의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서민경제도 침체되어서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시청, 의회 경관조명 물론 하면 좋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산이 투여돼서 해서 거리가 아름답고 밤에 서민들이 야간에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맨날 어려운 것만 볼 게 아니라 좀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를 명소화시켜서 안양시민이 마찬가지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이벤트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부 행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민들의 마음은 지금 얼음처럼 오그라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청사, 의회에 호화스러운 불빛 조명한다면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선진국 다녀봐도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데 호화롭게 간판불 안 켜놓아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조명 이런 것 무지 현란하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는. 그리고 일부 특화된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검토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고요, 좀 심사숙고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부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월 11일부터 해서 4월 15일까지 경관조명자문회의 자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2007년 4월 30 날 야간경관 기본계획서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이 시장님 전에 시장 임기 때나 부시장 임기 때 이게 계획된 것 아닙니까? 이것?

2007년도니까,

그렇죠? 전임 임기 중에 계획됐던 것 아니에요? 부시장님 시절이나. 지금 ’16년인데 9년 전인데 4년, 5년 빼면 6년 빼면 임기 중이구만요.

부시장님 임기,

시장 임기 때 그때 2년차 정도에 하셨겠구만. 그렇죠?

부시장님 하실 때,

아니 시장님 2년차일 때 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계획 2007년이면.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내가 보니까 이게 그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다시 시장님 임기 중에 다시 이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그때 당시 추진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에요?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도시 쪽에서 그게 준비,

도시과에서 하다가 왜 회계 쪽으로 이게 넘어왔죠?

청사기 때문에 우리 청사만 우선.

청사만?

예.

청사하고 야간경관?

예.

지금 기본 예산만 이번에도 의회하고 시만 하더라도 7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할 데가 지금 많아요. 예산이 계속 투입될 데가 지금 많습니다. 들여다보았을 때. 경제성 최소예산 투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 대비 경제효과는 얼마나 될 거라고 지금 대략 산출해 보셨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시민이 이것을 했을 때 시민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이런 요런 것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해 보셨죠?

아직은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지원사업도 여기 공공협조 및 지원사업 쪽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국가철도청,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또 사업방법에 얘기했어요. 그쪽하고 얘기된 것도 아니죠? 이것. 계획만 지금 얘기하시고 아직 시청하고 지금 의회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청사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진단계부터 현재 이게 전체가 너무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가 엉성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청사진만 잔뜩 그려서 현재 희망적인 것만 나왔지 여기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고, 그렇죠?

그것은 도시 쪽에 경관조명 그 계획이 별도로,

아니아니 어차피 같은 맥락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큰 틀에서는.

중장기사업은 도시가 됐든 회계 쪽이 됐든 간에 같은 중장기 안양시 사업인데 그래도 다른 과라고 얘기하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청사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 단절된 문제에 대해서 연계성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평촌역에서 범계역 연결되는 중간에 도로 중앙로에서 중간에 끊어졌죠?

예.

거기 그리고 지하도 돼 있죠?

예.

어떻게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평촌역하고 범계역 그 중간을 도보로다, 지하가 아닌 도보로 연결이 되어야 거기를 어떤 조명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연결되어 주어야 그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될 거라는 연계성을 가지고 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청사조명 경관조명부터 먼저 하고,

