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소속 과장의 인사소개를 받은 후 당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과 나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직한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용환 재무과장입니다. 민경용 징수과장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 교육이수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남궁엽 세입총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옥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을 축소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확보 분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입니다. 2015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우리 구에 추가 교부된 107억 원의 불용을 방지하고 재정지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6년 하반기 주민배심원평가단 현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11월 2일 우리 구 신규 건립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주민배심원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청년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능동적인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2017년도에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도 양천문화재단 설립·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의 생활문화 수요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통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천문화재단 설립·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를 찾아가 면접 스피치 특강과 모의면접을 실시하는 등 취업실전 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졸업 준비생들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지원계획입니다. 목동로데오 패션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를 10월 22일 목동로데오 거리에서 개최합니다. 패션상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번영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장터 등이 열리게 되며, 행사 당일 소음, 주차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민원을 최소화해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6년 양천 가을한마당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양천구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가을한마당 축제를 오는 29일 토요일 파리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에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목3동 시장, 목4동 시장, 신영시장, 경창시장에 대해 CCTV 설치, 아케이드 정비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7년도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열악한 시장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창시장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이용고객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화보집 제작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양천의 풍경 등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하여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대외교류 시 제공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국별 기자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도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항들에 대해 출입 언론사에게 설명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6년 하반기 방송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송운영위원회의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구정소식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양천구 역사자료집 제작 및 사진전 개최 추진계획입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아 우리 구 역사와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양천구 역사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진전을 개최하여 양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7년도 양천구소식 증면 제작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12면으로 발행 중인 양천구소식지를 내년부터 행사와 정보량이 많은 시기에 맞추어 16면으로 연 4회 증면 제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구정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항입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도로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공원사용료 등이며, 3/4분기 동안 우리 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16회계연도 마감관련 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원활한 지출업무 처리를 위하여 오는 10월 26일에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6년도 보조금 세입처리 내역 확인 실시 계획입니다. 회계연도 마감 전 보조금 세입처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 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총력 시행으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현년도 및 과년도 시세, 구세를 합쳐 총 172억 7,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결손처분 확행을 통한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현황은 현년도와 과년도의 시세와 구세를 합쳐 3억 4,700만 원으로 무재산자, 행방불명 또는 담세력 부족으로 징수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4,000여 건에 170억 5,200만 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민세(재산분) 수시분 과세계획입니다. 2016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또는 미납부자에 대하여 사업자 건물현황 자료와 재산세 과세 현황자료를 대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계획입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예산형식인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공개하여 지방세 지출과 재정 지출에 대한 중복지원을 통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기획팀장입니다. 김태성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2017년도 예산안 편성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 추정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대비해서 4.05% 증가된 4,85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시비보조금이나 특별회계 전부 다 해서,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편성 하는 데는 관여를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따로 보고드리겠고 이번에는 일반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시비보조금까지 해서 총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한 5,4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얼마죠?

5,200억 정도 됐습니다.

몇 % 증액된 겁니까?

약 4%에서 5% 정도,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의 예산불용액이 각각 얼마씩 됐습니까?

약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 중 몇 % 정도 됩니까?