아니아니 여기 연계성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연출개념해 가지고 상징성, 홍보성 그리고 조망권, 연계성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연계성은 전체 안양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 계획 단순하게 물론 시청사라든가 의회 이 부분도 좋은 취지에서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시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이게 단기적으로 순간순간 계획을 해서 운영을 준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인다. 들여다봤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뭐를 하나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시긴 했지만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단지 환상적인 것 희망적인 것 이런 부분 청사진만 다 주었어요. 물론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을 그것도 지금은 7억이 들어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단기적인 이런 계획은 모든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해 보고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전반적인 어떤 부서든 간에 뭐를 진행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우리 여기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가 다 그래요. 청사도 그렇고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몇 년 지나면 안양시는 청사라든가 무슨 시설에 뒤덮여가지고 여기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청사라든가 공간을 못 지어 가지고 여기저기 난리들인지. 시민들은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고 재개발, 재건축만 하더라도 거기에다 막 어떻게 해서도 안양시 뭘 청사라든가 뭘 뺏어내서 크게 지으려고만 하는 게눈에 보인다는 거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자제할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아까 이 시장님 전임시장 시절에 계획했던 부분을 그리고 전 최대호 시장 계실 때는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것도 시장님 또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아까도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했듯이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 느꼈고요. 사실 지금 저희 만안구 쪽에서는 안양시청에 오는 버스가 한 번에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지역마다. 저는 석수동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만안구 전 지역에서 이쪽에 버스가 없다는 것을 민원을 계속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관조명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분명히 순환버스를 하겠다고 그때 이필운 시장님도 공약 걸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안양 시청에 경관조명이나 또 특히 우리 시의회, 저는 의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에 가서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무기력하게 해주는 부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 지금 경관조명을 보면 제가 쭉 봤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건가 봤더니 갑작스럽게 지금 올라오는 것은 더군다나 더 안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지금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지금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면 최하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 조명 하나에 단가가 대충 얼마가 되며 대충 몇 개 정도로 투입돼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그냥 무자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없으면서 올리는 것은 더군다나 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산출근거까지 정확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우리 안양시 청사나 우리 의회청사가 이게 그만큼의 건축 관련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건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지역의 민원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버스 같은 것도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시청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 여기 지역의 주민들만 하는 것보다 다수가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저도 홍보할 수 있게끔 안양시청에 와 봐라, 너무도 멋있고 좋다, 그런 부분 또 예산도 과다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상 더 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안양시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예산은 상관없지만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택부지가 지금 대부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따 예산 다루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 이왕이면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택이 1, 2년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20년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매입해 준다든가 아니면 매각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재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도 시가 보존부적합재산은 전부 심의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유재산이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것 올라왔을 때 아까 임영란 위원이 하는 바람에 저도 보충질의하려고 안 했는데요, 지금 보면 회의결과나 보면 별 뚜렷한 게 없습니다. 없고 저는 항상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시에다 7억을 들여서 하려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양시 하천은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그 하천을 왜 못 살리고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군포도 가면 진달래축제다 하면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있고 저희 가다 보니까 안산에도 놀이공원 동산인가 거기도 야간축제를 하면서 조경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이런 게 아직 발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것은 하천에다가 하천을 살리면서 철쭉축제를 한다든지 오고가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관에서도 하천에도 조명 밝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풀밭이에요. 풀밭. 생태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풀밭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여름에 가보세요. 사람 들어가서 뭔 짓거리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뭐만 덮여 있어요? 가시넝쿨 그 뭐죠, 무슨 풀이야 그것.

억새풀 뭐 이런 거죠.

억새풀인가 그것만 사방팔방 다 널려 있어요. 널려 있고 갈대숲인가 해서 높이 산만 크게 있는데 이것을 정비시키면서 이런 데다 좀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저희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도심에 주변에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휴식공간이 없고 중앙공원이 있는데 시청사하고 중앙공원하고 연결해서 여기 국민은행 앞에 역이름도 국민은행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게 정류장 명칭이. 그래서 안양에 특성화될 만한 거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명소화가 된다면 안양시청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되어서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휴식공간을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그것을 정밀하게, 예산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설계 자체가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대충 산출기초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기초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기초예산이 되어서 시작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청사진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생각은 좋은데 결론은 휴식공간 와서 밤에 와서 한다 봐야 몇 시간입니까? 별 활용도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하천 살리자는 것은 누구나 박달동이나 석수동이나 다 개천 하천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살리다 보면 누구나 와서 손쉽게 구경할 수 있고 아, 안양에 이런 지역도 있구나. 지금 청계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청계 쪽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하천을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시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하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자문위원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며칠 날 했죠?

4월 15일 날 했습니다.

추경예산은 언제 상정되었죠? 2월 달 정도 하죠? 과장님!

예예.

2월 달 정도 하죠.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자문회의를 4월 10일 날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양시 경관조명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관 조명용역 안에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 내용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역도 아까 제대로 된 것을 제시해야지 아까 계획도 그냥 해주었다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시려면 조목조목 세부사항을 용역을 제대로, 용역부터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 용역을, 저는 저희 집 앞마당이라 좋습니다. 내가 이것 자문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여기서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이게 용역부터 해서 그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게 맞는데 추경예산을 올려놓고 부랴부랴 자문위원회 하고 지금 안양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관조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우리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떤 거요?

계약.

계약이요?

우리 과장님이 또 5월 30 날 또,

계약은 회계과장님이.

그냥 하시겠어요? 아니 여기서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계약1팀, 2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에 보면 시장가보다 비싸게 공사, 정부와 맞장 뜨는 성남시. 계약방법을 바꿔서 48억 예산절감, 또 4월 21일 날 아니 얼마 전에 4월 22일 날 내용을 보면 표준품셈 폐지,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산정을 하겠답니다. 맨날 뭐 물어보면 조달가격으로 하겠다고 그러죠. 품셈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죠. 이것을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성남시장 입장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 공사는 조달청을 통하거나 품셈에 의해서 발주하는 게 공무원들이 누가 될까 봐 책임 안 지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과감히 우리 국장님! 과감히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계약1팀, 2팀 잘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국장, 과장 라인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1팀, 2팀에서 계약을 하는데 좀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힘써 주시라는 거예요. 표준품셈이 어떨 때 보면 시장단가보다 비싼 게 있어요. 많습니다. 집 짓는 데 일반건설업자가 하면 10억을 들 것을 예를 들어서 표준품셈대로 조달청대로 하면 15억이 들어간다 말예요. 과감히 이렇게 성남시처럼 성남시 아니라도 또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방안을 우리 안양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문회의록 있잖아요. 경관 관련해서. 제가 그 자문회의 결과자료를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것도 많이 요약돼 있는 내용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보면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하려고 다 모이신 거고 전문가들은 건축, 조경, 경관? 관련돼 있는 분 세 분, 건축분야 경관분야 경관분야 이렇게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경제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 보면 벽면에 예술작품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관조명은 밝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전문가 말씀하신 것 누가 말씀, 이름을 안 써 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벽면에 예술작품도 띄우고 주기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공간, 스토리가 있는 공간 또 시청 앞 지하보도를 깨끗하게 활용하는 것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차피 저쪽에서 이리 넘어오려면 지하보도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저런 것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불만 비추면 다 넘어올 것이다? 저는 오히려 저쪽에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바람 쐬러 나오셨다가. 그다음에 좋은 경관은 조명만 갖고는 안 된다. 시청 둘레 담장 오픈 등 주변공간과 연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다가는 한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한 건데 저도 정말 아쉽고요. 아까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데 안양시가 굉장히 큰 문화의 거리든지 문화의 도시인지 뭔가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그것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것 두 번째는 어디 세 번째는 어디 이런 큰 그림 중에 얘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1차추경에 올라온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다룰 때는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심사할 때. 본예산에 맞는 건지. 그러면 그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돈이 어느 정도 되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라도 뭘 넣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싹 해놓고 연결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갖고 의원들한테 심사를 하라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문회의 이런 결과도 저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진짜 옳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7억원이나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자문회의 결과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업은 세부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올라와서 의회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에 뭘 하든지 세부적인 제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100만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쓰더라도 세부적으로 쓰거든요.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막 이렇게 해야지 예산 승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다 그렇게 승인해 주시죠? 세부적으로 안 쓰면 안 준다고요. 그냥 덜렁 100만원 달라고 해서 주나요? 주기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우리 특히 다른 데가 쓰는 것도 아니고 본청과 또 의회, 그래도 의회까지 여기 껴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의회만 좀 빼달라고까지도 우리 이응용 국장님한테 얘기는 했는데 시청 하는 것 보고 좋으면 하고 욕먹으면 그만해야죠. 그런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도 얘기했었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정환 회계과장님이 36년 공직생활 마지막 의회 답변이라고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행정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97쪽 벤치마킹 예산 7천 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정경쟁력 강화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민 위원님.

아니요, 자료로 할게요.