약 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과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예산은 전년도 예산편성을 거의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 70%, 80% 이렇게 불용된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되고 또 편성해서는 아니 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키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을 10월 중에 하고 그리고 2016년 예산안 최종 보고 및 확정을 2016년 11월 14일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201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구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어이없는 오타를 남긴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최종 보고하고 확정하는 게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2017년도부터는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과다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데 생각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재정국 자체가 예산을 움직이는 곳이어서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문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非人이면 不忍, 不忍이면 非人"이라는 내용이죠. 한문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매번 체크할 때마다 내년도에 무슨 예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또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얼마만큼 감당해서 본분을 잃지 않고 일을 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고민해서 풀어보니 인간으로서는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들도 감정이나 유혹,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패배에 이른다는 말이 되겠죠, 내용을 곱씹어 보면. 아까 기획재정국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요즘에 양천구 관내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된 바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부정직이나 불공정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절대로 절제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해서 자료를 어제 밤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3년 타임지에 탈세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방송에서도 탈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스위스가 8.5%, 미국이 8.6%인 거에 비해서 한국이 26.8%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가 파산을 했는데 27.5%라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국장님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죠? 우리 공무원들이 부르짖고 있는 게 뭐냐하면 "승진의 기회가 없다, 공정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승진을 하려면 때로는 뇌물도 필요하고 꼭 특정한 지역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항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양천구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들을 들여다 보니 공무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는 투명을 앞세워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부드러운 측면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건축과 팀장의 횡령사실이라든지 이번에 매매단지 관계를 보면 관계자 간에 유착관계라든지,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위나 단체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라고 보도된 적이 있어서 많이 부끄럽고 속이 상합니다.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매단지 내에 매매상사를 비롯해서 세무서 등 세금탈루와 관련해서 아직 유관기관의 조사가 남아 있고요, 현재도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이런 비위사실들을 묵인해 온 것처럼 혹시 타 부서에서는 인·허가 비리라든가 건축비리, 직권남용이나 일감 몰아주기나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리베이트 금품수수나 갑질 횡포가 우리 양천구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구민들께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2014년도 미국의 PEW연구소 조사결과를 보니까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47점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94점이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베트남보다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처럼 이런 행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일할 맛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더 하겠다, 새로운 공사를 하겠다, 또는 청렴교육을 수십 번 시킨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가 달라지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투명성을 앞세워서 한 점 의혹 없이 이 수많은 공사나 예산들이 하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편파적인 직원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양천구청의 변화를 모색하는 길이 우리 양천구가 살아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우리 투명성이 일본 수준이면 경제가 매년 14~15%가 올라갈 수 있고 8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오늘 어렵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명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공무원들이 자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다, 잘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셔서 정말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양천구가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억 5,700만 원인데 이 예산의 쓰임 용도가 있을 텐데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습니까?

이 부분은 재단에 출연하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조성비용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내년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라든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번 조례가 전부 통과되고 난 후에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천구에 문화원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재단과 굳이 구분하자면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관련된 법규 자체도 다르고요, 일단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이나는 부분이 양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회원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은 보편적인 양천구민 전체를 위한 문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양천구만이 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된 부분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외부 문화자산을 유입해서 그걸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될 텐데 몇 급으로 몇 명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재단 상임이사, 그러니까 본부장급으로 1명, 팀장을 2명 정도, 일반직원 2명 정도 해서 한 5명 정도를 증원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다만, 인원의 순증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다시 본연 업무로 환원되다 보면 인력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법이나 조례상의 문제, 문화재단과 문화원하고 달리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하고자 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인력 기능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효과 같은 게 날 수가 있고 재단 하나가 만들어지면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만약 문화원에 이 업무들이 들어가면 사실 문화원에서는 회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업무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기능을 만들든지 하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이 20억으로 잡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다 부족해서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을 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17%가 올라간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13억이 있고 7억을 더해서 20억을 총액으로 맞추겠다는 얘기고요, 사업비 증액은 저희가 이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3,2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기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줄어서 사업규모가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된다면 이 부분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심의에 지금은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잘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기금이 너무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곳곳에 보면 기금들이나 사업들이 정말 절실한 부분도 있는데 장학기금을 올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필요하니까 순차적으로 마련해 보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학기금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서 저도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20억을 통으로 해서 더 절실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으로 이걸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소득계층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수급권자 대상 자녀입니까?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수급권자는 제외하고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가정이나 다 있을 수가 있죠. 제가 6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장애인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자립을 하고 수입을 얻었는데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왜? 수입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든가 또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수급권자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어머니가 자녀가 둘이 있으니까 학비나 학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급권자들은 학비는 면제가 되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 지원금이 나왔을 때 부모님의 약값으로 모든 걸 지탱을 했죠. 그런데 꿈 많은 소녀가 자기는 정말 대학에 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살 길이 없다, 미래나 희망이 없다고 해서 자살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꼭 이런 어떤 자살이나 주변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뒤를 돌아보거든요. 사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 살아왔었고 그래서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1,5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2년을 운영하다가 그 지원도 제때 안 해 주고 그 조례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 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불우청소년들에게 지원하려고 했던 장학금 예산이 없다고 하던 분들이 20억이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나 꿈이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기회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모 구청장이 계실 때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불합리하게 지원되었다든지 정말 장학금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 청장님, 그 전 청장님 계실 때도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기금이 잘못 쓰여져서 장학금으로 지원이 됐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양천구에 20억이라는 부분이 장학기금으로 온전히 부담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절실한 사업들은 없는 것인지, 다 완벽하게 사업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이번에 장학기금 20억을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될 부분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는 반드시 수혜를 받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련부서에 장학기금 지급과 관련된 기준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순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게 소규모입니다. 인원으로 채택할 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나 질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장학기금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좀 더 절실한 예산들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중하지 말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 더 편중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사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 장애인기금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장학기금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장애인도 포함되고 한부모가정도 포함되고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꺼번에 20억으로 맞췄다고 해서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돈은 있어야 장학기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액을 20억으로 맞춘 것이지 순차적이라는 개념이 꼭 몇 년 단위로 갈 사항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사실 예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에서 107억이라는 돈이 10월 말에 한꺼번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목적으로 일단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추경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만약 이 부분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으로 넘겼을 경우에는 재정지표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장학기금 20억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남아서 여기에 해야만 서울시로부터 추가예산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필요한 복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절실한 사업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구청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물론 구청의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의견을 100% 수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의 여건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적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5,091억 200만 원이네요, 그런데 241억이 감액됐죠?