네. 다음은 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저희 중앙공원 내 새마을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필요한 장애인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05페이지 고충처리민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민원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예산이 본예산에 150만원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5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옴부즈만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민원옴부즈만위원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평가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243개 우수기관 중 저희 시가 민원옴부즈만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 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부상금으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금액이 합쳐서 65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 650만원 중에서 당초에 벤치마킹을 한 군데 정도로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금을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천, 익산, 시흥, 서대문구 등 열린시장실 및 고충처리민원 실태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또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450만원을 자체적으로 옴부즈만위원에 쓰고 나머지 200만원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간 기부할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비가 지금 편성됐어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양시가 층별 배치 및 용도를 보면 지금 민원실 1층에, 2층에 동장실하고 대회의실, 3층에 다목적실, 청소년공부방, 4층에 다목적실 그리고 미화원 욕실 포함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석수3동에 주민센터 그리고 또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노인정, 함께 쓰는 복지관하고. 그러면 하나도 매각은 안 하네요?

지금 아직 건축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청사는 쓰고 기존 신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활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청사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옆에 복지센터는 그냥 가는 거네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는데 청사가 착공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해서 저희가 현 청사 및 복지회관하고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하물며 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안양시 예산을, 건전성을 생각해서도 저는 매각할 곳은 해야 되고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은 맞다. 지금 당장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초안이 어느 정도 잡혀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지, 이렇게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지금 복지관도 어차피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청사도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한다 하면 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청사를 지으면 기존 청사는 일단 저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의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의 계획이 그래도 주민들한테도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평수가 크게 해서 많이 주민들 요구한 대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안양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요구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안양시에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좀 그래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이 안은 청사 4층으로 지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특별하게 뭐 어린이집을 담는다든가 노인정을 담는다든가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그런 용도를 넣어서 설계공모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하물며 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안양시에서 확고하게 기본설계를 할 때 담아줄 것은 담아주고 아닌 것은 빼 줘야 지역 주민들도 그런가 보다 하지, 그냥 이렇게 가면 지역주민들 다 요구하죠. 지금 그 말 나오는데. 주민센터 새로 건립해도 지금 쓰고 있는 것 돌려주면 안 되냐 하는 식으로 한두 명 말 나오다 보면 다 요구하고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신축을 할 때 이러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석수3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한다 그렇게 좀 공포를 하고 가주는 게 맞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세부적으로 말 안 해도요?

알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다고 저 지역구인데 하물며 주민들 입장에 서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좀 읊으기는 그렇고요. 좀 그런 것을 저 지역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가 좀 가지고 가주십사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담을 것은 담으시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Hello! Anyang! 팸투어 250만원을 갖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우리 안양에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투어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0만원이 뭐가 필요하죠? 차는 안양시 차로 할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세부 일정이, 저희가 돌석도예박물관을 가는 비용도 1인당 또 1만 2천원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대도, 중식도 좀 제공하고 그래서 최소한 요구를 잡았습니다.

250만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내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인데요. 저희 안양시내 외국인 대학생들 2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서 좋으면 계속 지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5대 때 수도군단 장병들을 안양시 투어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필운 시장님 계실 때죠. 그래서 그분들이 안양시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안양시 APAP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양시청처럼 투어를 시키고 안양시청에서 시장님과 같이 밥을 먹든지 국장님과 같이 밥을 먹든지 이런 행사를 지원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250만원 적은 돈으로 이렇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하길래 이왕이면 세울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진짜 폼 나게 안양시를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민원옴부즈만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은 시상을 받은 것이고 기정 예산이 150만원 있는데 그것은 견학을 가려다가 상을 500만원을 받아서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물론 시상금으로 쓰는 것은 뭘 말 못하겠지만 200만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150만원 이것 반납하면 어때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가고 안양시의회에서도 가고 많은 봉사센터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후원을 하거든요. 작은 돈이라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150만원 잡혔다가 또 500만원이 올라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다 쓰시든지 보면 옴부즈만 예산이, 옴부즈만이 무슨 행사가 있죠? 행사실비보조금, 보상금.

지금 이것을 저희가 옴부즈만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고 여비도 주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좀 나름대로 워크숍도 한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실비가 워크숍 얘기하는 겁니까?

네, 같이 포함돼서.

지금 벤치, 우리가 최우수기관이에요. 타시에서 우리 시를 와야 돼요, 벤치마킹을. 그런데 우리 시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데는 제천시 또 익산시 이런 데도 옴부즈만위원도 있고 저기한데 저희가 그런 데,

거기는 무슨 상 탔어요?