감액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241억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감액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예산 관계상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잘 보고 감액을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됐죠?

지금 현재 수합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비용도 이 241억 속에서 검토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곳을 잘 구분해서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이 자료가,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6년도로 잘못 기재가 됐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장기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숙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조철윤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서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경창시장 LED전등 교체공사를 완료했잖아요. 우리 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총 몇 개소입니까?

12개인데 인정시장은 4개입니다.

그러면 4개의 인정시장에 한해서만 LED전등을 교체해 줍니까?

매년 정례적으로 보수해 주는 것은 경창시장 같은 인정시장만 해당이 되고 그 외 시장의 경우에는 구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일단 구비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4개의 인정시장 중에서 경창시장만 LED전등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해줍니까?

전부 다 해줍니다.

다른 시장은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가 다 됐고요, 일시에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부분적으로 각 시장별로 조금씩 해준다? 그러면 인정시장이 아닌 일반 전통시장에 LED전등 교체공사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지원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상인번영회 같은 상대 주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미인정시장은 그런 상인번영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 10%가 있거든요.

인정시장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관리주체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 시장이라면 소규모 영세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세한 소규모 전통시장을 오히려 더 지원해줘야만 되는데 사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지원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큰 인정시장에 한해서만 LED전등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상식적으로 보면 큰 시장보다는 작은 시장을 지원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법률에 국비나 시비 지원근거가 상대방이 지정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정시장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보면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매년 추석이라든지 설날을 맞이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이벤트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영시장이라든지 비교적 규모가 큰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이런 행사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관내지역인 신월7동 약수시장 같은 경우 이런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홍보효과와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월7동 약수시장은 미인정시장인데 거기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인정시장은 참여를 안 하고요.

다른 시장은 안 합니까?

안 하고 인정시장 네 군데하고 미인정시장에서는 신월7동 약수시장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시장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증가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행사 때마다 매번 가서 보면 잘 되는 집은 두 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옆에 막걸리 파는 집하고 그 두 집을 제외하고는, 왜 이런 행사를 몇 백만 원 들여서 하는지, 그런 행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길은 없는지 항상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하셔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에 계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혹시 우리 양천구에 벤처타운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가 보셨습니까?

CJ 건물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정랑고개 넘어가는 데.

예, 그 안에 기업들을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다는 방문을 못해 보았습니다.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경제과장이세요? 우리 양천구에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 양천구에는 현재 제조업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들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또 양천구에 있음으로 해서 양천구 일자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적어도 문화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현장에서 제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수출입에 애쓰고 있는 현장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에 주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세요. 그런 기업들을 정말 장려하고 격려해 주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뭘 하셨습니까?

그런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 상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상공회에서 하니까 과에서는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상관 없는 일이다?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 부분도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면 업만 100%잖아요.

100%가 아니죠. 지금 동에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건 기존에 해왔던 거고요,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양천구에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열심히 일하시는, 벤처타운 뿐만이 아니고 신월동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인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고 계세요. 수출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 원에 이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양천구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 사실 요즘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그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하시면서 목5동에 모센터를 운영하는 건 열 일을 제쳐두고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기업을 살리고 기업인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도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지, 올해 안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벤처타운에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원과 여러 가지 열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 간담회에 응할 생각을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간담회라도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모색해 보자는 거에요. 우리가 중간에서 물건 떼어다 판매하고, 아니면 문화행사를 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소상공인이나 기업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같이 일자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터전이 없어질 위기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조금만 격려해 준다면 경제적인 지원은 직접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안에 있는 기업들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면 되는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청취해 보고 또 현장도 우리가 찾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뭘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이 점차 훨씬 더 중요한 시기에 도래했거든요. 제조업을 무시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말은 제조업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월5동 같은 경우에는 가방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거기도 영세 제조업자들이 지하에 30, 4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엮어서 가방협동조합이라는 조합도 만들었고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움도 받았지만 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3년간 3억씩 지원받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금융권 및 경영권인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영에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시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말 전문가들이 영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서 각 과별로 애매한 심의위원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전임강사, 그러니까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 외래교사나 겸임교수 말고 적어도 전임강사 이상 부교수라든지 조교수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정말 우리 양천구의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국장님께서도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제일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과 나상희 위원님께서 짚은 대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 가을마당 축제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우리 구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축제입니까?

구비 들어가는 건 없고요, 아까 참여했던 단체들에서 주로, 참여하는 업체가 38개가 되는데 참여업체당 참가비를 2만 원씩 받기 때문에 절반은 참여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생단 자체 자금이라는 건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장 설치 및 지원에서 캐노피하고 테이블하고 의자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구에서 지원합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준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서 홍보 플래카드 정도만,

만약에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자생단에서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소식지에 광고, 홍보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양생단이나 자생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운영되는 건 현재 서울 시비가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게 될 때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건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거든요. 제조업을 해서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5동에 수십 개의 가방업체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분들이 정말 소외돼서 지하실에서 임가공 형태로만 머물러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제가 느끼는 조합은 상당히 위태로워요. 물론 각기 영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계점에 다다른 거에요. 어제도 질의 중에 해외 자매결연 같은 걸 맺어서 나카노구를 몇 차례 방문한단 말이에요. 방문해서 그런 기회 같은 걸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샘플 몇 점 들고 가서 우리 구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것도 그분들을 위한 일이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걸 통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 세수 같은 것도 증대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창출되고 저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는 게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기업 다 좋은데 실제 있는 것부터 잘 챙기고 나머지 그게 지났을 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건 몰라도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삼 부탁드리지만 가방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업사원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도 작년처럼 조금 도와서 다이어리를 한다든지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례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나온 3차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못 했는데 줄거리를 보니까 석유사업과 석탄사업의 이산화탄소 다량배출로 인해서 기후변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줄거리 같은데 남극의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온난화현상 등 지구 전체가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책을 관심 있게 끝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내년도에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요, 아까 인정시장이 나오던데 인정시장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창시장이 4개 시장 중에 마지막,

그렇죠, 그러면 기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신영시장입니까?

신영시장이고 현재 목4동 시장은 공사 중입니다.

전통시장하면 지역주민들이 소규모로 시장을 보고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영시장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인지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봤습니까?

주로 시장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시장 이용자보다는 시장 관계자들하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고,

일반시민하고 거의 반반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를 주차장에 대고 상품을 사고 물건을 싣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은 극히 극소수이고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화장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 실상 전통시장에 주민들이 차를 얼마나 가져와서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니터링을 해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시비로 지원이 돼서 구비가 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주차장 한 면에 보통 1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곳이 있어요. 이건 문제다, 국비·시비도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구비, 국비, 시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자원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타왔으니까 특교로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이월시켜서 나중에 싼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조성해서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차를 대고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사장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은 이용이 극히 부진한 그런 주차장이라면 과연 이게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인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내 일처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하재호 언론팀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문재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CJ 인터넷방송에서도 오고 지역 언론도 오고 그랬던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매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광역 신문 기자들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어제 미팅을 11시 반부터 하고, 광역 신문들은 어제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역신문기자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신문기자들이 어떻게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실에 와 있었는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해서요.