지금 그,

최우수상보다 더 높은 상 있나요? 그럼 운영하는 데 최고로 우리 안양시가 잘한다고 해갖고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돼서 500만원을 탔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간다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돈을 가지고 시상금이니 좀 우리 알뜰하게 옴부즈만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본 위원은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본 위원이 전통시장 질의하면서 동청사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현재 새로 된, 신축된 동청사 몇 개나 있죠, 지금? 31개 동 중에서?

신축된 청사는 순서대로 저기지만 지금 옛날 2000년도 이후에만,

새로 청사를 짓지 않아야 될 청사.

짓지 않아야 될 청사가 지금 석수2동부터 2010년도에 지었는데,

그러니까 3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나 지금 현재 돼 있죠?

8개 동이,

8개 동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은요?

추진 중인 동은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그러면 13개 됐네. 31개 아직도 신청사, 지어야 될 동이 많네요, 아직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명소화 거리에 대해서 고민들도 굉장히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촌역하고 범계역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크로타워하고 우체국 거기 직선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다가 조명을 좀 설치해가지고 우리 명동에 가면 저녁에 야시장 비슷하게 서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액세사리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별의별 것 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청년들 나와가지고서 다들 창업 형태로 사업을 하거든요. 청년창업 지원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런 것 추진해 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가 그곳이 잘만 하면 명소화 거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관광객까지는 안 오더라도 주변에 일시적으로 군포시나 의왕시나 과천시에 그런 명소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양도 잘만 구상해서 진행하면 명소화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거기가 밤이 되면 아주 컴컴하고 거리는 전체적으로 골목은 넓은 데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조명을 갖춰가지고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좀 계속해 봤던 부분들이에요, 예전부터도 사실은. 이것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자료 줬어요?

예?

자료요.

자료 못 받았어요, 자료 갔을 겁니다. 자료가 아마, 참고하시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19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놀이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놀이기구가 2천 796개소니까 약 2천 800여개의 아주 많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이나 또 아파트 단지 또는 심지어는 식당에도 있으니까 식당도 되고요. 또 우리 시 부서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소라든가 등 해서 시만 해도 9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일제 전 놀이시설을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다 해서 거기에다가 이 적합한 놀이시설인지 법적으로. 아니면 이게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실시간으로 이 어린이안전놀이시설이 잘되고 관리되고 있나를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또 어린이놀이시설이 이게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궁금하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적합하냐, 언제 점검은 했느냐, 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냐 하는 QR카드를 각 어린이놀이기구에서 다 좀 부착할 겁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10억인데 19억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니 여기에 따른 세부 내역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심재민 위원님께서 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4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이게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일반법이 아니고 기본법인데 기본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재난에 대비한 비용을 확립 확보해야 한다. 또 확보를 하되 매년도에 최저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연액을 내다보니까 한 2천 900억 정도 나왔고요, 그것을 100분의 1로 또 환산하면 29억이 되는데 이게 본예산의 10억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19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표준품셈 처리하고 시장단가로 가야 한다고.

제가 아까 이것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시스템 용역비 2천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사유는요, 어쨌든 주택과에서 그때 우리 법이 놀이터가 지금 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와 그쪽에 예산 해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주택단지 나와 있네. 433건 여기 빼고 그 나머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면 여기 다 포함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했던 데 공동주택 그런 데는?

그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것도 다 포함했어요?

예.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게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관리적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QR,

조치만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설치,

그것을 2천만원 가지고 이 전체, 안양시 전체 놀이터를 QR코드로 다 이렇게 매겨서 하겠다는 그거예요?

예.

예산 따로 들이지 않고?

예예.

그래요?

예.

아니, 어차피 안전점검하는 것은 우리 지역 만안구 석수동만 해도 거의 다 있거든요. 안전진단 안 한 곳은 한두 곳 밖에 없고 거의 안 된 곳은 지금 벌금을 다 무는 실정이라서 다 했는데 또다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게 그 시설을 주체에서 이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거기 안전점검을 하면 총괄 부서인 저희한테 그게 바로 뜹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함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를 좀 강화할 수 있다.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진단해서 그 안전진단 소관이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총괄과예요? 안전총괄과?