연락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은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과장님을 믿고요, 기타 미안한 분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한 예에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직접 질의를 못했는데 청렴한 양천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마치 청렴한 양천구인 것처럼,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기식 담당관의 청렴교육 사진이 딱 나와서 마치 본인이 대학교수인 것처럼 강의를 하고 있고 뒤에도 보면 우리 김수영 구청장께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삽입해서 이걸 지역주민들한테 뿌렸어요. 나중에 어디에 얼마나 배포가 됐는지 다 볼 텐데 동네를 다니면 동주민센터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하나 집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양천구소식지 증면 제작과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하는 줄 알고 자료를 위에 두고 안 가져왔어요. 과장님, 다행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양천구소식지 증면 제작과 관련해서 이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강서구나 인근 구의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비교분석을 해보니 발행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서구청장"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천구청장"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양천구청장 김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름을 넣고 있고 그것은 구민의 재산이고 또 이것이 객관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선전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타구하고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소식지를 보면 알겠지만 구청장 구정활동 보고입니다. 사진과 로고로 모든 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어느 구를 보더라도 구청장이 심각하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면에 보면 구청장을 포커스로 해서 뭐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15번, 16번 나온 적도 있어요. 물론 팀장이 "특집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례 내용을 다 뒤져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만한 것들을 홍보해주고 그런 객관적인 비율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월 이때쯤 발행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이 분기에 1종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심하다,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런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나갈 때는 분기 1종이지만 대폭 줄여서 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해서 너무 청장님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이루어진 내용도 많은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하셔야 되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청장의 홍보로 양천구소식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김영란법 이상 선거법에도 저촉 논란이 생깁니다. 물론 특집으로 낼 수는 있지만 타구에서는 양심적으로 구청장이 한두 번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14번, 15번 구청장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오버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되고요, 주민들이 그걸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물론 충성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게 되면 구청장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나 타당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중간에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겠지만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아무 생각없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친밀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양천구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면이 되기를 바라고요, 증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판단해볼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 소식지나 홍보물이 발행될 때는 꼭 선관위에 가서 검토를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문구 하나라도 청장님을 너무 띄우는 부분이라면 선관위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선거법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증면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9월, 10월에 축제가 많은 기간하고 연결이 될 때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누락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장님을 띄우기 위한 분기 1종이라고 고정을 시키지 않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들을 못 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증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다 좋아요. 우리가 내놓고 거기에 걸리게까지는 안 하겠죠. 한계상황 목 위까지 차오르게 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하잖아. 이건 뭐야 라는 인상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선관위에 저촉되도록 일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라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축제나 행사를 구태여 양천구소식지에 싣지 않아도 휴대폰이나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각종 주민자치단체·직능단체를 통해서 유인물로 엄청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숱한 축제나 행사가 실릴 때 소외되는 우리 양천구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행사장마다 가보십시오. 동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오늘, 내일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소외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양천구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나, 양천구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뭐야." 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것은 증면을 통해서 구청장 홍보를 한다는 개념보다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생활부분에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시설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법이나 제도권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식적으로 모르는 경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중간에 통장들이나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양천구소식지가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양천구의회는 달랑 한 쪽이에요. 지난번에는 주로 복지건설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싣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주민들은 "의원들은 도대체 뭐해?". 이게 양천구소식지인데 구청장소식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홍보가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고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우리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소식지라고 했을 때 더 증면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200%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오해나 현상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입장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금보다 한 3배로 증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꼭 읽고 싶고 25일 뒤면 찾고 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안기주 팀장입니다. 계약팀에 전태준 팀장입니다. 지출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세입총괄팀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총괄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남궁엽입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4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8세금징수1팀 김비연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2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이태상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복례 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징수율이 5.9%네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과년도 부분에서 교통행정과 책임보험 과태료가 주로 넘어오는데 납부능력이 없는 차들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사후에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징수율이 저조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3, 4위 정도 징수율로 현재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좀 높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52.7%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산매각수입 부분이 대부분 연말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부과기간 미도래 해서 징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연말에 다 잡힙니까?

예, 그 예로 홈플러스 임대료수입이 57억 4,600만 원인데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몰라도 매달 수익으로 잡히는 거에요, 아니면 연말에 일괄징수를 하는 겁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규모가 큰 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소규모 업체들은 임대료 같은 건 월 1회 내지는 미리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게 들어왔다가 어떤 안 좋은 사정이 있어서 망하든지 했을 때 못 받을까봐 미리 징수하든지 월별로 징수를 하는데 여기는 연말에 받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징수과 소관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 상 연말에 납부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 과와 별도로 협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