그것은 주택과인데요, 공동주택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시만 해도 9개 부서에 산재돼 있습니다. 산재돼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주택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전 놀이시설을 다 점검을 하고 이중적으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그 관리주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그것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게 지금까지 그게 여기,

안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예산이 2천만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아파트를 쳐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가. 그러면 그 안양시가 어쨌든 또 안전점검은 해. 그러면 그 이상이 없어. 또 없다고 해. 그러면 마지막에 안전점검한 한 데가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예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이상이 없을 때 무슨 사고가 났어 아니면 기준치 미달이었을 때 그럼 안양, 여기 총괄과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의한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령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수시로 통보하고 교육일정은 A아파트는 이번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하고,

그러면 여기 총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안양시 전체를?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공원이나 아파트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고를 받아요. 주택과나 이런 데서 안전점검을 했다 하는데,

그것 해서 이리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뭔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 사항이죠, 지금. 그리고 보고하는데 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QR카드까지 부착하면서 하면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사유는 이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좀 보여서 질의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랬더니 어차피 지금 이중으로 지도감독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더 좀 잘 해보자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것 지금. 그런데 이중으로 가는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용역이 좀 늦었다고 보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9항에 따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안전처에서?

예.

이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거의 다 교체가 안전 제품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왕이면 2, 3년 전에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우리 법이 언제 발의가 됐나요? 빨리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뒷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법 먼저 하고 우리 안양시 시비나 이렇게 줘서 놀이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사업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DB구축이 안 돼 갖고 DB구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QR카드 넣어서 한곳에서 이렇게 점검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까지, 공동주택 사유지까지 다 점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 몇 개월 소요되죠?

예?

몇 개월. 용역이 몇 개월 가요?

이것 용역은 한, 전 시설을 한 2개월 정도.

2천만원 갖고 2개월?

네.

수의계약이겠네요? 2천만원이면.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참 정부가, 정책이 이렇게 뒤떨어져 갖고 늦게나마 이렇게 용역을 해서 DB구축을 해서 QR코드에 입력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 또 문제예요. 안양시 공무원이 하나는 전담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과는 조금 업무가 줄어들 것 같은데 완전히 가져오세요, 주택과에서 이쪽으로. 그분들 굉장히 민원 때문에 많은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리고 안전점검 잘 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요지는 뒷북친다는 얘기야, 주요내용은.

저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더 이제 그만큼 더욱더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이 아까 충의아파트 놀이터 얘기한 것은요, 2019년도에 안양시에서 충의아파트 놀이터 해 줬습니다. 놀이터 사업 해 줬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 빠짐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14페이지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비 11억 4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당 사업부지는 박달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하 3층, 지하 5층 규모로 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복합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노외주차장 2천 620제곱미터를 복합청사 부지로 변경하면서 박달로 확장 및 청사 진입로 등의 목적으로 청사 전면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390제곱미터가 증가된 3천 10제곱미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도로 확장 및 진입로 설치에 따른 18억 7천만원은 본예산에 도로과에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잔여 부지 257제곱미터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예산이 2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체육시설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관리방안과 지역운동기구 구입 요구시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예산은 생활체육시설 이용의 편익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시설 확충 및 보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운동기구 구입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에 따라서 공원, 도로, 하천 부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청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실내빙상장 빙판설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보수공사 자료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빙상장은 폭 30미터, 길이 61미터, 1천 284석의 관중석을 갖추고 2010년 10월 31일 준공되어 현재 1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주 이용대상은 엘리트 선수들의 쇼트트랙과 피겨, 안양한라 연고구단, 리틀한라 아이스하키단, 근명중학교 7개 클럽 하키동호인 등의 아이스하키와 일반 시민들의 정기강습 및 자유이용시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빙상장 특성상 거의 풀가동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시설 노후화로 빙판 바닥 콘크리트 및 하부보온층과 스티로폼 보온재 등의 부식과 강도가 약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몰탈의 손상으로 정빙시 빙판 균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빙판 바닥 콘크리트와 펜스의 틈이 벌어져 빙판작업 후 해빙수 및 살수하는 물이 보온재 밑으로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부 보온시설인 PE관은 배수 누수 등 고장으로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며 몰탈 및 보온재, 펜스 옆면 보온재 불량으로 지하층 바닥 결로현상이 발생되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우수기에는 주차장 한 80면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빙차 진･출입 구조물도 경사가 심하여 정빙차 진･출입이 과도한 압력 발생으로 구조물이 파손되어 물이 하부로 유입되어 브라인배관이 빙면 위로 밀려오는 현상으로 배관의 파손 위험과 이로 인하여 정빙차의 컨디셔너에 압력이 가해져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시설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냉각탑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해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9천 900만원으로 전면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 위험도 항상 내포되어 그동안 쇼트트랙 대관 시 빙판 균열로 인해서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끼는 사례도 있었고 아이스하키 리그, 아시아 리그 경기 도중에도 빙판 균열이 발생되어 긴급히 보수한 후에 경기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펜스는 충격에 따른 유격이 없다 보니 펜스에 바로 충격 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2014년 7월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 빙상장 규격 중 길이가 현재 61미터에서 60미터로 펜스 높이는 120센티미터에서 107센티미터로 변경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제경기 및 연고구단의 원활한 경기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시즌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끝나게 됨에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생활 「국민체육진흥법」이 작년 3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안양시체육회와 안양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창립총회를 금년 3월 22일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당연직 회장인 시장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체육회 규정을 3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현재는 체육회사무국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직제 안양시 체육회 규정에 따른 하부규정 제정, 임원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단체 통합은 10월 30일 중앙회장 선거 1개월 전인 9월 30일까지 종목별 단체 통합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생활체육 종목별 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시에서 지원한 예산 및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시장기에 23종목 6천 548만 3천원, 연합회장기는 18종목 3천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시장기는 22종목에 6천 582만 7천원, 연합회장기는 20종목 3천 630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시장기대회는 21종목 6천 798만 1천원, 연합회장기는 15종목 4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 현황에서 왜 이 추가매입을 했나, 부지를.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청사 정면에 노외주차장이 현재 돼 있는데 그것을 공공시설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와 주차장 부지 사이에 개인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257제곱미터가. 그래서 그 건물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그 땅을 가려요?

그렇습니다. 건물 앞에 한 257제곱미터가 가려져서,

그러면 왜 애당초에 계획할 때 그것까지 본예산에 편성할 때 매입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잔여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작년도 당초에는 12월경에 결정될 계획으로 있었는데 늦어지면서 4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후에 10월경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공터로 쓰는 거예요? 그냥?

현재는 공터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박달동 지금 매입하는 곳이 그게 가게 조그만하게 우리 복지관하고 붙어있는 것 그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하고 담장이 헐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사이에.

아니아니, 주유소 사이에 지금 복지관이 가면 그 건물이 지금 한 몇 평이냐, 그게 한 10평이나 될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유소하고요,

박달로.

도로하고 주차장 사이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땅 나머지 사유지 여기 매입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비싸게 요구해서 매입 안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도로 부분만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그 앞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지상 5층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상가 같은 것으로 해서 5층을 짓게 되면 그 복지회관을 전면적으로 다 가리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다 매입을 해서 같이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매입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당 얼마치인 거예요, 지금?

지금 평당 1천 400만원 정도 칠 겁니다.

1천 400만원 친 거예요?

1천 400이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가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요, 가격은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매입할 때, 그 복지관 땅 매입할 때 그때는 거기 지금 부지에 평당 얼마였었어요?

거기까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하고 변경돼서 가는 것이잖아요. 매입을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그때 1천 400까지 안 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던.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대로 해서 아니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매입을 했든가 아니면 끝까지 그냥 가야죠. 그런데 지금,

매입 시기가 좀 오래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요. 그리고 그 앞에 옆에 지금 건물이 끼어있는 것 그것, 그 부지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것인가? 저도 나가서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리고 실내빙상장 이것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석수3동만 해도 벚꽃길하고 석수초등학교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때 전화 왔었어요, 이게 부식돼 가지고. 그 부분 고쳤어요?

체육 그 운동기구는,

운동기구.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요.

그럼 어디서 해요?

구청에 문화체육팀에서 하고 또 하천이면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따로따로?

예,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누가 해요, 그러면 또?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나? 호암공원 관련해서도 공원과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공원 부지는 또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